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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방산업체 CEO들과 규제완화 논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방위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산수출 확대 및 방위사업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류시찬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해 LIG넥스원, 한화, 퍼스텍, 빅텍 등 16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분야에 모두 기여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개혁 2.0, 국방중기계획 수립시에 방산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한 전력화 물량 균형배분을 통해 방산업체 경영여건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육성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속에서 군 당국과 방산 CEO들은 방위사업 추진여건 및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LIG 넥스원과 한국우주항공(KAI) 업체 통제가 불가능 사유의 납품지연의 지체상금(납기지연에 대한 벌금) 면제,방산수출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 지원을 각각 건의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체상금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검토 중"이라며 "방산수출 금융지원을 위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방산업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간담회에서 총 34개의 건의사항이 현장 및 서면으로 접수됐고, 이 중 26건에 대한 업체의견을 수용 및 중장기 검토해 향후 방위사업 관련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업체에서 제기한 건의사항들이 향후 정책·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지속발전 가능한 방위산업으로 발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9-07-24 20:40: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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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의원, "비상용 생리대 보급기로 여성친화적 진주 만들어야"

서울시 도봉구에 가면 공중화장실에서 비상용 생리대를 무료로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귀가 번쩍 뜨였다. 지난해 6월 민중당 지방자치위원회 연수 때 광주 서구의 지방의원이 광주에서도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귀뜀한 것. 류 의원은 "여성친화적 도시를 추구하는 진주시에 이보다 좋은 정책이 없다"고 했다. 24일 류 의원은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으로 '진주시 공공화장실에 생리대 무상 보급기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여성이라면 한번쯤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한다"면서 "남에게 빌리거나 살 수 있고, 여학생은 보건실에서 구할 수 있지만, 부탁해서 사용하는 것과 자기 필요에 따라 눌러서 사용하는 건 천지차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84.9%가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토론장 '민주주의 서울'에서는 응답자 92%가 공공기관 무료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찬성했다. 서울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비상용 무료생리대 자판기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여성, 청소년 이용시설 중심으로 공공시설 10곳에 설치했다. 서울 시민의 반응은 좋았다. 만족도가 98%에 달해, 올해 서울 도봉구는 공중화장실까지 포함해 '무료 비상용 생리대' 6개소를 추가했다. 또 서울시는 올해 공공기관 200곳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예산을 수립했고, 서울 강남구는 지난 5월 학교, 주민센터에도 생리대 보급기를 157대 설치했다. 류 의원은 "남용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를 보면 꼭 필요한 사람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기준 1일 평균 사용량이 3.78개 정도였으며 공공기관 1개소 1년 생리대 소요 예산이 3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류 의원은 "생리대 1개 가격을 200원 정도로 가정하고 1일 평균 사용량을 40개로 정해도 1년 소요 예산이 어림 잡아 288만 원이다. 보급기 가격도 1대당 60만 원이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류 의원의 시정 질문에 공공시설 4~5개소에 비상용 무료 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 및 도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2020년 시범 실시하고 만족도 및 성과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류 의원은 올 9월 추경 예산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했다. 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 추진을 약속했다.

2019-07-24 17:09:32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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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한미일 공조 헛점 노렸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한·일 갈등 고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진입하고,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더욱이 24일 열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중·러 군용기가 이러한 행동을 감행한만큼, 한미일 군사협력을 느슨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23일 중국 군용기와 합동훈련 중이던 러시아 군용기는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했고, 한국 공군이 360여 발을 경고 사격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독도로부터 25km 밖에서 비행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한국 전투기가 우리 폭격기 2대를 위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 연 다음날 러시아는 입장을 바꿨다.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에 대해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는 24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전날 러시아 차석 무관이 우리측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러시아측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걸로 생각한다"라며 "한국측이 갖고있는 영공 침범 시간 및 위치 좌표, 캡처 사진들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아닌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입장을 밝힌 것은, 간접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셈이다. 러시아 또한 러시아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북방 4도(섬)를 두고 일본과 대립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때문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한미일 3각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의 균열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어제 중러가 독도를 치고 가니까 한일이 벌써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항의했는데 이는 중러가 의도한 대로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러의)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동북아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에 맞서기 위해 중러가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동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9-07-24 15:49:3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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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미단 출국… 워싱턴서 '日 수출규제' 부당함 알린다

