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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 경선 네거티브 '과열'에…"마타도어 지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과열한 대선 경선 네거티브전에 경계하는 모습이다.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검증'을 이유로 음주운전과 무능 논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의혹 제기 등 걷잡을 수 없을만큼 과도한 비방전에 몰두하면서다. 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김두관·정세균·이낙연·박용진·추미애(기호순) 후보는 저마다 '검증'이라는 이유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음주운전 재범 의혹 및 조폭 사진(이재명)', '무능 논란 및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친분 여부(이낙연)' 등이다. 전날(4일) 2차 TV 토론에서는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력을 두고 후보 간 공방도 있었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후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띄자 "마타도어를 지양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송영길 대표는 5일 경선이 과열한 양상을 띄는 것과 관련 "대다수 일반 당원들은 '저러다 서로 다치는 게 아닌가, 좀 짜증 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 게 당대표의 심정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 후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안 만날 것처럼 공격을 하면 그 상처가 커서 (대선 본선에서) 도와주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한계를 두면서 절제된 공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가운데 "(어제 2차 토론을 보니까) 갈수록 수준이 좋아지는 거 같다. 네거티브도 좀 다듬어지는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송 대표는 이낙연·정세균·김두관 후보 등이 민주당에 '후보 검증단'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해 "논리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강훈식 당 대선경선기획단장도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과열한 네거티브전을 두고 "두어 달 전에 처음 (경선을) 시작할 때는 흥행할 것인지가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과열이 고민인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면 보통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있는데, 가짜뉴스라든지 마타도어를 지양해야 한다"며 "네거티브에 대한 피로감이 유권자들 (사이에)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기획단장도 '후보 검증단' 설치 요구에 "저희 당 당헌·당규에 보면 시·도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위원회를 통해 다 된 분들이기에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단이 따로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분들이 주로 (대선 후보로) 출마하니까 별도 검증단이 필요 없고,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당 지도부도 (검증단 구성에) 뜻은 전혀 없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윤석열 검증단"이라고 말했다.

2021-08-05 14:03: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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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선하軍]군대는 눈칫밥 먹이며 키우는 개가 아니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평시복무 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군대를 '개'라하면 군인들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개가 사역을 위해 길들여 지듯 군대도 정치인들에게 길들여진다. 개가 사회성을 가지고 상하관계 맺는다는 점, 사냥과 방호의 본능이 있다는 점도 닮은꼴이다. 개가 사람에게 사역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훈육이 뒷받침돼야 한다. 훈육이 엉망이면 사람을 공격하거나, 야생본능을 잃고 공포에 떠는 짐승으로 전락하게 된다. 국군은 통제를 벗어나 시민을 공격한 치욕의 역사가 있다. 그렇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군대는 정치인의 눈치를 보며 파르르 떨어야 하는 존재로 추락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매우 중요하다. 민은 군을 사용 목적에 맞게 통제하되 그 기량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여야 구분 없이 정치인들의 국군 훈육수준은 처참하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군의 주요지휘관과 회의를 가졌다. 곧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회의의 주요사안이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군통수권자가 중요하게 짚은 내용은 '열사병 예방', '부실급식 해결' 등이었다. 주요 지휘관들에게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중요한 일이긴 하다. 그렇지만,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의 군에 대한 통솔력은 아쉬웠다. 회의를 요약하면 '민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 소리나지 않게 주의해라'는 뜻이다. 그런데 군통수권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이냐'는 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꿔 생각해보면 눈칫밥을 얻어먹는 군대가 대통령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군기지를 종이비행기처럼 날려버리는 정치인들 앞에서도 '합죽이'가 되는 군대니까 말이다. 최근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주택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군기지 이전 카드'를 들었다. 서울 군공항(성남 공군기지)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옮기자고 한다. 항공기 왕래횟수와 정체 등은 고려했을까. 김포 인근에 들어선 대규모 주택단지들 덕에 군용기들이 제대로 뜰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 군기지 이전을 두고 '진보정부'만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안보'를 핏대세워 외치던 '보수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군공항의 활주로를 틀어가며, 제2롯데월드를 허용했다. 공군 조종사들의 안전과 작전성은 중요치 않다. 보수진영의 대권후보로 나섰던 류승민 의원은 '대구 군공항 이전'을 주장했다. 민원에 따라 날릴 수 있는 군기지의 시발점을 만든 인물들이다. 군통수권자가 되고 싶은 정치인들은 '역사'를 타산지석을 깨우치길 바란다. 약 13개월 만에 남북 군 통신선이 복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남북대화의 기대감이 피어났지만, 북한은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직사화기' 쏘아대듯 날렸다. 이에 여당 의원 60여명은 사실상 연기가 어려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또 도발을 할 것 이라면서 말이다. 과거 우리가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었지만 도발을 이어온 그들이다. 호들갑 보다는 의연해지자. 군대 앞에서 '에헴'하면서 북녁에는 약해지나.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은 노력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우리도 해야 할 일을 눈치보지 않고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훌륭하고 강건한 군대 사육사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2021-08-05 13:06:4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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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4인 호감도 '윤석열→이재명→최재형→이낙연'

