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정부질문서 최저임금·부동산·가상화폐 등 집중 공세
여야는 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가상화폐 등 정책을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자 구제 방안, 강남 집 값 상승,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혼선 등에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우선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집중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시장에서 영세사업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전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를 늘려 경제를 성장 시킬 수 있느냐"고 반문했으며, 같은당 이종구 의원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지역 경제 수준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물가나 경제수준이 다르고 산업별로 기업환경이 다른 곳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다. 여유가 있다면 더 주면 되는 것이라도 본다"면서 "최저임금이 인상 시행된 지 한달이 조금 넘었다.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도움을 받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나 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취약층의 인간다운 삶과 인적자원 확충 등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혁신성장과 같이 맞물려 궁극적으로 구매력 향상과 내수진작, 성장과 투자까지 연결되는 선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추진한 그림이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거셌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현재 집값 상승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엉뚱하게 세금 폭탄을 때리고 물량을 제한하고 대출을 틀어막고 있다"며 "정부의 허둥지둥 대책발표가 사람들의 경제행위를 폭증시켰고 자사고·외고 폐지 및 수능 절대평가 추진 등 교육정책의 변화가 강남 집값을 끌어올린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강남 집값이 오른다는 것을 정부가 공인한 것에 지나지 않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강남 사람이 먼저다'로 변형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정 서민을 위한다면 표심을 잡는 공허한 '투기와의 전쟁선포' 같은 것보다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상화폐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정부의 혼선과 대책의 부재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이 총리는 "부처간 비중을 두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국무조정실이 이 폐단을 막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맡았다고 보면 된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 언급 관련) 혼란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는 차단하고, 투기·과열은 진정시키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한다는 세가지 원칙을 놓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지나친 과열·편법 등락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침투 가능성 등을 가상화폐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한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도 신중하게 논의되고 있다. 제도권으로 정식 인정하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시장에 가져올 신호가 바람직한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해킹에 대해서는 "세계 여러나라의 대처방식에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정리된 제도화를 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저희들도 폐단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