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담" 부산 북구청장 호소에 응답한 文

[b]"정명희 구청장 편지는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 검토하겠다"[/b] [b]"2월 말 열릴 2차 北美회담, 미국서 '만족한다'는 평가 들어"[/b] [b]"한반도 평화, 국민들게서 지지해준다면 상상을 현실로 만들 것"[/b]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16일 청와대에 '기초연금 부담률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파산할 지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 편지에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편지를 보내왔다. 요지는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비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 인상에 따라 구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분담액이 함께 늘어나 구 재정이 매우 어렵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말하자면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북구청장은 우선 부산 북구처럼 이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그런 기초단체에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의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고 했다.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 북구청장 편지를 소개하면서 수보회의 참석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에 따르면, 북구의 올해 본예산은 4125억원이다. 북구는 이중 2945억원을 복지분야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26.8%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130억원을 편성하기에도 어려운 재정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정명희 구청장은 청와대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이지만 재정은 파탄 수준"이라며 "국가복지사업에 지자체 예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당시 다음달 말 열리기로 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에 대해 '북미 양측 모두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으로부터 듣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밝게 하는 좋은 소식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 끝까지 잘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몫이 크다"며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정부는 그 상상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미는 2월 말쯤 만나기로 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국도 선정했으나 (이는) 추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 비핵화 관련) 많은 진전을 이뤘다. 북한과의 상황은 아주 잘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