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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에 주문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b]어린이집-유치원-학교 내 대용량 공기정화기 설치되나[/b] [b]조명래 장관에게 ‘공기정화기 보급 재정지원안’ 특별주문[/b]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밤 6시부터 50분간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긴급 보고를 받았다. 이번 보고는 문 대통령이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참석 후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살수차 운행 확대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보고에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비상시기에 비상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하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특별히 주문했다.

2019-03-05 19:31: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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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340개 기관에 434명 낙하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해 말(12월31일 기준)까지 340개 공공기관에 총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강행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이사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이러한 수치의 결과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통해 365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후 1년간 하루에 한 명 이상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얘기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낙하산 인사-편안한 캠코더 일자리, 불안한 국민의 삶'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캠코도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에도 당은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올바르게 하도록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 명단을 업데이트해왔다"며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여전히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공공기관 자회사에 낙하산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이 밝힌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여권 성향 시민단체 활동에 따른 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얼컫는 말이다. 바른미래당이 5일 공개한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현황을 보면,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340개 기관에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들은 모두 2024명(전체 정원 3212명)이다. 그 중 캠코더 인원 수는 434명으로 비율은 총 21.44%를 차지한다. 바른미래당이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사퇴 현황에 따르면, 총 64명에 달하는 임원들이 임기 전 교체됐다. 권 정책위의장은 "전임 정부 임원들에 대한 임기 만료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기관장들이 정권의 입맛이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산재 발생건수는 962건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도 여지없이 낙하산 인사가 확인되기도 했다. 강릉발 서울행 KTX 탈선사고가 있었던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90건으로 산재 발생 1위 기관의 오명을 썼다. 노동운동가와 부동산전문가, 변호사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게 산재 발생과 연관이 깊다는 게 바른미래당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17년 3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는 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자리했다. 승강기안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운영한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씨가 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최근 백석역 온수사고가 있었던 한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한 황정화씨가 임명됐다. 한국남부발전 소관 삼척그린파워발전소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1호기 보일러 안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직원이 10m 상공에서 추락사망했다. 이 발전소 상임이사로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연관이 깊은 인본사회연구소장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 김용균씨 사망으로 문제가 된 한국서부발전 비상임이사로는 녹색연합부설 녹색연구소 이사를 맡던 양승주씨가, 민주당 사회적공유경제연구소장 최향동씨가 각각 임명됐다. 권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공공기관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세금낭비로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2019-03-05 17:19:5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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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73기, 147명 소위 임관 다채로운 축하행사 보여

해군사관학교 73기가 생도들이 5일 해군·해병대 소위계급을 달고, 바다를 향해 닻을 올렸다. 해군은 5일 오후 2시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73기 해군사관생도의 졸업·임관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온 수탁 생도 2명을 포함해 149명(여생도 14명)이 해사를 졸업했고, 해군 127명(여 12), 해병대 20명(여 2명)이 소위로 임관했다. 임관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국으로 돌아가 임관하는 응웬 반 푸(베트남·23)·알젤 루이스델로스 레이예스(필리핀·27) 생도에게 대한민국 소위 명예 계급장을 수여했다. 지난 4년 간 생도들은 엄정한 훈육과 학업평가를 통해 문무를 겸비한 장교로 임관하게 됐다. 이들은 4학년 군사실습의 일환으로 135일 동안 지구 한바퀴 반에 달하는 6만㎞라는 해사 역사상 가장 긴 순항훈련도 무사히 마쳤다. 지난해 육사에 이어 올해 해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정송훈 소위(23)에게 수여했다.국무총리상과 국방부장관상은 박창주(22)·주홍재 소위(22)가 각각 수상했다. 합동참모의장상은 김윤태 소위(22), 한미연합군사령관상은 김보성 소위(23), 해군참모총장상은 하홍석 소위(22), 해병대사령관상은 고범진 소위(22), 해군사관학교장상은 정봉민 소위(22)가 받았다. 이번 73기 졸업·임관식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자, 해군·해병대의 강인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1919년 3.1독립선언의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해군특수전요원 33명이 해상강하 시범을 펼쳤고, 분열행사에는 3.1운동 당시 사용한 태극기와 임시정부 의정원 태극기,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海防兵團) 태극기가 함께 행진했다. 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는 처음으로 해상을 통해 임관식에 입장했다.문 대통령이 탄 헬기는 행사장 앞바다에 도열한 독도함의 갑판으로 착륙했다. 문 대통령의 독도함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 중 "오늘 헬기로 독도함에 내렸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바다를 통해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대첩을 거둔 이곳 옥포만에 왔습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옮겨탄 해군 항만경비정(HP-843호정)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올랐고, 대한민국 해군 군함 중 최선임 함정으로 해상에 도열한 해군 함정들의 대함경례를 차례로 받았다. 이날 임관한 신임 해군 소위들 중에는 3남매가 해군과 육군의 장교로 복무하게 된 박현우 소위(22), 3부자가 해군 간부로 복무하게 될 최한솔 소위(22) 등을 포함해 10명의 장교들이 가족과 친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걷게 됐다. 한편, 오늘 임관한 신임 소위들은 병과별 초등군사교육을 거친 후 해군ㆍ해병대 각급 부대에 배치되어 대한민국 해양수호를 위한 임무를 시작한다.

