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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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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대위 징계 요구' 靑 홈페이지 국민청원 쇄도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28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고 시각 등을 조작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 바랍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세월호 관련해서 그 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 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정의를 바로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 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 전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지 하루만인 29일 오후 4시 50분 기준 3만3553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30일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8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이날 오후 1시를 넘어서는 참여 인원 1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원에 동참한 네티즌은 "뻔뻔한 얼굴이 아직도 뇌리에서 빙빙 돕니다", "위증한 사람들 모두 엄벌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한편 조여옥 대위는 2016년 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03-30 13:54:2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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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中 양제츠 정치국 위원 접견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청와대를 방문하는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을 30일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한 만큼 한반도 정세를 놓고 양 정상 간에 오간 대화의 내용과 의미 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정치국 위원은 전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당일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만찬을 겸한 회동을 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위원은 정 실장에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이뤄진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를 토대로 양국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정 실장과 양 위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한중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정치·경제·통상·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진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후속 조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양측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 환경문제도 점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양 측은 앞으로 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협의했다"며 "양자 현안 및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2018-03-30 09:51: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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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 합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합의하고, 향후 국회 구성·운영 공동대응과 '8대 정책공조 과제' 실현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 내에 교섭단체가 추가됐다. 이를 계기로 정계개편도 이루어질 수 있어 개헌을 비롯한 여러 현안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교섭단체 구성 합의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공동교섭단체 명칭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약칭 평화와 정의)으로 합의했으며, 교섭단체 대표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다만, 이는 등록상 대표로 민주평화당 실제로는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할 예정이다. 공동교섭단체 운영 기간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규정했고, 양당은 독자적인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만약 이 기간 중 탈퇴하려는 정당은 1개월 전에 상대방 정당에 통보하도록 했다. 공동교섭단체가 밝힌 8대 정책공조과제는 ▲한반도 평화 실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특권 없는 국회와 합의 민주주의 실현 ▲노동존중 사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식량주권 실현 및 농축수산업을 미래 생명 환경 산업으로 육성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 보호·육성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미투(me too) 법안 선도적 추진 등이다. 이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등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협상과정에서 정의당이 민주평화당에게 요구해 온 공동교섭단체 20석 유지를 위한 지방선거 불출마 확답과 관련해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정 정치인을 거명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합의문에 '양당은 교섭단체의 안정적인 유지·발전을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한다'고 넣은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선거연대와 관련해서는 "이미 각당 예비후보가 등록돼 뛰고 있는 상황이다. 교섭단체 구성 과정에서 선거연대를 논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주내로 이 합의안을 공식 의결하고 오는 4월 2일경 교섭단체 등록 절차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을 공식 의결했으며, 30일 또는 31일 전국위원회에서 합의안을 최종 추인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강원도당 창당대회에서 합의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추인받을 예정이다.