여야 주요 대선후보 4인에 대한 개인 호감도가 윤석열(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최재형(국민의힘)→이낙연(더불어민주당) 후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4.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사진=리얼미터 여야 주요 대선후보 4인에 대한 개인 호감도가 윤석열(국민의힘)→이재명(더불어민주당)→최재형(국민의힘)→이낙연(더불어민주당) 후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지지와는 별개로 얼마나 호감이 가느냐'고 물은 결과,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46.0%(어느 정도 호감 26.3% + 매우 호감 19.7%)로 나타났다. 뒤이어 이재명(40.1%, 어느 정도 호감 22.3% + 매우 호감 17.8%), 최재형(39.4%, 어느 정도 호감 23.6% + 매우 호감 15.7%), 이낙연(37.9%, 어느 정도 호감 19.2% + 매우 호감 18.7%)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호감도 조사 결과는 이낙연 후보가 57.1%(별로 호감이 안 감 24.7% + 전혀 호감이 안 감 32.4%)로 나타났다. 이어 이재명(56.5%, 별로 호감이 안 감 19.5% + 전혀 호감이 안 감 37.1%), 윤석열(50.0%, 별로 호감이 안 감 10.6% + 전혀 호감이 안 감 39.4%), 최재형(46.8%, 별로 호감이 안 감 16.2% + 전혀 호감이 안 감 30.6%)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대선 후보의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 가운데 이낙연·이재명·윤석열 후보의 경우 비호감도가 50%대로 조사됐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60대(55.3%)와 70세 이상(54.4%), 대구·경북(55.1%)과 서울(54.4%)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비호감도는 40대(59.6%), 광주·전라(67.2%)와 인천·경기(55.0%)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50대(50.9%)와 광주·전라(57.1%)에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호감도는 18·19세 포함 20대(69.4%)와 30대(64.5%), 부산·울산·경남(64.3%)과 서울(62.1%)에서 높았다. 이낙연 후보는 광주·전라(57.4%)와 민주당 지지층(60.8%)에서 호감도가 높았다. 다만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절반을 넘겼다. 응답자의 이념 성향에 따른 호감·비호감 응답도 확인됐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호감 응답은 진보 성향 응답자 가운데 50.5%로 절반이었으나, 비호감 응답이 보수 성향 응답자 가운데 68.7%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 응답은 진보 성향 응답자 가운데 53.0%로 절반 정도였고, 비호감 응답은 보수 성향 응답자 가운데 67.3%로 다수였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 응답은 보수 성향 유권자 가운데 63.7%였고, 진보 성향 유권자 가운데 72.9%는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변해 비호감 비율이 높았다. 중도 성향 유권자 가운데에서는 호감 53.1%, 비호감 43.6%로 갈렸다. 최재형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비교할 때 이념 성향별 호감·비호감 쏠림 현상이 덜했다. 보수 성향자 유권자 가운데 호감 49.8%·비호감 40.7%, 진보성향 유권자 가운데 호감 28.6% ·비호감 57.6%로 확인됐다. 중도 성향 유권자에서는 호감(43.9%)과 비호감(41.7%)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낙연·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감·비호감을 교차해 4개의 그룹으로 나누면, '둘 다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15.9%, '이낙연만 호감, 이재명은 비호감'이라는 응답은 21.1%, '이재명만 호감, 이낙연은 비호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2.4%, '둘 다 비호감'은 33.7%로 나타났다. 반면 윤석열·최재형 후보에 대해 '둘 다 호감'이라는 응답은 27.0%였다. '윤석열만 호감, 최재형은 비호감'이라는 응답은 14.4%, '최재형만 호감, 윤석열은 비호감'이라고 답한 비율은 11.7%, '둘 다 비호감'은 31.7%였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최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진 효과, 국민의힘 경선이 아직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4.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08-05 13:05: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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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역량·도덕성 갖춘 감사원장 후임, 다각도로 고민 중"

청와대는 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퇴임 후 2개월 이상 공석인 상황에 대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이후 현 문성혁 장관이 연임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면 질의응답에서 감사원장 인사가 제외된 것과 관련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업무 역량과 도덕성을 갖춘 적임자 임명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재형 전 원장은 지난 6월 28일 '차기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 전날(4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 전 원장의 사의 표명을 같은 날 수용한 뒤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는 해수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지금은 국정 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박준영 전 후보자가 '부인 도자기 탈세 의혹' 등에 자진 사퇴한 이후 추가 인선이 없는 상황과 관련 "현 장관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교체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은성수 위원장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금융위원장은 공석이 아니었지만, 교체하기로 한 데 대해 '사의 표명'을 이유로 든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은 위원장은 2014년 10월에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에서 퇴직한 이후 세계은행 이사, 한국투자공사 사장, 수출입은행 은행장을 거쳐 현재 금융위원장까지 쉼 없이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체 배경에 대해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2021-08-05 11:07: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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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차관급 인사에…국정과제 완수·통상질서 재편 대응 등 기대

