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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도박 더 쉽게 빠져… 대응체계 구축해야

김영주 의원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 찾는 10대 증가… 도박 끊는 비율은 줄어" 10대 청소년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 등에 더 쉽게 빠진다는 가설을 입증한 자료가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서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30대(4563명)가 가장 많았고, 20대(3879명)와 40대(2038명), 10대(1027)가 뒤를 이었다. 도박중독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0대의 경우 중독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지난 2015년 168명에서 지난해 1027명으로 6배가량 급증했다. 전 연령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30대는 3066명에서 4563명으로 48.8%, 20대는 2226명에서 3879명으로 73.4%, 40대는 1124명에서 2038명으로 81.3% 각각 증가했다. 치료 서비스 이용 후 도박을 중단한 비율(단도박률)은 2018년 기준 10대가 23%에 그쳐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30대는 53%로 10대의 2배 이상이었다. 20대는 37%, 40대는 52% 등이다. 김 의원은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를 찾는 10대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서비스 이용 후 도박을 끊는 비율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대가 주로 불법 사행 행위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라며 "유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07 14:00: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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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주 추경·대정부질문서 격돌… 주요 쟁점은

6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을 무대로 격돌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정부의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이날로 국회 제출 75째를 맞는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김재원 의원을 예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추경안 심사 신호탄은 이미 당겨진 상태다. 다만 이번 임시회 회기가 오는 19일까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회기 내 처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당초 야권은 민생 추경(4조5000억원)과 재해 추경(2조2000억원)을 분리해 심사하자는 의견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사수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공방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지난 3~5일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어진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 대해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한 추경안"이라며 통과를 촉구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겠다"며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 추경 통과가 6월 국회에서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9~11일은 대정부질문도 예정돼 있어 추경 심사는 더욱 난망한 상황이다.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 국방부를 질타하면서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벤처 생태계 조성 등 경제 활성화 복안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한 야당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격도 주목된다.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인보사' 파문, 시행 2년을 맞은 '문재인 케어'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9-07-07 14:00:3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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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 만남' 文, '장관소집' 李총리… 전선 확대되는 '對日경제'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단행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대(對)일본경제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최태원(SK그룹 회장)·구광모(LG그룹 회장) 등과 가진 회동이 방증한다. 우선 매일경제의 5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재계 총수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골자로 한 간담회를 가진다. 대상 재계 총수들은 20~30대 그룹 총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만남은 지난 1월15일에 이은 두 번째다. 재계 일각에선 청와대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보복조치'로 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10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7일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과의 만남이다. 이 만남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의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 만남은 오는 10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담회와 연관이 깊다.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 만남은 10일 재계 총수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관계장관소집회의를 진행했다.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홍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관들과 비공개 만남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모색했다. 그래선지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 '상응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예상해 그동안 '대응 리스트를 준비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핵심부품 등의 국산화를 최단시간 내 이루도록 자립화를 집중 지원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산업계 안팎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로는 똑같이 대일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대 중반에 달해, 일본기업이 상당기간 대체하기 어려운 '메모리 반도체' 등 품목의 대일수출을 제안하자는 게 그 예다.

2019-07-07 13:14:5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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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 D-Day… 민주당 역공 통할까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역대급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제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후보자 입장 ▲60억원대 재산 증식 과정 ▲윤 후보자 부인의 미술 전시회 관련 특혜 논란 ▲'신정아 게이트' 당시 부당 수사 여부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부당 개입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드려는 음흉한 계략을 (윤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될 것"이라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충분히 예견했던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과거 공직자 생활을 두고 자칫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권의 역공 가능성을 염두해 고심할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끌 당시 국정감사장에 나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사실상 좌천했던 윤 후보자는 지난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재개하며 다시 주목 받았다.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에 이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는 자칫 황 대표 청문회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실세 민주당은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 하기도 했다. 엇갈린 시선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한국당이) 황 대표 청문회로 역살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도 "정국 실정을 감안하면 충분한 대비를 하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자는 국정농단 수사통으로 꼽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에 부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때와는 차원이 다른 난타전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2019-07-07 13:10: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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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대 도입한 총검술 폐지되나...전술훈련 필요

1946년 국방경비대 시절부터 도입된 총검술이 9월 각 부대 의견을 수렴해 폐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73년 만에 총검술의 폐지가 논의되는 것은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훈련소 양성기간 단축과 현대전에 맞지 않는 근접전투 기술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지방어 중심의 해군과 공군은 이미 지난 2007년과 올해 1월 각각 총검술을 훈련과목에서 제외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7일 "총검술이 더 이상 현대전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며 "각 부대 의견을 수렴해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일선 부대에서도 마일즈 훈련과 각개전투 등에 총검술을 접목해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프 어택', '근접맨손전투' 등 전술적 훈련이 보강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전문가는 "군 일각에서는 기계화와 개인 장병의 화력 증대로 총검 돌격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압도적 화력 앞에 구 일본군식의 반자이 도츠케키(만세 돌격)이 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접전투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지 등 좁은 전장지역을 효과적으로 돌입하고 신속히 적을 제압하기 위해 '권총' 등의 부무장을 지급하고 권총사격을 제식화 할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칼을 이용한 공격, 신체 주요 부의를 보호하며 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전술훈련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7-07 11:16:0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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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일본 경제 보복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 혹평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해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한다"면서 "해외 전범기업 민간배상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연구원 박혁·강병익 연구위원은 5일 펴낸 이슈브리핑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 추세"라며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강제동원 해당 기업들에 의한 민간 배상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독일이 199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 피해국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 외에 민간인을 강제 동원한 기업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지멘스·벤츠·크룹·AEG·폴크스바겐 등 서독기업이 1958∼1988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1억1천850만 마르크(당시 시세로 약 830억원)를 자발적으로 보상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전범기업인 네덜란드 국영철도(NS)가 피해 생존자에게 약 2000만원, 희생자 후손에게 650만∼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프랑스 국영철도회사(SNCF)가 수용소 강제 이송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약 670억원의 배상기금을 조성키로 한 사례도 들었다. 이들은 또 "일본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삼권분립에 따른 독립적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라는 것으로, 민주국가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1992년 일본 외무성 야나기다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2018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한일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들어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은 이미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한 전례가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중국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1인당 10만위안(약 18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본이 모순적·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이끌고 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해당 이슈브리핑의 내용이 집필자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밝혔다.

2019-07-05 13:43:3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