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文정부, 적폐청산 수사 이어간다…'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업무보고

문재인정부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법무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인사처·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2018년에도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고,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기조 등 검찰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청도 지역 토착 세력과 공직자 간의 유착 비리, 공적 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약자 상태 불공정·갑질 행위 등 '생활 주변 적폐' 청산의 중점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권익위 역시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벌기업의 지배력·경제력 남용을 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권익위가 밝힌 부패방지 5개년 계획은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부패 취약 분야 개선방안·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며, 종합대책은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내부 거래 등 취약 분야 공시 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또한 이에 따른 법제 환경 변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상법개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 정착을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차별법령 정비작업과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로드맵'에 따라 독학사·학점은행 이수자에 대한 학력차별 90건,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 60건 등을 정비하는 등 차별법령을 정리해왔다. 또한 올해 법제처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 노동 등 분야별 법령을 전수조사해 차별법령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개선하면서, 향후 법령 제·개정시 부처협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2018-01-25 17:27:56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文 대통령 "임기내 역량 동원, 청년일자리 해결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며 "몇 십명, 몇 백명, 몇 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모아나가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 국민경제자문회의·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청년대표,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각계 각층 인사들이 두루 참석한 이날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는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이 시점에 대책이 잘 돼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회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이나 늘어난다. 그러다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한다. 4년후부터는 인구구조상 청년실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지만 올해를 포함해 3~4년 후가 한마디로 '골든타임'인 셈이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전년의 9.8%에 비해 다소 악화됐다. 25~29세 실업률도 9.5%로 전체 평균 실업률(3.7%)을 크게 웃돌았다. 문 대통령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 (부처가)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3~4년간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유도 ▲청년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등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삶 그 자체이며 동시에 꿈과 희망으로 취직을 해야 경제적 독립을 하고 결혼과 출산도 하며 더 나은 미래도 꿈꿀 수가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대통령께서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부 입장에서도 청년일자리를 고민해 부사관과 군무원들처럼 직접 고용의 효과를 내는 것 외에도 전역장병들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했듯이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모두 차원에서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2018-01-25 16:17:5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헌정특위, 전체회의 이틀째..진도 못 나가는 개헌 논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헌정특위는 24일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경과 보고를 받았으며, 헌법개정 소위의 향후 논의 일정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헌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으며, 회의 초반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도 입장차를 내비치며 좀처럼 진도를 내지는 못했다. 이렇듯 여야의 반복되는 공방으로 지난 개헌특위에 이어 헌정특위도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형태를 제외한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만간 당론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진 6·13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개헌안 도출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지난 1년간 개헌특위 활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왔던 만큼 실질적인 개헌안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형태 변화 내용이 포함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투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헌정특위 활동 기간 중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등 지방선거 제도 개선 수준의 성과만을 내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개헌특위 활동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내용별 개헌 내용에 대한 '대체로 찬성'·'찬반 의견 존재' 등 자문위원회의 코멘트에 대해 정확하지 못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논의 내용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필요시 자문위원회의 코멘트는 삭제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1-25 08:51:54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洪, 블록체인 현장에서도 文정부 비판..평창올림픽 관련 "북핵제재 국면 속 당사자만 반대 방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특히 홍 대표는 2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를 방문하는 등 '생활정치' 행보를 시작하면서 한층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가 관측됐다. 이러한 홍 대표의 행보는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세결집을 시도해 현재의 불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어지는 홍 대표의 대(對) 정부 비판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 대표는 이날'블록 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 간담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업체 및 연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이들의 건의서를 전달 받았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전국 권역별 순회 신년인사회 등에서 정부가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문재인정부의 블록체인·가상화폐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표는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처럼 도박·투기로 보는 현 정부의 입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블록체인 생태계를 막아버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폐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법이 아닌 한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인정하자는 게 한국당의 방침"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홍 대표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의견이)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홍 대표는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를 겨냥해 강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니 아프긴 아픈 모양"이라며 "지금은 북핵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 북핵제재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라며 "여기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에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한 지적이다. 홍 대표는 "구걸하듯이 눈치나 보면서 대화국면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동맹국 핵잠수함도 주적을 배려해서 우리나라에 기항시키지 않고 일본으로 내쫒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며 "본질론을 말하고 있는데 5공시대처럼 색깔론으로 회피하면서 강변한다. 왜 당당하게 우리는 친북좌파다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북한처럼 우리민족끼리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비겁한 정치를 한다고 아니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눈가림 정치,국민기만 정치로 오천만 국민을 속일수 있다는 망상은 버리시라. 당당하게 서로의 정체를 드러내고 국민의 판단을 받자"고 강조했다.

2018-01-24 16:30:45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66세 생일 맞은 文 대통령이 3~4세 어린이들 만난 이유는?

