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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꺼낸 혁신적 포용국가의 새얼굴 '평화경제'

[b]文 "南北,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시대 함께 열어야"[/b] [b]2차 北美회담 결과, 평화경제 성공여부의 '바로미터'[/b] [b]文, 혁신적 포용국가의 또 다른 동력으로 '혁신창업' 꼽기도[/b]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줄곧 강조한 가운데,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화경제'를 꼽았다. 평화경제는 11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우리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 위에 있다. 분단 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게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남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평화경제는) 행운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노력할 때만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남북간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항상 열어 두면서 한미간 공조를 긴밀하게 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거론하면서 언급한 '분단 후 처음 맞이한 기회'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뜻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수보회의 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작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며 "우리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즉 2차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평화경제' 성공여부가 좌우된다는 얘기다. 다가올 2차 북미회담 결과는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1차 북미회담(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은 그 자체만으로 세계사에 뚜렷한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위업"이라며 "2차 북미회담은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차 북미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임을 발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평화경제를 비롯해 '혁신창업'을 거론한 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1세대 벤처기업인-유니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후 2시부터 8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약속하면서 성장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 특히 혁신창업이 활발해져야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적 포용국가는 공정경제(불공정제도 개선)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공급 중심 정책)·소득주도성장(국민 소득 증가 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가 구축된 사회를 뜻한다. 이는 '승자독식 경제'로 만들어진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으로도 불린다. 이 해법은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부각된 바다.

2019-02-11 15:56: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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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5·18 망언은 역사 쿠데타"

자유한국당 의원 일부가 5·18 민주화운동 공청회를 열고 '폭동' 등으로 비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규탄 결의문을 내고 "민주주의 역사를 모독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8명은 규탄 결의문을 내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주도해 민주주의 정신과 역사를 무참히 짓밟는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일부 의원의 망언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숭고한 역사를 훼손하려는 범죄"라며 "그런데도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망언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감싸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한국당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아직도 군부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며 "학살자 전두환을 영웅으로 만들겠단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한국당 지도부의 공개 사죄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 즉각 출당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를 거부하면 다른 정당과 이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국민적 퇴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폄훼 논란에 휩싸였다. 김순례 의원도 "종북좌파가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에서 이들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제소는 12일 중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으로 할 예정이다. 윤리위 제소를 위해선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2019-02-11 14:59:2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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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진, 개성공단 재개 세미나 참석…한국당 불참

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에 여야 중진 의원이 참석하면서 정치권도 공단 재개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11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는 10여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 심재권 의원, 이종걸 의원, 이상민 의원, 변재일 의원, 설훈 의원이 세미나실을 찾았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당대표와 이찬열 의원,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의원이 발길을 들였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던 순간 허탈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다"며 "다행히 세상이 많이 바뀌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있다. 개성공단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뒤로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북한에 다녀온 비건 미국 특사 말에 의하면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일화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해야 한다고 미국에 조건을 걸었다"며 "평양에서 내려온 북한 고위급 관계자는 한미가 FTA를 꼭 해야겠다고 얘기했었다"고 소회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공단 재개는 당연하고 과거와는 또다른 모든 제품을 미국·유럽에도 수출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며 "과거에는 엄두도 못 낸 상상하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손학규 바미당 당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잘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건 개성공단 폐쇄"라며 "기업 확장 가능성과 남북 관계를 끊었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개성공단은 국내 경제가 북방으로 확장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북제재 해제의 첫 순서는 개성공단 재개가 돼야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다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 "거스를 수 없는 문제이지만 시간은 걸릴 것"이라며 "30년 동안 개발한 핵에 대해 (북한은) 헌법에도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쉽게 개진되겠느냐. 그럼에도 경제협력은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평당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법안을 제출했었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1 14:23:5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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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3년 세미나…여야 중진 참석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개성공단 폐쇄 3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비대위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단추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2월 11일, 바로 3년전 개성공단이 닫혔던 날"이라며 "공단 폐쇄 3년간 '희망고문'을 당하며 재개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개성기업인의 실태와 한반도 신경제의 주축인 개성공단 재가동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무한경쟁으로 갈 곳 없어진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활로가 되고 해외 제조업의 유턴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직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홍익표 의원, 같은 당 이종걸 의원,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같은 당 이찬열 의원 등 여야 의원, 정부 관계자, 북한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이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중단된 지 벌써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핵실험과 미사일 고도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출범했지만,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1차례 북미회담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등 결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또 "개성공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여건이 조성되면 정상화하고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공단 재가동과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 발제는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실장이 맡았다. 홍 실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가로막는 난관 ▲개성공단 역할과 재개 필요성 ▲개성공단 재개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와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이 나섰다. 세미나를 마친 비대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공단 재개 계획·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2019-02-11 14:23:4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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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경제적 약자 위한 병무 지원서비스 실시

병무청은 11일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를 위한 맞춤형 병역이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병무청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육·해·공군 기술·행정·유급지원병 등에 지원하면 4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경우 퇴근 후 아르바이트 등 겸직(영리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적 분류상 현역인 상근예비역은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을 하지만, 퇴근 후 겸직 허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근예비역에 대한 겸직 허용을 국방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예비역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근예비역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은데, 상근예비역은 2차관리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라면서 "국방부도 이 부분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들 중 1999년생 고졸 또는 졸업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역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올해 입영을 희망하는 달에 군입대할 수 있도록 우선 반영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시 고졸이하의 학력제한을 대학생 재학생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병무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병역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국가 정책에 동참하겠다"면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경제적 약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신청'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면 희망하는 지원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9-02-11 13:44:4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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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 외국인에 불똥…국회, '30% 감액안' 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등 14명은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년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7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5조 2항은 수습이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감액 적용 기간은 당사자와 합의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능력과 문화 적응 문제로 인해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일정부분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최저임금액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시작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움직임은 이뿐 아니다. 최저임금을 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인상 범위를 정한다는 법안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 12명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개정안은 2020년에 한정해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적용하도록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인한 영세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19-02-10 16:12: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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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2·17 시작되는 주에 亞 제3국서 추가협상 진행"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양국의 추가 실무협상이 오는 17일이 시작되는 주를 기준으로 아시아 제3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지난 9일 오후 4시부터 50분간 청와대에서 진행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북미간 추가 실무협상 내용이 알려졌다. 아울러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비건 대표는 장 실장을 만나 "평양에서 환대를 받았다"고 했다. 비건 대표는 이번 북미간 실무협상은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터놓고 얘기하는 기회'였음을 정 실장에게 알렸다. 비건 대표와의 면담 후 정 실장은 "큰 방향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비건, 강 장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정 실장-존 볼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단계적 한반도 정세 논의가 진행된다.

2019-02-10 16:04:22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