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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 만남' 文, '장관소집' 李총리… 전선 확대되는 '對日경제'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단행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대(對)일본경제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최태원(SK그룹 회장)·구광모(LG그룹 회장) 등과 가진 회동이 방증한다. 우선 매일경제의 5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재계 총수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골자로 한 간담회를 가진다. 대상 재계 총수들은 20~30대 그룹 총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만남은 지난 1월15일에 이은 두 번째다. 재계 일각에선 청와대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보복조치'로 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10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7일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과의 만남이다. 이 만남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의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 만남은 오는 10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담회와 연관이 깊다.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 만남은 10일 재계 총수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관계장관소집회의를 진행했다.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홍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관들과 비공개 만남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모색했다. 그래선지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 '상응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예상해 그동안 '대응 리스트를 준비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핵심부품 등의 국산화를 최단시간 내 이루도록 자립화를 집중 지원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산업계 안팎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로는 똑같이 대일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대 중반에 달해, 일본기업이 상당기간 대체하기 어려운 '메모리 반도체' 등 품목의 대일수출을 제안하자는 게 그 예다.

2019-07-07 13:14:5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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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 D-Day… 민주당 역공 통할까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선 "역대급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란 제언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후보자 입장 ▲60억원대 재산 증식 과정 ▲윤 후보자 부인의 미술 전시회 관련 특혜 논란 ▲'신정아 게이트' 당시 부당 수사 여부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부당 개입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윤 후보자 지명에 대해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드려는 음흉한 계략을 (윤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될 것"이라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충분히 예견했던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과거 공직자 생활을 두고 자칫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권의 역공 가능성을 염두해 고심할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을 이끌 당시 국정감사장에 나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사실상 좌천했던 윤 후보자는 지난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재개하며 다시 주목 받았다.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에 이어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는 자칫 황 대표 청문회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실세 민주당은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에서 황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려 하기도 했다. 엇갈린 시선도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윤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한국당이) 황 대표 청문회로 역살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도 "정국 실정을 감안하면 충분한 대비를 하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자는 국정농단 수사통으로 꼽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에 부임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때와는 차원이 다른 난타전이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2019-07-07 13:10:2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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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대 도입한 총검술 폐지되나...전술훈련 필요

1946년 국방경비대 시절부터 도입된 총검술이 9월 각 부대 의견을 수렴해 폐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73년 만에 총검술의 폐지가 논의되는 것은 군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훈련소 양성기간 단축과 현대전에 맞지 않는 근접전투 기술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지방어 중심의 해군과 공군은 이미 지난 2007년과 올해 1월 각각 총검술을 훈련과목에서 제외했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7일 "총검술이 더 이상 현대전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며 "각 부대 의견을 수렴해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일선 부대에서도 마일즈 훈련과 각개전투 등에 총검술을 접목해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프 어택', '근접맨손전투' 등 전술적 훈련이 보강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전문가는 "군 일각에서는 기계화와 개인 장병의 화력 증대로 총검 돌격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압도적 화력 앞에 구 일본군식의 반자이 도츠케키(만세 돌격)이 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접전투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가지 등 좁은 전장지역을 효과적으로 돌입하고 신속히 적을 제압하기 위해 '권총' 등의 부무장을 지급하고 권총사격을 제식화 할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칼을 이용한 공격, 신체 주요 부의를 보호하며 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전술훈련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7-07 11:16:0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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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일본 경제 보복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 혹평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해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한다"면서 "해외 전범기업 민간배상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연구원 박혁·강병익 연구위원은 5일 펴낸 이슈브리핑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 추세"라며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강제동원 해당 기업들에 의한 민간 배상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독일이 199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 피해국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 외에 민간인을 강제 동원한 기업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지멘스·벤츠·크룹·AEG·폴크스바겐 등 서독기업이 1958∼1988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1억1천850만 마르크(당시 시세로 약 830억원)를 자발적으로 보상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전범기업인 네덜란드 국영철도(NS)가 피해 생존자에게 약 2000만원, 희생자 후손에게 650만∼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프랑스 국영철도회사(SNCF)가 수용소 강제 이송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약 670억원의 배상기금을 조성키로 한 사례도 들었다. 이들은 또 "일본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삼권분립에 따른 독립적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을 두고 일본이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경제보복에 나선 것은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으라는 것으로, 민주국가 근간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1992년 일본 외무성 야나기다 순지(柳井俊二) 조약국장, 2018년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한일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들어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본 '전범기업'은 이미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한 전례가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중국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1인당 10만위안(약 18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일본이 모순적·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원장이 이끌고 있다. 다만 민주연구원은 해당 이슈브리핑의 내용이 집필자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라고 밝혔다.

