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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출범…"통신사고 손실방안 첫 실질 사례될 것"

"5세대 통신망으로 표현되는 초연결사회에, 인터넷 통신 피해 발생시 손실 방안을 마련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의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한다. 15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KT, 정부 관계자로 구성한 상생보상협의체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사고는 한국 통신시스템 안전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KT는 국가기관 통신사업자임에도 기본 책무를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또 "화재 주 원인은 통신시설 등급축소 조작에 의한 것"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위반한 불법이고 과실에 의한 인재"라고 덧붙였다.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대상과 보상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서울 4개구(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중심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전 신청을 받아 상생보장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성원은 이승룡 KT 전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4개구 상인대표 등 11명이다. 협의체 배석에는 노웅래 의원과 여·야 과방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가한다. 협의회 출범으로 지난해 12월 10일 KT가 발표한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한한 위로금 지급'도 무효화 한다. 협의체 구성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원칙적으로 피해 본 모든 사람이 적절한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약관 개선 사항이나 향후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이번 화재를 기점으로 안전 무방비 통신재발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설 명절 전까지 피해배상 마무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오는 17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첫 회의를 진행한다.

2019-01-15 16:25: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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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택시업계 응답할 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테스크포스(TF) 위원장이 15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발표와 관련, "택시업계가 응답할 차례"라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동참하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결단을 내린 카카오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는 택시산업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향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에 따르면 TF는 현재 ▲택시 노동자를 위해 완전 월급제 시행과 최저임금 확보 등 처우개선 방안 ▲개인택시 생존권 확보와 재산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한 감차사업 추진 ▲법인택시를 위한 택시 시장 확대와 고부가치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전 위원장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택시 산업의 올곧은 발전을 도모할 가장 적기"라고 전했다. 또 "택시업계는 속히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합류해 더 이상 택시 노동자의 무고한 희생을 막고 정부·여당과 해법을 고민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와 함께 이번 주까지 택시업계가 회신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다음주 월요일 출범한다.

2019-01-15 16:25:1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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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진 엔씨 대표·김재희 이화다이아공업 사장, 文 옆자리 차지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문 대통령 옆 자리에 착석한 대기업·중견기업인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간담회 때 문 대통령 옆자리에 착석한 기업인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와 '김재희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사장'이다. 우선 김 대표는 1967년으로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김 대표는 대학 재학 당시 '한글과컴퓨터(소프트웨어)'를 만든 장본인 중 한명이다. 그는 1997년 엔씨소프트를 창업,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를 출시해 유명 기업인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김 사장은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역사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2002년 이화다이아몬드 이사로 입사, 2010년부터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화다이아몬드는 1975년 설립됐고, 국내 선두권 다이아몬드공구 업체로 정평이 났다. 다이아몬드공구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금속 표면에 고정해서 만든 공구를 뜻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좌(김 대표)우(김 사장)에 계신 두 분은 젊은 기업인들로 김 대표는 게임·IT기업 대표주자로, 김 사장은 중견 여성기업가로 배석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의 대화는 '기업이 커 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 대통령의 경제계 소통 행보다.

2019-01-15 16:23: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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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의선·최태원·구광모·신동빈 한자리서 처음 만난 文

