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할 일 못 한 여야, 日 비판 수위만 ↑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 제외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국회는 비판 수위만 높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당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혼연일체로 당당히 (일본에) 맞서고 한일 경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처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행위가 국제사회에서 지탄받고 철회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위대하고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다"며 "정부와 국민, 모든 정당은 이 시간부터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한일 경제전쟁에 대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특별위원회긴급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일본 수출보복 대응과 관련해 여야가 조금 더 초당적으로 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의) 이번 조치로 여러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기업이 먼저할 것은 예상되는 피해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훈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정부의 태도를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집권 여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극일을 위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철폐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안 심사에 대해선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 중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전액 수용하기로 합의했다"며 "효용성 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정부가 피해를 막아보겠다고 추진한 것을 대승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수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추경 처리안을 먼저 처리하길 고집하는 바람에 결의안을 적절한 시기에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해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경제보복 일환으로 한국을 첨단제품 수출 허가신청 면제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지정한 백색국가는 미국·영국 등 안보에 문제가 없는 27개국이다. 이번에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26개국이 될 전망이다. 백색국가 제외에 따라 일본에서 오는 전략물자는 현행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뀐다. 개별수출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최소 90일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기업의 무역거래 활성화에 어려움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을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5조83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여전히 처리하지 못 했다. 앞서 전날인 1일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과 민생법안,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 심사를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사업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본회의는 이틀째 열지 못 하고 있다.

2019-08-02 12:27:29 석대성 기자

日, 韓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정치권 모처럼 '한 목소리'

문희상 의장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 금할 수 없다" 이해찬 대표 "안하무인 日조치에 분노 금할 수 없어" 황교안 대표 "한일 관계 과거로 돌리는 잘못된 결정" 일본이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키로 하면서 국회와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일제히 긴급회의 또는 브리핑을 열어 일본 규탄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 의장은 일본 각의 결정이 내려진 뒤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연 데 이어 오전 10시 50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깊은 유감"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의장은 "아베 내각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파장의 모든 책임은 아베 내각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일본이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국과 신뢰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기어코 경제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언급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지소미아도 폐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여당 내의 기류가 강경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폐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던 이 대표는 이날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다시 든다"며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양국 신뢰를 바탕으로 각기 가진 한반도 중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군사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이어 "양국 경제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없다면 우리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전 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치는 평화와 번영의 파트너십을 약속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방해하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가 채택한 공동 선언으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오부치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 양국의 무역 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 일변도의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2 12:27:08 김승호 기자

日 백색국가 제외에 '특별연장근로제' 도입 제안 이어져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간소화 대상)에서 배제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특별연장근로제도' 운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차 경제보복 조치로 비교적 적은 수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등 3개 품목에 한정했다. 다만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대상 범위만 1100여개 품목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 지탱의 기본인 제조업체가 특히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일본의 규제 강도를 먼저 파악한 뒤 노동 정책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출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기업이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재량근로제라도 사용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내 지침을 제공해 기업을 독려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경우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시험 등과 관련해 연구·지원에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선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단 뜻을 전하기도 했다. 특별연장근로란 자연재해·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도 3개월 간 기업에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제도다. 현행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이 한도이지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으면 여기에 10~20시간을 더할 수 있다. 기업은 노동자 동의를 얻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사흘 안에 인가 여부가 나온다. 반복신청·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가재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소재·장비를 국산화하는 기업은 주 52시간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영·운용 활용할 수 있다.

2019-08-02 11:58:11 석대성 기자

北, '또' 미사일 발사… 靑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

북한이 2일 오전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과 그달 25일 각각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흐렸다. 지난 6월30일 북미 정상간 판문점 회동 후 3번의 미사일 도발이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합동참모본부가 2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북한은 2일 새벽 오전 2시59분 및 오전 3시23분쯤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같은날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장관회의가 열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관계장관들은 북한의 연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한미당국은 북한이 쏜 이번 발사체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제원을 분석한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북한이 어제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발표해 추가적으로 세부 제원 등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2019-08-02 11:21:01 우승준 기자

日 백색국가 배제했는데… 여야, 추경 처리 아직도 '총체적 난국'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여야는 2일에도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공방하면서 이틀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에나 추경안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 등 현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감액 사업 등 추경 세부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본회의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추경을 둔 갈등은 이어졌고 오후 9시 다시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했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예산과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 2700억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추경을 심사했고, 추경 총액을 5조8300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적자국채 발행액은 당초 3조6000억원에서 3000억원 감축하기로 했다. 추경 심사를 맡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추경안과 법안 처리 후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중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 관련 규탄 결의안 ▲인권위원회·권익위원회 인사 등 안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2019-08-02 11:10:37 석대성 기자

