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전력강화, 홍보보다 실전적 내실 다져야

국방부는 4일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019년도 예비군 훈련이 시작됐다고 밝히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예비군 업무 경험자들과 전술전문가들은 '외형적 홍보'에 치중한 홍보에 군 당국이 열을 올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이날 국방부는 "유사시 전투력 발휘보장을 위해 임무수행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과학화 예비군 훈련과 스마트 훈련체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육군은 기자단을 경기도 남양주 56사단 금곡예비군 훈련장에 초청해 훈련을 체험하게 했고, 병무청도 동원예비군 훈련보도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예비군 실무자였던 한 예비역은 "유사시 상비전력의 공백을 매워 줄 예비전력 정예화는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군 당국이 주장하는 실전적 훈련은 꿈같은 이야기"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매년 국방부 기자단을 보기 좋고 잘 갖춰진 예비군 훈련장으로 초청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현실을 잘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현재 군이 예비군 훈련에 활용하고 있는 시가지 교장과 마일즈 장비는 실전적 훈련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10여년 전 페인트볼이 발사되는 훈련체계가 도입됐을 때와 비교 할 때 보기 좋게 정리된 시설과 레이져 신호로 교전을 벌리는 마일즈 시스템만 도입됐을 뿐"이라며 "전술적 행동을 가르칠 교관과 훈련교범 등 소프트웨어는 제자리에 멈춰 있어, 훈련이 아닌 게임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예비군용 마일즈 장비는 탄알집을 결합하지 않아 교전 중 탄알집을 교체하거나, 이동간 사격 반동을 견디며 신속히 조준하는 등의 전술적 능력을 배양할 수 없다"면서 "군 당국은 올해 VR기술을 적용한 영상모의 사격체계를 도입해 실전감을 높혔다지만, 분대원 간의 소통과 협조 등이 중심이되는 소부대 전술의 체득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의 장비에 대해서는 대략은 알고있지만, 육군을 통해 확인하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반면, 육군의 한 관계자는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의 마일즈 장비는 아직 개선이 되지 않았다. 발전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남아있다"며 현실의 어려움을 전했다. 현직 예비군 실무자들도 예비군 관련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그 것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교육훈련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실무자는 "올해 동원예비군의 보상비는 전년 대비 100%가 오른 3만2000원이다. 하지만, 이는 보상비일 뿐 현실적인 급료는 아닌 것"이라며 "정예 예비군을 원한다면 그들에게 정당한 급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예비군 관련 법령이 정리돼 있지않아 보상비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효율적 예비군 자원관리를 위해 비상근복무 예비군 등 핵심자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상근복무 기간을 혁역복무 기간에 합산해 근속약장 등을 수여하는 명예보상제도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