[b]文대통령, 15일 청와대서 대기업·중견기업인들과 간담회 진행[/b] [b]‘조양호(한진)·이중근(부영)·이해욱(대림)’, 사회적 논란으로 제외[/b]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국내 5대 그룹 총수'들을 만났다. 5대 그룹 총수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 때 이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한차례 만났으나, 당시 행사 일정상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았다. 더욱이 신 부회장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들의 만남 중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이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 회장은 전 정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그동안 대통령 행사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만난 최 회장의 모습도 눈에 띈다. 최 회장이 문 대통령을 만나는 날, SK그룹 자회사인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SK케미칼 이외에 애경산업과 이마트 등도 압수수색했다. 최 회장의 표정이 썩 좋지 못하단 얘기다. 문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가 청와대에서 만난 이유는 대통령이 새해부터 주력하는 경제 행보와 연관이 깊다. 문 대통령은 경제 행보 일환으로 청와대에 대기업·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5대 그룹 총수들이 청와대에 발을 디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 중소·벤처기업인들과 대화를 가지기도 했다. 즉 문 대통령이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경제인들과 잇달아 만나는 행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장선인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한다"며 "특히 '기업이 커 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은 기업인과의 두 번째 대화"라고 밝혔다. 산업정책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은 경제계와 소통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가지게 됐다"며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기업인들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도 했다. 타운홀 미팅은 누구든지 참가해 자기의사를 밝히는 회의방식을 뜻한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 대화 주최 측인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대기업 22명·중견기업 39명 등 총 128명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인을 살펴보면 대기업에서는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허창수 GS 회장·김승연 한화 회장·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이다. 중견기업에서는 정몽원 한라 회장·손정원 한온시스템 대표이사·최순철 세종공업 대표이사·정태순 장금상선 회장·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우오현 SM그룹 회장·방준혁 넷마블 의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 대화에서 한진그룹(조양호 대표)·부영그룹(이중근 대표)·대림그룹(이해욱 회장)은 제외됐다. 사회적 논란을 빚은 게 이번 대화에서 제외된 이유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간담회에 참석하는 명단은 (전부)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기업"이라며 "상의는 대기업 선정 관련 '자산순위(25위 기업 대상)'를 고려했고, 중견기업 선정 관련 '각 업종 대표'를 고려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상의의 자체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상의는 참석 관련 사회적 여론·논란이 부각될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자산순위 25위에 속하는 기업 중 한진·부영·대림 3개 기업이 빠지게 됐다"고 했다. 실제 ▲한진그룹은 총수 일가의 갑질행위로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대림그룹은 이해욱 회장의 운전기사 상습폭행 및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검찰 고발이 검토 중에 있다.

2019-01-15 16:21: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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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방백서' 적개념에서 북한군 빠져...

