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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새해 첫 국무회의 키워드 '경제' '소통'

[b]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의결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큰 틀에서 '경제'와 '소통'을 국정 키워드로 선정했다. 문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라면서 "지금 우리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대한민국을 전환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 국무위원들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가 비상한 각오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한 뒤 순차적으로 '경제'와 '소통'을 거론했다. 경제와 소통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올해의 큰 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키워드 관련 "우리 정부 1기 경제팀(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필두)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다. 2기 경제팀(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 방법 역시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국민의 삶 속에,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숨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며 "그들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에게 '경제 주체'들과의 활발한 스킨십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소통 키워드 관련 "한 가지 더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라면서 "정부 정책과 제도의 목표는 국민 편익이다. 국민이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수용성이 높아지고 추진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효과적은 대응방법과 홍보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별로 전문성이 있는 소통, 홍보, 전담창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 공포가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김용균법 공포를 의결하면서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게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2019-01-08 12:41: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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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中企·벤처인, 한국당→4대 경제단체… 與野, 한날한시 '경제 스킨십'

[b]靑 “文-中企·벤처인 만남, ‘경제 활력’ 당부하는 자리”[/b] [b]민주당, 같은날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b] [b]한국당, 4대 경제단체 만나 “시장보수 가치 지킬 것”[/b]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 없는 대화를 나눈 가운데,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도 같은 시간에 주요 4대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와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간담회를 진행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면 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 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계의 성과와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업계의 노력을 치하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경제의 주역인 중소·벤처기업인들을 향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달라고 당부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새해 경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대 그룹 총수를 초청해 신년회를 진행했고,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혁신 창업기업 현장)' 및 서울 성동구 소재 '수제화 제작 현장'을 찾았다. 이달 중순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 형식의 간담회를 계획하고도 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도 문 대통령 경제 행보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인근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나라"라면서 "올해부터는 여러분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한국당 역시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는 일시에 맞춰 4대 경제단체와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영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게 한국당 측 전언이다. 눈여겨볼 점은 한국당이 경제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 시기가 지난 2017년 5월 야당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이라는 것이다. 한편 여권과 야권이 동일동시 '경제 스킨십' 행보를 선보이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그중 여권 경제 행보에 한국당이 본격적으로 견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게 야권 관계자 전언이다. 실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4대 경제단체와의 긴급간담회 때 마무리 발언으로 "그동안 한국당이 '안보보수에는 충실했으나 시장보수에는 충실하지 않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향후 한국당이 시장보수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을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19-01-07 16:17:2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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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벤처계와 만난 文대통령 "韓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해 되길"

[b]文, 중소·벤처기업계의 자유로운 발언 분위기 조성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새해부터 '경제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알림과 동시에, 올해 중소기업이 경제 활력을 주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3일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혁신 창업기업 현장)' 및 서울 성동구 소재 '수제화 제작 현장'을 방문하며 중소·벤처기업계 스킨십에 열중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주 '혁신창업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현장을 방문했다. 오늘은 새해 우선으로 중소기업인들과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모셨다"며 "올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주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계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경제의 주역'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힘을 내야 한다"며 "가치 창조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려면 신기술을 육성해야 한다. 혁신적 중소기업이 그 주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며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쓰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눈여겨볼 점은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 앞에서 자유롭게 발언을 한 것이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소관부처 장관들은 중소·벤처기업인들 질의에 따른 답변과 토론으로 화답했다.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데는 문 대통령 발언도 한 몫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발언자를 정하지 않았고 순서도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좋다. 또 '내가 사전에 발언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갖지 말고 편안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 초청된 중소·벤처기업인은 총 200여명으로 여성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지역스타기업(지자체 지정)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망라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소라 여성벤처기업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이 이번 간담회 때 얼굴을 비췄으나, '교체설'에 이름을 올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불참했다.

2019-01-07 16:17:09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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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 군사고증이 불편한 이유

