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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우여곡절 끝 '7월 국회' 가동… 핵심은 추경·안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합의로 30일 실시한 '7월 국회'는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부터 가동했다. 다음달 1일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공방으로 실용적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게 정치권 중론이다. 심사기간 부족에 따른 '졸속 처리' 논란도 여전하다. [b]◆야권, 안보 관련 靑 집중 질의… 십자포화 예고[/b] 보수권 의원 135명의 서명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안보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앞서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31일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8월 1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가 다룰 안보 현안으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독도 침범 ▲북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 목선 월선 등이 꼽힌다. 여야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연철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것에 이어 각 상임위별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불러 국내·외 안보 정세를 파악·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규탄 결의안 채택도 예정했다. 다만 한국당은 이번 국회에서 "안보 위기에 대한 원인·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보수권의 문재인 정부 비난 수위가 높아진 것을 감안해 현안보고·질의가 청문회 수준으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강 장관과 김 장관에게 '십자포화'가 쏟아지기도 했다. 앞서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임시회 첫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중심은 청와대에 있는 만큼 청와대에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b]◆추경, 감액 재심사 등 남아… 본회의 처리 미지수[/b] 가장 난망한 현안은 추경이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도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임시회 첫날 오후 예결위는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증액 심사에 나서기도 했다. 여야가 오는 1일 추경 표결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에 이후 118일 만에 열리는 셈이다. 추경을 가결할 경우 지난 4월 25일 정부 제출 이후 99일 만에 국회 통과이지만, 일각에선 졸속 처리란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는 지난 22일 위원장인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추경 심사 전면 중단 선언 후 가동을 멈췄다. 현재 추경안에 대해선 1차 감액 심사는 마무리했지만,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 재심사는 아직 남았다. 증액 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다만 예결위 한국당 간사를 맡은 이종배 의원은 추경 심사와 관련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2700억원을 증액한 것에 대해 "제출자료 내용이 부족하다"며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에서 의지나 준비가 있었다면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어야 하지만, 여당 의원을 통해 증액예산을 제출한 상태"라며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2019-07-30 13:20:4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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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모범예비군 1만5000여 명 선발

2박3일 간의 병력동원훈련을 성실히 마친 예비군에게 병무청이 작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 병무청은 29일 병력동원훈련을 성실하게 이수한 사람을 모범예비군으로 선발해, 모범예비군증 및 감사서한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지정자를 대상으로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능력과 유사 시 동원절차 숙달을 위해 소집부대에서 현역과 함께 실시되는 부대훈련이다. 유사시 예비전력을 즉응성 있게 동원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중요한 훈련이지만, 사실상 동원예비군들에 대한 감사표시가 특별히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상반기 모범예비군은 2019년 상반기 동원훈련 이수자 23만 여 명 중 훈련 연기 없이 훈련을 전부 받은 1만5000 여 명을 선발했다. 이는 전체 동원훈련 이수자의 6.5%에 해당된다. 병무청은 모범예비군을 매년 반기별로 선발, 포상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좀 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명예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매년 청와대와 국방부에 초청되는 예비군훈련 공로자 대상에 실제 훈련을 이수한 예비군의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성실이수자에 대한 우대는 현역병 감축 등으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라며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매년 동원훈련을 받은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동원훈련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기찬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동원훈련 성실이수자에 대한 우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7-29 16:24:04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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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수장 7인 '日 대응 민관정협의체' 참여… 대한민국 하나로 뭉쳤다

[b]당·정·청·민 대표 16명 등 참여… 日 수출규제 '전화위복' 계기 삼는다[/b] 일본 경제보복이 극으로 치닫자 여야와 정부, 청와대는 물론 민간까지 하나로 뭉쳐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은 물론 기업 살리기를 위한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리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전화위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회동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의 공식명칭·형태·구성·참여기관·활동기간 등에 대한 실무 협상에 나섰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박맹우(자유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권태홍(정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에는 브리핑을 열고 5가지 합의안 내용을 전했다. 5당 사무총장은 먼저 비상협력기구의 공식명칭을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로 정했다고 밝히며 구체적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경제단체 수장 7명도 참여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대적 대응을 예고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번 협의회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 확인한 결과, 전경련은 회원사가 없어 경제단체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 윤 사무총장 설명이다. 또 민간 참여 확대에 대해선 추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상 4명 참여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경우 각 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회 위원장 중 여야 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한국당은 당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을, 바른미래는 채이배 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에선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속 조치 차원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청와대 회동 당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했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한국당 박 사무총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협의회가 출범하면 (조직) 구성은 정치권에서 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부품 국산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빨리 풀어주는 게 도움이 안 되겠는가 생각한다"며 기업 규제 완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협의회 첫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하며 기재부가 실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9-07-29 15:44:05 석대성 기자
여야 5당 "경제단체 수장 7인, 日 대응 민관정협의회 참여"

