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당 "인재영입위, 8월 중 출범… 이해찬 1인 체제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가 8월 중순 출범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재영입위를 8월 중순쯤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 대표가 맡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7월 말부터 영입위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한일관계가 긴장하면서 '국면이 이런데 선거만 준비하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입위가 이해찬 대표 1인 체제로 운영될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선 "대표 1인 체제로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전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인재 영입과 관련해 접촉하고 있단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양 원장이 인재영입위에 들어올지 여부도 결정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2019-07-29 15:18:00 석대성 기자

여야 5당 "경제단체 수장 7인, 日 대응 민관정협의회 참여"

여야 5당이 합의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에 경제단체 수장 7명이 참여한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박맹우(자유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권태홍(정의당)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은 29일 오후 회동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합의안 내용을 전했다. 경제단체 수장 7명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 확인한 결과, 전경련은회원사가 없어 경제단체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 윤 사무총장 설명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상 4명 참여한다. 정치권의 경우 각 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회 위원장 중 여야 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한국당은 당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을, 바른미래는 채이배 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에선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협의회 첫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하며 기재부가 실무 지원할 예정이다.

2019-07-29 15:17:36 석대성 기자

이인영·김수현이 우려한 '공직기강 해이'가 현실로 일어났다

지난 5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청 핵심관계자들이 우려했던 '공무원집단 공직기강 해이'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갈등이 첨예한 현 상황에서 외교부 고위공무원인 '주재 총영사'가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전북경찰은 잇따른 비위 논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우선 일본 주재 총영사 성추행 논란이다. 지난 28일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내 한 주재 총영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접수됐다. 이에 해당 총영사는 귀국해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교부의 해외 주재 외교관 징계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교부가 지난 5월30일 발표한 '해외 주재 외교관 징계 건수'에 따르면, 2015년 2건에 그친 해외 주재 외교관 징계 건수가 2018년 14건으로 증가했다. 공직기강 해이는 해외 공무원집단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국내 공무원집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감찰과 신고 등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 전북경찰은 총 8명이다. 이중 4명은 파면과 강등 등 중징계를, 나머지 4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 방송사 마이크가 켜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김 전 정책실장에게 "관료가 말을 덜 듣는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다 (얘기를) 해야 한다"고 건넸다. 김 정책실장은 "진짜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고 했다. 그래선지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발언이 팽창하고 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리고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를 강조했고,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선 안 된다'고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 발언이 공무원사회에 깊게 와닿지 않은 모양새다. 이유는 제대로 된 공직기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불거진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권에서도 최근 발생한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이전에 존재했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많았다. 감시의 시각이 많아진 것. 그렇기 때문에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본다"고 했다.

2019-07-29 14:55:04 우승준 기자

나경원 "러·중·일 규탄안과 추경 동시 처리 제안"

자유한국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과 추가경정예산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규탄 결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보수권은 안보 대응책 마련을 7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을 먼저 처리해주면 안보 국회는 식은 밥이 될 것"이라며 "여당이 (국내·외 정세에 대한)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 안보 국회를 열기 싫은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원포인트(집중처리) 안보 국회'는 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가동이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국회 시기에 대해선 "이번주 안으로 (여당과 협의를) 끝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규탄 결의안에 대해선 "우리 당의 안을 고수하지 않는다"며 "외통위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총구 등에 관한 결의안'도 방일단이 일본에 머물 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하루만 (날짜를) 잡으면 규탄 결의안과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안다"면서도 민주당을 겨냥해 "야당 욕만 하고 자신이 할 일인 추경 심사는 서두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최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했던 것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중재할 것 같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9-07-29 13:44:55 석대성 기자

'日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주중 출범… 벌써 우려 목소리

[b]각 당마다 특위 설치… 대응 기조도 갈려 더욱 미지수[/b] [b]국회 방일단, 日 자민당과 대화 물꼬 틀지 여부도 좌우[/b] 일본 경제보복이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야 5당이 합의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이번주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국내·외 정세와 여야 간 대응 기조가 달라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5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해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의 공식명칭·형태·구성·참여기관·활동기간 등에 대한 실무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동에는 윤호중(민주당)·박맹우(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김광수(평화당)·권태홍(정의당) 사무총장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교섭단체 3당 사무총장은 앞서 물밑 논의에 나선 바 있지만, 비교섭단체 사무총장까지 함께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속 조치 차원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청와대 회동 당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민주당 윤 사무총장은 이번 회동 후 "비상협력기구 명칭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로 하기로 했다"며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금주 중 1차 회의를 하고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 태세를 이어가고 있고, 한국당은 외교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려하면 최종 출범과 본격 가동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현재 정부의 수출규제 대응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공격 수위는 극에 달한 실정이다.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현안을 처리할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했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총구 등에 관한 결의안'도 외교통일위원회에서만 채택했을 뿐 본회의 통과 예상 기일은 정치권도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관련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초당적 협력은 더욱 난망하단 평가다. 한국당은 "빚내기·맹탕 추경이면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로 협의회를 대규모 구성하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당내 자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란 제언도 나온다. 동북아시아 정세도 협력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31일 한일 의회외교포럼 소속 방일단을 구성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보내기로 했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필두로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간사장을 포함한 현지 정치권과 면담을 추진하겠단 계획이다. 대화 발판 마련 여부에 따라 협력기구 구조도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2019-07-29 11:38:13 석대성 기자