2019-07-05 13:43: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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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日 경제보복에 기업 낭떠러지" 靑 참모진 질타

범진보권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청와대의 미흡한 대처가 기업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를 두고 "대한민국 경제가 일대 난관에 봉착했다"며 "청와대 참모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태를 키워 우리 기업을 낭떠러지에 다다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톱다운 외교를 가동하고 동맹인 미국을 움직여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알렸다. 정 대표는 "지난 2월 의회라도 움직이자고 해서 여야 중진의원과 함께 도쿄 방문을 계획했고, 청와대에 메시지를 요구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할 국가 수장의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가 청와대에 메시지를 2~3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실기했다는 게 정 대표 설명이다. 정 대표는 "연초 국회에서 구성했던 안이 뒤늦게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며 "그때만 가동했어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메시지를 왜 받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과연 대통령을 잘 보조하는 일류 참모진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했다. 정 대표는 "일본 시민사회와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며 정부의 종합 대책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2019-07-05 11:36:5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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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자"… 민주당, 중점 추진 입법 발표… 5대 과제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등에서 우선 처리할 '중점 추진 민생입법' 과제 5대 분야를 발표했다. 5대 분야 모두 경제 활성에 기준을 맞췄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회의에서 "여야의 이견 없는 비쟁점 법안이나 시급한 민생법안은 신속히 논의해 합의·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5대 과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의 중점 추진 5대 분야는 ▲경제활력 제고 입법 ▲신산업·신기술 지원 입법 ▲민생지원 입법 ▲청년지원 입법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도모 입법이다. 경제활력 제고 입법 과제는 유턴기업 지원법과 상생형 일자리법(국가균형발전법), 금융투자 활성법, 서비스산업 발전법 등이 있다. 신산업·신기술 지원 부분의 경우 기업활력법과 데이터경제 3법(빅데이터 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벤처캐피탈법 등이 꼽힌다. 민생지원 과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이 있고, 청년지원 입법 과제는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치참여확대법 등을 선정했다. 최근 지원 확대로 기조를 바꾼 SOC의 경우 입법 과제를 추후 발표한다. 이 원내대표는 "손에 잡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여야 간 절충이 가능한 법안을 집중해 선정했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인 데이터 3법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가 정상화하면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함께 심의·처리할 것을 한국당에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두고 "다음주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추경 심사가 본격 가동돼야 한다"며 "한국당이 마냥 늑장 부릴 일이 아니다. 민생과 처지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다"고 알렸다.

2019-07-05 11:21:18 석대성 기자
손정의 日소프트뱅크 회장 만난 文… AI·혁신창업의 길 전수받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청와대 집현실에서 접견했다. 문 대통령과 손 회장의 만남은 현재 한일관계가 빙하기를 맞이한 시점과 맞물려 정계·재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당초 우리 대법원의 '강재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마찰을 빚은 한일관계는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진 형국이다. 일본 정부가 4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제재'를 단행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손 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50분 정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손 회장에게 "제가 2012년에 일본 소프트뱅크 본사를 방문해서 대담을 나눈 일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며 반가움을 나타냈고, 이어 "손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 당시 초고속 인터넷망 필요성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온라인게임 산업육성을 각각 조언했다"며 "그것이 당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로서 손 회장을 만나 몽골과 중국, 한국, 일본 등이 풍력 발전 등 에너지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른바 '동북아 슈퍼그리드'에 대한 구상을 내놓은 바다. 이에 손 회장은 "AI는 인류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며 "젊은 기업가들은 열정과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도록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투자된 기업은 매출 늘고, 이는 일자리 창출을 가져오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이라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계속해서 "세계가 한국의 인공지능에 투자하도록 돕겠다"며 "한국도 세계 1등 기업에 투자해라. 이것이 한국이 인공지능 1등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과 손 회장 만남 관련 "(손 회장은) 벤처창업 투자자로서의 역할이 크신 분"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말씀과 AI(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벤처붐은 우리정부가 얘기하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지금 현황들을 보면 신설 법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벤처기업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도 AI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굉장히 크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과 만난 손 회장은 한국계 일본인으로 세계적인 혁신기업가로 정평이 났다. 그가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일본 최대 IT기업이며, 소프트팽크 비전펀드는 우버(차량공유기업)의 최대 투자자다. 소프트뱅크는 우리기업인 쿠팡에도 약 30억달러를 유치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을 만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났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에서 개별만남을 가진 글로벌 기업인 손 회장이 처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잭 도시 '트위터(짧은 글로 다수와 소통하는 SNS)' 최고경영자와 환담을 가졌다. 당시 만남은 도시 CEO가 지난 1월 말 만남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도시 최고경영자로부터 혁신창업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2019-07-04 17:26:1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