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년 상반기 軍 평일외출 휴대전화 사용 전면확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병의 평일 외출 및 위수지 제한이 완하되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 진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18-2차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정잭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의 정책 추진방향은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이다. 병의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은 그동안 보안유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때문에 군 당국은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대책 등 제반조치를 완료한 후, 2019년 상반기 중 전면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병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오후10시, 휴무일은 오전 7시~오후10시까지이며 보안 취약구역 제외한 전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사비밀 준수를 위해 촬영 및 녹음 등 기능통제가 적용되며, 위반행위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 마련될 계획이다. 최전방 지역 인근 상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제시됐던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은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30분~오후9시30분까지로 4시간 한정이며,휴가자를 포함해 부대병력의 35%를 넘지않은 범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평일 외출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를 위해 월 2회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당초 전면적인 병 외박지역(위수지) 폐지는 최전방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복귀과정에서 발생할 교통 및 안전사고를 우려한 야전 지휘관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외박지역 설정권자가 장성급 지휘관 이고, 설정기준도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을 고려해 산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밝혔다.

2018-12-27 14:41:29 문형철 기자

정경두 장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실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회의'를 주관해, 2019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는 전작권의 실질적 전환 준비를 위한 '실질 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 2019년은 한국군이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1단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시행하는 해로 전 군의 노력을 최대한 집중해 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때문에 내년 5월에 실시되는 태극연습은 한국군 단족으로 치뤄진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지난 10월 태극연습을 강화해 예비적으로 작전 주도 능력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기동 및 화력을 제쳐두고 전쟁 주도 능력의 핵심역량인 정보·통신에 대한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힘 들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나온다. 한편, 올해 성과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2018년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대한 공동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연합방위지침과 미래 지휘구조 편성안에 서명하는 등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여건을 마련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본부, 작전사, 국직 부대 등 주요직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18-12-27 14:40:24 문형철 기자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내놓은 韓 경제 해법은?

"우리 산업은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있다."(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노동 비용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측면의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성태윤 연세대 교수) "사람 중심의 혁신 기업 모델을 위해 관련 기업 적극 발굴·육성, 기업가 정신 촉진을 위한 기업내 대화채널 구축,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가톨릭대 김기찬 교수) "사람에 대한 투자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고용노동부 등 정부 중심의 지원 제도보단 기업과 같은 수요자 중심 지원이 필요하다."(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현재 우리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신랄한 문제제기가 오갔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추격형 경제로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둬왔는데 이젠 계속 그 모델로 가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런 현실속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업종별 민관 대화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 시장 맞춤형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하고 이는 곧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환기적 기술 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과거 한국의 시장이었던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산업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전략의 방향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플랫폼 정부 구축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6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학계·노동계·정부의 대화채널인 가칭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김 부의장은 건의했다. 김 부의장은 독일·일본·중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싱가포르의 '산업변혁지도'를 참고 자료로 소개했다. '산업변혁지도'는 싱가포르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경제성장 7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23개 주요 산업에 대해 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직무역량 개발·혁신기술 개발·국제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그래서 중소기업 혁신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혁신 중소기업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가 도통 못 하느냐, 우리가 그런 능력이 없느냐"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한류도 있고, K-POP 등을 보면 창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린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밝혔다.

2018-12-26 16:13:43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제조업 혁신'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조업 혁신'을 강조했다. 최근 사표를 제출해 사실상 이날 회의 참석이 마지막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전통 주력 제조산업을 혁신해 고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것은 대단히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혁신해나가는 것도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요즘 침체·부진(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좋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제조업 혁신을 통한 제조업 르네상스를 주문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 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발언'보단 '경청'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혁신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경제·산업 정책 부분에서 다들 전문가이시라 고수 앞에서 먼저 말씀드리다가 낭패를 볼 것 같기도 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혹시 제 얘기에 제약을 받아 자유롭게 논의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오늘은 위원님들 얘기를 듣는 자리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전망하는 시기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거기에 필요한 경제정책 과제들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거쳐 많은 조언과 제안, 좋은 의견들을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광두 부의장은 이날 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이 마지막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자신이 앞서 낸 사표를 대통령이 수리하면 사실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사퇴를) 만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미래연구원장직을 다시 맡게 됐다"면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 준 회원님들과 이사진께 감사하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제 분야 싱크탱크로, 김 부의장은 약 1년9개월 만에 원장직으로 돌아가게 된다.