2019-03-05 15:49:2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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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에스원과 275억 규모 과학화경계시스템 2차 사업 착수

방위사업청은 ㈜에스원과 275억 원 규모의 과학화경계시스템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5일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요시설에 주·야간 경계임무가 가능한 감시/감지/통제시스템을 통합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방사청은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인 경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2차 사업은 1차 사업보다 성능이 향상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이 구축된다. 지능형 탐지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영상분석 서버가 침투 및 위해행위를 탐지하고 감시병에게 경고해준다. 주·야간 및 안개, 해무 등 악천후 시에도 감시가 가능토록 시스템도 추가 개선된다. 방사청은 드론 탐지레이더가 시범적으로 설치돼, 부대별 경계 취약점을 극복하고 적의 침투 및 테러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군 일각에서는 과학화경계시스템과 병행해 군견 등 생물장비가 추가로 도입되는 방향도 검토되야 할 것 이란 주장도 나온다. 수의병과 출신 예비역 영관장교는 "외국의 경우 군견을 k9이라는 병과로 제정해, 과학화 장비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면서 "기술과 동물의 본성을 합친 하이브리드형 과학화경계시스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기택 방사청 기동화력사업부장(육군 준장)은 "병력 감축계획에 맞춰 지능화된 과학화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전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5 15:34:3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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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 의미 고취위해 체험수기 공모

병무청은 5일 병역이행의 의미와 조국애를 고취하고자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자원병역이행자는 외국 영주권자 등 병역법상 현역병 입영의무가 없음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질병이나 학력의 사유로 보충역 등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현역병으로 복무 또는 전역한 사람이다. 병무청은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자원병역이행자 또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자원병역이행 과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산문과 만화(카툰)이며, 분량은 산문의 경우 A4용지 3~4매, 만화는 12칸 이내다. 최우수작 각 1편 등 총 26편의 입상자에 대해서 병무청장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고, 복무하고 있는 부대장의 격려 및 특별 휴가가 주어진다. 응모는 우편의 경우 대전 서구 청 병무청 자원관리과로, 전자우편은 roh3178@korea.kr로, 소속(전역) 부대 및 연락처를 기재해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외부전문가 등이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결과는 7월 12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병무청은 입상작은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9'라는 책자로 발간돼, 모범사례를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자원병역이행 병사들의 수범사례가 재외동포를 비롯한 많은 국민에게 알려져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과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분위기가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05 15:34: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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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시작하는 3월 국회…윤리특위, 18명 징계안 올려

윤리특위, 7일 오후 임시회 실시…상임위 중 첫 임시회 18명 징계안 자문위에 상정…결과는 언제 나올지 미지수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국회의원 징계로 시작하는 모양새다. 5일 본지의 국회 의사일정 분석 결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의원 18명의 징계안을 두고 임시회를 연다. 앞서 5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를 연 것을 제외하면 상임위원회 중에선 3월 국회이자 올해 첫 번째 전체회의다. 이번 징계안은 총 21건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상정해 윤리심사문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재판 청탁' 논란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의 징계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맞선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권미혁 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한국당 의원, 이태규 미래당 의원,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5명을 모두 처리하는데 합의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징계안이 자문위로 넘어가도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미지수다. 자문위의 경우 2개월 안에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자문위가 결정한 징계수위 등 심사안은 윤리위와 징계심사소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는데, 이들의 논의에는 기한이 없다.

2019-03-05 15:16:2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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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폐에 미세먼지 쌓이는데…정부-국회, 손 놓고 '네 탓'

정부 "국회, 미세먼지 관련 법안 발의 통과시켜야" 국회 "미세먼지 무정부 상태…한중 정상회담 열라" 출근을 위해 천호대교를 건너던 전모(여·27)씨는 5일 스모그와 미세먼지 덮인 하늘을 보고 "미세먼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할 지경 아니냐"고 호소했다. 전씨는 또 "정부가 집집마다 미세먼지 대비용 마스크를 보내줘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남매를 둔 이모(여·33)씨는 "아이가 이젠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를 챙긴다"며 "답답하다는 말 대신 마스크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아이가 하교 후 '엄마, 나 오늘은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라고 묻는다"며 "자라는 아이가 마음껏 숨 쉴 수조차 없이 크는 걸 생각하니 뿌연 하늘만큼이나 가슴이 먹먹하다"고 전했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처음 닷새 연속 발령될 정도로 악재이지만, 당정과 야당은 서로 '네 탓'하며 손 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정해 구체적인 피해 기준을 마련·지원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해 국민의 건강·생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국회는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무정부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도 나름대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등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이 보기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역대급 미세먼지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도대체 어디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한중 정상회담을 열어 할 말은 하는 정부가 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매연 저감장치 보조금 확대 등 제도를 제시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했다.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의 경우 이날 검은 마스크를 쓰고 기자회견을 하며 "국민은 지금 독가스 공기를 마시고 있다"고 시위했다. 인 수석대변인은 또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미세먼지 주의 경보 문자를 받을 때마다 국민은 속만 터지고 분노가 치민다"고 일침했다. 앞서 지난 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30% 저감 공약과 대통령 직속 대책기구 설치 등 5대 공약의 세부 방안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 여당의 정책적 무능을 벗어나 미세먼지 저감 공약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고 고언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법적 규정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과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가동 등을 정식 뒷받침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자에게 구호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피해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시간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9-03-05 15:16:1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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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장하성 중국행 시기가 너무 안 좋았다

