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적폐청산은 현실적이지 못한 법률 개선부터

우리 군이 오랫동안 묵혀왔던 적폐들은 무수히 많다. 그렇지만 군인의 정치적 중립과 같은 정치적 사안에만 정부 당국이 얽메여 있는 것 같다. 군과 군수산업의 발전이라는 실리를 가로막는 적폐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을까? 지난해 연말, 서울 관악구의 김모 씨(35)는 버려진 전투화를 주워다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중고나라'에 판매를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판매글을 개재하고 일주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헌병)로부터 '군화 판매는 불법이기에 고발조치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가 국가의 재산인 전투화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이득을 얻고자했다면, 분명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버려진 전투화를 예비군용으로 필요할 사람에게 판매하려 한 것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할 범죄일까?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은 평범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반대로 교묘히 유사군복을 제조하는 업체나, 군복을 정치적 이용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군복단속법이 추구하는 법익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동남아의 중고의류 집하장에는 현용 국군 전투복과 각종 장구류가 쏟아져 나온다. 멀리 영국과 일본에는 한국군 복장을 한 '커스텀 플레이(코스프레)' 동호인들도 하나 둘 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의 국군 현용 피복원단과 전투복이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선량한 시민만 두들겨 패는 꼴이다. 사실 군복단속법은 부정유출 된 군수품을 단속하기 보다는 안보적 차원에서 적이 국군복을 착용하거나, 민간인이 악의적으로 군인 직위를 사칭하는 것을 막기위한 성격이 크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이다. 군복 외에 피아 식별을 할 장비와 수단은 늘었고, 군사정부 시절처럼 군인을 사칭할 정도로 군인이 매력적인 직위도 아니기 때문이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익의 보호가치도 바뀌는데 군복단속법은 '냉전시대' 발상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군은 군수품의 부정 유출을 막기위한 법령과 제도를 가지고 있고, 시대에 맞게 개선하고 있다. 심지어 군수품 사업이 민수시장에 활력을 주거나 민수시장이 군수품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미군의 '스콜피온 W2(OCP) 위장 패턴'은 지적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았다. 미국 크라이 프리시전 사가 개발한 멀티캠 패턴을 교묘히 다르게 만들어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멀티캠 패턴은 군인과 아웃도어 동호인들에 사랑받고 있다. 물론 크라이 프리시전사는 착실히 로열티를 받고 있다. 적폐가 달리 적폐가 아니다. 눈앞의 실리도 추구하지 못하는데 첨예한 군의 적폐를 해결할 수 있을지 팝콘을 들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