2018-03-29 15:59:5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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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중진 갈등 심화, 조기 선대위 구성 촉구…당내 자중 목소리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중진 의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모임을 갖고 홍 대표에게 신중한 언행, 민주적 당 운영, 획기적인 지지율 제고 대책 제시, 인재영입 전력 투구 등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한 중진 의원들은 29일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가동을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을 향한 홍 대표의 언행과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주영·나경원·유기준·정우택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이들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 결정에 대해 '사천(私薦)' 가능성을 본격 제기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시장에 정미경 전 의원, 고양시장에 이동환 고양병 당협위원장, 용인시장에 정찬민 현 사장, 성남시장에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 경남 창원시장에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등을 각각 공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일부 후보가 홍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은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단체에 대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사천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강한 의혹을 담아 말씀드린다. 사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의 최고 원칙은 당선 가능성이다. 미흡하다면 최고위에서 재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경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명망 있는 당 내외 인사들로 조기에 선대위를 구성,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홍 대표에 대해 국민의 피로감이 쌓여 있을 수 있는 만큼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나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 지방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 선거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홍 대표가 물러나라는 뜻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중진 의원들은 4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홍 대표의 입장도 촉구했으며, 특히 홍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강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답은 없고 비난만 되돌아왔을 뿐"이라며 "당 대표에 대한 도전에 과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사당화의 표본이고 징조"라고 밝혔다. 반면, 홍 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홍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에서는 당내 반홍세력의 준동이 있다고들 하지만 YS(김영삼), DJ(김대중) 1인 정당시대에도 항상 비주류는 있었다"며 "극소수 일부 반홍(反洪) 중진들의 비협조가 거침없이 나가는 우리의 지방선거 전선을 막는 장애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당 내부에서는 양측 모두 대립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6·13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당 지지율도 답보 상태이고, 이에 따라 마땅한 후보자 영입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홍까지 겹쳐 더욱 당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IMG::20180329000203.jpg::C::480::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9일 오후 업무차 서울 여의도 당사 당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29 15:59: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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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4월27일 만난다(종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오는 4월27일 만난다. 남북 정상이 회담을 갖는 것은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난 이후 11년 만이다. 남북은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채택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2018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했다. 당초 우리측은 고위급회담에서 4월 26일과 27일 등 복수의 날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 과정에서 27일로 최종 합의를 본 것이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내달 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진행키로 했다. 통신 실무회담 날짜와 장소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날짜 확정 소식에 대해 "주어진 기간 동안 회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날 진행된 고위급회담에는 우리측에선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천해성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표단으로,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 김명일 조평통 부장 등이 참석했다. 리선권 위원장은 오전 10시3분에 시작된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판문점 북측지역에 있는 통일각에 대해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집중적인 발기에 따라 1985년 8월에 완공됐다"며 "8월15일을 계기로 통일각이 완공됨으로써 조국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제2의 해방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깃들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리 위원장께서 통일각에 대해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셨는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지난번에 우리가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회담을 했고 오늘 또 통일각에서 회담한다"며 "그래서 평화와 통일이 이렇게 연결되는 좋은 의미가 그 자체에서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봤다"고 화답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전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원로 자문단 21명과 전문가 자문단 25명도 확정했다. 원로자문단에는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들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임동원 전 장관은 2000년 5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1차 남북정상회담을 사전 조율하는 등 남북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박재규·정세현·이종석·이재정 전 장관 등도 자문단에 포함됐다.

2018-03-29 15:44: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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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中 전격 방문 '한반도 정치지형' 어떤 영향?

남북정상회담을 약 한 달 앞두고 벌어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이 향후 한반도 정치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UAE 순방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에 대해)계속 보고를 받았다"며 "한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같은 북중 정상의 대화내용이 앞으로 있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돌아왔다. 다만 통상 순방 직후 열리는 현안점검회의에선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운 기간의 국내 현안을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날 회의에선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과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한 오찬 연설에서 "이번에 우리의 전격적인 방문 제의를 쾌히 수락해주시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중국측에 '러브콜'을 보냈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정의상, 도의상 제때 시 주석에게 직접 와서 통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 4월 말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나 관련 내용을 전하고 전통적인 북중관계의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의도를 엿보인 것이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시점의 문제였을 뿐, 언제든 할 수밖에 없는 과제였다"며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전통적 관계를 확인해 놓는 것이 앞으로 협상 국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시진핑 주석도 문 대통령의 의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 및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주력하는 것은 우리의 시종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우리는 각국이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대화를 위해 절실한 노력을 하길 호소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북한을 포함한 각국과 함께 노력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에는 부인 리설주도 함께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방중에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으며 최룡해·박광호·리수용·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조용원·김성남·김병호 당 부부장 등이 수행했다고 전했다. 최룡해는 지난해 10월 간부 인사권과 통제·검열권 등을 모두 거머쥔 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되며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로 자리 잡았다. 박광호는 작년 10월 조직지도부와 함께 노동당의 양대부서로 불리는 선전선동부의 부장으로 임명되며 당 부위원장, 당 정치국 위원 등으로 일약 승진한 인물이다.

