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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현주소] 盧 '검토'→MB '공약'→朴 '백지화'→文 '소생'

"부산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 제기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공항 사업이) 결정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신공항 문제는) 부산과 김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남권 5개 광역단체(경남·부산·울산·경북·대구)가 연관됐다. 5개 광역단체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고, 만약 다르다면 부득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승격해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신공항 문제를) 논의하느라 다시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신공항은 동북아 제2의 허브공항 설립이 목표였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말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신공항 발언은 취임 후 처음 언급된 점에서 정계를 비롯한 영남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신공항 사업은 영남권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그래선지 우여곡절도 많았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말 정부에 '타당성 검토'를 지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부산시는 '가덕도'를, 경남도는 '밀양'을 각각 신공항 건설지로 제시했으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1년 초 두 지역 모두 선정 기준에 이르지 못해 이 사업은 백지화됐다. 백지화도 잠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때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공약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앞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땐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집권당) 후보 5명만 뽑아주면 2년 이내 가덕도 신공항을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2016년 6월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기존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다.

2019-02-13 19:32:4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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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 활력이 곧 韓경제 활력" 외친 文, 왜?

[b]"부산 경제의 활력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이다."[/b]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부산 사상구 인근 폐공장에서 열린 '부산대개조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했고, 이번 비전선포식은 '도시침체'를 겪는 부산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열렸다. 문 대통령은 비전선포식 때 "부산 경제의 활력을 체감하기 어렵다. 지역경제 침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과 공항, 철도를 두루 갖춘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동북아 물류 거첨 도시다. 한국전쟁 시기 땐 우리나라 임시수도 역할을 했고,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킨 수준 높은 정치 도시다. 이런 부산을 '대개조한다'는 (부산시의) 계획에서 크나큰 배포와 절박함이 동시에 느껴진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다만 부산은) 오늘에 이르러서 세계적인 최첨단 도시와 낙후된 구(舊)주택가 등이 공존하는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됐다. 이제 지역 내 균형발전과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려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때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부산시의 '부산 대개조' 비전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른바 '우리나라 관문'인 부산의 경제가 활력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음을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은 "작년 말 정부는 지난달 부산신항-김해 연결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사상구-해운대구 연결 지하 고속도로를 민자 적격성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 부산을 위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부산을 선정했다. 오늘 부산에서 전략보고회를 열기도 했다. 오는 2021년 말이면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먼저 스마트시티의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도시침체 극복 대안으로 '연결-혁신-균형발전' 3개 방향의 부산대개조 비전을 비전선포식 때 제시했다.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대개조는 부산만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성장의 모멘텀을 다시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그 비전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시는 비전선포식을 사상구 내 폐공장에서 진행한 이유와 관련 "폐공장인 대호 PNC는 5년 전까지 약 1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이었다. 그러나 현재 폐공장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계기는 도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대개조를 상징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고 했다.

2019-02-13 16:18:38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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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개조" 선포한 文대통령… '스마트시티'에 디비지는 PK

[b]연초부터 '수소경제' 울산·'과학메카' 대전 찍고 부산 도착한 文[/b] [b]벡스코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참석한 文[/b] [b]정부-민간, 오는 2021년까지 스마트시티 계획에 3조7000억원 투자[/b] [b]文 "스마트시티 부산,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b] [b]지난해 말 창원 방문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약속하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대개조"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 및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 앞서 전북 군산·경북 포항·경남 창원·경남 울산·충남 대전 등을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문 대통령은 부산행 첫 번째 행보로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관계부처로부터 그동안 진행된 스마트시티 정책 보고를 받았다. 이어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스마트시티란 첨단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해 기반시설이 촘촘히 연결된 도시를 뜻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이라며 "부산은 '새로움의 통로'다. 해외 문물이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 문화와 상품이 부산을 통해 세계로 나갔다. 오늘 부산은 스마트시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장했다. 백지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도시를 결합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라며 "특히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민간과 함께 3조7000억원을 스마트시티 계획에 투자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는 지난해 12월13일 문 대통령의 3차 전국경제투어인 경남 창원행과 궤를 같이 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및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1000개 육성 등을 약속했다. 스마트공장은 '고객이 요청하는 즉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첨단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 최대 항만을 자랑하는 부산의 스마트화를 통해 자체적 'PK(부산·경남) 성장동력'을 구축하려는 게 현 정부 구상인 셈이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정책이다. 미국 역시 지난 2012년 '국가 첨단제조 전략'이라는 제조업 부흥 정책을 제시, 민간 주도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활성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에 참석한 초등학생들과 함께 생활과 밀접한 안전분야 스마트시티 서비스(스마트가로등 및 스마트신호등, 횡단보도 전시 등)를 경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회를 마친 후 지역경제인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인들과 전통 제조업으로 꼽히는 자동차 및 조선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당시 자리에는 오린태 부산자동차부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정용환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문창섭 한국신발산업협회 이사장, 이상준 부산벤처기업협회 대표, 박헌영 부산 상인연합회장, 문정호 전포카페거리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사상구 학장동 인근에 위치한 폐산업시설에서 열린 '부산 대개조 비전선포식'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 침체를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기 위한 전략을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경제투어를 지속할 예정이다.