청와대는 5일 행정안전부 차관 및 재난협력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립외교원장 등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에 대해 '한국판 뉴딜 등 국정과제 완수',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따른 대응', '급변하는 외교 환경 대응 차원의 인재 양성 및 중장기 정책 연구 활성화' 등을 기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의 차관급 인사에 대한 세부 사항도 전했다. 먼저 행안부 차관에 내정된 고규창 기획조정실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지방행정정책관, 충북 행정부지사,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을 거쳐 현재 기조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수석은 고 내정자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직위를 거쳐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인 행정 전문가"라며 "지역 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탁월한 정책기획 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민 중심 자치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 뉴딜, 정부 혁신 등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우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수재난협력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지역발전정책관 등을 거쳐 현재 재난협력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수석은 이 내정자에 대해 "행안부에서 재난 안전 관련 핵심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로,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접종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다양한 재난 대응 경험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총력 대응, 재난안전관리시스템 혁신 등 주요 현안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너지 분야를 담당할 박기영 산업부 2차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 에너지자원정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지낸 뒤 현재 기조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수석은 박 내정자에 대해 "에너지·자원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뛰어난 업무 추진 역량, 원활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등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세계은행(IFC) 선임투자정책관, 주미합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지낸 뒤 현 정부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수석은 여 내정자에 대해 "국제통상·경제 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협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 및 디지털 무역 전환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무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등을 거쳐 교통물류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박 수석은 박 내정자에 대해 "국토·교통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시야가 넓은 행정 전문가"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재직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 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건설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는 정책기획위원회 평화번영분과 위원,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등을 지낸 인사로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과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이다. 박 수석은 홍 내정자에 대해 "세종연구소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안보전략 등을 연구해 온 외교 전문가"라며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재 양성 및 중장기 외교정책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8-05 10:58: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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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가인권위장에 송두환 내정…금융위장 고승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명했다. 이들 장관급 인사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 단행 사실을 전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송두환 변호사는 사법고시 22회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 국가인권위 장애차별조정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송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됐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해온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라며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국제인권 기준에 부응해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이에 박 수석은 고 후보자에 대해 "금융전문가로,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최초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연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 왔다는 평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제·금융 위기 대응 경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 금융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산업·디지털금융 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 현안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차관에 고규창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 이승우 재난협력실장을 내정했다.