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한 사람 부담할 나라빚 1400만원…과도한 복지로 살림살이 적자 폭증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넘어갔다. 지난 10년새 2배로 늘어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9년 후인 2028년 지금의 2배로 커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7555원을 찍었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었다. 같은 날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났다. 역시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새 2배가량 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예정처가 2013년부터 공지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이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 30조원을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랏빚이 증가한다는 추산도 나온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 2000년에는 111조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 204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09조원을 넘겼다. 이어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돌파했다. 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뛰었다. 2014년 1000만원을 돌파한 뒤 급증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한국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490조6000억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원을 찍을 것이란 계산도 나온다. 올해의 2배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인 46.4%보다 1.8%포인트 높은 48.2%에 이를 것으로 본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1~3분기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특히 3분기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 규모가 1999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추경 기준 1조원 플러스(+)를 예측했지만, 이·불용 최소화를 독려하고 있기에 균형(0)에서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