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ICT 발전에 사이버 범죄도 증가…발 맞추는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생기는 사이버 범죄 등을 막기 위해 국회도 움직이고 있다. 24일 메트로신문이 국회 의안을 분석한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에서 올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범죄 방지·처벌 관련 법안이다. ◆인터넷·앱 등에 음주단속정보 유포 시 처벌 지난 8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정보통신망에 음주단속 관련 측정일시·장소 등을 유포하는 것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최근 음주운전 단속구간 공유 애플리케이션 등의 개발로 음주운전 단속 효과가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했다. 운전자 준법정신이나 음주운전 경각심도 일깨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해 적발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재 과방위에 회부된 상태다. ◆매크로 적발 시 포털도 '과태료' 지난 11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은 '불법 조작 프로그램(매크로)'으로 인터넷 검색순위를 조작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앞서 지난해 6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발의한 '드루킹 방지법'보다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지만, 이번 안의 경우 검색순위 조작 대가로 이익을 얻은 사업자를 포함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처벌받도록 했다. 이 법안은 현재 입법 예고기간 중에 있다. ◆웹하드, 불법 음란 촬영물 삭제 의무화 지난 17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명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된 불법 음란 촬영물을 의무 삭제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14조에 해당하는 영상을 말한다. 성폭력특별법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촬영·복제물의 빠른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입법 예고기간 중에 있다.

2019-01-24 15:41:31 석대성 기자

文대통령, '과학메카' 대전서 '1961 美케네디' 빙의

[b]1961년 '우주강국' 선포한 케네디… 2019년 '4차산업 강국' 선포한 文[/b] [b]과기부, '4차산업 중심지' 대전 위한 6가지 중점 과제 제시[/b] [b]대전 지역경제인들과 으능정이거리서 '칼국수 오찬' 가지기도[/b] [b]대전행 마치고 SNS서 "다시 아이들이 미래과학의 꿈 키우길 희망" 소회[/b] "우리는 달에 갈 것이다." 존 피츠제럴드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61년 취임 후 국민들에게 언급한 발언이다. 이 발언은 24일 오전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입을 통해 다시 부각됐다. 우주강국을 선포한 케네디 대통령처럼 문 대통령 역시 대전에서 '4차산업 강국'을 선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전시청 2층 로비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특별시' 행사에 참석해 "케네디 대통령이 '미지를 향한 미국의 꿈'을 발표할 때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던 것은 '라디오'뿐"이라며 "우리는 과학기술 경쟁에서 같은 출발점에 서지 못했고 운동화도 신지 못한 채 고군분투로 세계를 쫓아가고 있었다"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곳 (대전) 대덕의 45개 연구기관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등 7개 대학 연구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불은) 우리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7위까지 올려놓았다. 우리는 세계를 따라잡았다"며 "이제 우리 앞에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과학기술의 현재이자 미래인 대전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행사 때 강조한 '4차산업'이란 정보·의료·교육·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한다. 문 대통령의 행사 모두발언이 끝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차산업혁명 선도 지역거점 창출전략' 및 ▲대전시의 '대덕특구 재창조 비전과 전략' 발표가 이어졌다. 과기부는 대전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거점이 되기 위해 ▲지역주도 R&D(연구개발) 개선방안·▲지역주도 출연연구소 운영 역할 확대·▲특구 중심 혁신인제 성장 체계 구축·▲신기술 사업화펀드 확충·▲대덕특구 리노베이션(첨단 연구인프라 비즈니스 환경 결집지)·▲대덕특구 중심 전국 혁신플랫폼 연계 등 '6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영민 과기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허태정 대전시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과학기술인 150여명 등이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전행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전북(2018.10.30/재생에너지산업)과 경북(2018.11.8/철강산업), 경남(2018.12.13/스마트산업), 울산(2019.1.17/수소산업)을 각각 방문했다. 문 대통령이 다니는 지역은 경제 신음을 앓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전국경제투어는 지역경제 살리기 행보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전의 꿈 4차산업혁명특별시' 행사 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원들과 KAIST 연구원, 관련 사업자 30여명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누리호 시험발사체·천리안 위성·차세대소형위성 1호 등 발사 성공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한 후 대전행 마지막 일정으로 지역경제인 40여명과 '으능정이거리(대전 소상공인 밀집지역)'에서 오찬을 가졌다. 오찬은 대전의 대표음식인 칼국수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전행 일정을 마친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과학엑스포가 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던 것처럼 '4차산업혁명 특별시' 대전에서 다시 우리 아이들이 미래과학의 꿈을 키우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9-01-24 15:09:10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업 때려잡을 가능성↑