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에는 박기영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은 여한구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내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박무익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국립외교원장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2021-08-05 10:24: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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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미연합훈련, 여러 가지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한미 연합군사 훈련 취소 요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조까지 있는 상황을 고려한 지시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와 관련 '한미 연합훈련 관련 대통령 당부 등이 있었는지' 질문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오늘 보고나 논의 주제는 아니었으나, 서욱 장관은 현재의 코로나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 당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를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폭염 대비 훈련 매뉴얼을 강조한 것과 관련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지휘소 훈련"이라며 "필요 시 한·미군 매뉴얼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이 전날(3일) 국회 보고 당시 '한미 연합훈련 중단 시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분석한 것에 대해 훈련 중단 관련 청와대 기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이 이날 군 주요 지휘관 보고를 받은 배경에 대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청해부대 34진의 코로나19 감염 등이 발생했고, 코로나19와 폭염 상황에서 군 장병의 안전이 각별히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관련한 국방 현안을 점검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 이후 남북관계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데 대해 "현재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2021-08-04 17:08: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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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강 단속' 나선 文 "신뢰받는 군 거듭나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군 주요지휘관들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 부실 급식 문제부터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 청해부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논란이 불거지자 기강 단속에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동참모본부의장, 남영신 육군·부석종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을 부른 가운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서욱 장관이 코로나19 군 장병 백신 접종 현황과 폭염 기간 장병 관리 대책,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부대 방역 대책,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와 병영 문화 개선,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 차원의 국방 역할 제고 등에 대해 보고한 데 대한 언급도 했다. 서 장관이 전체 55만명 장병 가운데 93.6%가 1차 접종한 가운데 오는 6일까지 2차 접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 군이 최초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 국민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 기간 장병 관리에 대해 "폭염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며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신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 장관이 해외 파병 장병(1015명) 가운데 95%가 접종을 마쳤고, 향후 파병은 백신 접종자에 한해 선발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 사기가 저하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이 공군 성폭력 피해 사망 사고 후속조치로 ▲군 성폭력 전담조직 강화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 마련 ▲군 교정시설 개선 등을 보고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이라며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며 공군에 "환골탈태해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병역문화 개선과 관련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며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서 장관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해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2021-08-04 16:36: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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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 선언 최재형…"국민 통합 이룰 적임 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화상채팅 앱 '줌(Zoom)'을 통해 출마 선언한 최 전 원장은 ▲저출산 대책 마련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공교육 정상화 ▲사회안전망 정비 ▲연금제도 개혁 ▲원전 정책 육성 ▲강력한 안보 정책 등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화상채팅 앱 '줌(Zoom)'을 통해 출마를 선언한 최 전 원장은 ▲저출산 대책 마련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공교육 정상화 ▲사회안전망 정비 ▲연금제도 개혁 ▲원전 정책 육성 ▲강력한 안보 정책 등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할 당위성도 언급했다. 그는 "분열을 일으킬 정치적 빚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 통합을 이룰 적임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예비후보가 '반문재인'을 기치로 보수 결집에 나섰던 행보와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데 대한 당위성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중립 위반'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데 대해 반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감사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저에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다"며 그동안 행보를 언급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던 제가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선 출마 선언 이유도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이 과정에서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벽에 부딪혔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라며 "이 정권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원칙을 허물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다. 윤 후보가 지난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할 당시와 비교하면, 최 전 원장은 '정책'에 대해 집중한 모습이다. 정치 참여 선언 당시 윤 후보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출마 선언 행사 분위기도 달랐다. 최 전 원장은 행사 30분 전부터, 지지자들과 화상으로 'OX 퀴즈'를 하고 지지자들의 응원 발언을 들었다. OX 퀴즈에서 "처음 소개받은 사람과 결혼했냐"는 문제에 최 전 원장은 손으로 하트 모양 원을 그렸다. 윤 후보가 아내 김건희 씨의 언급을 공식 석상에서 자제하는 것과는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2021-08-04 16:27:3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