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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에 쌓인 '캠코더'… 관치금융 지적 쇄도

[b]자산관리·주택금융公 임원 중 캠코더 비율 70% 육박[/b] [b]야권 안팎에선 '관치금융' 우려의 시선 보내기도[/b] [b]바른미래 "文정부 낙하산 인사는 혈세 낭비"[/b] [b]예금보험공사 임원진도 캠코더로 빠르게 채워지는 중[/b] 금융공공기관에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이 급속도로 쏠리는 모양새다.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인사·여권 성향 시민단체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일컫는 말이다. 캠코더 인사들이 쏠린 금융공공기관으로는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가 눈에 띈다. 이들 금융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들이 자리매김했음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공공기관 기관장·상임이사·비상임이사 전수조사'로 인해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정책위는 작년 9월 '친문 낙하산 공공백서'를 통해 365명의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작년 9월' 1차 발표 이후 '그해 12월31일'까지의 추가 내용인 셈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총 임원진 중 캠코더 인사의 비율(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은 70%를 육박한다.[메트로신문 3월5일자 <文정부 출범 후 340개 기관에 434명 낙하산> 기사 참고] 우선 자산관리공사다. 자산관리공사 총 임원 16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12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8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67%를 차지하는 수치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자산관리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엄광섭 감사, 천경미·제정부·이유태·박성현·안태환·정권영·임춘길 이사 등 8명이다. 엄 감사는 행정부 출신 관료 낙하산을, 천 이사는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측근 낙하산을, 임 이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낙하산으로 각각 분류됐다. 나머지 이사들은 부산에 연고를 둔 인물들로 지역쏠림 우려를 유발했다. 이와 관련 최 전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측근으로 정평이 났다. 경기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텁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장 전 정책실장이 정책실장 재직 시 금융감독원장직에 최 전 금감원장을 추천했다. 다만 최 전 금감원장은 본인이 하나금융지주 사장이던 지난 2013년, 대학동기의 아들을 하나은행에 채용특혜를 준 의혹으로 금감원장직을 내려놨다. 다음은 주택금융공사다. 주택금융공사 총 임원 14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10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7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70%를 차지하는 수치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주택금융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이정환 사장, 김민호 부사장, 이동윤 상임감사, 박정배 상임이사, 손봉상·최동원·조민주 비상임이사 등 7명이다. 이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남구갑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력의 소유자다. 김 부사장은 한국은행 퇴임 임원 낙하산이고, 박 상임이사는 부산시 관료 낙하산, 최 비상임이사는 금융위원회 추천 낙하산이다. 이 상임감사와 조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낙하산이고, 손 비상임이사는 노무현재단 낙하산이다. 그뿐인가. 예금보험공사에도 빠른 속도로 캠코더 인사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예금보험공사 총 임원 13명 중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원 수는 7명이다. 그중 캠코더 인사는 3명이다. 이는 총 임원의 43%를 차지하는 수치다. 눈여겨볼 점은 작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빠르게 2명에 임원이 추가된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공개한 예금보험공사 내 캠코더 임원진은 위성백 사장, 김용기·강계두 비상임이사 등 3명이다. 위 사장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낙하산이고, 김 비상임이사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출신 낙하산, 강 비상임이사는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낙하산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창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때 "한마디로 낙하산 인사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한 수 위"라면서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 이미 친문낙하산 공공백서를 발표했고 캠코더 인사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 정책위원회가) 5일 (작년 공공백서 발표) 이후 일어난 상황을 조사해보니 캠코더 인사가 더욱 심해졌다. 그 속도가 낙하산을 넘어 이제 수직강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도 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분명 2017년 대통령직 취임사를 통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원진 이력을 살펴보면 한숨이 나온다. 관치금융을 펼치려는 게 아니면 왜 이런 인사들이 임원진으로 임명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19-03-06 18:31:3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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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사상 최악…여야, 관련법 13일 본회의서 처리 '약속'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초당적으로 협력,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관련법 본회의 처리 등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긴급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단 대통령께서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본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 이런 법들을 포함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매우 긴급한 법안들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은 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50건 이상의 계류법안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추려내는 사전정지작업에 나선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 물품에 대해선 예비비를 통해 정부가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세먼지 추경안 검토에 대해 여야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사회적 재난사태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면 예비비는 즉각적으로 소요되는 것만 쓰도록 돼있다"며 "경로당이나 체육관, 학교 등의 시설은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건 다른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요를 명확히 (집계)해서 국회에 요청하면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추경으로만 (지원)해야 한다는 건 홍 원내대표가 말한 것이고 저희는 검토한다고 했다"며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 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전했다. 구체적인 방중 시기는 추후 외교부 협의를 거쳐 논의하기로 했다.

