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공정경제 전략회의 주재한 文… 베일 벗은 '모범거래 모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3번째 공정경제 전략회의(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11월과 지난 1월에 진행된 전략회의의 연장선상 격으로, '문재인 정부 2년간 추진된 공정경제 성과' 및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등을 점검하는 자리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전략회의 때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 공정경제는 또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다.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며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거래 모델(공공기관이 자율·선제적으로 기존 불공정 거래관행 수정)'을 제시했다. 국민의 이익과 경제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범거래 모델을 통해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 및 면잭 규정 삭제, ▲협력업체에 비용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않는 정당한 대가지급 보장(공공기관-협력업체의 이익 및 부담 공정배분), ▲기술 및 정보 소유와 사용 권한 정할 때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 확대(이 경우 협력업체의 이익과 노동자 안전 확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에서 발생할 불공정행위 차단(공동도급방식 등 수평적 계약방식 도입, 공공기관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등) 등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 기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익감시활동을 통해 부정거래 등을 막는 '견제의 축'을, 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성과를 나누는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의 축'을,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은 '일자리 창출의 축'을 각각 구성하고 있다. 3개 축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문 대통령이 지난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 때 언급한 '혁신적 포용국가'가 구현될 수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게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전략회의는 '내 삶 속의 공정경제'를 주제로 진행됐고, 당정청 주요인사 및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조정식 정책위의장·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이, 정부에서는 홍남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김상조 정책실장이, 공공기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부산항만공사·공영홈쇼핑 등 관계자들이 각각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