2018-03-28 16:16: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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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행 북한발 특별열차 주인공은 '김정은'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던 북한발 특별열차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타고 있었다. 중국 정부가 28일 관련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 우리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중국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같은 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이날 '북중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지난 22일 방한키로 했던 양제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29일 우리나라를 찾는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30일 청와대에서 만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중국 정부로부터 방중과 관련한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확히 언제 통보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중국 정부가 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발표한다고 우리 정부에 사전 통지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28일 방중하여 중국 지도자들과 회담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29일 방한하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은 첫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한다. 윤영찬 수석은 "양제츠 정치국 위원의 방한 중에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한반도의 비핵화 등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도 한·중간에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8-03-28 16:16: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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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劉 벌써부터 '엇박자'? '파워게임'?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간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안 위원장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 공동대표의 '동반출마론'이 재차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과 유 공동대표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통합 정당의 통증'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합 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대표하는 두 인사간의 공천권을 둔 '파워게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28일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안 위원장과 유 공동대표의 '동반 출마'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부터다. 이들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이태규 사무총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유 대표와 안 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지방선거에서 당선 가능한 지역에 선당후사 정신으로 출마해야 하고, 당은 조기에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승호 경기도당위원장은 "지금 당에 합류하고자 하는 많은 인재들뿐 아니라 당내 자원들도 상당수가 출마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도부가 솔선해서 출마를 선언한다면 선거에 새로운 바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공동대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 "그것은 상당히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에 불출마한다는) 제 뜻은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 공동대표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지역위원장들에 대해서도 "지역위원장 중 거의 100% 가까이가 국민의당 출신"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안 위원장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 대표는 안 위원장의 조속한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촉구해왔다. 상황이 이러하자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기존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과 바른정당 인사들 간의 갈등 또는 파워게임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실제로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지역위원장들의 성명서는 당내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일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역위원장들의 요구를 유 공동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쟁력있는 지역의 공천권 양보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는게 이들의 해석이다. 또한 현재 기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역위원장 상당 부분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공천권을 둘러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8-03-28 15:36:5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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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개헌논의…"與 생트집 vs 野 심부름센터"

국회 개헌안 논의가 시작된 지 이틀째인 28일 여야는 개헌 시기, 권력구조 등 개헌의 핵심 쟁점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여야는 강대강으로 대립하면서 서로에 대해 '생트집'·'뚱딴지'·'심부름센터'·'얼렁뚱땅'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으며, 책임총리제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진행된 여야3당 회동과 관련해 "두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자신들의 입장 없이 여전히 대통령 발의안을 둘러싼 비난에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대통령 개헌안과 별도의 여당안을 내놓으라는 '생트집'까지 부리면서 여전히 개헌 성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통령이 제출한 발의안은 이미 민주당의 수차례 개헌 의총을 통해 확정한 당론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라면서 "다만 야당이 각 당의 개헌안을 확정하지 않고, 국회 합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대통령께서 정부여당 입장을 조문화하여 정식안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당의 개헌안을 놓고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면 그것이 바로 국회 개헌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 여당안을 가르는 '무책임한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다음 회동에서는 반드시 각 당 안을 놓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개헌안에 대한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야당이 분권을 핑계로 소위 책임총리제나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한 마디로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야당은 국민들 보시기에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하고, 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권력분산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해도 유분수지,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사명과 책무를 저버리면서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하느냐"면서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맞불을 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입법부의 일원인지, 청와대의 '심부름센터'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진정한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면 자체 개헌안을 갖고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전자결재로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발의된 개헌안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방선거용 곁다리 개헌도 이번이 처음이다. '얼렁뚱땅' '막무가내' 개헌도, 국회 논의 중에 튀어나온 '따로국밥' 개헌도 처음인 것 같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고 책임총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개헌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개헌쇼를 마냥 방치할 수 없다. 국민과 국회에 제왕적 권력을 작동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G::20180328000077.jpg::C::480::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3-28 15:06:27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