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달 맞이한 文대통령, 개각·대북관계 등 과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올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한 가운데, 중폭개각을 비롯해 대북관계 등 산적한 과제를 직면한 모양새다. 중폭개각은 이미 총성을 울렸다. '가족비리' 논란으로 물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내정한 게 그렇다. 문 대통령이 개각 및 대북관계 과제를 원활하게 해결해야만 '후반기 국정동력'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계 중론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추 내정자를 시작으로 복수의 장관들을 교체하는 이른바 '중폭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문 대통령이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려면 인적쇄신에 따른 인사개편이 필요하다고 여권은 입을 모았다. 이를 문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조 전 장관 후임자로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인 추 전 민주당 대표를 내정했다. 이는 '부진했던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 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 판사·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욱이 내년 4월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다. 다가올 총선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장차관들이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교체설에 오르내리는 정부 측 인사로는 이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다. 실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강 장관과 정 장관에게 '총선 출마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국무총리와 김 장관, 유 장관 등은 장관직 수행 전 국회의원 및 도지사 등 정치인으로 활동한 바다. 다음은 대북관계다. 북한과 '갈등의 골'이 깊을대로 깊었다는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 비해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따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고개를 들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현 정권에서 3차례 진행했음에도 '한반도 평화'는커녕, 모든 게 일장춘몽에 불과한 것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단 것이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확대간부회의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졌다"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주 최고위원은 "(북한은) 김대중 정부에서 1차례, 노무현 정부에서 11차례, 이명박 정부에서 12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5차례"라며 "문재인 정부 땐 총 23회, 올해만 13차례, 심지어 문 대통령 모친상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만큼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역시 악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계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우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으로 7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고 대변인은 한미정상간 전화 통화 후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