66세 생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3~4세 어린이들을 만났다.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선물로 준 문 대통령은 '대통령 할아버지 건강하세요'라고 쓴 나무액자를 생일선물로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마술쇼를 함께 즐기고, 학부모들과는 보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보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임기 중에는 (이 비율을)4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어린이집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버려진 아파트 단지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 지난해 9월 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도봉구에만 현재 255곳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이 가운데 국공립은 42곳으로 24.3%의 아동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서울이 평균 31.5%, 전국 평균이 12.9%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대기자 수만 30만명에 달하고 여기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는 말도 있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라며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경예산 덕분에 당초 목표보다 배 이상인 3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올해도 450개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임기 말까진 4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박수현 대변인 등과 "애들아 안녕"이라는 말을 하며 어린이집에 들어선 뒤 마술쇼를 함께 관람했다. 마술쇼 후반에는 마술사 최현우 씨의 마술에도 동참해 기꺼이 보조 역할을 하며 아이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했다. 마술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미리 선물 받은 '수호랑'·'반다비' 털모자를 쓴 아이들과 함께 기념촬영도 했다. 기념촬영을 마치고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족', '알사탕', '토끼와 호랑이'라는 제목의 동화책 세 권씩을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자리를 옮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은수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를 만나 보육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염려와 배려는 국공립 확대 정책에서 가장 염려됐던 부분이기도 했다"면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해 신설 효과를 거두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이 좋은 것은 선생님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것이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어린이집 방문은 '내 삶이 달라집니다'를 기치로 한 첫 번째 현장 정책 행보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보육료 부담이 낮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 부모들이 체감하는 정책 내용과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방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2018-01-24 16:19:5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판문점 이어 경의선·동해선 육로까지…개성공단·금강산 재개 '파란불'?

남·북간 소통의 상징인 판문점에 이어 경의선, 동해선까지 차례로 뚫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점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북측의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대규모 참가와 남북 동시입장, 단일팀 출전 등 냉랭했던 한반도의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올림픽 이후 추가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질 경우 막혔던 이들 교류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비대위)는 평창올림픽 이후 다시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비대위 신한용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들어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라 반기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 "여론이 잘 조성된다면 올림픽 이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성공단 공장내 기계설비 점검을 위해 방북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북 신청 시점은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2월25일에서 패럴림픽 개막일인 3월9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세 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방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이 공단 전면 폐쇄 후 다섯번째 방북 신청인 셈이다. 신한용 위원장은 "방북은 기계설비 점검이 목적이지만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피해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증을 포함한 정책대출 만기 연장과 긴급 대출도 정부가 추가로 요청했다. 평창올림픽 기간(2월9~25일) 중엔 평창 현지에 '개성공단 홍보관'을 운영해 국제적으로 여론전도 펼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처럼 몸이 달은 것은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남북간 육로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모두 뚫리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남북은 이달 9일 고위급 회담과 이후 실무회담 등을 위해 판문점에서 수 차례 만남을 가졌다. 지난 21일 1박2일 동안 남측을 찾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일행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했다. 2003년 당시 개성공단을 오가기 위해 개통한 경의선 육로는 2년전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왕래가 끊겼던 도로다. 평창올림픽때 남측에서 공연할 삼지연관현악단도 이 도로를 이용할 예정이다. 올림픽경기장 점검 등을 위해 25일 방남하는 북측 선발대도 경의선 육로로 남측을 찾는다. 막혔던 동해선 육로 역시 지난 23일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 등을 점검하기 위해 남측 선발대가 이용하면서 재개됐다. 굳게 닫혔던 판문점에 이어 경의선 육로, 동해선 육로가 올해 들어 모두 열린 셈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정부는 근본적으로 개성공단을 막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제재 문제와 맞물려 있어 정부도 신중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면서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인도적 지원 등 민간 차원에서 남북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이밍만 잘 맞으면 (개성공단내)시설점검 차원에서의 방북을 남북 양측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지금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것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8-01-24 16:18:0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평화올림픽·지하철 광고·뉴욕타임스퀘어…文대통령 '생일 이벤트' 다양

문재인 대통령 66번째 생일을 맞아 지지자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다. 24일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평화올림픽' 단어가 1위에 올랐다. 이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날부터 준비한 생일 이벤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계기로 삼자"고 언급한 것을 두고 그의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 생신 때 네티즌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은 '평화올림픽' 실검 올리기"라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 생일인 24일 오전 10시, 오전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6시에 네이버와 다음에서 '평화올림픽'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4번씩 검색하자"는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 10곳 광고판에 '대한민국에 달이 뜬 날'이라는 글과 함께 문 대통령 생일 축하 내용의 광고가 게재됐다. 문 대통령의 생일 광고를 주최한 단체인 '열대과일애호가모임'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자신들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평범한 여성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22일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게재됐다. 영상에는 '문 대통령이 태어난 날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실렸으며, 이 광고 역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금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6번째 생일을 맞았다.

