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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⑤] 한광섭 관악구의원 예비후보 "행정사 전문성으로 높아진 구민 눈높이 맞추겠다"

더불어민주당 한광섭 관악구의원 예비후보가 "행정사로서의 전문성이 경쟁력"이라며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관악구의원 22명중 행정전문가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계획단 등 제도 확장 및 활성화 ▲매니페스토 평가단에 의한 공약실천 검증 등을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관악구 주민들이 주축이 된 '극단 고시촌'의 초대 단장을 맡은 바 있는 한 예비후보는 ▲야외 공연장 건설 ▲주민 문화 동아리 지원 확대 등의 공약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음은 한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b]-정치에 나서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궁금하다[/b] 더불어민주당에 정식으로 입당한 게 2011년이다. 이명박정부의 실정이 거듭되면서, 저를 포함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나는 꼼수다' 등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마침 19대 총선을 앞두고 문성근 씨가 제안한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뺀 모든 세력이 뭉치자'는 주장에 크게 공감하고, '국민의 명령'이란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다가 이어서 탄생한 통합민주당에 입당해 정당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15년 보궐선거 때 정태호 후보와의 개인적 인연으로 외곽에서 지원하다가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정태호 후보 선대위에 참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총선 이후에는 관악을지역 청년위원회 고문을 맡아 청년 당원들의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후보 조직특보로 지역 활동을 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행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청년행정사들을 규합하여 국회에서 지지선언을 하는 등 정권교체를 위해 앞장 섰다. [b]-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무엇인가[/b] 문재인정부의 성공 없는 관악발전이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한 시금석이 됨은 물론이고, 2020년 총선의 관악구 탈환을 위한 전초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좋은 후보를 내야한다. 방심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내부 검증과 물갈이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촛불정신을 관악구의회에서 실천할 실력 있는 인물, 새로운 인물로 바꾸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관악구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b]-후보자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b] 민원인들과 법률상담을 하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행정사로서의 전문성이 저의 경쟁력이다. 다른 전문자격사와 달리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을 상대하므로 공무원들의 허실 뿐만 아니라 국민편익을 위한 행정의 방향 또한 잘 알고 있다. 제7대 관악구의원들의 경력을 보면 전문가로서의 능력보다는 정당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이 많았다. 적어도 구의원이라면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없는 의정활동으로는 구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고 본다. [!{IMG::20180407000010.jpg::C::540::한광섭 관악구의원 예비후보가 메트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창원 기자}!]

2018-04-07 14:52:5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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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박근혜 재판서 가장 섬뜩했을 사람은 文”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한 6일 1심 판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재판서 가장 섬뜩했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이라고 7일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재판에서 가장 가슴 섬뜩하게 느낀 사람은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잘하십시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전복시킬 수도 있다)라고 했다"며 "민심의 바다는 그만큼 무섭다. 한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공주를 마녀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정치이고 그만큼 정치판은 무서운 곳"이라고 언급했다. 홍 대표는 전날 밤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는 "박근혜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은 인정한다"면서도 "돈 1원 받지 않고 친한 지인에게 국정 조언 부탁하고 도와준 죄로 파면되고 징역 24년 가는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640만 불 받아도 국고환수 하지 않고, 이적행위를 하면서 봄이 왔다고 난리 치고, 법절차를 어긴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수천억 국고 손실죄를 범하고도 처벌받지 않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내가 맡았던 경남 도정은 샅샅이 뒤졌다"며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4-07 13:03:23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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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담긴 文 대통령 서한 국회에 제출

"국민들은 국회가 개헌을 하자면서 정작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왜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개헌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6일 제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를 방문해 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하며 국회의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 정무수석은 김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상태에 놓여있는데도 아직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월 23일까지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청와대 입장이 담긴 서한을)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대통령의 서한 발송은 헌법에 따른 것으로, 헌법 81조는 대통령이 국회 발언이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한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어놓고도 개헌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상태를 해소해서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조항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며 "헌법 발의권자로서 부득이 요청드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도 작성할 수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다.