2018-12-26 16:12:03 김승호 기자

[현장중계] 시리아에서 날아온 도움의 목소리

성탄 분위기에 젖어 있던 지난 25일 자정께 전운이 감도는시리아에서 간곡한 도움의 메세지가 날아왔다. 현지 시리아 터키 등의 강경무력진압의 공포에 떠는 시리아 내 소소민족 크루드족을 위해 전투 중인 한국인 K 씨의 메세지다. 그의 안전과 현지의 보안을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전투지역은 비공개로 하겠다. 기자와 1년 넘게 스마트폰 메세지로 교류해 온 K씨는 3년 가까이 시리아 북부지역에서 쿠르드족과 함께 다이쉬(시리아 내 IS)와 싸우고 있는 의용병이다. 그는 "의용병은 돈과 전투를 즐기기 위해 몰려드는 용병과 다르다"면서 "처음에는 전투를 느껴보고 싶었던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전선을 떠날 수 없다"며 자신이 타국에서 싸우는 이유를 설명했다. K 씨는 전투를 마치고 항상 메세지를 통해 현장의 참상을 전달해 왔지만, 이번은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느낌이 들었다. 아니 뭔가에 화가 나있었다. 그는 "시리아 현장으로 한번 와 줄 수 없나. 여기에는 한국과 친구가 되기를 바라며 도움을 기다리는 쿠르드족들이 있다"며 "터키는 멘비지를 넘는 순간 이들을 몰살시킬 것"이라며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K 씨에 따르면 터키군의 압박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3일 시작됐고, 현재 시리아·터키 국경선은 집결한 터키 병력에 의해 봉쇄된 상황이다. 같은날 외신들에 따르면 메불뤼트 카부소을루 터키 외무장관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터키는 한다고 말한 것은 꼭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서 '터키가 한다'고 한 것은 터키군에게 남쪽 이웃나라 시리아의 국경을 넘어 쿠르드족 주축의 시리아 반정부군을 공격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1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기업관련 모임에서 "미군이 지상군 철수를 결정했다. 역내에서 IS 잔당과 쿠르드족 민병대를 같이 제거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K씨는 "터키는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지 않았다. 전투 전 막강한 터키군의 포병화력이 쿠르드족 마을들을 무차별 포격할 것"이라면서 "다이쉬와 전투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국경을 넘으려다가 터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돌아왔다"고 말했다. 신병을 교육하고 전투를 지휘하는 그는 최근 로비자 등에서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쿠르드족 지도자들은 현재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게 K씨의 전언이다. 그는 "시리아 내전은 외신이 전달하는 것처럼 단순히 정리되지 않는다. 매우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깊게 꼬여있다"면서 "미국은 시리아 쿠르드족을 이용하면서 두번이나 내팽겨 쳤다. 또 한번 참혹한 비극을 맞이한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전쟁의 불씨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세에 의해 비극을 맞이해야 하는 시리아 쿠르드족의 비극은 부패한 민족지도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한국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만은 못 할 것이다. 한국전쟁(6.25)에 참전한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대우하며 맺었던 방산협력이 쿠르드족을 학살하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가 한국전쟁에 파병시킨 병력의 60%가 쿠르드족이라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진 만큼 우리는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지는 않을까

2018-12-26 15:21:16 문형철 기자

[포토] 서울시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세부공급 계획'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세부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IMG::20181226000062.jpg::C::540::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혁신방안 및 세부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8-12-26 10:52:09 손진영 기자

문 대통령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 되길…" 성탄메시지

"애틋한 할머니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성탄절을 맞아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에 담긴 예수님의 따뜻함을 생각합니다"라고 전하며 시인 박노해씨의 '그 겨울의 시' 일부를 인용했다.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혼자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이날 문 대통령의 성탄메시지 카드에는 '곰이'의 새끼들이 목도리를 두른 귀여운 모습도 함께 담겼다. 암컷인 '곰이'는 수컷 '송강'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평양정상회담 당시 우리측에 선물한 풍산개다. 곰이는 지난달 9일 새벽에 새끼 6마리를 낳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개는 임신 기간이 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곰이는 새끼를 밴 채 우리에게 온 것이 분명하다"면서 "두마리의 선물에 6마리가 더해졌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가 이와 같기만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곰이 새끼들이 두른 목도리는 김정숙 여사와 만난 광주의 서광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뜨개질로 만들어 선물한 것들이다. 서광아동센터는 지역 어린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곳으로 대선 전 두 차례 방문했던 김 여사는 지난 9월 초 세번째로 찾은 데 이어 이달 20일에는 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격려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 내외는 지난 24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는 등 주말과 성탄절을 포함해 나흘간의 겨울 휴식을 취했다. 성탄절 전야에는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어머니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인근에 있는 덕계성당에서 미사를 올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하루 휴가를 소진함에 따라 올해 총 12일의 연가를 썼다. 지난 2월과 6월에 각각 하루짜리 휴가를 낸 데 이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강행군하던 6월 말에 감기몸살로 이틀간 휴가를 썼다. 지난 7∼8월엔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 9월 미국 방문을 마친 직후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유럽순방 직후인 지난달 2일에는 청와대 관저에서 하루 연가를 낸 바 있다.

2018-12-25 09:05:56 김승호 기자

[포토] 총리-부총리 협의회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IMG::20181224000064.jpg::C::540::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손진영기자 son@}!]

2018-12-24 13:00:09 손진영 기자

[포토]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IMG::20181224000041.jpg::C::540::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8-12-24 12:23:16 손진영 기자

문 대통령, 24일 하루 연가 '나흘간 휴식'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내는 등 지난 주말과 25일 성탄절까지 나흘 동안 휴식을 취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가를 내고 어머니 및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휴가로 올해 들어 12일의 연가를 소진하게 된다.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주여서 이날 휴가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과 6월에 각각 하루짜리 휴가를 낸 데 이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로서 강행군하던 6월 말에 감기몸살로 이틀간 휴가를 썼다. 지난 7∼8월엔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다녀왔고, 9월 미국 방문을 마친 직후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유럽순방 직후인 지난달 2일에는 청와대 관저에서 하루 연가를 낸 바 있다.

2018-12-24 09:56: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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