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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 착수…인재영입에도 속도

바른미래당이 이번주 전국 시도당 개편대회를 연이어 열며 당 조직 정비와 함께 지지율 제고를 꾀한다. 또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재영입에도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25일 울산을 시작으로 26일 대전, 27일 강원, 28일 서울, 29일 대구, 31일 인천, 4월 2일 충남, 3일 부산, 4일 광주·전남, 5일 경기 등 개편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편대회에서는 전국 시·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방 당직자를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대회는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등 지도체제 확립 후 첫 전국 행사라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합당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 등 이슈들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이번 개편대회를 지지율 반증의 포인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10개 지역에서 연이어 개편대회를 진행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소속감을 제고하고 결속력을 과시해 '화학적 결합'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인재영입 3호'를 공개하는 등 인재영입에도 속도를 냈다. 안 위원장은 국회에서 인재영입 3호 대상자로 서진웅 전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임원(성북구의원 출마), 정수경 변호사(서울시의원 출마), 조용술 꿈꾸는 골목대표(마포구의원 출마), 용성욱 전 한국방송제작단 사장이자 한국IT융합기술협회 부회장(미결정) 등 법조·경제 분야 전문가 4명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이분들 공통점은 훌륭한 스펙을 갖추고 있고 자기 전문영역에서 이미 결과를 입증한 분들"이라며 "고위공직이나 중앙정치에 도전을 해도 손색이 없으나 바른미래당과 함께 자신들이 사는 동네부터 변화를 이끌겠다고 도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바르지 않은 많은 행적을 화려한 이력서에 감춘 분들의 영입에 몰두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바르게 살아왔고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 삶 속의 인재를 찾아 국민에게 계속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에 이어 자유한국당 출신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7명 등 2차에 걸쳐 영입한 바 있다.

2018-03-25 15:28:16 이창원 기자
[지방선거] 김영록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입당 반대"

[지방선거] 김영록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입당 반대" 6.13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에 도전하는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반대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김 전 장관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남교육감직을 사퇴하고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당 신청을 한 장 전 교육감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에서) 입당 신청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입당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출마를 전제로 한 입당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두고 상대당 안철수 후보의 초청 강연회를 실시해 민주당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바 있다"며 "현재는 바른미래당의 전남지사 영입 후보 인물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장 전 전남교육감의 그동안의 궤적은 촛불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전남도민의 뜻과도 거리가 멀다"며 "장 전 교육감의 특혜성 영입입당이 된다면 그동안 문재인대통령 만들기와 당을 위해 헌신한 당원과 전남도민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3-25 11:31:40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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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6일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 어떤 절차 거치나.

청와대가 당초 예정대로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 해외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를 재가한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26일 진행될 대통령 헌법 개정안 발의 절차는 이렇다. 앞서 청와대는 132쪽에 달하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끝내고 심사의견을 첨부, 청와대에 결과를 지난 23일 통보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오전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 발의안건을 상정한다.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면 참석한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한다. 이를 '부서(副署)'라고 한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 결과는 UAE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된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문 대통령과 동행하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한다. 문 대통령이 있는 UAE는 우리나라보다 5시간 느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의 전자결재까지 끝나면 국회에 제출하게되는데 이 시간은 대략 26일 오후 3시에서 3시30분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국회에 제출과 동시에 관보에 게재하게 된다.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와 의결, 부서, 전자결재, 국회 제출, 관보 게재 등의 절차가 모두 하루에 진행되게되는 셈이다. 문제는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심의를 해야한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2일부터 28일까지인 베트남·UAE 순방에서 돌아온 뒤 발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 심의기간인 60일을 보장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였다. 해외순방길에 전자결재를 통해 헌법 개정안 발의를 26일에 맞춘 이유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제출된 헌법 개정안 심의를 5월25일까지 마쳐야 6·13 지방선거때 관련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게되면 적어도 1200억원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 세금을 절약하기위해서라도 이미 잡아놓은 지방선거에 맞춰 같이 투표를 하자는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바다. 26일 발의후 청와대는 반대가 거센 야당 등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4월 중 문 대통령의 국회연설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은 다 동원할 것"이라며 "헌법 81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통해 직접 제안설명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와 각당 지도부를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표결행위를 해야한다. (표결을)안하면 이것도 위헌이다. 정당들이 위헌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8-03-25 09: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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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표현의 자유 없는 韓"…靑 "타인 명예·권리 침해는 안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윤서인 처벌'이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가운데 웹툰작가 윤서인이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윤서인 작가는 지난 2월 23일 한 매체에 연재하는 정치풍자 웹툰에서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이 딸에게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 오셨다'고 말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다. 해당 만평은 거센 비판을 받아 공개된 지 10여 분만에 삭제됐으며, 윤 작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한 만화가를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접수되기도. 글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23일 오전 11시 50분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과 김형연 법무비서관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은 아직 피해자 측 대응은 없다"며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서인 작가는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윤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도(道)'가 아니라 '법(法)'이어야 한다"면서 "표현의 영역에서 '자율규제'란 국민이 서로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공산주의식 5호 담당제나 다름없다. 알고 보면 자율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이나 언론 등 기득권들에 의해 자율로 포장된 탄압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 공산주의식 국민 자율감시가 알고보면 국민들의 자율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 나라에는 이미 표현의 자유는 없다"고 생각을 밝혔다. 윤 작가가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를 직접 지목해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영역'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청와대의 답변에 따른 반응인 것으로 여겨진다.

