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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정치권은 지금… '남남갈등'으로 번진 한일갈등, 왜?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갈등이 최근 남남갈등으로 불거진 모양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한일갈등이 내년 총선 때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보고서가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은 외교문제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을 낳았다. 외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간 협치가 중요하지만, 민주연구원발 한일갈등 보고서는 여야간 협치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정계로부터 지적을 받은 민주연구원발 한일갈등 보고서 내용은 이렇다. 민주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총선 영향은 (민주당에) 긍정적일 것"이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을 향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효과'가 있지만 '지지층 확대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풀이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반발했다. 결국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나서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게 주의를 줬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1일 비공개 회의 때 양 원장에게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연구원 역시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주의와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권 내 수습에도 불구하고, 민주연구원발 한일갈등 보고서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안팎에서는 이번 논란이 정계를 비롯해 여론간 남남갈등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에서는 야권과의 협치를 통해 한일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한일갈등이 총선에 유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겠나. 한일갈등으로 또 다른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윤 부대변인은 "더욱이 현재 민주연구원 수장으로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분이신데 이번 보고서 논란은 문 대통령의 과거 언행과도 사뭇 다르다"라면서 "문 대통령은 이전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통해 '한일갈등 관련 야당과의 협치'를 당부했던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 하지만 희망을 드리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했다.

2019-08-01 14:28:4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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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심사 막판 진통… 본회의 미지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막판 진통으로 1일 오후 예정했던 본회의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기금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141개 법안,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 권익위원·인권위원·주식백지신탁위원 등 인사 안건 3건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경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심사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푸경 전체 금액을 두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도 취재진을 향해 "오래 대기하셔야 할 것 같다"며 "빨리 결정이 나도 나머지 절차 등에 4~5시간이 걸리기에 저녁까지는 대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내다봤다. 여야의 이번 심사 최대 쟁점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의 삭감·고수 여부다.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려는 입장이고, 보수권은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추경을 표결할 예정이라 나머지 안건도 줄지어 밀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추경 심사가 늦어질 경우 2일 오전 본회의를 실시할 것이란 제언도 나온다.

2019-08-01 11:43:0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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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백색국가 기로 D-1… 與 "전면전 간주" 비판 수위↑

한국 기업의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제외를 하루 앞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올렸다. 일본이 한국 배제를 결정하면 '경제 전면전'으로 간주하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빠르면 내일로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한일관계의 대파국을 초래할 위험한 각의 결정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정치와 경제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본의 부당한 결정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된다면 경제 전면전 선포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민 누구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그 어떠한 경제적·기술적 압력과 부당한 보복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주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정부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많은 회원국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본 내외 여론과 국제적인 중재와 양국간 협의에 즉각 화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9-08-01 11:29: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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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단거리 미사일, 한국 첨단무기 염두에 둔 조치

북한이 지난 2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지 엿새만에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는 한미연합연습과 한국군의 첨단무기 도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진다. ■北, KN-23 양산위한 시험발사 가능성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오전 5시 6분과 27분쯤 강원도 원산 갈마반도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발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갈마반도에서 발사된 2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은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에서 동북쪽으로 약 30㎞ 고도로 약 250㎞를 비행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지만, 군 당국은 시험발사로 판단하고 있다. 통상 시험발사는 미사일 성능 측청을 하는 전자장비 등을 고려해 맑은 날에 하지만, 이날 갈마반도 일대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구름이 짙어 이례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8월초로 예상되는 한미연합연습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등을 앞두고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북한은 앞서 25일 갈마반도에서 10여 km 떨어진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지난 5월 4일과 9일, 지난 25일과 이날에 걸쳐 네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 25일과 유사한 미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다양한 조건으로 KN-23을 점검해 곧 전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北 , 한국군 첨단무기 염두한 조치 최근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저고도에서 풀업(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서 우려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군의 요격 범위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의 자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고체연료(미사일 엔진용)도 오래전에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한 기술력의 하나다. 최근에 풀업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오래전에 ADD에서 개발해서 가진 기술이다.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어 더는 불안해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적'(敵)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공군이 도입하고 있는 스텔스(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전투기 F-35A 도입에 대한 맞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사분계선(MDL) 후방 사리원에서 청주까지의 거리는 약 250km로, 북한이 방어용인 지대공 미사일이 대신 공격용인 탄도미사일을 통해 F-35A가 배치된 청주 공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5일 KN-23 발사 후 "남조선 당국자들은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 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초강력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초강력 제재와 북미대화 때문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의 첨단무기 도입을 비난하면서 한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쳐져있는 단거리미사일 개량에 집중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07-31 18:00:4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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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연속 발사'에 '美눈덩이 방위비'까지… 한반도 프로세스 '적신호'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사면초가를 직면했다는 우려가 팽창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 이어 31일까지 두 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올해 한미방위비분담협정에서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움직임을 보인 게 이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일본은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정부가 주변국가들로부터 고립된 모양새를 보여준 셈이다. 우선 북한의 연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31일 새벽 발사한 발사체 2발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31일 오전 5시6분 및 5시27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에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최근 남북미가 지향하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역향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오전 11시에 열린다.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리고 현재 안보 상황 등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현재 정확한 제원 같은 것들은 한미 정보당국간 분석 중이고,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 유지를 군이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가 흔들리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은 31일 총리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 입에서 우리나라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즉 최근 수출규제 등 한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의도적으로 안보배제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차기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할 분담금이 약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으로 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앞서 한미는 협정을 통해 지난 3월 '1조389억원'에 서명했으나, 이 서명의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했다. 방위비가 대폭 인상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안보동맹을 경시하는 행보라는 게 야권의 전언이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3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분담금 내용에 대해서 여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한다"며 "사실이든 아니든 '분담금 대폭 인상'이 나오는 것은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안보동맹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나. 정말 우라나라와의 안보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분담금 대폭 인상'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 부대변은 "이는 현 정부의 외교력과도 연관이 깊다"며 "최대 동맹국인 미국뿐 아니라,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날리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에 더해 백색국가(안보우방국) 제외를 검토 중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 정도면 우리 정부의 외교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07-31 15:00: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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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은 끝났다… 민관정, 반도체 국산화 열 올린다

[b]홍남기·김영주 공동의장 선출… 양국 간 협의 촉구[/b] [b]재계, 대·중견기업 기술 개발 위해 中企와 협력 강화[/b]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는 31일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장기적 대안 모색에 나섰다. 한국 기업 백색국가 배제 시 나올 변수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경제·노동단체로 구성한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상견례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5당에선 각 당 지도부가 선출한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동참했고, 청와대에선 김상조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왔다. 경제단체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홍 부총리와 무역협회 김 회장을 공동 의장으로 선출하고 일본의 합리적 근거 없는 경제보복 조치 철회와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촉구했다. 재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업 전반에 걸친 대응책 마련 ▲각종 제도 개선 ▲규제 혁파 ▲연구·개발(R&D) 등 폭넓은 중장기 방안 이행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재계 내부에서는 ▲반도체 관련 재고 확보 ▲수익성 다변화 대응 ▲신(新)설비 안정화 ▲대·중견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경우 외교적 합의와 함께 산업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9-07-31 14:21:57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