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재인 미친XX" 조원진, 검찰서 '무혐의' 처분 받다

[b]檢, '증거 불충분' 이유로 무혐의 처분 결정[/b]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작년 4월 말 서울역광장에서 보수단체 집회에 참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신 없는 인간' 또는 '미친XX'라는 막말을 서슴없이 꺼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인해 그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일부 언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작년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휘손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에게 그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증거 불충분' 때문이다. 조 대표가 꺼낸 "미친XX"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되지만, 이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조 대표를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조 대표는 보수단체 집회 때 "핵 폐기는 한마디 없고 200조원을 (북한에) 약속하는 이런 미친XX가 어디에 있나", "이 인간은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대한민국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XX에게 가 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있다" 등 막말을 꺼냈다. 조 대표의 당시 발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남북정상회담 다음날 나온 것이기도 하다. 조 대표 막말에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때 "한 야당 대표는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당대표로서 우리당 법률위원회가 이를 고발조치할 것을 명한다"고 대응했다. 이어 송기헌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그해 5월3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대표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9-02-17 14:46:03 우승준 기자

정당 대변인들 IT기기 살펴보니… 삼성 vs 애플 대리전 윤곽

공식 성명이나 비공식 태도를 발표하는 대변인은 '정당의 입'이다. 중책인 만큼 당의 입장을 국민에게 명쾌하게 전달하고 언론 보도를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실용성 있는 전자기기 사용은 필수다. 메트로신문은 17일 각당의 대변인이 사용 또는 선호하는 전자기기를 알아봤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의 격전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졌다. ◆'아이폰과 키보드만 있으면 어디든 간다'…이해식 대변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선 구청장 출신답게 전자기기도 효율적 기동에 특화했다. '노트북 따위 없이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서든 문제없다'는 모양새다. 이 대변인은 애플 스마트폰 '아이폰 X(텐)'을 쓴다. 아이폰 X은 지난 2017년 애플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출시했다. 5.8인치 디스플레이에 무게는 174g, 최고 용량은 256기가바이트(GB)다. 이 대변인은 "화면이 작아 안경을 쓰고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서 작성·수정 등을 모두 스마트폰으로 끝낸다. 대신 코시(COSY)의 블루투스 접이식 키보드를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한다. 그는 당 공보실에서 기기를 꺼내 보이며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 보니 노트북은 들고 다니기 버거워 사용하지 않는다"며 "들고 다니기 편한 간이식 키보드를 사용한다"고 소개했다. 본지와 대화를 마친 후 그는 휴대폰과 키보드를 주머니에 넣고 목도리와 겉옷만 챙긴 채 외부일정을 나갔다. ◆'전자기기도 보수'…장능인 대변인 장능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삼성전자 애용자다. 다만, 오래 썼다. 장 대변인의 휴대폰은 지난 2016년 출시한 삼성전자 '갤럭시S7'이다. 13㎝ 화면크기의 이 기기는 내장메모리 용량은 최대 64GB, 무게는 152g이다. 배터리 용량은 3000mAh다. 오래 써서인지 휴대폰은 곧 바꿀 예정이다. 장 대변인은 "카카오톡 용량만 현재 15GB"라며 "사진까지 포함하면 용량이 계속 넘쳐 곧 바꿀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래도 삼성전자 애용자답게 올해 나올 '갤럭시S10'을 구입할 거라고 귀띔했다. 노트북은 5년째 삼성전자 '아티브 NT910S3G'를 쓰고 있다. 그는 "노트북은 지난 2014년 출시 때부터 사용했지만 아직까진 쓸만하다"며 웃었다. 100만원대의 이 제품은 13.3인치 화면크기에 해상도 1366×768, CPU 속도는 1.5기가헤르츠(㎓)다. 무게 1.44㎏, 두께 1.69㎝, SSD 저장량은 128GB를 확보하고 있다. ◆'개혁보수의 힘은 펜에서'…김정화 대변인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펜이 없으면 불안하다. 김 대변인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을 쓰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7년 8월 공개한 스마트폰 노트8은 큰 화면과 메모에 용이한 펜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개발 암호명은 '그레이트(GREAT)'다. 디스플레이가 6.32인치로 기기 전면부의 약 85%를 차지한다. 암호명답게 화면이 '그레이트'하다. 김 대변인은 "노트에 달린 펜이 너무 편해서 한 번도 노트에서 (기종을) 바꾼 적 없다. 메모는 '대변인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기기 밑에서 펜을 꺼내 보였다. 노트북은 LG전자가 지난 2014년 출시한 '그램 13'를 사용한다. 두께 1.36㎝, 좌우 4.4㎜ 베젤, 마그네슘 소재의 얇으면서도 견고한 이 기기는 출시 당시 호평이 이어졌다. 김 대변인이 쓰는 이유도 역시 "가벼워 용이하다"는 것이었다. 펜이 장착된 스마트폰과 마그네슘 소재 노트북 등 기존 제품에 개혁적 기술을 도입한 기기를 사용하는 김 대변인은 다른 대변인은 어떤 제품을 쓰는지 궁금해했다. ◆'전자평화당'…문정선 대변인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휴대폰은 국산, 태블릿 PC는 미국 제품을 사용하며 한미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 노트북은 과감히 안 쓴다. 