2019-03-06 17:37: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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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일관 어수선했던 한국당發 시장경제 세미나

[b]기념사진 찍고 갈길 가기 바빴던 의원들…토론자만 허공에 떠들어[/b] [b]한국당 최고위원들 세미나 토론 중에 들어와 스킨십 시전[/b] "시장경제를 살리겠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여명이 야심차게 세미나를 준비했으나 용두사미로 끝난 모양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가 이를 방증한다. 이 토론회는 규제 완화 등 기업활성화 논의가 골자였으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만 즐비했다는 후문이다. 추 의원이 연 세미나에는 같은당 소속 강석진·김성태·김종석·백승주·윤재옥·최교일·홍일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눈에 띄는 인물도 있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참석한 것. 이 의원은 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코트를 입기도 했다. 세미나는 시작부터 삐걱됐다. 토론회는 당초 오전 10시 예정됐었다. 다만 텅 빈 자리와 어수선한 토론회 준비 분위기로 10분 정도 지연됐다. 그래선지 토론회 초반 국민의례가 생략됐다. 추 의원은 개회사 때 "선진국은 앞서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분배와 일자리 창출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의 고견은 당 정책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자리를 한 이 의원은 추 의원 개회사 후 마이크를 잡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1년만에 30% 가까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기업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했다. 경제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의원 다음으로 발언을 이어간 홍 의원은 "여권에서 (대기업에 불리한) 상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키겠단 얘기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전략까지 논의해주면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며 "이 의원이 다 얘기해서 할 얘기가 없다"고 했다. 홍 의원 발언 땐 참석한 의원 절반이 자리를 뜨는 상황이 연출됐다. 그래선지 세미나 기념사진 촬영 때 남은 의원들이 5명 남짓 됐다. 이에 세미나 좌장을 맡은 나성린 한양대학교 교수는 "(기념촬영 후) 의원님들이 싹 빠지셨다"고 불쾌함을 표했다. 오전 10시40분. 본격적으로 세미나 토론이 시작됐다. 이 순간 김순례·김광림 한국당 최고위원이 들어왔다. 그들은 참석자들이 토론 중임에도 인사를 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시간이 흘러 낮 12시. 세미나의 자리를 지키던 김종석 의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 의원은 이번 세미나 때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의원이다. "다른 의원들과 달리 가장 오래 자리를 지켰다"는 기자 질의에 "이게 내 임무"라고 김 의원은 답했다. 김 의원이 자리를 뜬 후 낮 12시25분. 토론자들은 빠르게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미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끝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관계자는 6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시종일관 어수선한 분위기가 유지됐던 이번 세미나는 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의 경제행보인 남대문시장 방문까지 가볍게 한 게 아닌가 싶다. 전체적으로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IMG::20190306000155.jpg::C::540::6일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떠나고 토론자들만 남아 있다. 사진/석대성 기자}!]

2019-03-06 16:24:4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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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여명의 육해공 학군장교 소위로 임관

최대 장교배출 인원을 자랑하는 ROTC(학군장교)가 6일 4101명의 육·해·공 소위를 배출했다. 육군은 이날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 대연병장에서 육군 57기, 해군·해병대 64기, 공군46기 학군장교들의 임관식이 거행됐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주관으로 이날 임관식에는 각 군 주요인사와 학군단이 설치된 전국 117개 대학교 총장, 임관장교 가족, 지역주민 등이 참석했다. 각군별 임관인원은 육군 3724명(여군 266명), 해군 115명(여군 7명), 해병대 120명(여군 7명), 공군 142명(여군 7명) 순이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대규모 임관식인 만큼, 주인공인 신임 소위들과 가족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공항과 버스터미널 등에서 행사장까지 순환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워리어 플랫폼, 드론봇 전시, 사단 및 병과 소개, VR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임관식을 축제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이날 임관식에서 육군 박원철(22·전남대)·해군 성현민(22·부경대)·공군 성원익(22·교통대) 소위가 각각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올해 임관식에는 ▲독립유공자 증조부와 참전유공자인 조부의 뒤를 이은 조찬하 육군 소위(22) ▲학군장교 역사 최초의 3대 학군장교가 된 장원오 육군 소위(23) ▲병 전역후 임관한 이승재 육군 소위(24) ▲미국 대학 ROTC과정 경험한 권현택 육군 소위(23)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 같은대학 학군단 과정을 거친 박지원 육군 소위(22) ▲이화여대 경영대 수석졸업자 조한나 육군 소위(22) ▲미국 시민권 포기한 김석주 공군 소위(23) ▲일란성 쌍둥이가 나란히 임관한 송혜광·혜성 해군 소위(22) 등 화제의 인물들이 넘쳐났다. 학군장교들은 1·2학년 때 후보생으로 선발돼 대학 3·4학년 동안 전공 학위교육과 군사학·군사훈련과 최종 관문인 임관종합평가를 거쳐 정예장교로 태어난다. 임관식을 마친 학궁장교들은 각 군과 병과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부대에 배치돼 조국수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9-03-06 16:00:4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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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유해 15구 중국군, 북한군으로 판정

