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韓 한반도 중재자?… 북핵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우리는 북한 핵 중재자가 아니라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가 27일 보도한 김 전 본부장 인터뷰에 따르면, 김 전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북핵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국을 독려하고 독창적인 방안을 적극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김 전 본부장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만 맡겨두면 (북한은) 핵을 동결하고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수준에서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며 "핵무기와 핵물질, 은닉 핵시설이 남아 있는,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향후 펼쳐야 할 독창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올인해서는 곤란하다"며 "대화 트랙을 유지하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북한을 압박하는 트랙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 "또 우리가 북한을 억지하고 방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외교적 협상이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플랜B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전 본부장은 '한미일 안보협력 틀'이 가진 중요성 역시 부각시켰다. 김 전 본부장은 "우리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3각 협력체제'를 통해 지금까지 국익을 지켜왔다"며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 변화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려면 기존 안보 토대가 흔들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계속해서 "(한미일 3각 협력체제는)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필요조건"이라며 "여기에 유럽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고 우리 입장을 지지하도록 우군을 확보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2019-07-27 11:14:55 우승준 기자
천정배 "日 '韓 백색국가 배제' 땐 'GSOMIA' 파기해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7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대한민국 백색국가 배제'를 한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일본이 경제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걸음 나아가 대한민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강을 건넌다면 그것은 명백한 '경제전쟁 선전포고'로 봐야한다"고 이렇게 강조했다. 천 의원은 "우리는 한일간 경제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이 화이트 국가 배제 조치를 시행하면 우리의 국력을 총 집중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천 의원은 계속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와 전쟁을 도발하면서 한편으로 우리와의 군사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교전 상대와 무슨 협력을 하는가. 미국도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태평양 건너 일본의 불장난을 구경할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일본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목전에서 벌이고 있는 한심한 정쟁을 멈추고 국익에 충실하길 바란다"며 "국론 통일을 위한 국회를 즉각 소집하고 초당적 대처기구를 조속히 띄워야 한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말 기준 우리나라를 이른바 '백색국가 제외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는다. 즉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안보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2019-07-27 11:02:31 우승준 기자
靑 떠나는 조국 "文 가까이서 목도한 경험은 소중히 간직할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존경하는 대통령을 보좌했던 일, 대통령의 비전과 의지, 인내, 결단 등을 가까이서 목도했던 경험은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것"이라고 수석비서관직을 내려놓는 소감을 밝혔다. 조 수석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임'을 마치고 청와대를 떠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촛불명예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법과 원칙을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또 민정수석의 관례적 모습과 달리, 주권자 국민과 공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업무수행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었다"며 "오롯이 저의 비재(非才)와 불민(不敏)함 탓"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저를 향해 격렬한 비난과 신랄한 야유를 보내온 일부 야당과 언론에 존중의 의사를 표한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기꺼이 감내해야 할 부담이었고, 반추(反芻)의 계기가 됐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구하는 애국심만큼은 같으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 후임으로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임명했다.

2019-07-26 16:36:02 우승준 기자
靑 수석비서관 인사… 조국→김조원, 정태호→황덕순, 이용선→김거성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비서관 후임으로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을,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후임으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비서관(승진)을,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후임으로 김거성 전 한국투명성기구 회장을 각각 임명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 수석은 정권 수립 이래로 최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정부합의안을 도출했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 자치경찰법안 마련, 경찰대학 개혁 지원을 했다"며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했고, 이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 2년2개월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했다. 노 실장은 "이 수석은 종교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약 80개 시민사회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리고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총괄 지휘했다"며 "(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복직,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파인텍 노동자 복직, 국내 최장기 해고 분쟁인 콜텍 노동자 복직 등 우리사회에 정말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현안을 다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 실장은 "정 수석은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이 합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했고, 그 확산을 추진했다. 광주형 일자리로 시작해 구미형 일자리까지 정말 새로운 모델의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며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그리고 규제자유특구에 있어서도 정 수석의 공이 컸다"고 했다. 노 실장은 수석비서관직을 내려놓는 3인의 수석비서관의 그간 공로를 평가한 후 신임 수석비서관들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수석비서관의 이력은 이렇다.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김 현 KAI 원장은 1957년생으로 영남대학교 행정학 학사 및 건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원장은 제5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및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신임 청와대 일자리수석으로 임명된 황 비서관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동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황 비서관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및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지냈다. 신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임명된 김 전 회장은 1959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신학과 및 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및 국제투명성기구 이사를 지냈다.