문 대변인의 휴대폰은 삼성전자 '갤럭시J7', 태블릿 PC는 애플 아이패드다. J7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5년 11월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이다. 한국당 장능인 대변인보다 한 휴대폰을 1년 더 오래 쓴 셈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보급형 스마트폰을 쓴다는 것도 상당히 의외지만, 그만큼 보급폰도 프리미엄폰 못지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문 대변인은 "기기를 잘 못 다뤄 한 번 사면 고장 날 때까지 사용하는 스타일"이라며 "무거운 기기를 들고 현장을 다니기도 번거로워 가벼운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아이패드는 한 문서를 오랫동안 봐야 할 때나 메일 등을 확인할 때 사용한다. ◆'정의당 앱등이'…최석 대변인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본인을 '앱등이(애플 추종자를 일컫는 말)'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지금까지 사용한 아이폰 시리즈를 여태 모아놓고 있을 정도다. 최 대변인은 "(아이폰이) 컴퓨터 호환도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한국인에게 가장 쓰기 좋은 휴대폰은 국산 제품"이라면서도 "아이폰만 쓰다 보니 배신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농담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아이폰 8플러스'를 사용하고 있다. 노트북은 사용하지 않는다. 역시 기동에 중점을 뒀다. 그는 다만 "제 무기 중 하나는 블루투스 키보드"라며 로지텍 'k380'을 강력 추천했다. 최 대변인은 "10만원 이상의 장비부터 접이식 기기까지 블루투스 키보드의 역사를 다 알 정도로 많이 써봤지만, k380이 아주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추천 이유로는 블루투스 기능이 3개나 있어 컴퓨터와 휴대폰, 태블릿 PC와 호환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한 '정의당 앱등이' 최 대변인은 다만 태블릿 PC는 삼성 갤럭시 탭을 이용한다. ◆'제품도 친미' 애플 마니아…인지연 수석대변인 인지연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도 10년째 애플 제품을 애용하고 있다. '아이폰 XR'을 쓰던 인 수석대변인은 얼마 전 기기를 물에 빠뜨려 현재는 아이폰 X을 쓰고 있다. XR 제품은 수리 중에 있다. XR 방수 등급은 IP67이다. 인 대변인이 1m 이상 수심이나 30분 이상 물에 담가둔 게 아니라면 방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 대변인은 "2·3세대 통신 서비스 시절부터 아이폰을 썼다"며 "꾸준히, 열심히, 소중하게 사용하는 유저"라고 말했다. 노트북도 애플 제품 '맥북 에어'를 쓰고 있다. 인 대변인은 "삼성전자 노트북도 있지만, 맥북이 좀 더 폼나서 삼성 노트북은 서브로 쓴다"며 폭소했다. 대변인들은 오늘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본인에게 최적화한 기기를 들고 국회와 전국을 오간다.

2019-02-17 14:30:26 석대성 기자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제 점수는…"

[b]靑,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되자 장병규 위원장과 인터뷰 진행[/b] [b]"기업이 신청한 규제 사례 대비 통과된 규제 승인 개수 미흡"[/b] [b]"장차관이 신경 쓰는 규제는 개선되지만… 자잘한 규제들 많아"[/b] [b]"文-中企 대화 때 나온 얘기 중 절반 이상이 '규제' 얘기"[/b] 장병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최근 정부에서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후 장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17일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기간·일정지역에 한정해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 정부 때 최초 시행됐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 및 디지털소통센터가 17일 공개한 '100개 회사에 100개 스토리-깨알 규제들이 달라지나' 주제로 진행된 장 위원장 인터뷰에 따르면, 장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수 점수 관련 "기대에 비하면 사실 미흡하다"며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일단 시도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신청이) 올라간 개수 대비 통과된 개수가 사실 미흡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업에서 요청한 규제 사례를 전부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게 장 위원장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 관련부처 장관들을 향해 쓴소리도 곁들였다. 장 위원장은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는 개선이 된다. (다만) 실제 기업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아주 자잘한, 깨알 같은 규제들이 정말 많다"고 관련부처에 더욱 섬세한 규제 관심을 당부했다. 장 위원장은 "연초 (청와대에서) 약 200명의 중소기업계 인사가 모여서 대통령 행사를 했다. (당시) 더 발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했다"며 "왜 그런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그중 반 이상은 다 '규제' 얘기였다"고 설명을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바다. 장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혔다. 장 위원장은 "가급적 (규제 샌드박스 사례 신청이)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고, 일단 '규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규제 샌드박스로 도전해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게임인더스트리(산업) 관련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이러한 규제를 한 회사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2월11일, 4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2월14일, 3건)는 각각 최초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체계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면서 "그동안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중 규제 샌드박스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정책"이라고 했다.