2018-01-24 09:48:27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헌정특위 본격 활동 시작..여야 대치 속 제자리걸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헌정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활동 계획 수립에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 시기와 관련해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어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2월초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1월말과 2월초를 거치면서 개헌과 관련, 당론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당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열차는 무한궤도를 반복 질주하는 설국열차가 아니다"라면서, 야당을 향해 "자유한국당이 헌정특위 내 두 개 소위 명단 제출을 하지 않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개헌 열차 바퀴를 떼버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헌정특위 내 2개 소위 명단을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비판한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개헌 과정에서 피해자와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개헌 약속을 깨버린 가해자에 불과하다"면서,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만 지선 패배 공포감과 두려움이 끝난다"고 지적했다. 그려면서 "우리 당 헌정특위 위원들이 90여 개의 쟁점을 정리했고, 그중 25개 안팎의 이견이 확인된 걸 정리했다"며 "그간 사회·경제 조항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감사원장 (권한 등) 관련 쟁점을 확인했으며, 오늘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관련 당내 의견을 모으며 이른바 '문재인 개헌'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권력구조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이 국민 개헌이라는 점에서 앙꼬 빠진 문재인 개헌을 저지하겠다"라면서 "이번 개헌의 핵심은 반드시 권력구조 개편에 있다는 점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 개헌을 주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6.13지방선거 동시 투표 개헌안을 보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며 "지방분권,기본권만 갖고 국민들을 현혹시켜 놓고 가장 본질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분산이나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헌정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야당시절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더니 여당이 되고 나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한마디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며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이 실종된 상태다. 본인의 양심과 소신을 담아내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2018-01-23 16:32:56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文대통령-민주 원내대표단 오찬 "당정청 혼연일체"…여야 원내대표 회동 검토 주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3일 당정청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 또한 2월 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 17명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출범 이후 모두가 고생이 많지만, 특히 원내지도부가 비상한 시국에 국회운영을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여소야대 정국에 여러 야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입장차가 커서 조율을 하는데 수고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올림픽 성공, 2월 국회, 개헌 등 큰일을 앞두고 있어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앞으로 민심을 잘 받들고 역사적 과제 앞에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과거에는 올림픽 같은 국가적 사안에 있어 초당력 협력이 이뤄졌다"며 "이번에 그렇지 않아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번 정권교체는 광장의 열망이고, 어느 한명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정권교체였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높다"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통과에 노력해 왔고, 어렵지만 추경과 예산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문재인 정부의 기초를 닦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우리 정부에 중요한 시기이며, 내 삶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후 2월 민생국회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교체되었고, 2월 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건의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면서 참석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여야 원내대표간 회동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간 당청 관계에 관한 문제들의 건의가 있었으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원내대표단 출범 후 8개월간 경과와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참석자 중 한 명은 2월 국회에서 개헌이 많은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최근 가상화폐 정책,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등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2018-01-23 16:06:44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安-劉, 호남 찾아 '민생·지역경제·미래' 비전 제시…"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신당"

통합 창당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3일 '호남 심장'인 광주를 찾아 신당의 비전을 제시했다. 두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 주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통합개혁신당(가칭)의 지향점으로 민생, 지역경제, 미래 등 3대 키워드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당'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와 유 대표가 호남을 찾아 정책간담회를 가진 것은 특히 국민의당이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인 만큼 민심을 확인함과 동시에 6·1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민생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통합개혁신당의 키워드 3개를 말하라면 민생·지역경제·미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안 대표는 "지금 많은 우려가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다 보니 벌써 작년 12월 말부터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 어려운 분들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은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소상공인들과 경영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탁상행정을 한 결과"라면서, "(이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이면 민생·지역경제·미래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통합신당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 또한 이 자리에서 "통합신당이 출발하는 데 꼭 명심할 것은 어려운 분들의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해결하는 신당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유능한 야당이 있다면 정부가 높은 지지율에 취해 함부로 하진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금은 야당이지만 이번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호남 지역을 찾은 만큼 지역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대표는 "호남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고비마다 올바른 방향으로 물줄기를 터준 곳"이라면서, "대구 지역 4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대구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량이 꼴찌고 광주가 꼴찌에서 2등"이라며 "대구 지역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점도 엄청 들었고, 광주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우리 신당이 먹고사는 문제 하나만큼은 꼭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기자간담회서는 국민의당 내부 통합 반대파로 인한 내홍 문제에 질문이 집중됐다. 이에 안 대표는"반대하시는 분들이 '적폐세력과 손잡는다' '수구보수와 함께한다' '호남을 버린다'고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오히려 저희들의 목표는 자유한국당을 압도하고 누르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대파들을) 제가 부족해 설득을 잘 못했다"면서도 "이번 통합에 절차상 어떤 하자나 비민주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2018-01-23 16:06:37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