[b]김병준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려는 뜻인지"[/b] [b]나경원 "기업에 탈법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하면 될 것"[/b] [b]김선동 "좌충우돌 정권의 국가 개입에 기업은 좌불안석"[/b]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 성격인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주주의 소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길들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 스튜어드십 행사 발언 관련) 기어이 연금사회주의로 가려는 뜻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일부 다른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다만 그 경우는 공적연금이 정권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상태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정부는 어땠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에 전문성이 없는 전직 여당의원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연금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만들었다"며 "(이를 비춰볼 때 대통령 발언은) 오히려 기업을 때려잡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정치적 간섭까지 받게 되면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이어 국민연금은 국내 다수 대기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기금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발언은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코드 발언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비대위회의 때 "기업의 탈법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될 것"이라며 "여기에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쓴다는 건 한마디로 국민 노후자금을 갖고 기업을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역시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돈이지 정권 쌈짓돈이 아니다"라면서 "좌파성향 정권의 좌충우돌 국가 개입에 우리 기업과 경제계는 좌불안석"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야권에서 제기된 이러한 우려를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 심화 때문"이라며 "따라서 어느 때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 추진이 이뤄져야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절대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2019-01-24 12:49:44 우승준 기자

"목포는 호구" 정용기… "정치에 금도가 있다" 윤소하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목포는 호구다"라고 말한 가운데, 목포에 거주하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상식이하의 막말"이라고 눈살을 찌푸렸다. 윤 원내대표뿐 아니라, 정 정책위의장의 '목포호구' 발언에 대한 정치권 비판은 매우 거세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때 "(정 정책위의장의 '목포호구'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정치적 막말의 대명사인 한국당 의원들 언사는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고 이렇게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 정책위의장에게 요구한다. 정치에는 금도라는 게 있다. 당장 목포시민들에게 사과하라. 만약 정 정책위의장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 정책위의장이 '목포호구' 발언을 한 이유는 이렇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목포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올랐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지난 15일 나왔다. 더욱이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였다. 이에 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회의 때 "'목포는 항구다'라는 노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목포는 호구다'라는 얘기가 나온다. 3대항 6대 도시인 목포가 혼 의원 입장에서는 호구였을 뿐"이라고 했다.

2019-01-24 11:01:12 우승준 기자

文대통령이 꺼낸 대기업 탈법 대책 '스튜어드십 코드'

[b]새해 첫 경제부처 장관회의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재차 강조[/b]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경제부처 장관회의 성격인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문 대통령이 ▲새해 첫 달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제 행보의 일환이자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 때 강조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때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공정경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사상 최초의 성과"고 했다. [b]대기업 중대 탈·위법 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 예고[/b]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을 뜻한다. 기관투자가가 고객의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정경제 관련 입법 통과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기업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협력법, ▲갑을문제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법안들이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또) 지난해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와 함께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상법 등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b]신년 기자회견→기업인 간담회→경제장관회의서 "공정경제" 강조[/b] 눈여겨볼 점은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때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해서 말했다.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고 밝힌 부분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해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반드시 가야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꼽았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문 대통령의 공정경제 발언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때도 부각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함께 발전해야 한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개발이익 조기 지급과 상생결제의 확대, 환경 문제 등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대기업에 대해 국민들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는 민주당 측 조정식 정책위의장·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유동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강병원 원내대변인, 정부 측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박상기 법무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측 노영민 비서실장·김수현 정책실장·윤종원 경제수석·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2019-01-23 16:33:22 우승준 기자

