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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독립유공 미포상자 2487명

국가보훈처는 17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는 5323명으로, 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에 달했다. 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刑)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 주요 인적정보를 담고 있다. 때문에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도가 높은 사료(史料)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수형인명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보훈처는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위해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이번에 발표된 독립운동 관련 형벌을 받은 수형자 5323명 중 다수의 죄목은 한일 강제병합 전인 1907년7월 24일 일제가 집회와 결사·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구한국 정부를 종용해 제정, 반포하게 한 보안법 위반이었다. 이 밖에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 이후 천황제와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 운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치안유지법 위반자들도 있었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의 86.9%에 해당하는 2282명은 사형(66명)과 종신형(9명)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을 언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호남의병과 3.1운동 참여자들이었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일본 헌병과 경찰이 재판 없이 즉결처분으로 내린 태형처분이 많았다. 태형 처분자들은 1919년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여자들로, 태형은 볼기를 치는 치욕적인 형벌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 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광주·전남·제주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6월부터 국내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중 11개 학교 학적(제적)부에서 396명의 독립운동 관련 정·퇴학자를 발굴했으며, 올해에도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와 학교자체 보관중인 자료를 수집·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2019-01-17 13:18: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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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대응전략 모색한다더니…한국당, 회의 내내 웃음소리

문재인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정국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19 희망과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과거를 넘어 미래를 말하고 실천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연찬회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결과' 등을 주제로 한 외부 전문가 특강과 7개 정책조정위별 토의와 종합토론, 만찬, 결의문채택 등을 진행했다. 분야·정책별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정책 문제점 등을 짚고 대응전략 마련한다는 비공개 토의는 문 넘어로 박수와 웃음소리, 사담 등이 들렸다. "화이팅"을 외치는 소리가 이어졌고, 일부 의원은 전화를 받으러 나오거나 자리를 아예 떠나기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 중간 각 정조위를 방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각 정조위 회의실을 들어가기 전 당직자에게 토의 주제가 무엇인지 듣고 들어갔고, 당직자는 나 원내대표가 방문할 회의실에 먼저 들어가 "원내대표가 오신다"고 미리 전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나 원내대표에게 "우리가 죽기 살기로 방안을 내면 저쪽(더불어민주당)에서는 죽기 살기로 반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의 중간에는 의원들끼리 단체사진을 찍으며 "누구누구 의원 화이팅"을 남발하기도 했다. 회의 중간 밖에서 통화를 하던 의원은 지나가던 의원에게 "벌써 끝났느냐, 우리는 한창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회의는 예정보다 10분 일찍 끝났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지도부 출범 후 대여투쟁 제고를 위해 구성한 7개 정조위를 구성했다. 정조위는 ▲1정조위(법제사법·행정안전·운영위원회) 16명 ▲2정조위(국방·외교통일위원회) 14명 ▲3정조위(기획재정·정무·예산결산위원회) 18명 ▲4정조위(산업중소벤처·환경노동위원회) 17명 ▲5정조위(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명 ▲6정조위(복지·여성가족위원회) 8명 ▲7정조위(과학방송통신·교육·문화체육위원회) 18명으로 총 110명이다.

2019-01-16 18:46: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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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 쏘아올린 '탈원전' 여야정쟁… '공론화'로 이어지나

청와대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탈원전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인 가운데, 야권이 가세하는 형국이 갖춰졌다.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권발 불협화음은 여야 정쟁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우선 여권발 탈원전 정책 이견 표출은 이렇다. 송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 때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산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줄이는 방안의 시급함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송 의원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 의원 주장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 건설 재개에 59.5%가 지지하자 받아들였으나, 지난해 10월 원전 축소 지지자가 53.3%에 달하자 신한울 3·4호 건설을 백지화한 바다. 송 의원은 청와대 주장을 재반박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고 운을 뗀 후 "(다만) 미세먼지 주범인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을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신규 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산지가 70%인 국토에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김 대변인이 주장한 공론화위 관련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집중된 위원회다. 신한울 문제가 공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탈원전 기조 유지를 언급한 청와대에 송 의원이 소신 발언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와 송 의원이 탈원전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야권도 가세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탈원전 정책이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며 "우리 탈원전 정책은 반환경 정책"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종광 칭화대 교수 초청 '대만의 경험으로 본 탈원전 정책' 조찬간담회 때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 안 바꾼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한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탈원전 정책 공론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탈원전 행보에 민주당은 견제구를 던졌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나 원내대표 발언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환경성 강화를 위해 오는 2031년까지 원전 비중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여권발 탈원전 정쟁이 여야정쟁으로 이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탈원전 정쟁 관련 여론 반응 살피기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탈원전 정쟁 관련) 언론에서 평가할 문제"라고 확답을 피했다.