2019-02-17 14:18:57 우승준 기자

김정은, 김정일 생일 금수산궁전 참배…최룡해·김여정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아 핵심 간부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입상에 경의를 표한 뒤 두 사람의 시신이 안치된 영생홀을 방문했다. 김일성·김정일 입상에는 김 위원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방문을 수행한 인사들에 대해 "최룡해 동지, 리만건 동지, 김여정 동지, 리영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일꾼들이 참가하였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부친의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리 여사는 2013년과 2016년에만 동행했다. 중앙통신은 별도 기사를 통해 전날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소식도 전했다. 최룡해 당 부위원장은 보고에서 "노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선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했다.

2019-02-16 15:52:36 이범종 기자

문희상 의장 "북미회담 성사하면 김정은 방남 가능성"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 폐기에 이르도록 하는 현실적 방안이 합의되길 바란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한 방문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미국 뉴욕 소재 비영리 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위대한 한미동맹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향해 전진합시다'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문 의장은 "이번 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목표는 확고히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조치와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합의·이행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 폐기가 당장 즉각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견인하고 북미관계도 정상화 되도록 미국이 결정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또 "우리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것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 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핵 포기시 남측의 대북지원과 협력 의지가 분명하단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북한의 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는 북한을 정상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한미는 적대관계를 완전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지킬 원칙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불가와 완전한 북핵 폐기 ▲핵 폐기 시 북한에 '밝은 미래(bright future)' 보장 ▲남북미 관계개선과 평화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할 한미동맹 등 4가지를 제시했다.

2019-02-15 10:30:06 석대성 기자

문희상 의장 "美 정부·민간, 북미회담 희망적 생각"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비관적이던 미국 조야(조정과 민간)의 생각이 희망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뉴욕시 코리아 소사이어티 강당에서 연설 후 '방문 기간 만난 미국 인사가 북한의 진정성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본다고 느꼈느냐'는 물음에 "양국 의회 간 소통하며 많은 부분이 근접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의장은 "저도 북의 진정성에 있어 의문을 가진 사람 중 하나"라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있고 이전과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또 "미국 의회에서,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나온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은 '믿을 수 있는 행동의 증거가 있느냐는 것'이었다"며 "바로 그 대목에서 2차 북미회담의 결과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하듯 남북이 전쟁 직전에 있었는데 핵·미사일에 대한 일체 실험이나 발사가 없었다는 건 (북측 변화의) 첫 번째 증거"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핵 물질·시설 폐기 등 세 가지 요소로 규정했다. 문 의장은 "과거와 현재 (북한이) 핵 시설인 풍계리 실험장과 동창리 핵 물질 시설을 폐기했다"며 "영변 핵 시설 역시 2차 북미회담 논의 여부에 따라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한 것에 대해선 "동맹의 굳건함과 복원력을 과시했다"며 "향후 양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같이 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남북 국회회담의 경우 "남북 간 최고 당사자가 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잘못 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전했다.

2019-02-15 10:02:33 석대성 기자

임시의정원 상징 '관인' 고국 품에 안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임시의정원의 관인(관청에서 사용하는 기관장의 도장)이 고국으로 돌아온다. 고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의 손자 며느리 홍창휴 여사는 14일(현지시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만남에서 보관 중이던 관인을 국회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홍 여사가 남편 유언에 따라 임시의정원 관인 등 자료를 기증하겠다고 했다"며 "문 의장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홍 여사의 남편은 국회에 홍진 선생의 흉상이 세워지면 관인을 기증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도서관에 흉상을 세울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4월 10일 오전 관인 공개 행사를 추진한다. 이날은 중국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이 첫 회의를 한 지 꼭 100년 되는 날이다. 문 의장은 당일 오후 상해에서 100년 전 회의를 재현하는 행사도 검토 중이다. 홍 여사는 한국 행사에 참석해 보관 중인 임시의정원 헌장 전문도 공개할 예정이다. 홍 여사는 "1919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 서거 당시 홍 전 의장이 임시의정원 의장 자격으로 조전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며 "직접 루스벨트 기념관을 찾아 전시한 조전을 확인했을 때 감격했다"고 소회했다. 홍 전 의장은 임시정부에서 유일하게 행정부 수반 '국무령'과 입법부 수반 '임시의정원 의장'을 동시에 지냈다. 임시의정원 의장은 세 차례나 지낸 최장수 의장이다. 또 마지막 의장이기도 하다.

