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중기인들 만나…文 정부 최저임금·52시간제 등 경제정책 비판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5일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중소·벤처 기업이 미래 한국 경제의 국부창출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 대화의 자리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5일 "중소·벤처 기업이 미래 한국 경제의 국부창출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맡은 김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선진국의 현재'라고 생각하고 경제 정책을 폈는데 이젠 이 금기를 깨야 하고, 핵심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우리 경제 국부창출의 주역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몇 해 전 기준으로 법률이 천몇 개가 있는데, 형벌 조항 있는 법규가 65% 된다고 한다. 우리 경제나 사회의 많은 활동이 형벌 대상이 된다"며 기업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김 전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디지털 영토·글로벌 영토·북한 영토를 개척해 중소기업의 경제 영토 확장이 이뤄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중소기업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 ▲산업구조 변화 신속한 대처 위한 사업구조 개편 지원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지원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연대 ▲중소·중견기업 비즈 플랫폼 구축 ▲ 남북 경제협력 대비 등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김 전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재임 당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와 관련 "격하게 반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현 정부 1년 차와 2년 차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6.4%와 10.9%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방향은 제시하되 시기와 속도, 시장의 수용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며 "급격한 인상은 고용의 불안정한 영향을 줘 노동 수요의 감소 문제를 일으켰고 문재인 정부 첫해와 다음 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이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주52 시간제 도입을 두고도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신축적인 운용이 필요하고 정부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현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최근 현안인 기본 소득 논쟁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기본 소득 논의가 재난지원금이나 보편적 복지와 관련돼 나오는 것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려 생각하고 있다. 좀 기다려 보시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양쪽 당으로부터 직간접적 연락이 오고 있다. (다만 의사 타진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