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국 사태'에 재차 사과한 文… '박찬주 영입'에 식은땀 흘린 황교안

'청년 감정선'을 건드린 여야가 최근 곤욕을 치러 정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만든 논란에 발목을 잡히자 대국민 소통 행사 때 재차 고개를 숙였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공관병 갑질 논란' 주역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시도로 인해 청년들 앞에서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때 "인사 문제는 송구스럽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그분을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시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 사과에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를 묻는 국민들의 질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달 14일에도 "조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사과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등판해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사과한 날, 황 대표 역시 청년들 앞에서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한국당은 1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꿀템 카페에서 '한국당 청년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었으나, 이 자리에서는 청년들의 쓴소리가 마구 빗발쳤다. 한 청년은 황 대표에게 "박찬주 영입과 같이 청년 신뢰를 잃는 행보를 지속하면서 어떻게 청년층 지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청년은 "한국당하면 노땅정당이란 얘기가 많다"며 "제가 스스로 자랑스러운 보수라고 칭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당시 황 대표는 행사 시간에 따른 쓴소리도 들었다. 한 청년은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평일 오후 2시에 행사를 열었다"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평일날) 부르면 오는 여의도 청년들, 금수저, 백수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고 (한국당이) 행사를 기획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황 대표는 약 30분간 이어진 청년들 발언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메모했다. 이후 황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날카로운 말씀들을 잘 들었다"며 "당에 와서 당의 방향성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청년친화정당이다만, 제가 볼 땐 다 된 게 아니다. 변화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대표는 청년들 발언에는 개별 답변을 하진 않았다. 한편 제18대 대선 때 문 대통령 청년특보를 지낸 한 정계관계자는 20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여당이든 야당이든 구체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청년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지적이지만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여야의 노력은 찾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여야는 지금 청년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더욱 진실을 다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2019-11-20 14:41:37 우승준 기자

北, 기존과 다른 낙하산 사용해 전술적 변화 예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장지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저격병 구분대(공수부대)의 강하훈련에 사용된 낙하산이 기존과 다른 형태를 띄고 있어, 북한군의 전술변화가 예상된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의 관계자는 20일 "북한군이 사용하던 중국제, 러시아제를 카피한 낙하산과 형상이 달랐다" 면서 "작은 낙하산 7개를 화물낙하산처럼 이어놓은 형태로 이는 북한군의 전술변화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번까진 우리 군의 예비낙하산 정도의 중국제 낙하산을 사용했었지만, 여러개의 낙하산을 결합한 것이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형태상으로 볼때 낙하속도가 늦고 안정감있게 착륙할 수 있고, 7개산중 어느 하나가 파손되더라도 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태를 미루어 볼 때 낙하속도가 늦기때문에 장시간 공중 노출의 위험성이 높고, 좌우회전력이 떨어져 기동성이 떨어지는 단점도 예상되지만, 북한군이 자체적으로 침투자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낙하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북한군이 이번에 사용한 낙하산은 저고도(초저고도)에서 ANTONOV 계열 보다는 IL계열 항공기를 이용해 집단강하를 실시한 것으로 유추된다. 즉 초저고도 상에서 다수의 전투원을 안정적으로 침투시킬 목적으로 이번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지상작전연구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의 북한의 기술로는 대형 단일 캐노피 형태의 낙하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화물낙하산 형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우리 군당국이 (북한의 전술변화) 위험성을 깨닫고, 산줄과 산의 재질, 산줄갯수, 기공의수와 형태등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 발표 하루 뒤인 1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저격병구분대(공수부대)들의 강하훈련을 지도하시었다"며 김 위원장이 "한 가지 훈련을 해도 전쟁 환경을 그대로 설정하고 실용적으로 참신한 실동 훈련을 강도 높이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단독 강하훈련 참관 보도는 2013년 2월 이후 처음이다. 한편, 군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 군 지도부가 군사적인 작은 변화에는 너무나 둔감해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짚어볼 군사적 소양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9-11-20 14:26:56 문형철 기자

민주연구원 "韓, 경제 양호…내년 경제성장률 반등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책 연구·개발기관 민주연구원은 20일 "국내 경제는 세계 경기가 동반 둔화하는 흐름 속에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 브리핑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하락 흐름에서 반등하며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가신용등급·창업벤처·고용률 등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가 강화한 것"이라고 짚었다. 국제사회 또한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주요 거시경제지표)과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민주연구원 주장이다. 연구원은 다만 "경기에 대한 경제 주체의 주관적 판단을 추정하는 주요 체감지표가 여전히 부진하다"며 "경제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파괴적 혁신 등으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국민의 체감을 위해선 혁신과 공정의 가속화와 구조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경제의 제도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노력도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1-20 14:16:35 석대성 기자

결의안 채택도 못해놓고…3당 원내대표, '방위비 문제 해결' 미국행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해법 모색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앞서 '네 탓' 공방으로 방위비 분담금 관련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해 여야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3당 원내대표는 4박 5일간 이곳에 머물며 미국 의회와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방위비 분담금 관련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3당 대표단은 먼저 현지 공화당인 상원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과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만난다. 하원에선 민주당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와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 앤디 김 군사위원회 의원 등을 만날 계획이다.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도 면담을 예정했다. 앞서 3당 원내대표는 19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회동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는 결의안 채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방위비 분담금 관련 "국익 차원에서 여야 단일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결의안 채택에 합의하지 못한 채 출국길에 오르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초당적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22일 자정으로 다가오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에서 난제가 나온 가운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미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2019-11-20 14:07:02 석대성 기자

