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여야 일제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대책 마련 촉구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이후 '한국지엠 사태'가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을 비롯한 전체 정치권이 각 정당별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GM경영진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과도 접촉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9일) 우리 당 한국지엠 대책TF와 한국GM 협력업체 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국지엠 문제는 우리 노동자와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밀한 경영실사와 함께 당정청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본사와 한국지엠 간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노동자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들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무능'도 지적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한국 자체 철수 이야기가 나오며 코리아 엑소더스(Korea Exodus)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9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인식해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 전주에서 개최하기도 한 바른미래당은 이날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어제(19일) 전주에서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했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하고 또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여러 건의사항을 들었다"며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세 가지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대책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전북도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신속히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해서 우리 당 나름대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및 고용재난지역지정 등을 포함한 군산일자리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협치의 자세가 되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여야 지도부는 지엠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군산공장 폐쇄 경위 추궁과 함께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지엠에서 과도한 비용이 본사에 납입되고 있고, 부품 비용 책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사 차입금과 관련) 고금리 대출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엠의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계획을 명확히 밝혀달라. 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과 장기적 경영개선 의지를 자세히 밝혀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리 앵글 지엠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0% 미만의 가동률로는, 1주일에 하루 정도 일하는 것으로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군산공장 자체를 살리는 것은 어렵더라도 해고되는 사람은 없도록 노력하겠다. 22개 협력업체까지 5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500명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더 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1년반 정도 군산공장 생산라인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변화가 필요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변화와 해결의 방안은 신차 투자 계획 등"이라며 "신차 투자가 이뤄진다면서 한국 자동차 시장뿐 아니라 경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지엠은)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IMG::20180220000092.jpg::C::480::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홍영표 환노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02-20 15:31:02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신인이냐 거물이냐" 충남 천안갑 재보궐 후보에 前 대통령 통역관도 거론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계에서 정치 신인 끌어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7곳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6월 재보선 지역은 5월 14일 최종 확정된다.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지역구를 감안하면 재보선 지역은 10곳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충남 천안갑에서는 이규희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곳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판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략공천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중앙당 유진수 부대변인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지만, 당의 인기를 감안할 때 파괴력은 미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에서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 출신인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의 출마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김 소장은 동시통역으로는 정·재계 최다통역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야는 김 소장의 국제감각과 정무능력을 높이 사, 러브콜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장은 천안북일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부,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다. 중도일보와 한국일보, 서울경제 등에서 칼럼니스트를 지낸 그는 현재 메트로신문에 '김민의 탕탕평평'을 2년 가까이 연재하고 있다. 고향인 충남 천안에 수년째 거주하며 교육 관련 강연도 이어오고 있다. 앞서 김 소장은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중앙당 SNS부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 1호로 입당 전부터 영입됐다. 최근에는 각종 시사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정·재계와 언론계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고, 최근 천안 지역민들의 평가도 좋아 '젊은 보수의 새 아이콘'이라는 평도 내놓는다. 김 소장은 본인의 정계 진출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소장은 친분이 있는 박찬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소식에 안타깝다는 심경만 밝힌 상태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젊은 인재영입으로 난국을 돌파할 지, 인지도 있는 거물급 인사를 내세울 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최근 합당으로 출범한 바른미래당에서는 전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인 이종설 위원장과 바른정당의 박중현 위원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19 16:38:1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호남을 잡아라"…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경쟁 돌입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호남 민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두 정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관련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6·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호남 지역 '적자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19일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 전주에서 개최하고 지역 현안인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첫 최고위원회 장소를 호남으로 선택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호남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해법 마련과 당 차원의 관련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오늘 최고위를 전북에서 개최한 것은 GM 군산공장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각오와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청와대 상황판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헛발질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면서, 군산을 특별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대주주의 권리를 즉각 행사해 그동안 경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엄격한 실사를 해야 한다"면서 "GM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한다면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다. 이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전북·군산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장병완 원내대표와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GM군산 노조와 각각 면담을 하고 현장회의도 개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북지역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가 위기"라며 "특히 이번 문제는 단순히 군산 공장 하나가 폐쇄되는 게 아닌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향후 국제 통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현안질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도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각 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번 일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18-02-19 16:33:1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여야3당, 임시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민생법안 처리 재개

여야 3당이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13일째 이어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민생 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다.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내일 오전 중 법사위를 열어 밀린 민생법안을 협력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 국민생명안전 법안,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권 위원장 문제의 경우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권 위원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고, 빈손 국회를 만들 수도 없다"며 "한국당도 정상화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권 위원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20일과 28일 예정돼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월 임시국회 개최 직후부터 파행을 이어오다 막판 '법안 졸속 처리'를 반복하고 있는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차를 재차 내비쳤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을 가동해야 할 시점이며,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말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모임은) 민주당 입장이다. 실질적 개헌을 이루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은 참고사항으로만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되게끔 우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관제 개헌 시도 중단을 요청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관제 개헌이 아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야당에서도 다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2018-02-19 16:32:58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바쁜 설 연휴 보낸 文 대통령, 다시 '경제 문제'로

설 연휴 기간 정상회담, 평창올림픽 참관 등으로 숨가쁜 일정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경제' 문제에 집중했다.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강력 대응하고, 연휴 직전 불거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수출의 증가는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며 "그와 같은 도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펜스 부통령을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면담하며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는 청와대 참모들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문 대통령은 직접 경제문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공장 철수까지 현실이 된 전북 군산에 대한 걱정도 잊지않았다. 문 대통령은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진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02-19 16:07:5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靑, 日 아사히신문 보도 "하나하나 반박 구차" 정정 강력 요청

