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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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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별장지' 저도 국민들에게 돌려준 文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저도'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저도 방문은 국내 관광 활성화 및 '저도를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는 게 청와대 전언이다. '저도 개방'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우선 저도는 진해와 부산을 보호하는 전략군사기지다. 저도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일본군이 주민들을 몰아내고 군사기지로 활용했다. 이후 이 섬은 1954년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하계 휴양지로 사용됐고,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때 '바다의 청와대'란 의미의 청해대로 불렸다. 김영삼 대통령 때 청해대 지정은 해체됐으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2013년 7월 대통령직 취임 후 첫 여름휴가 때 이곳을 방문했다. 대통령 휴양지인 점 때문에 이 섬에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됐었다. 문 대통령은 저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도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2017년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며 "빠르면 오는 9월부터 국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고 그동안 불편을 겪었을 지역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개방'이 거제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저도 방문에는 '일곱 자녀 중 다섯 자녀'를 저도에서 낳은 전 저도 거주자 윤연순(83) 할머니와 할머니 가족들, 김경수 경남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이수열 진해해군기지 사령관 등 100여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바닷가와 등산로, 전망대 등 총 1.3km 구간을 걸었고, 이후 문 대통령과 윤 할머니 가족은 저도 개방을 기념하는 후박나무를 심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저도 방문에 앞서 지난 12일 저도 개방 관련 현안을 보고 받고, 개방범위에 모래해변 포함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거제시·행정안전부·국방부는 지난 5월 '저도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오는 9월부터 1년간 저도를 시범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오는 9월 시범 개방 예정인 저도에서는 주말을 포함한 주 5일-하루 2차례 운항 가능한 관람유람선(약 600명)이 입도될 예정이기도 하다.

2019-07-30 16:30:42 우승준 기자
곽대훈 의원 "수출규제 핵심 포토레지스트, 日 기업이 국내특허 절반"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품목 포토레지스트(감광제) 국내 특허 절반가량을 일본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특허청의 '일본 수출규제 국내 특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 제조 기술 관련 국내 등록 특허 855건 중 45%인 389건이 일본 기업 특허에 해당했다. 제조 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일본 신에츠화학공업으로 299건에 달헀다. 후지필름은 98건, 닛산화학공업 38건, 니콘은 24건이었다. 한국 기업 중에선 삼성전자에 납품 중인 동진세미켐이 64건, 금호석유화학은 30건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ASLM도 40건의 특허를 갖고 있다. 곽 의원실은 외국기업이 다수의 특허를 등록한 상황에서 분석 없이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곽 의원은 "정부가 롱 리스트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가장 아픈 3가지 소재의 국내 특허 현황 같은 기초자료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정부가 R&D 추진 대책을 내놨지만, 관련 기술·특허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추진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9-07-30 15:37:5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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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보이지 않는 국내 전력지원물자 사업

