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대책은 '서울공항 이전'…이재명 '기본주택' 맞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공항 이전'과 인구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약속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공약을 겨냥해 "처음으로 대규모 부지를 제시했다"며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 것이다. 이는 이 지사의 공약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평범한 가정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며 "서울공항을 국민께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이전 당위성에 대해 "주변은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공군 조종사의 54%가 불안해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서울공항 기능인 ▲대통령 및 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 등은 김포공항으로 ▲미군 비행대대는 오산 평택 기지로 ▲수도권의 항공 방위 기능은 다른 기지로 옮길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기존 서울공항 이전 비용에 대해 "부지 개발 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 부지에 약 3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강남-송파-판교, 위례신도시-성남 구도심 거주 벨트를 연결한 인구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 건설 개발 구상을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스마트 신도시에 건설할 주택은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부지) 대부분 국유지이고 이미 도로, 지하철 등의 기반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브랜드 건설사와 똑같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가장 선진적인 건축 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최적의 교통·보육·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제공해 공공 아파트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신도시에 공급할 주택은 ▲50년 모기지 ▲20∼30년 장기전세 등 다양하게 설계해 청년, 신혼부부 전용 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녀를 키우는 40대 무주택자도 입주 가능한 중형 평수 아파트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층간소음 차단,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 사용,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 2곳 이상 설치, 침실과 거실의 일조량 확보, 신재생 에너지 자립형, AI 난방 시스템 설치 등 가까운 강남, 송파, 위례, 분당, 판교 지역의 민간 아파트와 경쟁하는 고급형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고도제한 해제'를 통한 서울공항 인근 지역에 주택 4만호 추가 공급 계획도 밝혔다. 이어 GTX-A노선이 근접하고 지하철 8호선, 분당선,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등이 갖춰진 데 더해 지하철 3호선 연장(수서-판교-용인-수원)으로 교통도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택 공급에 따른 그린벨트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철저히 보호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익환수를 100분의 50까지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도 "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높여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