2018-03-23 15:24:28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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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2020년까지 교역액 '1천억 달러'

한국과 베트남이 2020년까지 교역액을 10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 두 나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주석궁에서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비전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과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인프라 협력 증진, 개발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조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 방문인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인 분야에서 격상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꽝 주석은 베트남의 올해 첫 국빈인 문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고 신남방정책의 기조 하에서 앞으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소재부품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로·공항건설 등 베트남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교역 및 투자 확대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 협상을 타결해 양국 기업과 국민의 연금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 가족'으로 발전하고 있는 양국관계를 상징하는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우리의 최대 개발협력파트너인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등을 통해 양국의 상생 번영 기반 조성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꽝 주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베트남의 경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우리 특별사절단의 방북을 통해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꽝 주석은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고, 남북 간 대화 모멘텀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했다.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6건의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한 MOU는 ▲교역 1000억 달러 달성 액션플랜 MOU ▲소재부품 산업협력 MOU ▲교통 및 인프라 협력 MOU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 ▲4차 산업혁명 대응협력 MOU ▲고용허가제 MOU 등이다.

2018-03-23 13:39: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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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홍 심화…反洪 중진, 인재영입·전략공천 비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때 아닌 내홍을 겪고 있다.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터다. 표면적으로 이들은 홍 대표의 인재영입 실패를 그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은 지방선거 전략공천·중진 패싱 등이 주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이주영·정우택·유기준·나경원 의원 등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홍 대표의 막말·당 운영방식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홍 대표의 독주·독선으로 당 내 갈등이 증폭되고, 선거를 앞두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우리는 야당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여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기대에 부흥하고자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어달라고 (홍 대표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그런 충정에 대해서도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통해 동지들에게 상처를 입혔기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모임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도 "우리당에 돌아와야 할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 원인은 당 대표의 오만과 독선을 넘어선 안하무인격 당 운영 행태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이은 인재영입 실패와 관련해서도 "당 대표가 스스로 인재영입위원장 책임을 맡고 나섰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략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부터 마치 전략공천이 원칙인 것처럼 하고, 경선 조항을 개정했다. 그 과정에서 공천심사한 후보자로부터 잡음이 나오고, 공천한 후보에게도 흠집을 내고 공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최고위원 보임 등 민주적 당 운영, 당 지지율 제고 방안, 진중한 언행, 인재영입 등 요구사항을 홍 대표에게 전달했다. 향후 이들 중진 의원들은 주 1회 모임을 갖고 홍 대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대표는 이러한 중진 의원들의 움직임에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홍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극소수 중진들 몇몇이 나를 음해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한 줌도 안 되는 그들이 당을 이 지경까지 만들고도 틈만 있으면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와 당을 흔드는 것은 이제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의 (나를 지방선거에 출마시키려는) 목적은 당이 공백이 되면 당권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음험한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음 총선 때는 그들도 당을 위해 헌신하도록 강북 험지로 차출하겠다"고 압박했다.

2018-03-22 15:41:0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