文 지지율 52.1%… 北 미사일 도발에도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감정여론 장기화'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7월 4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1%)'를 조사해 29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3%p 상승한 52.1%, 부정평가는 0.6%p 상승한 43.7%다. 7월3주차 때 발생한 주요 사건으로는 ▲문 대통령의 청와대 참모진 개편 보도, ▲북한의 동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 ▲문 대통령의 구미형 일자리 투자협약식 참석 보도 등이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0%p 상승한 43.2%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4p 하락한 26.7%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7-29 09:41:57 우승준 기자

올해 여름휴가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여름휴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취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하계휴가를 취소했다"며 "(문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정상근무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직원들의 예정된 하계휴가에 영향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를 했다. 그래서 월요일 수석보좌관회의는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취소하자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및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산적한 현안과 연관 깊은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오는 30일 여름휴가에서 복귀해 다음달 초 '대한민국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법령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색국가란, 일본 기업이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포괄허가제를 3년간 심사면제를 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심사를 받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작년 여름휴가 땐 장태산 휴양림(대전 명소)에서 산책을, 재작년 여름휴가 땐 경남 진해에서 해군사관생도들을 격려했다.

2019-07-28 14:31:58 우승준 기자

여야, 7월 국회 '동상이몽'… 국민·기업 피해만 늘어간다

[b]無성과 정쟁에 바이파티산·국민소환제 목소리 높아져[/b] 보수권 요구로 29일 7월 국회가 소집됐지만, 정치권은 벌써부터 난망한 시선이다. 여야 정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민간기업과 국민이란 질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바이파티산(양당일치)'과 '국민소환제' 촉구의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제370회 국회에 들어간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임시회 개의에 합의했고, 보수권 의원 133명은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다. 현재 원내 2·3당은 최근 벌어진 러시아·중국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과 북한의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안보 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하방 위험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경기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한 추경 처리와 동북아시아 안보 격량에 대한 국회 차원 대비가 모두 필요하단 입장이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발표한 이후 국내 상장사의 연간 영업이익 기대치는 4조원 가까이 줄었다. 또 동북아 정세는 물론 북한 소형 목선이 또다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서 안보 미비 지적과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는 법안·현안 처리 등에 대한 의사일정 합의를 여전히 이루지 못했고, 특히 지도부 등의 휴가 일정까지 잡혀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9월 정기국회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로 꼽히지만, 여야는 올해 3월 국회에서 140여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 것 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명시한 국회법 5조의 2는 '2·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하지만, 정기국회가 9월 1일에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8월 임시회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여야는 주말에도 당 입장만 강조할 뿐 현안을 처리할 물밑대화는 불통인 상태다. 일각에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바이파티산'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고언이 나온다. 부적격한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해 국회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9-07-28 13:17:11 석대성 기자

北 연일 도발에도 함구하는 靑, 왜?

우리 정부를 향한 북한의 공식 도발이 잇따른 가운데, 청와대는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 5시34분 및 57분 함남 영흥군 호도반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애 발사했다. 2발 모두 고도는 약 50km, 비행거리는 각각 430·690km인 것으로 합참은 분석했다.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은 77일만에 단행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단행한 이유로는 한미군사연습이 꼽힌다. 실제 북한 매체 노동신문에 지난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미사일 발사 관련 "거듭된 경고에도 첨단공격형 무기를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을 직접 지도했다"고 했다. 즉 북한의 무력 도발은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촉구이자 미국을 향해 체제안전 보장책을 촉구하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청와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모멘텀을 살리겠다는 우리 정부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김 위원장의 우리 정부 비판 발언에 대해) 그것은 북한 매체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담화문이 아니다"라면서 "통상 저희가 어떤 나라든, 꼭 북한뿐 아니라, 그 나라 공식입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남북미 대화의 판을 깨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쌓아온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모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적 조치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 보다는 북미간 실무협상에 나섬으로써 상황을 평화적으로 헤쳐 나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2019-07-28 13:13:18 우승준 기자

北, 목선 또 NLL 월선...軍 예인조치

북한 소형 목선이 또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 당국이 예인조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후11시21분께 북한 소형 목선(인원 3명)이 동해 NLL을 월선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즉각 출동했다고 28일 밝혔다. 목선에 탑승했던 3명은 이날 오전 2시17께, 소형 목선은 오전 5시30분께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이송 예인됐다. 승선인원을 태운 북한 소형 목선이 NLL을 넘어오 것은 지난달 15일 삼척항 인근에서 해경에 의해 발견된 이후 43일만이다. 그동안 군 당국은 북한어선의 NLL 월선에 대해서는 '사자선', '늑대선' 등의 상황에 따라 퇴거 또는 격퇴하는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NLL 인근에서 북한 소형목선을 예인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부터 약 두달여 동안동해 NLL을 월선하는 북한 어선 380여척을 퇴거 조치했다.현재 북한 선원들은 합참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사건 이후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을 감시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NLL 부근에 평소보다 많은 3~4척의 중대함을 배치했다. 함정 레이더를 보완하기 위해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의 활동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28 10:07:4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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