2018-04-06 12:30: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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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④] 김성순 광명시장 예비후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50만 광명'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순 광명시장 예비후보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도 광명시 인구를 50만명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당당한 자립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디자인벨리의 뷰티 산업체들과 디자인 업체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등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선거공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광명시 내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후보 사이버보좌관 1기,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정책위원, 문재인 대통령 중앙선대위 국가정책자문단 중앙위원 등 중앙 정치 경력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b]-중앙 정치 경력이 눈에 띈다. 지난 활동들이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가.[/b]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각 지자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중앙 정부의 큰 그림 아래에서 정해지는 법이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의 지자체의 역할도 중앙 정부 일방의 필요나 의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각각 다른 협상을 하여 중앙 정부와 고유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때로는 중앙 정계에서 키워주신 많은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다니고, 때로는 그 분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러한 고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져있는 그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오랫동안 보고 배워왔다. 저는 저 자신이 광명이 중앙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야할 때 어떻게 관계를 변화시키고 설득해야할 지 알고 있는 유일한 후보이며, 유일하게 중앙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가진 후보가 아닌가 이런 자평을 한다. [b]-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은 광명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들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b] 그걸 해결하기 위해 광명 내부 일자리 창출이 우선돼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고, 디자인과 뷰티 산업 전문 벤처 지구인 디자인밸리를 조성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 더 이상 광명시민들이 출근하기 위해 구로나 가산의 디지털단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젊은이들이 디자인벨리를 비롯한 광명의 회사로 역출퇴근을 하도록 만들겠다. '50만 광명 만들기'가 선거공약이다. 우선 디자인벨리의 뷰티 산업체들과 디자인 업체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 등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할 예정이며, 이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광명의 인구를 50만에 다다르도록 하여, 광명이 당당한 50만의 '자립도시 광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우뚝 서도록 하겠다. [b]-시장으로 당선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b] 캠프 슬로건이 "듣겠습니다. 또 듣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을 때까지"다. 재건축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 의견이 반영될 것인가 대해, 슬로건대로 듣고 또 들어 주민참여형 주민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하겠다. 또한 광명의 순환형 교통체제를 만드는 데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b]-예비후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상대 후보들이 '전략공천' '단수공천'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b] 제가 전략공천이나 단수공천이란 말을 꺼낸 적이 없다. 다른 후보와의 경선을 열심히 준비 중이다. 중앙정치를 통해 만난 인연들인 장관, 의원 등과 친밀함이 강하다 보니 타 후보들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닌가 짐작하고 있다. [b]-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정부' 내용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b] 개인적으론 개헌안의 지방 정부의 역할 확대에 대하여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87년 개헌 이후 제정된 많은 헌법 규정들이 그렇듯이, 지방정부에 대한 규정 또한 지금의 시민들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시민 정신에 비추어보면 뒤쳐진 부분이 많다. 각 지방정부는 지금보다 더욱 자율성과, 그 자율성을 뒷받침 해줄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한 보장은 강력한 지방분권으로 이어지고, 결국 보다 민주적인 정부의 성립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경찰력의 경우 현재 대한민국 20만 경찰 중에서 치안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은 약 17만명이며, 3만여명은 공안과 기획수사, 강력수사 등에 종사하고 있다. 만약 지방분권안이 통과될 경우, 치안서비스에 종사하는 17만명의 인원은 제주도처럼 지방정부에 소속되게 되며 도지사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만약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시위가 다시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임의로 시위를 진압하고자 해도 실행 할 수 없도록 저지하는 법률적 장치가 된다. 그리고 권력자나 정치가들은 보다 국민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 이러한 작용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우리시대 시대정신에 훨씬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IMG::20180405000049.jpg::C::480::더불어민주당 김성순 광명시장 예비후보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명시의 내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이창원 기자}!]

2018-04-05 11:03: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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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전 중인 국회 일정 조율나섰지만…개헌에 '발목'

여야가 공전 중인 4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개헌에 대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개헌과 임시국회 일정 등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지난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방송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을 두고 대립하며 일정 합의에 실패했던 여야는 이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각 당이 하고 싶은 법안을 같이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 간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했고, 개헌은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로 투트랙으로 하자고 다시 얘기했는데 다른 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봐야지, 이원집정부제로 나눈다는 것은 동의가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개헌 합의와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개헌 발의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사실상 개헌 논의는 교섭단체 대표와 대통령 회동을 통해 큰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왜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원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서로 차이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으며,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각 당이 수용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동 이후 각 당에 돌아가서 더욱 상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무책임한 보이콧으로 초반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개헌과 민생, 평화를 위해 분초를 쪼개가며 국회를 총력 가동해도 시간이 모자란 마당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만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상습적이다 못해 아예 고질병 수준"이라며 "이번이 벌써 일곱 번째 국회 보이콧이다. 하나 같이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만 골라,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며서 "이러니 국민들이 국회가 대한민국을 운영할 전권을 쥐는 것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현재 국회 상황에서 내각제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라는 것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껍데기만 바꾼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 개헌안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재량으로 수정하고 협상할 권한은 가지고 있느냐"고 반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그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 한 (우 원내대표와의 협상은) 시간 낭비이고, 마네킹을 세워놓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회동을 통해 개헌 정국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정부·여당이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이 실질적인 개헌 테이블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8-04-05 10:28:2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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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한다

정치권,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한다 정치권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오염 패티 햄버거 판매한 맥도날드 책임은'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햄버거병 사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자는 이유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신장장애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한국맥도날드에 발병 사실을 알리고 원인 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 햄버거에 의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맥도날드를 불기소처분하고, 패티 납품업체 관계자들만 불구속 기소했다. 권미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식품 안전 책임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맥도날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를 보면 안전관리 규정 등이 허술했으며, 일부 패티는 검사의무가 면제됐고, 자체 검사 없이 납품 하고 있다"며 "식품업체들이 판매 이득을 취하면서 식품안전 책임은 납품업체에 전가시키고 있다. 이는 대기업과 하청업체간의 '위험의 외주화'가 식품업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대표는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6월께 맥키코리아가 제조한 쇠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뒤 자체검사를 하기로 맥키코리아와 협의했다"며 "그러나 맥키코리아가 시험방법까지 바꾸면서 67회에 걸쳐 시가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를 납품하는 동안 한국맥도날드는 한 번도 자체검사나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맥도날드는 약 400곳의 매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업체이면서도 각 매장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됐다"며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햄버거에 대한 검사의무가 없고 자체적인 병원성 미생물 오염 검사 절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의 식탁 문제는 여·야, 민관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한다"며 "식품업체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다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법·제도적 보안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전했다.

2018-04-04 17:24:19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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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에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 '강력 요청'

청와대가 현재 위헌 상태에 놓여있는 국민투표법을 이달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문제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우선적으로 국민투표법에 대한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안 자체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당시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말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정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부로 효력을 잃었다. 이처럼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한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탓에 현재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태다. 정부의 계획대로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까지 같이 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27일까지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명의의 서한을 이번주 중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 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으나 상임위에 계류만 돼 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정치권이 개헌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관위는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이달 23일 정도로 해석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관위가 23일까지로 시한을 계산한 것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으면 개헌논의도 동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또 "현재의 국민투표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이라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서 개헌 관련 투표를 하기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우선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2018-04-04 15:36:1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