김두관, 국세의 지방정부 이관 강하게 주장

내년 대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후보가 국세의 지방정부 이관을 주장하며 대선정국에 세금전쟁을 선포했다. 김 후보는 8일, 부산 서면 대선캠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과세권과 입법권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관해 연방제급 분권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0%를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것과 교부세 지급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과감한 세제개혁을 주문했다. 또한, 수도권중심의 국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선진국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30~40년 전 개발정책으로 더 이상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연방제급 지방분권정책이 수도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인구분산을 통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이 뉴욕과 같은 세계적인 상업도시로 변모해 발전해 가면 이런 우려는 불식될 것으로 본다며 강한 분권정책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선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후보자간 정책대결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예비후보의 도지사직 사퇴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민의 선택을 후보자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 후보의 발언을 적극 옹호했다. 자신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도지사 중도사태 후 국가적인 아젠다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대선에 나선 만큼 준비한 국가비전과 소명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려 실력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가 대선이슈 중 가장 민감한 세(稅)대결을 제기한 만큼 향후 대선정국에서 세금문제가 급부상하며 표심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