2019-01-16 15:55:2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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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손혜원·오제세 논란'에 고개 숙인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악재를 직면했다. 당 소속 의원들이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논란의 당사자는 서영교·손혜원·오제세 의원이다. 서 의원은 '재판 청탁', 손 의원은 '목포 건물 투기'이라는 의혹을 직면했다. 오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 관련 청탁을 했다. 검찰이 16일 밝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김모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던 지인 아들 이모씨의 선처를 부탁했다. 손 의원은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목표 한 구역에 밀집한 9채 건물을 사들였고, 이 일대는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올랐다는 한 방송사 보도가 지난 15일 나왔다. 더욱이 손 의원은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소속 간사를 역임했다. '4선 중진' 오 의원은 민간단체인 대체입법국회통과추진본부로부터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고 대체입법안을 발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는 보도가 16일 나왔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오 의원과 추진본부 장아무개 본부장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둘러싼 논란은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해당 의원들은 각자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시비비를 떠나 이러한 뒷말은 향후 당 지지율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손 의원·서의원 논란 관련) 윤호중 당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오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파악 중"이라고 했다.

2019-01-16 15:05: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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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재용, '삼성공장 방문' 놓고 밀당

[b]이재용, 미세먼지 연구소 질문엔 "LG가 먼저 시작"[/b]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기업·중견기업인과의 대화' 행사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영빈관에서부터 녹지원까지 25분가량 경내 산책을 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산책 당시 '대통령의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놓고 밀고 당기는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부회장은 산책 때 "지난번 인도 삼성공장에 와주셨지만 (이번에는) 국내 공장이나 연구소에 한 번 방문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얼마든지 가겠다"며 "(다만)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는다거나 연구소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가겠다"거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9일 인도에 위치한 삼성전자 휴대폰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었다. 문 대통령은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데 어떤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좋지 않다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올 것"이라며 "결국 집중과 선택의 문제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삼성과 LG는 미세먼지연구소가 있다고 한다"고 말하자, 이 부회장은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등 때문에 연구소를 세웠다. (다만) 연구소는 LG가 먼저 시작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그렇다. 공기청정기 등을 연구하느라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함께 경내를 산책한 기업인은 이 부회장·구 회장을 비롯해 박용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방준혁 넷마블 의장·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커피가 든 보온병을 들고 산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1-15 18:54: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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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용창출에 앞장서야"… 최태원 "최고의 인력이 접근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때 만난 가운데, 고용 창출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기업 경쟁력'도 '좋은 일자리'도 결국은 '투자의 성공'이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을 써달라"며 "고용 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대기업·중견기업인들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후 '혁신성장'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최 회장은 대기업인 중 처음으로 문 대통령에게 질의했다. 최 회장은 "어려운 말이지만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게 아니다.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어떤 혁신성장의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라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또 저희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DFAO까지 거두기 꽤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또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질문을 드리면, 솔직히 지난번에 이 얘기를 1년, 횃수로는 거의 2년이 된다. 2년 전에도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혁신성장의 기본 전제는 '실패에 대한 용납', ▲혁신성장의 산업화는 '코스트(경제생산비용)' 등을 거론했다. 한편 최 회장 발언에 문 대통령은 "최 회장의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뤄져야 혁신이 가능하다. 장기적 과제는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다.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2019-01-15 18:28: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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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총수들 만난 文대통령, '中企와의 상생'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의 대화는 '기업이 커 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대통령의 두 번째 경제계 소통 행보다. 문 대통령 지난 7일 첫 번째 경제계 소통 행보로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내 전체 수출의 80%를 담당하며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준 데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뒤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대폭 확대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들까지 함께 발전해야 한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개발이익 조기 지급과 상생결제의 확대, 환경 문제 등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대기업에 대해 국민들과 중소기업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만나 이렇게 밝힌 이유는 지난 10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을 통해 "반드시 가야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꼽았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언급한 뒤 "(올해는) 중소기업-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다. (또) 좋은 일자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 현안"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용창출에 앞장서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쉬움'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이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약 85%를 차지한다. 주요기업들은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2분기부터 전체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해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한편 대기업·중견기업인 및 중소·벤처기업인을 만난 문 대통령은 향후 노동계 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관계자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1일 서울 모처에서 김영환 민노총 위원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민노총과의 토론 형식의 대통령 면담을 오는 2월 중 진행하도록 검토한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다"고 했다.

2019-01-15 16:27:1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