[b]여야 지도부, '국제사회 지지' 의지 표명[/b] [b]한국당, 日 수출규제 대책특위 출범[/b] 26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하는 여야 방미단은 24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친서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관련 '규탄 결의안'을 들고 출국했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 방미단은 3박 5일간 의회 외교활동을 펼친다. 이번 방미단은 전임 국회의장 정세균 더불어민주당이 단장을 맡았다. 민주당 박경미·이수혁,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방미단은 오는 25일 한미일 의원회의 공식 환영 만찬에 이어 26일 한미일 의원회의 등에 나선다. 이번 회의에선 ▲한미일 경제·무역 현안 ▲북미러 관계 개선 ▲중국 국방 현대화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미단은 의원회의에 앞서 미국 상·하원 의원과 국무부 고위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부당성을 지적하고, 미국 조야의 공감대를 이끈다는 구상이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 나라 의원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대표단으로 민주당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과 댄 마페이 전 하원의원, 데니스 헤르텔 전 하원의원 등을 선정했다. 일본의 경우 나카가와 마사하루 무소속 중의원과 이노구치 쿠니코 자민당 참의원, 야마모토 고조 자민당 중의원 등으로 대표단을 꾸렸다. 국내에 있는 여야 지도부는 같은 날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겠단 의지를 전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의 경제침략과 역사부정에 맞서는 전방위 외교전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비장한 각오로 중재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경우 같은 날 오전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을 만났다"며 "일본 수출보복 조치는 한미일 안보에 있어서 삼각공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당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여야는 오는 31일에는 한일 의회외교포럼 소속 의원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보낸다. 방일단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24 14:56:0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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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2라운드 돌입하는 여야… 핵심 쟁점은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선출·내정하면서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논의는 약 3개월 만에 재개 수순을 밟는다. 다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을 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진통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두 특위의 활동시한인 8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 논의가 10월 말까지 이어지거나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메트로신문은 24일 각 특위의 주요 쟁점과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8월 내 처리 미지수 정개특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홍영표 의원을 새 위원장에 선출했다. 홍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 재임했던 지난 4월 패스트 트랙 지정에 대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공조를 이끈 바 있다. 홍 의원은 정개특위원장 선출 자리에서 "여야 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은 첨예하다. 여야 4당이 내놓은 개선안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75으로 확대 ▲연동률 50%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다. 반면 한국당은 ▲현행 의석수 10% 축소 ▲비례대표제 완전폐지 등을 주장한다. 여야 4당이 내놓은 개혁안과는 정반대 성격이다.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합의도 여전히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남아 있다. 한국당은 두 특위 자리를 1·2당이 교체로 가져갔기 때문에 소위 위원장 자리도 1·2당이 교대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현재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1소위 위원장에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에 한국당은 어떤 의견도 담지 못했다"며 "한국당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는지가 (법안 처리) 관건이 될 것"이라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검경 수사권, '권력 요소' 제외… 합의 가능성 같은 날 한국당은 유기준 의원을 사개특위 위원장에 내정했다. 4전 중진 유 의원은 '친(親) 박근혜 계열'로 통한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4선의 오랜 의정활동 경륜을 갖춘 유 의원은 변호사·교수 출신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룰 적임자"라고 내정 사유를 설명했다. 사개특위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여부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꼽힌다. 여야 4당은 패스트 트랙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과 권은희 바미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담았다. 패스트 트랙 연대는 공수처 인사권한과 기소권 부여 방식에 다소 이견이 있지만, 공수처 설치에는 의견이 같다. 반면 한국당은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공수처장 1명 장악으로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모두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지 않은 공수처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와 1차 수사종결권 경찰 부여가 핵심이다. 조정안에 대해선 검찰 등 사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원점 재논의'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여론상 검·경 조직 전반에 대한 조정이 아닌 권력 요소만 뺀 여야 간 합의안은 나올 것이란 게 정치권 일부 제언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에선 특위 간사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019-07-24 14:55:3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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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의용-美볼튼 만남… 협의서 제외된 '日 수출규제'

1박2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서울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난 가운데, 최근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킨 '한일 외교 갈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볼튼 보좌관과 정 실장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우리나라 무단진입 및 북미간 비핵화 협상,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등을 실질적으로 논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출입기자단에 알린 '한미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한반도 문제 등 주요현안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양국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정 실장은 지난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무단진입 사실을 설명했고, 볼튼 보좌관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자"고 했다. 또 양측은 6·30 판문점 북미 회담에서 합의된 북미간 실무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관련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하기로도 했다. 이로 인해 정계 일각에서 전망한 '일본의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 갈등 중재 역할은 수포로 돌아갔다. 달리 말해 미국이 한일 외교 갈등 문제에서 어느 국가의 편에 서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고 대변인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실장은 24일 서울에서 볼튼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볼튼 보좌관의 방한을 분명해 한 바다.

2019-07-24 14:42:0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