2019-07-26 16:28:27 우승준 기자
기사사진
전희경 "소주성은 세금주도추락"… 민간성장 강조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의원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주도추락'이 됐다"며 '민간주도성장'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들어 재정지출이 늘어난 반면 생산·투자 등 민간 경제활동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며 "투입한 예산은 77조원이나 되지만, 청년층은 여전히 취업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분기 -0.4%의 역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가치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5.9로 석 달째 하락세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무분별한 세금 퍼붓기가 성장률을 지탱했을 뿐 민간분야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이 통계가 제시하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여파와 8월 화이트리스트 배제 변수까지 나오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며 "정부가 통계수치를 자기방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여론관리나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결국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기 때문에 민간주도성장이 답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여야 경제회생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2019-07-26 13:54:57 석대성 기자
기사사진
진주시의회 비주얼 정치 시대로... 유튜브 스타 나올까?

이르면 2020년 하반기에는 진주시의회 활동을 유튜브 같은 인터넷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시의원이 인기 스타가 되고 셀러브리티가 되는 비주얼 정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회 활동의 인터넷 생중계 비용을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생중계 준비는 이미 올 초부터 시작됐다. 조현신 운영위원장을 필두로 의회운영위원 일동과 허정림 의원, 황진선 의원은 이미 시의회 활동을 인터넷 생중계로 내보내고 있는 청주시의회와 거제시의회를 각각 지난 1월 9일과 같은 달 25일에 방문했다. 특히 유튜브를 활용한 거제시의회는 적은 비용으로도 인터넷 생중계의 생태계를 구축한 실례로 평가되는 곳이다. 조현신 위원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 단계로, 세부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지만, 인터넷 생중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역기능을 줄이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분위기였다. 조 위원장은 "생중계를 통해 의원들은 말의 신뢰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지역 현안에 좀 더 천착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이게 순기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대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쇼맨십 정치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역기능이다"라고 했다. 한편 다수 의원은 인터넷 생중계를 반겼다. 새로운 환경이 낯설어도 시대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것. 허정림 의원은 "인터넷 생중계는 처음부터 찬성했다. 시민 알 권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 물론 일부에선 예산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하동, 양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어,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류재수 의원도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 본회의보다 상임위를 생중계로 해야 의안이 어떻게 토론되고 통과되는지, 또 어떤 의원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시민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7-26 12:46:50 류광현 기자
기사사진
보수권, '원포인트 안보 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b]정상화 시 정기의회 전 마지막 임시회 전망[/b]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합의했다. '원포인트 안보 국회'로 안보 문제 경과를 살펴보고 대책 강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국회 개의는 최근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과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원포인트 안보 국회'가 목표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다음주 안보 국회 소집을 목표로 한국당과 바미당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위중한 안보의 진상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중·러 영공 침해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책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당과 바미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양 당은 중·러의 카디즈 침범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 건의안과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 등에 대해선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 장관 해임 결의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이번 원포인트 안보 국회에선 (현재) 벌어진 안보 위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도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잠시 보류하고, 규탄 결의안 채택 등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의 경우 "알다시피 엉터리 추경안"이라며 "제대로 된 추경안을 가져오면 조속하고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도 "추경 발목을 잡는다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조건에 맞는 추경안이라면 얼마든지 협조해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9-07-26 12:23:3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