文정부,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집값 오르는 이유 따로 있었다

[b]건설업계, 집중근로·기후변화 등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불가능[/b] [b]"인건비 오르면 공급자 입장선 집값 올릴 수밖에" 정부 근로정책 비판[/b] "인건비가 늘어나면 공급자 입장에선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20일 만난 건설 중소기업 Y사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의 근로 정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허용 폭을 확대하는 방향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업계는 '실효성 없다'는 비판과 함께 속앓이만 하고 있다. 업계는 허덕이고, 집값은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급격히 적용한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데, 못 지키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집중 근로기간이 잦고, 매번 근로자 동의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불확실성도 크다는 점에서 정부 대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건설 현장은 일용직이 많고, 각종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 신청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Y사 대표는 "현장에선 기상 악화로 일을 못 하는 날이 많다"며 "공사 기한을 맞추려면 야근이나 철야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또 "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하청업체도 (제도를 도입하면)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장 부담을 감안해 공사비가 커지면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건설현장에서 총 공사비가 최대 14.5%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근로자가 늘어날 경우 작업 효율성 저하로 생산성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건설사 비용 부담은 커지고, 건축물에 대한 분양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또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앞으로 발주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 3개월로 제한한 탄력근로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기간 전에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8800억원 규모다. 이 기간 공사는 당시 근무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 계획을 작성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업계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강력히 비판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비책이 없어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황에 맞게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업계 호소다.

2019-11-20 11:35:31 석대성 기자

'경총 스킨십' 靑김상조 "탄력근로제 입법 노력" 호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을 만나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발표한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호소했다. 탄력근로제는 법이 허용하는 최장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된다"며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등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탄력근로제 등 입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경총이) 좀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현실적인 대안 조치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도 했다. 김 정책실장은 그러면서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 물결, 인구구조 변화 등 당면한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한국경제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과거 낡은 방식만 고집하면 뒤처진다.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한편 혁신과 함께, 공정과 포용도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라며 "공정과 포용이 없는 혁신은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사회통합을 저해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했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으로 인해 재계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재계의 우려를 피력한 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2019-11-20 10:43:13 우승준 기자

'대국민 소통' 文대통령, 그간 '부동산 가격' 못 잡은 이유 밝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맞이해 19일 대국민 소통에 나선 가운데, 이 자리에서 그간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이렇다"며 "역대 정부에서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했다. 건설경기만큼, 고용효과가 높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담당할 분야가 없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제가 좋아보이게 하는 유혹'을 받는다"며 "우리 정부는 설령 경기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잡아오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며 "특히 서민들 전월세는 '미친전월세'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전월세가 안정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이 있다'고 장담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부동산 투기꾼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 같다'는 국민들의 질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 발언에 국민들은 "전국 집값은 안정화 추세라고는 했으나, 서울은 그렇지 않다"며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목표인데 서울에서는 그게 어렵다.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줄이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 면세가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주택 취득에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규제에 중점으로 뒀다. (또)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질의했던) 보유세 및 양도세는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대국민 소통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2019-11-19 21:31:07 우승준 기자

'대국민 소통' 文대통령 "탄력근로제 확장 입법 '꼭' 통과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를 맞이해 19일 대국민 소통에 나선 가운데,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주 52시간제) 확장 입법을 국회가 꼭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제가 잘 시행됐고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이 제도가) 힘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이를 해결할 방법인 탄력근로제 및 유연근무제 확장이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국민들의 질의가 있었다. 한편 이번 대국민 소통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각본 없이 국민들의 즉석 질문에 대통령이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됐다.

2019-11-19 21:12:14 우승준 기자

여야, '유턴기업 지원 확대법' 등 민생법안 88건 의결

소방관국가직화·대학내산단조성법도 통과 文 의장 "법안 처리 부족…데이터 경제 3법 등 여전히 남아" 해외로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지원이 늘어난다. 여야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88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주요 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6법 등이다. 먼저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 기업 복귀 지원법은 국내 복귀 기업의 대상 업종을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했다. 자금 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임대 비용까지 범위를 넓혔고, 국·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도 감면한다. 또 매각 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부여한다.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들어선다. 이번에 통과한 산업입지개발 개정안은 우수한 인적자원·연구개발(R&D) 조건 등 산업 입지로서의 우수한 환경을 갖춘 대상을 대상으로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게 골자다.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고,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선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도 현실로 다가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안도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원화했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도 설치된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시·도별 편차 없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이외에도 국회는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강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친족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 처리지만,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경제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11-19 18:48:21 석대성 기자

황교안 "자녀 입시·채용비리 연루자, 공천 완전 배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자녀 입시·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청년×비전+'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비전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청년이 꿈과 희망, 도전과 창의를 키울 수 있도록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청년정책비전을 마련했다"며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청년 취향 저격 ▲청년 등에 꽂힌 빨대 뽑기 세 가지를 청년정책비전의 핵심으로 짚었다. 황 대표는 '페어플레이 대한민국'에 대해 "반칙·특권을 뿌리 뽑아 공정경쟁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가 장학금의 규모를 1조 원 증액하는 한편 채용비리·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채용비리 처벌 관련 개정안을 중점 처리할 것을 예고하며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청년 취향 저격'과 관련해선 "청년의 취향과 트렌드(추세)를 적극 반영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호 당론 법안으로 제출한 청년기본법의 국회 통과와 1인 청년 가구를 위한 핀셋 정책 강화, 코리빙·코워킹 공간 확대 등을 공언했다. '빨대 뽑기'에 대해선 "청년 사이에서는 선배·상사가 성과를 가로채는 현상을 '빨대 꽂았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청년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현 정부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청년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연령·직급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인사·근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19-11-19 15:16: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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