국방부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지난 5일 '19-1차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굴·발견된 한국전쟁(6.25) 전사자 유해 중 15구는 1·2차 판정 및 이번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국군·북한군 유해로 판정됐다.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는 1차 판정과 2차 판정에서 모두 중국군ㆍ북한군 유해로 판정되었거나, 1차 판정과 2차의 결과가 다를 경우 실시한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유해 15구를 중국군 유해 10구, 북한군 유해 3구, 보류 유해 2구로 각각 판정했다. 중국군으로 판정된 유해는 다음달 한·중 유해송환 인도식 행사를 통해 중국으로 돌아간다. 북한군으로 판정된 유해는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에 안장되며, 2구의 유해는 이번 위원회에서 판정을 보류 하였으며, 추가 자료 획득 후 다음 심의에 반영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인원과 한면수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의 판정은 전문가들도 매우 어려워 하는 분야라, 일각에서는 인종 구분만 가능한 현재 감식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군사유물 관련 식견이 깊은 군사매니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북한군, 중국군은 심각한 물자난으로 피아의 물자를 혼재해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 피복과 군화 등 구 일본군의 물자가 아시아지역에 넓게 혼재돼 사용됐기 때문에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군사유적을 수집하는 한 수집가는 "예를들어 국군의 복장에 구 일본군 군화를 착용하고 있다고 해서 국군으로만 보기 힘들다"면서 "중국측에서 생산된 구 일본군의 물자도 있었고 중국군이 우리물자를 노획해 사용한 경우도 많아 국적판정은 매우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의 경우, 전투와 관련된 기록물들은 보존하고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당시 사용물자나 군수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전쟁기념관의 학예사들도 현대 군사유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전사(戰史), 유해의 해부학적 연속성, 매장 정황, 유해와 함께 발견된 유품과의 상관관계 등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국적을 최종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장유량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센터장은 "철저한 현장 분석과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사자들이 자신의 고국(故國)에 잠들 수 있도록 확인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06 16:00: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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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軍양성평등, 이제는 역차별을 고민하라

여성은 군이라는 조직에서 약자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여성 군인들은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군에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6일 제4회 국방부 양성평등 위원회(이하 양성평등위)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했다. 양성평등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민간 위원 9명과 군 위원 6명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위는 성인지적 업무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민주적 군 문화 발전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양성평등위는 ▲위원회 훈령 제정(안) 확정 ▲성평등교육문화 ▲성평등제도개선 ▲성폭력대책 소위원회 운영 ▲국방 양성평등정책 이행 현장 방문 ▲사적 연락금지' 등 사생활 침해 방지 개선 ▲법무관에 대한 성인지적 향상교육 정례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수당 인상 검토 등 9개 과제의 성과분석을 했다.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핵심인 자리이지만, 야전의 군인들의 생각은 '높으신 분들의 외침' 정도인 것 같다. 최근 한 여성 대위가 군경력과 나이가 많은 남성 중사에게 반말과 폭언, 사적제재를 일삼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해자인 대위는 문제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휴가를 떠났고, 피해자인 중사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장교와 부사관의 신분 간 문제가 아닌, 남여 성별의 역차별이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의 한 군인은 "통상 문제를 일으킨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와 함께 근신조치가 내려지는데 어떻게 휴가를 갈 수 있느냐"며 "최근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 이렇게 조치한 적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폭력, 군내 가혹행위 뿐만 아니라 훈련 지침과 당직근무 등 일상 업무에서도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 모 부대는 훈련시 여성 간부를 단독군장 차림의 선두첨병으로 배치하려다가, 내부 반발로 계획을 취소했다. 육군사관학교는 몇 해 전 조별 전투력 측정을 하면서 여생도의 군장 내용물을 남생도에게 맏기는 일도 있었다. 장교로 퇴역한 한 여성은 "과거 여성 군인들은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위해 스스로 싸웠다. 그 결과 여군 병과가 폐지되고, 남성처럼 병과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서 "여성이 군이라는 조직에서 똑같은 군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성'이라는 틀에 가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인 차별을 혁파하고, 여성이 아닌 군인으로 군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양성평등 일 것"이라며 "지나친 배려는 여성과 군대를 병들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는 18년 전 육군 소위로 보병학교에서 여 동기생들과 함께 훈련받던 시간을 떠올려 본다. 남자 동기생들보다 당당하고 똑똑했던 여동기생들은 이제 군에 몇 남지않았다. 군 당국이 이런 현실을 아는지 궁금하다.