강한 군대되려면 여군에 대한 과잉배려 안돼

최근 경찰이 경찰대 신입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에서 여성의 체력검정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군 일각에서도 '여성 군인의 체력검정 및 인사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선 부대의 한 간부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여성 경찰 응시생의 체력검정 완화가 논란이 되자 경찰은 임무수행에 적합한 체력검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 소방관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 조직 또한 단순히 남여의 신체적 차이를 이유로 체력검정 하한선 마저 현격한 차이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체력검정 뿐만아니라 일부 지휘관들이 임무 및 훈련에서 여성 군인에게 지나친 배려를 하고 있다"면서 "부대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지휘관 재량으로 훈련시 단독군장 행군, 식사추진 임무 등 여성에게만 완화된 훈련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여성이 전우로서 자리잡게 힘들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군사관학교 체력검정 최저기준도 남여 간의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윗몸일으키의 경우 남생도는 35회 여생도는 21회, 팔굽혀펴기는 남생도 18회 여생도 4회 이상을 충족해야 체력검정 최저선인 보류 판정을 면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올해 발간된 2018년 국방백서를 통해 국방개혁2.0의 방안으로 여성 군인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성 군인을 '여성'이 아닌 '전우'로 인정받게 할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해 보인다. 세계최강 미군은 여성 군인의 비중이 전체 병력의 15%나 되지만, 10여년 전만 해도 '직접지상전투'에 관한 규정때문에 전투병과에 여성이 없었다. 현대전에서 최전선의 개념이 모호해지자, 부대 별 남여편성 비율 뿐만 아니라, 전장환경에서 여성 군인이 살아 남기위한 신체 및 체력조건 까지 광범위한 연구와 제도 개선을 병행했다. 이와 관련해 군사 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미군도 남여의 체력검정(APFT) 최저선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현격한 차이는 없다"며 "레인저 등 전투부대의 경우는 남여가 동일한 채력검정을 적용하고 있다.미래전의 양상은 전후방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만큼 현실적인 체력검정 기준이 적용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편집장은 "전후방 구분 없는 다양한 위협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안보상황에서 여성 군인의 체력 및 전투 수행능력의 강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정한 남여평등은 체력검정 최저기준을 남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여성을 '몇%'라는 틀에 담아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여성 지원자들이 남성 지원자들 비해 수험 성적이 높다"면서 "군인으로써 최저한의 자질을 갖췄다면, 여성의 비율을 한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진정한 남여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 군인을 남성보다 약한 존재라고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남여노소를 떠나 군인으로서 전우에게 인정받는 인재를 선발해, 병들을 이끌 수 있는 간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2019-01-23 15:19:30 문형철 기자

"황교안, 당대표 출마 안 한다…사법농단 때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한국당 내에선 황 전 총리가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란 중론이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칼날이 황 전 총리를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황 전 총리가 당대표에 출마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다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황 전 총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황 전 총리의 불출마 이유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때문이라고 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기로에 선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되든 불구속 기소되든 황 전 총리도 사법농단 의혹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제63대 법무부장관과 44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당시 징검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진당 해산 등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산해야 한다'고 어려운 건의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해산심판 청구) 합시다'라고 결단했고 심판 청구했다"고 말했다. 역으로 해석하면 사법농단 정점에 황 전 총리가 있는 셈이다. 실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검찰 조사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사건을 해결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만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자리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가 갑자기 한국당에 입장한 이유도 사법농단 의혹에 본인이 연루될 경우 정쟁으로 이끌어 가려는 작전이라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또다른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황 전 총리가 당대표에 출마할 경우 '선거 메이커(선거대책본부장)'로는 윤상현 의원이 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전 대표 선거를 도와 '선거공신'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2019-01-23 14:31:32 석대성 기자

안상수, 한국당 대표 출마…"대권주자 비켜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 70년 대한민국이 기적처럼 망해가고 있다. 한국당을 기적처럼 일으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관련 "주사파·민노총 등에 둘러싸인 청와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사회주의 경제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2월 27일 예정인 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압승만이 문재인 좌파정권의 광풍을 막을 수 있다"며 "당 통합을 위해 대권주자는 비켜달라. 반드시 총선을 승리로 이끌 당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최근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최근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중 한 명이 당대표를 맡게 된다면 향후 당은 대선 후보들의 각축장이 되고 갈등이 격화돼 최악의 경우 분당 우려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21대 총선 관련 공천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천농단의 희생자로서 오는 총선에서는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드려 공천혁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3·4대 인천광역시장 역임 후 15·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안 의원은 선거 고향인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나설 예정이다.