청와대가 지난 연말 남북한 당국자가 평양에서 두 차례 만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발끈했다.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구차할 지경'이라며 관련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면서다.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남북이 진작부터 속 깊은 대화를 나눴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적처럼 만들어낸 남북대화'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10일 말한 '40여 일 전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도 거짓말이 돼버린다"며 "첫 대목이 잘못됐기에 이어진 기사는 모두 허상 위에 세워진 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서 잦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내 언론이 이를 인용해 다시 보도하고 있다"며 "이러다 오보가 사실로 굳어지고 주변국의 오해를 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사히신문은 우리에게 손님이고 손님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는 게 우리 전통이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아사히신문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보에 대한 합당한 조처도 뒤따를 것"이라면서 "봄날의 살얼음판을 걷는 한국의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서울의 정보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당국자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했다"며 "북한은 협의 과정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북측의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18-02-19 15:39:0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민생법안·개헌 논의 '올스톱'…20·28일 본회의도 불투명

설 연휴 이후에도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과 28일 예정돼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우려됐던 '빈손국회'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며 각각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시기에는 입장차를 보였지만, 개헌에 대한 논의에는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특혜채용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당의 권 위원장 사퇴 요구와 이에 따른 야당의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는 시작부터 '올스톱'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도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 권 위원장의 의혹이 재점화되며 여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여야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상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생법안과 아동수당법, 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물관리 일원화법, 5·18특별법 등 법안들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치권 다수의 전망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6·13지방선거에서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여야의 대치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단된 만큼 본회의 법안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 연휴 이후 최대 10일 정도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 등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법안 통과를 이뤄내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투표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개헌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의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위해서 야당의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2월 말까지 국회 합의안 마련해야 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여당의 요구에 대해 '졸속 개헌' '지방선거용 개헌' 등이라고 비판하면서, 설 연휴 이후 국회의원 여론조사와 22일 의원총회 등을 통해 3월 중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투표를 막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2월까지 국회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관제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각각 개헌안을 마련하더라도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를 놓고도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야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8-02-18 15:56:04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바른미래당, 설 연휴 직후 '이슈몰이' 총력

바른미래당이 설 연휴 직후 민생현장행보에 나서며 '이슈몰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바른미래당은 난항을 겪고 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통해 실용·중도개혁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공식출범한 바른미래당은 19일 첫 행보를 전북 전주에서 시작한다.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문제를 인식한 행보다. 당초 바른미래당은 군산에서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현지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주로 변경했다. 비록 장소는 변경됐지만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창당 후 첫 행보로 전주 현장 최고위원회를 선택한 것은 다른 정당과의 차별화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18일 당 관계자는 전했다. 현장 강화형 행보를 이어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 배수의 진을 친 만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향후 민생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흩어진 중도보수층의 민심을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대안 야당으로의 존재감 또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오는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전략을 세우고, 정책·입법 방향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석수 30석의 교섭단체로써 국회 정상화에 중심적인 역할을 통해 존재감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바른미래당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후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내며 중도보수층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포스트 평창 국면'에서 혁신성장·민간기업주도 성장 등 대안을 제시하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대신할 대안 야당으로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2018-02-18 15:55:5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끝까지 최선 다해달라" 문 대통령,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전날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최선을 다한 남녀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최민정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서이라 선수에게는 각각 축전을 보내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세계최강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수고 많았다. 메달을 딴 최민정 선수, 서이라 선수뿐 아니라 김아랑 선수, 임효준 선수, 심석희 선수, 황대헌 선수 모두 잘해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17일) 경기장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숨결과 체온을 직접 보고 느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좌절을 이겨냈을지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의 한계에 맞서고 도전하는 모습을 눈부시게 볼 수 있었다"며 "서이라 선수가 다시 일어나 역주를 펼칠 때는 관중들과 함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숙 여사와 함께 남·녀 쇼트트랙 경기가 열린 강릉 아이스 아레나를 찾아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다. 문 대통령은 최민정 선수에게 보낸 축전에선 "'가던 길 마저 가자'했던 다짐을 훌륭한 결과로 보여줬다"면서 "시원시원하게 아웃코스로 추월하는 모습에서 최 선수는 역시 세계 최고의 실력임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스케이팅을 한국인의 강한 정신력을 전 세계에 확인해 주었고,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결승전에서 넘어졌다 3위로 골인한 서이라 선수에게는 축전을 통해 "다시 일어나 끝내 달려 이뤄낸 결과로 멋진 모습"이라고 추켜세우고 "동메달은 새로운 시작의 힘이 될 것이다. 쇼트트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되겠다는 서 선수의 꿈을 늘 응원한다"고 전했다. 전날 쇼트트랙 남자 1000m 결승전을 현장에서 지켜본 문 대통령은 서이라·임효준 선수가 뒤엉켜 넘어지자 안타까워했다. 그러다 서 선수가 다시 일어나 3위로 들어오자 큰 박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글에선 "모든 대한민국 대표 선수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부상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여러분의 몸짓 하나하나에 국민은 함께 긴장하고 함께 질주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마무리했다.

2018-02-18 10:54:4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기대 많지만 마음 급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남·북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며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설 이튿날인 이날 평창 메인 프레스센터(MPC)를 방문해 내외신 취재진을 격려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선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우리 한반도의 고조됐던 긴장을 완화하고 평창올림픽을 안전한 올림픽으로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단일팀과 공동입장, 공동응원 등이 전 세계인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며 "남북 대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내외신 취재진들에게는 "우리 기자들이 '내가 그 올림픽 현장에 있었다, 그 올림픽을 내가 취재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취재진 격려 자리엔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2018-02-17 18:42:2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