여야 5당이 합의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에 경제단체 수장 7명이 참여한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박맹우(자유한국당)·임재훈(바른미래당)·김광수(민주평화당)·권태홍(정의당) 등 여야 5당 사무총장은 29일 오후 회동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합의안 내용을 전했다. 경제단체 수장 7명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최근 확인한 결과, 전경련은회원사가 없어 경제단체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 윤 사무총장 설명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이상 4명 참여한다. 정치권의 경우 각 당의 정책위원회 의장 또는 관련 대책위원회 위원장 중 여야 5당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한국당은 당내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을, 바른미래는 채이배 의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에선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협의회 첫 회의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하며 기재부가 실무 지원할 예정이다.

2019-07-29 15:17:3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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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김수현이 우려한 '공직기강 해이'가 현실로 일어났다

지난 5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청 핵심관계자들이 우려했던 '공무원집단 공직기강 해이'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갈등이 첨예한 현 상황에서 외교부 고위공무원인 '주재 총영사'가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전북경찰은 잇따른 비위 논란으로 인해 시민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우선 일본 주재 총영사 성추행 논란이다. 지난 28일 외교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내 한 주재 총영사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접수됐다. 이에 해당 총영사는 귀국해 경찰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외교부의 해외 주재 외교관 징계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외교부가 지난 5월30일 발표한 '해외 주재 외교관 징계 건수'에 따르면, 2015년 2건에 그친 해외 주재 외교관 징계 건수가 2018년 14건으로 증가했다. 공직기강 해이는 해외 공무원집단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국내 공무원집단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감찰과 신고 등을 통해 징계가 확정된 전북경찰은 총 8명이다. 이중 4명은 파면과 강등 등 중징계를, 나머지 4명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현안회의 시작 전, 방송사 마이크가 켜진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김 전 정책실장에게 "관료가 말을 덜 듣는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다 (얘기를) 해야 한다"고 건넸다. 김 정책실장은 "진짜 (정부 출범) 2주년이 아니고 4주년 같다"고 했다. 그래선지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발언이 팽창하고 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리고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를 강조했고,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선 안 된다'고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 발언이 공무원사회에 깊게 와닿지 않은 모양새다. 이유는 제대로 된 공직기강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이 불거진 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권에서도 최근 발생한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현 정부 들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이전에 존재했던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많았다. 감시의 시각이 많아진 것. 그렇기 때문에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본다"고 했다.

2019-07-29 14:55:0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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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러·중·일 규탄안과 추경 동시 처리 제안"

자유한국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러시아·중국·일본 규탄 결의안과 추가경정예산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규탄 결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보수권은 안보 대응책 마련을 7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을 먼저 처리해주면 안보 국회는 식은 밥이 될 것"이라며 "여당이 (국내·외 정세에 대한) 현안질의를 해야 하는 안보 국회를 열기 싫은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가 말한 '원포인트(집중처리) 안보 국회'는 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가동이다. 나 원내대표는 안보 국회 시기에 대해선 "이번주 안으로 (여당과 협의를) 끝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규탄 결의안에 대해선 "우리 당의 안을 고수하지 않는다"며 "외통위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총구 등에 관한 결의안'도 방일단이 일본에 머물 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하루만 (날짜를) 잡으면 규탄 결의안과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안다"면서도 민주당을 겨냥해 "야당 욕만 하고 자신이 할 일인 추경 심사는 서두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최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했던 것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중재할 것 같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9-07-29 13:44:5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