2019-02-15 09:38:50 석대성 기자

정의당 "박순자 의원 아들 특혜…명백한 배임"

정의당이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의 국회 출입 특혜 논란과 관련해 14일 "명백한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사익을 위해 일하는 아들에게 주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최 대변인은 "국회의원을 상대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대관업무를 보는 아들에게 사무실에서 똬리를 틀었다"며 "출입의 흔적도 없이 국회 모든 곳을 누비며 다니게 만들어 줬다"고 전했다. 이어 "이해충돌도 아닌 명백한 배임"이라며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아들이 이용한 사무실 비용은 추정해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변인은 또 "힘 없고 작은 정당은 국회에서 회의할 곳도, 머무를 곳도 없는 마당에 한국당은 사무실이 남아 돌아 빈 사무실을 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라며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박 의원에게 국회 사무실은 과분하다"고 강조했다.

2019-02-14 17:19:48 석대성 기자

군 피해 상해자 "軍, 복무 중 피해자에 책임을 다하라"

군피해 상해자 모임은 1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열어, 군복무 상해피해자들의 고충을 쏟아냈다. 이날 군피해 상해자 모임은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비롯해, 국방부의 의료체계, 군복무 부적응 등에 대한 군 당국의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군대에서 직무와 근무수행 중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 육체적 불구·정신의 피해를 입었지만, 적시에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쳐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이었다. 특히 군복무 중 구타로 뇌사에 빠졌다 의식을 회복한 박준기 씨, 군복무 중 CRPS라는 난치병에 걸린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자신들의 힘겨운 삶을 직접 밝혔다. 박 씨는 1994년 군복무 중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경찰에 자신 신고를 했다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주요장기가 파열돼, 뇌사상태에 빠졌다.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고 당시의 기억을 많이 잃었다. 박 씨는 "당시 헌병대 관계자들이 경찰 등 민간으로부터 건내받은 사고 자료를 조작했고, 자신이 병원에서 투신했다는 수사결과를 냈다"면서 "기억이 일부 회복되면서 내가 투신하지 않았다는 확식이 들어 재수사요청을 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진훤(26)·진솔(25) 두 형제의 어머니 유선미 씨는 "두 아들이 군복무 중 부상을 입고 희귀병인 CRPS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군 당국이 초동진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아들이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됐다. 군 당국은 결국 두 아들을 모두 강제전역 시켜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CRPS는 극형의 고문을 받는 수준의 고통을 느끼는 병인데, 바람결 같은 미세한 자극에도 두 아들은 큰 고통을 느낀다"며 "나처럼 자식이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는 부모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하기 위해 이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군복무 중 가혹행위 피해자였던 아들이 '군복부 부적격자'라는 낙인을 받은 이미선 씨는 "외상후 증후군(PTSD)의 잠재적 피해자를 막기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군 당국의 '현역부적합 심의'를 비판했다. 이 씨의 아들은 가혹행위로 인한 PTSD로 서울지방보훈청의 보훈보상 대상자로도 인정받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씨의 아들을 '의병 전역 심사'가 아닌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를 거쳐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강제 전역시켰다. 이날 오전 국방부청사에서 행사를 마친 이들은 오후에 국가인권위에서 군복무 중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힘든 현실을 전달했다. 군피해 상해자 모임의 백현민 대표는 "우리는 군이 장병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 군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면서 "오는 16일에는 박준기 중사 살인미수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윤도한 국민소통위원장에게 약속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2-14 17:17:50 문형철 기자

민주당, 박순자 의원 아들 특혜 논란…한국당 조치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특혜 논란과 관련, 한국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국회출입증을 발급해줬다"며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현 부대변인은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 중진의원이고, 아들은 민간기업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며 "해당 기업이 2017년 국정감사에서 '대리점 갑질' 의혹이나 '사내 성폭력' 의혹 등을 지적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아들의 역할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보좌진이 한 일이고 본인은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단순히 출입증을 발급해준 문제가 아니고, 가족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라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에도 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19-02-14 16:47:20 석대성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