강군의 기본은 좋은 무기와 양질의 훈련, 그리고 잘먹고 입히고 잘재워야 하는 전력지원물자(비무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군의 전력지원물자 체계는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점점 더 어두운 미래가 보인다는게 그간 취채를 통해 느낀 점이다. 그 동안 군 당국은 전력증강에 집중하다 보니 무기체계에만 예산과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무기체계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게 됐고, 실무자들의 전문성도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저출산 장병처우개선, 병력감축 등의 어려운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군 당국도 더 이상 전력지원물자에 대한 관심을 낮게 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최근 우리 군에 납품된 전력지원물자들은 국산을 가장한 중국산이거나, 편의성 또는 안전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육군 헌병의 특수임무대대에는 AK소총용 레일을 베이스로 한 K1 총기레일이 보급됐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약100여만원 들여 광학장비와 함께 도입한 이 총기레일에는 광학장비가 부착된 모습을 보기 힘들다. 우리 군 최정예인 모 특수부대에는 정품의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특수작전용 하이컷 헬멧이 보급됐다. 1인 회사로 제조업이 아닌 디자인 회사가 납품한 이 헬멧은 장비를 부착하는 헬멧레일 주변 나사 이음부에 비가 스며들어가면 헬멧이 부스러진다고 한다. 육군이 장병을 무기체계처럼 강력한 전투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 '워리어플랫폼' 사업의 구성품에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바 있다. 총의 신속한 조준을 도와주는 광학조준경 후보군에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제품이 포함됐다. 더욱이 육군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광학장비가 '우수상용품 시범 사용 장비'로 도입됐다고 까지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을 방산육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데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다. 아예 중국산이 들어온 사례도 있다. 전투 중 장병의 목숨을 구해줄 응급처치킷은 중국산이었다. 아예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복 위장과 동일한 주머니에 담겨나온 제품도 있었다. 처음에 부인하던 육군도 본지 보도 후 조사를 통해 중국산이 유입된 것이 맞고, 부분적으로라도 구성품을 국산으로 바꾸겠다고 알려왔다. 해당 제품은 2015년 조달청을 통해 둘여온 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전력지원물자 관련사업이 앞으로는 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조달청으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중국산이 품질이 좋고 가격도 싸다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조달이 되더라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군납 물자는 유사 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는데 중국이 안보적 동맹국가일지 생각해보면 고개가 가로저어진다. 전력지원물자의 불법유통과 국내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와 법규는 개정이 필요한데 손을 대지도 못하고, 창틀속에 자리잡은 곰팡이 마냥 업체들은 최저가 입찰제도 속에서 중국산 원자재 또는 완성품을 납품하고 있다. 전력지원물자 관련 국내 기업의 미래는 어둠속 외나무다리이지 않을까.

2019-07-30 15:10:02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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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응 민관정협의체' 내일 첫회의… 의제·대책 마련 나서

[b]국회·정부·청와대·기업 日 대응 첫 상견례… 재계 지원·대응 방안 등 모색[/b]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제외를 기정사실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첫 회의에 나선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정부·청와대·기업 상견례를 갖고 의제와 대응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박맹우 의원은 3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첫 회의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와 전개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5당 사무총장 합의에 따라 구성한 협회의는 여야 5당에서 각각 추천한 5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경제단체 수장 7명으로 이뤄졌다. 협의회 실무 지원에 나선 기획재정부는 첫 회의 전날 오전 경제단체에 협의회 참석을 통보했지만, 경제단체 수장 전원이 참석할지는 이날 오후 중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번 협의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여야는 전경련의 경우 회원사가 없어 경제단체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했다. 민관정 회동에 앞서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는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관련 "(계획안을) 전반적으로 준비했다"면서도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명단 제외 등의 상황을 지켜본 후 발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 악화 실정을 고려하면 재계는 여권이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장비·부품 국산화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재계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전부터 규제 완화의 절실함을 호소해 왔다. 특히 금융계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한 후 국내 상장사의 연간 영업이익 기대치는 4조원 가까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번 사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 영업이익 기대치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모두 뒷걸음치는 분위기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온라인 유통과 소셜커머스 업계의 위협에 이어 온라인 일본산 불매운동까지 겹치면서 가시밭을 걷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5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률이 -3.9%로 감소했다. 주요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전년 동기 대비 월별 매출 증감률도 지난해 9월 6.0%에서 10월 -3.6%로 돌아선 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품목도 벼랑 끝에 섰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산업 품목 4227개 중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에 달한다. 특히 방직용 섬유 등의 수입 의존도는 99.6%, 화학공업과 관련 공업의 생산품이 98.4%, 차량·항공기·선박·수송기기 관련 품목이 97.7%로 품목의 총 수입액만 27억8000만달러(약 3조2854억원) 규모다.