[b]'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악화 보도도 같은 시기 쏟아져[/b] [b]최저임금 인상 정책 꼬집으며 韓경제성장률 우려한 무디스[/b] [b]주중대사 거부하지 않는 장하성… 여론에 안 좋은 인상 심을 듯[/b] [b]회전문 인사에 '염치 없는 문재인 대통령' 비판까지 고개 들어[/b]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주중국대한민국대사에 내정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이 매우 차가운 모양새다. 야권에서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을 '회전문 인사'로 규정, 매서운 비난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시작해 현 정부까지 주중대사직에는 정권실세가 자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전 실장에 대한 비난이 유독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 눈에 띄는 정치권 주장이 존재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 내정 시기가 안 좋았다는 것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초대 주중대사부터 측근을 임명하지 않았나. 다만 노영민 대사(현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 때와 장 전 실장 내정 때를 비교해보면 여론의 시선이 매우 따가움은 누구나 안다"고 운을 뗐다. 윤 부대변인은 "노 대사 때에 비해 장 전 실장에 비판이 많은 까닭은 시기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기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언론 보도도 함께 나왔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언론 보도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사'가 4일 발표한 '세계거시전망 2019-2020'과 연관이 깊다. 무디스는 당시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이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무디스는 작년 11월 세계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3%, 2020년 2.5%로 각각 진단한 바다.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의미심장한 지적을 가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부정적으로 진단한 이유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것이다. 무디스는 "고용성장의 부진은 최저임금 탓"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임금인상을 경쟁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진된 경제정책의 일환이다. 그리고 장 전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한 현 정부 경제정책 '소득주도성장'의 총괄자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그뿐인가. 장 전 실장은 작년 5월15일 고위당정청협의회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다만 무디스 보고서로 인해 장 전 실장의 '최저임금' 장담은 가벼워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에 내정된 것은 일부 여론에 부정적인 시각을 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됐다는 연구보고가 쏟아지는 와중에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이 자충수였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거세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장 전 실장이 주중대사로 내정됐다. 실패한 인사의 자리까지 보존해주는 문재인 정권 의리가 눈물겹다. 장 전 실장은 소득격차·실업률을 재난수준으로 만들고 경질됐다. 외교도 망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제발 염치 있는 대통령이 되라. 지금이라도 외교전문가를 찾길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장 전 실장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03-05 15:04: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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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류우익→朴·권영세→文·장하성… 정권실세들은 주중대사 거쳤다

[b]중국 땅 밟은 노영민-장하성 文정부 실세들[/b] [b]MB정부 '초대 靑 비서실장' 류우익 중국행[/b] [b]朴정부 땐 '대선캠프 상황실장' 권영세 중국행 [/b]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주중국대한민국대사직에 내정된 것으로 최근 알려진 가운데, 주중대사직은 역대 정권마다 핵심인사들이 거치는 요직인 모양새다. 정권 핵심인사의 주중대사행은 문재인 정부에 한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중대사직에 핵심인사들을 배치했었다.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이 그렇다. 외교계와 정계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주중대사로 지난 4일 내정됐다. 또 정부는 장 전 실장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했고, 주재국 동의가 이뤄지는 즉시 임명할 예정이다. 장 전 실장 주중대사행은 정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장 전 실장의 주중대사행은 '문재인 정부가 핵심인사를 보내 중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자 함'이라는 게 중론이다. 장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정책을 총괄한 인물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주중대사 역시 현 정권 핵심인사가 자리했었다. 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렇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실제 노 실장은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원조 주류인 이른바 '일노삼철(노 실장·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호철 전 청와대 비서관·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로 꼽혔다. 역대 정권을 살펴봐도 주중대사직은 핵심인사들이 줄곧 거쳤다. 박근혜 정부 때 주중대사를 지낸 권영세 전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 때 주중대사를 지낸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방증한다. 정계에서 권 전 의원은 '친박 인사'로, 류 전 실장은 '친이 인사'로 각각 정평이 난 인물들이다. 실제 권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자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이력의 소유자다. 류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5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만 살펴봐도 주중대사직에는 정권실세들이 자리했다. 문제는 정권실세들의 임기가 매우 짧다는 점이다. 반면 주대한민국중국대사인 추궈홍 대사는 2014년에 부임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2019-03-05 13:53:07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