2019-02-13 15:42:0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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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방미 성과 'A++'…"상호 이해 높여"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현지시간) "이번 방미 성과는 A++"라고 자평했다. 문 의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 4강 중 미국을 가장 먼저 방문해 미 의회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전략적 인식을 조율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게 된 것이 이번 방미의 중요한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 현지 지도부와 행정부 고위 인사와 만났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등 국회 대표단과 함께 펠로시 의장 등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깊이 있고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며 "한미 의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기초한 공고한 한반도 평화구축이 공동의 확고한 목표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간 의회 차원에서도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이날 "펠로시 의장에게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과 염원을 담은 '만절필동(萬折必東)' 휘호를 직접 써서 전달했다"며 "황하가 만 번을 꺾어도 결국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만절필동'을 인용해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북한이 처한 절박한 경제 상황과 제재 등 고립으로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구축되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지난 10일 여야 5당 지도부와 미국을 찾아 미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초당적인 의원 외교활동에 나섰다. 국회 방미 대표단은 오는 17일 귀국한다.

2019-02-13 15:34:3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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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안돼" 동맹국 향한 美 압박… 靑은 침묵, 왜?

[b]'동유럽 순방' 폼페이오 "中화웨이 장비 쓰는 국가와 협력 어려워"[/b] [b]화웨이 장비로 5G 기지국 구축한 LG유플러스… 자유롭지 않은 韓 [/b] [b]靑 "자세히 파악하진 못해"… '美 문제제기 대비해야 한다' 목소리도[/b] 동유럽 국가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동맹국들을 향해 "화웨이(중국 통신 장비업체)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협력 유지가 어렵다"고 공개적 압박을 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관련 사안에 대해 말을 아끼는 등 신중론을 구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은 동유럽 첫 순방국으로 지난 11일(현지시간) 헝가리를 찾아 "화웨이 장비가 미국 시스템과 함께 쓰인다면 우리는 (화웨이 사용 국가와) 파트너 관계를 맺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지난 12일(현지시간) 슬로바키아를 찾아 "중국과 러시아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이룩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체제 발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제기했던 이른바 '화웨이 의혹'과 연관이 깊다. 화웨이 장비에 도청 및 정보유출 가능 장치가 부착됐고, 화웨이 장비를 통해 중요정보들이 중국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자국 내 화웨이 연구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자유롭지 못한 점이다. 실제 국내 통신사 중 LG유플러스는 화웨이 통신 장비를 이용해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축했다. 한반도 안보를 위해 동맹관계를 형성한 우리 정부에 미국 정부가 언제든 '화웨이 장비 사용' 관련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 발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석의 여지를 차단했다. 이달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G2(미국·중국)' 중 어느 한쪽 편에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칫 어느 한쪽 편에 설 경우, 이른바 '제2차 사드보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사드보복은 지난 2016년 한미군사당국의 국내 사드배치(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표 소식으로 인해 중국 정부가 ▲롯데마트 중국 철수, ▲중국인의 우리나라 관광금지 등 경제보복을 가한 사건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13일 메트로신문과 만나 "청와대가 폼페이오 장관의 화웨이 발언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외교관계 등을 살펴볼 때 어느 한쪽에 설 수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화웨이 장비 사용' 문제제기 가능성을 시급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9-02-13 14:16: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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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남북협력기금 투명화법 발의

남북관계가 호전하면서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운용 투명화에 나서고 있다. 기금 투명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 결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등 11명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사업을 할 경우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계획을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사 결과, 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기금운용 투명화를 위한 개정안은 처음 나왔다. 남북협력기금은 지난 1990년 8월 제정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 조성한 대북 관련 정책자금이다. 주관부처는 통일부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국민성금 ▲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한다. 지난해 정부는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1조977억원 규모로 설정했다. 이 중 비공개 예산은 약 5300억원 정도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를) 비공개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당시 사업기금 투명화와 예산 삭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또 앞서 같은 해 10월에는 평양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대회 행사에 참석한 정부와 노무현재단이 남북협력기금 2억8000만원을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 저해를 막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가 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2019-02-13 13:32: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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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포스코 '산재은폐' 의혹 재조사 촉구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13일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포스코의 산재사고 은폐 정황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산재은폐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죽임이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심 정황을 전했다. 앞서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일 포스코 생산기술부에서 근무하던 김선진씨는 인턴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진행하던 중 사망했다. 포스코는 사고 당일 유가족에게 사망 사유를 심장마비로 최초 통보했지만, 유가족에 따르면 김씨는 심장질환이 전혀 없었다. 또 당시 인턴사원은 경찰 진술을 3차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인턴사원의 진술이 회사에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은 먼저 "포스코 사측이 산재사망사고가 아닌 지병에 인한 심장마비 질병사로 처음 발표했다가 유족의 요구로 부검을 했다"며 "장간막과 췌장의 파열로 인한 내부과다출혈이 사인인 산재사망사고임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당시 산재발생지점이 번복된 것도 의심 정황으로 꼽았다. 추 의원은 "유족이 참석한 1차 현장검증에서는 안전통로였지만, 2차 검증에서는 12번 하역기 크레인 위로 번복했다"며 "고인의 작업복은 설비윤활제가 묻어 있었고 훼손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외상이 기계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란 것이다. 이외에도 추 의원은 "사고 후 1시간이나 지난 후 사외 119에 신고해 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1시간 사이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은폐 정황 발표에 참여한 권영국 포스코바로잡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포스코가 신속 구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지병에 의한 돌연사로 처리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며 "사고를 조사 중인 포항남부경찰서와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또한 산재사고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건 무마에 동조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 "이번 사고의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데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19-02-12 16:16:1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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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정부, 대기업 지원 제로…상법 개정 신중해야"