2019-03-06 16:00:28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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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꼬박꼬박 벤처기업계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

[b]올해 들어 벤처기업계와 5번째 만남 가진 文대통령[/b] [b]文, '제2벤처 붐 보고회' 때 벤처계 스케일업 강조[/b] [b]국가경쟁력 핵심요인으로 꼽힌 '벤처·창업 역량'[/b]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들어 매달 벤처계와의 스킨십을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난 1월3일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혁신 창업기업 현장)'를 방문했고, 그달 7일과 지난달 7일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달에는 6일 서울 강남 소재 디캠프(D.Camp)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디캠프는 18개 금융기관이 출연한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업공간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벤처계와의 스킨십이 활발함을 부각시켰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삼고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새해 들어 벤처기업인과 만남이 오늘로 5번째"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 확산전략'은 벤처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면서 "4차산업혁명시대는 융합-속도-혁신-도전정신이 중요하다. 벤처기업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벤처기업이 '스케일업'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계를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스케일업은 이미 창업한 기존기업이 폭발적(매출 또는 고용이 3년간 연평균 20%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한 말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벤처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라는 비전이 이뤄지도록 벤처계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벤처·창업 역량을 꼽은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 역시 문 대통령의 활발한 벤처계 스킨십과 연관이 깊다. 혁신성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기업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고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이 '대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보다 '혁신창업 중심 일자리 창출'로 '고용 무게추'를 옮겼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경제정책 축으로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와 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이 있다. 3개 경제정책 축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골자다.

2019-03-06 15:06: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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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 인공강우'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참모진에게 '한중 공동 인공강우 실시'를 지시했다. 심각한 미세먼지 현상에 대한 긴급대책인 셈이다. 실제 수도권은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째 시행 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환경장관회의 때 이미 합의했다"며 "인공강우는 중국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먼지가 '상하이로 간다'고 주장한다.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를 지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북경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합친 만큼 넓은 땅이다. (그 땅에서 중국은) 인공강우를 통해 새벽부터 밤늦게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공동 인공강우를 비롯해 ▲한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 ▲한중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시행,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 관련)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추경은 '대용량 공기정화기 구입' 및 '중국과의 공동협력 사업' 등에 쓰일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019-03-06 11:59:4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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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 목격자' 윤지오 지원사격 나선 정의당

정의당이 배우 윤지오씨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씨가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성추행 목격'을 공개증언하는 등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선 장자연 사건은 이렇다. 지난 2009년 3월7일 자살한 장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유력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접대를 받았던 이들의 이름도 포함됐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유력인사들의 증거는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장씨 소속사 대표와 장씨 전 매니저만 기소됐다.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부각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장씨 사건 재수사 요구가 빗발친 것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작년 6월부터 재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장씨의 동료인 윤씨가 최근 본인의 실명·얼굴을 공개하며 증언에 나섰다. 윤씨는 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해자들이 떳떳하게 사는 것에 대한 억울한 심정으로 인터뷰에 임하게 됐다"고 했다. 윤씨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상황이 (캐나다에서는) 공개적으로 진행이 된다. 캐나다의 경우는 피해자나 가해자 이름과 얼굴이 다 공개된다. 또 그런 게 당연시 여겨진다. 피해자가 숨어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존중을 받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진술을 한 후 잃은 게 더 많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은 대표 한 사람 빼고는 처벌 받은 사람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윤씨는 장씨가 세상을 떠난 2009년 수사당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작년 2월 다수 방송사에 익명으로 출연해 장씨 사건에 대한 증언을 했던 바다. 또 오는 7일은 장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가 되는 날이다. 윤씨 공개증언 다음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씨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장씨 사건 진실이 또 한 겹 벗겨졌다"며 "장씨 사건은 언론-재계-법조계 등 권력 핵심부에 위치한 기득권인사들이 한 여성을 철저하게 유린하고 죽게 만든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씨 사건 재수사를 벌이는 만큼, 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수사은폐 의혹까지 한 점 남김없이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윤씨의 고통은 '미투(성폭력 고발 캠페인)' 여성들이 겪은 것과 다르지 않다. 장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 못지않게,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또한 제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2019-03-06 11:05:25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