2019-01-23 14:31:20 석대성 기자

김광두→이제민·이정동… 文경제자문단 '지역변동'

[b]지난해 말, 靑 정책실장도 '호남' 장하성→'영남' 김수현으로[/b] [b]靑, 이제민·이정동 임명 키워드로 '혁신성장' '경제활력' 꼽아[/b]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자문단이 호남 출신에서 영남 출신으로 교체됐다. 문 대통령은 23일 김광두 전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전남 나주) 후임으로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경남 합천)를, 경제과학특별보좌관직을 신설해 이정동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경북 대구)를 각각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신임 부의장 임명 관련 "(이 신임 부의장은) 한국경제 성장과정과 외환위기 등 한국경제사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고, 경제사학회장 및 한국경제발전학회장을 역임한 원로 경제학자"라며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한 경험과 균형 있는 식견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의 이 신임 특보 임명 관련 "(이 신임 특보는) 한국기업경영학회장을 역임한 국내외에 손꼽히는 기술경제 및 혁신정책 전문가"라며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성과 식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신임 부의장은 1950년생으로 경남 합천 출신이다. 그는 경북고등학교·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한국경제발전학회장·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학자다. 이 신임 특보는 1967년생으로 경북 대구 출신이다. 그는 대구 계성고등학교·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를 졸업했고, 한국생산성학회장·한국기업경영학회장·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를 지낸 학자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각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정책실장직 역시 호남에서 영남 출신으로 교체했다. '광주' 출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경북 영덕' 출신 김수현 정책실장을 임명한 게 그렇다. 한편 청와대는 이 신임 부의장과 이 신임 특보를 임명한 핵심 키워드로 ▲혁신성장, ▲경제활력을 꼽았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지만 아직 새로운 길은 확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자 패러다임의 전환기라는 게 지금 정부가 처한 상황이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등 새로운 길잡이 역할을 두 교수가 할 것이다. 그것이 전제다"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계속해서 "이 신임 특보가 쓴 책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이 이런 것 아닌가. 축적이라는 게 결국 '축적이 돼야 변화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특보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데 자문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신임 부의장도 그렇다. 이 신임 부의장 주전공이 경제사다. 우리 경제가 해방 후 고비 고비를 넘겼다. 어떤 요인으로 고비를 극복했는지를 설명하는 전문가"라고 했다.

2019-01-23 13:43:45 우승준 기자

2018 세계방산시장 연감 발간... '한국 국방비 지출 10위'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은 23일 방위산업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방산시장을 분석한 '2018 세계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기품원이 발간해 온 세계방산시장 연감은 ▲세계 주요국가의 방산시장 현황 ▲국가별 수·출입 제도 ▲시장진출 방안 등을 폭넓게 분석해, 각 군과 유관기관, 국회, 학계 등에 배포된다. 이번에 발간된 방산연감은 미주, 유럽 등 46개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생산현황, 시장 환경 분석 및 전망, 각 국가별 획득프로그램과 군별 주요 무기체계 운용현황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은 ▲1위 미국(6100억 달러) ▲2위 중국(2280억 달러) ▲3위 사우디아라비이(694억 달러) ▲4위 러시아(663억 달러) ▲5위 인도(639억 달러) ▲6위 프랑스(578억 달러) ▲7위 영국 (472억 달러) ▲8위 일본 (454억 달러) ▲9위 독일 (443억 달러) ▲10위 한국(392억 달러·44조원) 순이다. 최근 10년 동안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중국이 상하이협력기구(SOC) 회원국인 중국이 110%, 인도 45%, 러시아 36% 순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인 이탈리아는 17%, 영국 15%, 미국 14% 순으로 국방비 지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세계 20대 무기생산업체(2016년) 중 15개 업체는 미국기업이었다.그 뒤로 영국이 2개사, 범유럽·프랑스·러시아 회사가 각각 1개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럽 등 선진국 방산기업의 수출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 수출·입 등 획득한 정보를 군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임무를 뿐만 아니라, 군용피복의 방한기능 강화를 위한 레이어링(적층) 시스템과 같은 연구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23 13:03:1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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