"문재인 정권은 대기업 지원책은 제로이고 규제책만 양성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편향된 여당의 정책 추진에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대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기업은 규제책이 너무 과해 가만히 내버려둬도 헐떡이며 숨이 찬 상태"라며 "일련한 정책이 반기업정서 규제책이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조정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영 '3대 위협'으로 꼽히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도입한 상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근절과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무조정실에 기업 지원책과 규제책을 양쪽에 놓고 정책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지원책은 못 내놓았다"며 "주요 산업 분야마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장관회의까지 만들어 월 1회 정례회의를 마련했는데 (현 정권은) 그것도 이제서야 조금씩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도 "경영권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면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다 다수 주주의 권리를 해외 자본 등에 빼앗길 수 있다"며 "특히 투자 여건이나 일자리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지에 입장을 전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소송을 걸 경우 경영 간섭을 야기해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 자회사 이사는 책임부담 증가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외국자본의 경우 경영권 침탈 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의 대주주·총수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역시 대주주 경영에 한계를 두는 제도다.

2019-02-12 16:16: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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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워리어 플랫폼 신중하게 접근해야...

최근 육군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에 포함되는 신형 방탄헬멧이 북한군의 88식 소총에 뚫린다는 보도가 나왔다.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취재에 신중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1일 한 경제지는 '신형 방탄헬멧 北소총에 뚫린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는 군이 북한의 소총(88식 보총·구소련의 AK-74)이 발사한 탄을 막지 못하는 방탄헬멧을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형 방탄헬멧이 북한군의 소총탄을 막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탄헬멧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보도로 보여진다. 우선 현존하는 방탄헬멧 중 러시아군 일부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티타늄 헬멧을 제외하고 소총탄의 직격을 막아내는 헬멧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의 한 기업이 무게를 줄이면서도 소총탄을 막는 방탄헬멧을 개발했다고 하지만, 아직 실전에서 검증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방탄력만 볼 것이 아니라 전장상황 등 작전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군사전문가는 "우리 군이 채택하려고 하는 하이컷(귀부분이 개방된 형태) 헬멧과 귀 부분까지 덮는 ACH형 헬멧은 각기 다른 전장환경을 염두해 두고 사용되는 것"이라며 "특수부대의 경우 경량화와 통신장비 및 작전에 필요한 장비의 부착을 위해 방호면적을 희생한 형태를 취하고, 일반 보병 헬멧은 방호면적을 높이기 위해 귀아래를 덮는 형태를 띄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탄헬멧이 소총탄의 직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무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파편과 권총탄을 방호하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러한 방호요구도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도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작전상황에 맞게 헬멧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형방탄헬멧은 미국 법무부 산하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NIJ)의 등급 ⅢA 이상의 방호 성능이 적용됐다는 내용도 좀 더 짚어봐야 할 내용이다. 해당 기사는 NIJ ⅢA는 구경 9㎜ 권총탄이 초속 436m로 날아올 때 방호 장구가 파손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357 시그탄 및 44 매그넘탄이 방호 기준이다.(357 시그탄 430m/s, 44매그넘탄 408m/s). 이 등급도 엄밀히 말하면 방탄헬멧이 아닌 방탄복과 방탄플레이트(판)에 적용되는 등급이다. 실질적으로 방탄헬멧의 방탄성능 테스트는 NIJ ⅢA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 파편방호 규격인 V50을 적용하거나, NIJ 등급을 혼용해 비공식적으로 자체적인 LEVEL 3A를 적용하는 실정이다. V50은 22구경 17그레인 탄자를 특정 속도로 방탄소재에 충돌시켜 50% 확률로 관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우리 군의 방탄헬멧은 무게를 줄이는 쪽에 힘을 실으면서 후면변형(헬멧 찌그러짐)이 44mm에 달하지만, 외국의 경우 방탄헬멧 착용자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무게보다 후면변경을 낮추는 쪽을 택하고 있다. NIJ 테스트 거리도 실전상황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NIJ 테스트 거리는 권총탄 5m, 소총탄 15m이기 때문에 실전에서의 다양한 교전거리를 상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육군이 장병의 생존력과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에 대해, 언론이 진지한 연구와 성찰 없이 보도를 하게된다면 또 다시 불필요한 방산비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때문에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보도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019-02-12 15:44:28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