2019-07-30 14:32: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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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여곡절 끝 '7월 국회' 가동… 핵심은 추경·안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로 30일 실시한 '7월 국회'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부터 가동했다. 다음달 1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공방으로 실용적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심사기간 부족에 따른 '졸속 처리' 논란도 여전하다. [b]◆야권, 안보 관련 靑 집중 질의… 십자포화 예고[/b] 보수권 의원 135명의 서명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안보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앞서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31일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8월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가 다룰 안보 현안으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독도 침범 ▲북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 목선 월선 등이 꼽힌다. 여야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연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것에 이어 각 상임위별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불러 국내·외 안보 정세를 파악·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규탄 결의안 채택도 예정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 "안보 위기에 대한 원인·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보수권의 문재인 정부 비난 수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해 현안보고·질의가 청문회 수준으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강 장관과 김 장관에게 '십자포화'가 쏟아지기도 했다. 앞서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임시회 첫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b]◆추경, 감액 재심사 등 남아… 본회의 처리 미지수[/b] 가장 난망한 현안은 추경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임시회 첫날 오후 예결위는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증액 심사에 나서기도 했다. 여야가 오는 1일 추경 표결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에 이후 118일 만에 열리는 셈이다. 추경을 가결할 경우 지난 4월 25일 정부 제출 이후 99일 만에 국회 통과이지만, 일각에선 졸속 처리란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는 지난 22일 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추경 심사 전면 중단 선언 후 가동을 멈췄다. 현재 추경안에 대해선 1차 감액 심사는 마무리했지만,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 재심사는 아직 남았다. 증액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다만 예결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이종배 의원은 추경 심사와 관련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2700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제출자료 내용이 부족하다"며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에서 의지나 준비가 있었다면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어야 하지만, 여당 의원을 통해 증액예산을 제출한 상태"라며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2019-07-30 13:20: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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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모범예비군 1만5000여 명 선발

2박3일 간의 병력동원훈련을 성실히 마친 예비군에게 병무청이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 병무청은 29일 병력동원훈련을 성실하게 이수한 사람을 모범예비군으로 선발해, 모범예비군증 및 감사서한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지정자를 대상으로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능력과 유사 시 동원절차 숙달을 위해 소집부대에서 현역과 함께 실시되는 부대훈련이다. 유사시 예비전력을 즉응성 있게 동원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중요한 훈련이지만, 사실상 동원예비군들에 대한 감사표시가 특별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상반기 모범예비군은 2019년 상반기 동원훈련 이수자 23만 여 명 중 훈련 연기 없이 훈련을 전부 받은 1만5000 여 명을 선발했다. 이는 전체 동원훈련 이수자의 6.5%에 해당된다. 병무청은 모범예비군을 매년 반기별로 선발, 포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명예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매년 청와대와 국방부에 초청되는 예비군훈련 공로자 대상에 실제 훈련을 이수한 예비군의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성실이수자에 대한 우대는 현역병 감축 등으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라며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매년 동원훈련을 받은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동원훈련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동원훈련 성실이수자에 대한 우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7-29 16:24: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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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수장 7인 '日 대응 민관정협의체' 참여… 대한민국 하나로 뭉쳤다

[b]당·정·청·민 대표 16명 등 참여…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 계기 삼는다[/b] 일본 경제보복이 극으로 치닫자 여야와 정부, 청와대는 물론 민간까지 하나로 뭉쳐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은 물론 기업 살리기를 위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리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전화위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의 공식명칭·형태·구성·참여기관·활동기간 등에 대한 실무 협상에 나섰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박맹우(자유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권태홍(정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에는 브리핑을 열고 5가지 합의안 내용을 전했다. 5당 사무총장은 먼저 비상협력기구의 공식명칭을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로 정했다고 밝히며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경제단체 수장 7명도 참여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대적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번 협의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 확인한 결과, 전경련은 회원사가 없어 경제단체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 윤 사무총장 설명이다. 또 민간 참여 확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상 4명 참여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경우 각 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회 위원장 중 여야 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한국당은 당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을, 바른미래는 채이배 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에선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속 조치 차원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청와대 회동 당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한국당 박 사무총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협의회가 출범하면 (조직) 구성은 정치권에서 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부품 국산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빨리 풀어주는 게 도움이 안 되겠는가 생각한다"며 기업 규제 완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협의회 첫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하며 기재부가 실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9-07-29 15:44:0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