日, 대한민국 향해 '백색국가 제외' 단행… 靑 '깊은 유감'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가 대한민국 수출 통제로 본격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대신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수출 절차 간소화 인정'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일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2019-08-02 11:08:53 우승준 기자

성일종 의원, 민무늬 담뱃갑 도입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담뱃갑 디자인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1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담뱃값 포장지에 광고나 디자인 요소를 없애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민무늬 담뱃갑' 제도로, 호주와 영국등에서 도입됐으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권고된 내용이다. 성 의원은 2016년 12월 23일 담배사업법에 경고그립을 표기하도록 했지만, 성인흡연률이 아직 높은 수준인데다가 청소년 흡연률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경고그림을 제외한 각 담배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02 09:09:41 김재웅 기자

방일단 "日 자민당, 회동 취소… 韓 백색국가 배제 확정한 듯"

[b]윤상현 "백색국가 배제 되돌릴 수 없어 만남 부담스러운듯"[/b] [b]원유철 "日, 확실한 대답 못 내놔 피한 것"… 배제 기정사실화[/b] 여야 의원으로 구성한 국회 방일단은 일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에 대해 "백색국가(수출허가 간소화 대상) 배제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내부 확정돼 의원단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일단에 포함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오후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간사장과의 비공개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자민당 간사장 회동 무산 배경을 이같이 내다봤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일본이 피했다고 본다"며 "일본 측이 확실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어 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본 방문에서 가장 주요 일정으로 꼽혔던 자민당 간사장 회동이 무산하면서 방일단은 "외교적 결례"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자민당은 이날 오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긴급회의를 사유로 회동을 돌연 취소했다. 당초 방일단은 지난달 31일에도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면담하기로 했지만, 불발했다. 이번 회동 취소에 대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민당 태도에 대해 "우리가 거지냐"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방일단은 다만 일본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방일단은 야당인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와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츠로 간사장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방일단은 또 안보 협력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유지하면서 백색국가는 제외한다는 일본 측 입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입헌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일단 대표를 맡은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회동 후 "후쿠야마 간사장은 문 대통령이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게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국민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자민당도 자민당이지만,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느꼈다"며 강제징용 배상 등 민간한 현안에 대해선 일본도 여야할 것 없이 불만이 많은 분위기라는 것을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한일 양국의 기존 합의를 소홀히 한다는 불신이 (일본에서) 굉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사실관계와 진실을 충분히 알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의) 즉답을 받기는 어려웠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조금이나마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이번 일본 방문에 대해 평가했다.

2019-08-01 16:48:08 석대성 기자

北미사일 아닌 신형방사포... 軍 정보판단 신중해야

북한 매체들은 지낟달 31일 발사된 발사체가 단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군 당국의 평가와 달리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31일 쏜 2발의 발사체를 놓고 북한 발표와 한미 군 당국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일각에서는 군 당국의 대북 정보수집 및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 로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월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이날 조선중앙방송도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무력건설 포병 현대화 전략적 방침에 따라 단기간 내에 지상 군사작전의 주역을 맡게 될 신형 조종방사탄을 개발하고 첫 시험사격을 진행하게 된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커다란 긍지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고 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라며,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5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 매체의 보도에도 합참은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를 쐈다고 발표를 했지만, 한미는 현재까지 비행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존입장을 유지했다. 합참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비행특성을 갖고 있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현재까지 평가"라면서 "속도, 궤적 등의 비행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한미 정보당국의 현재까지의 평가는 지난번 발사한 것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두 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군 당국은 두달 넘게 "분석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을 뿐 해당 발사체가 어떤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공개활동 보도임에도 이례적으로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관련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제원 등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진을 빼거나 대외 메시지의 수위 조절 차원에서 이례적 보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발표한 신형 방사포는 300㎜(KN-09) 또는 유도 장치를 달고 사거리를 연장한 개량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WS-2 다연장로켓과 유사한 400㎜ 방사포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300㎜ 신형 방사포의 추정 최대사거리는 200㎞로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 이를 개량했다면 계룡대 이남까지도 방사포 타격권이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군 당국은 대북 상황을 섣불리 발표해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군 당국이 신중한 대북 상황발표에 더 힘이 실린다. 합참은 지난달 1일 새 떼를 정체불명 항적으로 오인해 KF-16 전투기 여러 대를 띄워 작전에 나선 사실을 즉각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겨울철새를 언급해 빈축을 산바 있기 때문이다.

2019-08-01 15:26:38 문형철 기자

김철민 의원, 건설기계 무상수리 보장 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건설기계 안전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7월 31일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법안은 건설기계 무상 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같은 3년으로 연장하고, 결함이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건설기계는 12개월, 주행거리 2만㎞ 미만일때만 무상수리를 보장하고 있다. 무상수리 통지 제도도 없어 위험을 인지하기도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건설기계에서 발생한 제작상 결함이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까지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나아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8-01 14:56:3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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