지난해 12월 12일 개봉한 하정우 주연의 'PMC: 더 벙커'는 여느 한국영화 보다 강렬한 총격씬을 선보였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이 영화가 불편하다. 현실에서 해서는 안되는 치명적인 전술적 실수를 사실인냥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터나 홍보영상에서 출연자들의 장비착용 모습은 살전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면서 "군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야 배우의 멋진 모습만 보면되지만, 군인 등에게 잘 못된 정보를 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연인 하정우를 비롯해 출연자들은 '플레이트 케리어(방탄복)'을 하복부까지 내려서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착용법은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전술적인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킹역을 맡은 배우 선욱현씨가 폐에 총상을 입는 장면에서 미술적 효과와 상관 없는 치명적 오류를 보여준다. 킹의 가슴에는 상처의 구멍을 메워 기흉을 예방할 '체스트 씰'이나 '비닐을 이용한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지혈용 스펀지 알갱이인 'XSTAT'를 이용해 지혈을 했다. 이 경우 XSTAT의 스펀지 알갱이가 팽창해 내부장기를 압박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미군 야전교범 등에는 주요장기가 위치한 신체부위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교전 장면에서는 목표지역을 확보한 주인공 일행이 기본적으로 행해야 하는 경계를 하지않고 상당 시간 체류하며 방심하는 모습도 보인다. 5년 간 준비하며 설계한 영화치고는 전투영화의 핵심인 고증이 부족한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홍 편집장은 "호평을 받는 해외 영화들의 경우 세심한 부분까지 고증에 신경을 쓰지만, 한국 영화는 고증 분야가 가볍게 다뤄지는 것 같다"면서 "한국 영화도 이제는 상당한 제작예산을 들이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을 잘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군사분야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군사자문들의 대우나 입지가 영화 현장에서 후순위로 밀리거나,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일부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영화 관계자는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에서는 군사자문의 의견을 존중해, 고증을 충실히 해야 영화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7 15:10:2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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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의원 세비' 국민청원에 답하다

청와대는 7일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2월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됐고, 그달 17일 20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국회의원 내년 연봉이 2000만원 올라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인상된다"는 최초 청원인 주장에 다수 여론은 분노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내용인 '국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청원 역시 약 8만명이 동참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안이 통과된 날(2018년 12월7일)' 발표된 국회사무처 보도자료로 이번 청원 답변을 대신했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수당은 2018년 연1억290만원에서 2019년 연1억472만원으로 1.8% 증액됐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4804만원으로 전년과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7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세비 논란이) 불거졌으나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명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답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 답변을 비롯해 71개의 답변을 완료한 상태다.

2019-01-07 13:34: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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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율 46.4%… 4주만에 '반등'

[b]'신재민 논란'으로 지지율 상승폭 축소[/b] 하락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주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해 12월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남녀 2008명을 대상으로 '1월 1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7.8%)'를 조사해 7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5%p 오른 46.4%다. 이러한 지지율은 4주만에 하락세에서 벗어난 수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1.5%p 하락한 48.2%, 무응답은 전주 대비 0.5%p 오른 5.4%로 각각 집계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기대'가 담긴 SNS 메시지 소식이 발생한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각각 48.1%(긍정평가)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른바 '신재민 논란'이 증폭됐던 지난 3일과 4일 각각 45.3%(긍정평가)를 기록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최근 '청와대의 KT&G 사장 인선 외압' 및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각각 폭로했고,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폭이 축소된 배경은 이 때문이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5%p 오른 38.3%를 기록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0.9%p 하락한 24.8%를 기록했다.

2019-01-07 10:13:53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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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신재민 악재→靑 이전 보류→청년노동자 사망… 삼청동 메운 냉기류

[b]여권 안팎에선 ‘신년 인사개편으로 악재 활로 만들어야’ 목소리도[/b] 새해 첫 달부터 청와대 주변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최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단 폭로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집권 초반 70%를 웃돌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내려앉았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핵심공약 중 하나인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수포로 돌아갔다. 청와대가 현재 직면한 다수의 논란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40%대 지지율은 30%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청와대와 야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를 놓고 대치전선을 형성 중이다. 지난해 12월 김 전 감찰반원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선 외압' 및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각각 폭로했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긴급의원총회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두 공무원 폭로에 대해) 답해야 될 때"라고 압박했다. 야당 공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와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연초에 있을 신년 기자회견 때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도 마찬가지다. 이 공약은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을 강조하기 위해 꺼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4일 '공약 불발' 소식을 알렸다. 유홍준 대통령직속 광화문시대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은 당시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 단계에서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한다면 청와대 주요기능을 대체할 시설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따라서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이전 및 청와대 개방 등은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공세를 가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 프로젝트'가 전면 보루됐다"며 "명백한 대국민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살아 본 분이 어떻게 저런 공약을 하나 했다"며 "지키려고 공약했다고 믿는 정치인도, 국민도 극소수였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산업현장에서 연일 발생하는 '20대 노동자 사망'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악재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3시15분쯤 팔탄면 인근 한 금속가공공장에서 고층 자동문을 설치하던 20대 청년이 사망했음을 6일 알렸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20대 청년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26일만에 또 다른 비보가 나온 셈이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연말 김용균법 통과로 노동 현장의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했지만 더 면밀히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영웅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일은 현 정권 책임이고, 어떤 일은 현 정권 책임으로 보기 어렵지만 종합하면 악재인 것은 분명하다"며 "청와대는 신년에 맞는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통해 '촛불민심에 부응한다'는 초심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인사개편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참모진 개편에 돌입한다. 교체 대상자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이번 참모진 개편 취지는 '집권 중반기에 따른 분위기 일신'이라는 게 정치권 전언이다. 임 비서실장 후임자로는 '노영민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이 유력하다는 후문이다. 제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노 주중대사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그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조직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2019-01-06 14:30:06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