우리 군의 국방정책을 알리기 위해 발간되는 '2018 국방백서'가 예정보다 1주 정도 늦춰진 15일 발간됐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홍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적에 대한 개념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빠졌다는 점이다.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적 개념이 바꼈다. 또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 공유'라는 기존의 내용도 삭제됐다. 이러한 내용 변경은 지난해 세 차례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과 한일 간의 관계악화 등 한반도 및 대외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이번이 23번째 발간으로, 2002년 이후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다. 이번 국방백서는 지난 2016 국방백서와 동일하게 총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고,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국방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과 일반부록으로 나눠 담았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방개혁2.0'의 추진 기조를 소개하고, 세부내용은 각 장·절에 추진 내용과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등을 포함한 군 부대구조 개편 ▲상비병력 50만 시대를 대비한 병력구조 개편 ▲대체복무제 등 장병 인권 보호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군 부대구조 개편과 관련해 '18.4월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실으면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현실성 있는 예비전력에 대한 예산편성은 언급되지 않았다. 국방예산에서 '예비전력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3% 수준이다. 일반부록에서는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와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를 추가했다. 2018 국방백서 전문은 이날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2019-01-15 14:50: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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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는 우리에게 '군바리 택배'라니...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제1공수특전여단에 군비하성 메모가 적힌 택배가 지속적으로 보내지고 있어 군 안팎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전여단 출신의 한 예비역은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진택배 김포영업소 공항직배점으로부터 '군바리 부대 사서함 주소 X'라고 쓰여진 택배가 지속적으로 제1공수특전여단 후배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며 "군바리는 군인을 멸시하고 비하하는 속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은 "불특정 다수의 후배 군인들이 '군바리'라는 비하성 메모가 적힌 택배를 받고 있다"면서 "서울 강서구 일대의 군부대를 전담하는 한진택배 공항직배점이 군인에게도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얼마전 까지 한진택배 김포영업소에서 근무한 익명의 또 다른 제보자는 "택배 상·하차와 주소 분류 작업이 고된 일이기는 하지만, 군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직배점 행태에 실망을 크게 했다"면서 "일부 군인들이 항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군부대는 보안유지의 특성상 세부주소 대신 사서함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대 내부까지 직접배송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다수의 군인들은 부대 위병소에 부탁한다는 배송메모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해당 택배사 직배점이 굳이 '군바리'라는 표기를 한 것은 정당화 하기 힘든 행태다. 이번 택배사 갑질 횡포를 접한 일부 현·예비역들은 "군인을 존중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가슴에 대못은 박지말아 달라"면서 "낙농업자들이 군보급 우유에 가공우유인 바나나 우유 등을 보급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젠 택배기사들의 비하발언까지 듣어야 하나"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특전사 현·예비역 커뮤니티 '블랙베레'는 지난 11일 자신들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14일 오후 1시까지 공항직배점의 사과를 요청했다.해당부대 측도 한진택배에 항의 표시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 부관리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고 15일 오전에도 '군바리'로 표기된 택배가 부대 위병소로 전달됐다. 이와 관련해 한진택배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한진택배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사건의 경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배송기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고객분과 모든 군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역 장군 출신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60만 장병들에게 존중과 감사는 커녕 비하발언을 일삼는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며 “해당 업체는 즉각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하고 사고의 원인을 발본색원해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2019-01-15 14:50:0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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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 취임후 첫 계룡대 방문, 2019년 국방정책설명회 개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14일 계룡대를 방문해 육·해·공군 중령 이상 주요간부를 대상으로 올해 국방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이날 "정 장관이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대강당에서 중령이상 주요 간부 7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정 장관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한 간부들과의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정 장관은 2019년에도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에 매진하기 위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체계적·적극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 ▲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장관은 주요 직위자들을 격려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1-14 16:22:0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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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힘든데… 文 '또 하나의 고민' 탈원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탈원전 정책에 반대 서명이 23만명을 넘어섰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1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 이후 한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자) 23만 명을 돌파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그러면서 "조만간 공식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해 탈원전 정책에 폐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 인원이 20만명을 넘을 경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다. 이들은 온라인 서명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국회·학계·학생·산업계·시민단체 등과 거리로 나와 '원자력 살리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문제와도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8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은 전년대비 721만t 증가한 2억1409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는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 하락과 직결된다.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은 지난 2016년 3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8%로 수직 하락했다. 반면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39.6%였으나, 지난해 상반기 41.3%로 증가한 것이다. 원전 비중이 줄어든 대신, 석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 때 "노후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산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화력발전을 줄이는 방안의 시급함을 강조한 셈이다. 청와대는 송 의원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송 의원 주장은) 이미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원전 건설 재개에 59.5%가 지지하자 받아들였으나, 지난해 10월 원전 축소 지지자가 53.3%에 달하자 신한울 3·4호 건설을 백지화한 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4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탈원전 정책 반대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와 함께, 탈원전 정책 수정 문제도 커다란 고민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14 16:20:5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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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해년 첫 수보회의서 '소통', '체육계 성폭력 대책 마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기해년 새해 처음이자 2기 청와대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쇼트트랙 등에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과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 체육계 내부에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쇄신책을 스스로 내달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청와대 1기가 혁신적 포용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기틀을 놓는 혁신기였다면 2기는 혁신의 성과를 내고 제도화하는 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면서 "1기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보완하면서 더 유능한 청와대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능의 척도 속에는 소통 능력도 포함된다"면서 "국민과의 관계, 기업·노동·시민사회와의 관계, 정부 부처와의 관계, 여당과의 관계, 또 야당과의 관계 등 전방위적으로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수보회의에는 최근 임명된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등 2기 참모진이 처음 참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기 참모진 진용을 꾸린 것에 발맞춰 "출범때 가졌던 초심을 되새기고 다시 다짐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면서 엄중한 사명감, 책임감, 긴장감, 도덕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체육계 폭력, 성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는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 속에 감춰져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자 외형 성장을 따르지 못한 우리 내면의 후진성"이라면서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개선과 우리 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드러난 일 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2차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들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위해서나 후배들을 위해,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피해를 용기있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체육은 자아실현과 자기 성장의 길이어야 하고, 즐거운 일이어야 하는 만큼 성적 향상을 이유로, 또는 국제대회의 메달을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합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훈련체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야하고 체육 분야의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 위주의 육성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19-01-14 15:51: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