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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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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화당 과잉진압' 논란… 천막은 트럼프 방한에 이동

서울시의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를 두고 과잉 진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5일 오전 천막 강제 철거에 나섰다. 공화당은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참석자 추모를 위해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다. 당시 마련한 천막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착수하면서 46일 만에 걷어치워졌다. 서울시는 철거 과정에 직원 500명과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24개 중대와 소방 100명도 배치했다. 공화당 측이 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했다는 게 서울시의 철거 사유다. 현행법상 집회를 하기 위해선 7일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내야 한다. 시는 철거·점거 비용 2억원을 당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화당 측은 "서울시가 과잉 철거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철거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당원 200명 중 38명이 부상 당했다"고 전했다. 인지연 공화당 수석대변인은 "1950년 6·25에는 김일성이 남침했고, 2019년 6·25에는 박원순(시장)이 자유민주주의를 살인했다"고 맹비난하며 천막 재설치를 예고했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두고 천막을 환영행사가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으로 일시로 옮길 방침이다.

2019-06-28 12:47:0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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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만 오간 정개특위, 여야 공방에 성과 없이 파행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선거제도 개혁안 표결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공방으로 성과 없이 파행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시작하고 한 시간 동안 법안 심의를 두고 대립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도 폐지와 의원정수를 30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발의안을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내놓은 개정안과 함께 축조심의(한 조목씩 차례로 모두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야 4당은 충분히 심의했고, 특위 활동기한이 오늘과 내일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멈췄던 회의는 속개 30여분만에 정회하기도 했다. 현재 정개특위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한국당이 반대를 거두지 않고 있어 향방이 불투명하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날치기를 준비하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고, 바른미래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의사방해)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냐"고 대응했다. 장 의원은 "여야 4당 법안을 표결할지 모르겠지만, 연동비례제가 그대로 표결돼 가동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기에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위원은 총 18명이다. 표결에 반대하는 한국당 소속 위원은 6명으로 표결에 부치면 한국당은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선거제 개혁은 정치 중대사안으로 여야 합의가 관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당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정개특위 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가 인정하듯 정개특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본다"며 "(정개특위에서 표결해) 넘기면 당 지도부나 고위 정치 협상에서 더욱 성숙한 협상을 하고, 절충해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다만 "선거제 개혁에 대해 인식차가 커 여야 5당 안을 만드는데 실패했다"며 "여야 4당 안은 충분한 숙의 끝에 나왔고, 내일이 (정개특위 활동기한) 마지막인데 (한국당안과) 절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활동 기한이 끝난다. 주말을 감안하면 실질 종료 기한은 28일이다. 여야 4당은 특위를 연장하지 않는 이상 28일까지 선거법 개혁안을 최종담판 짓고 패스트 트랙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안건을 올리자는 입장이다. 법안 의결없이 특위가 종료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 경우 당초 내년 총선에 앞서 적용하려 구상했던 선거제 개혁은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19-06-27 17:24:0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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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 정책실장, 국회 정상화 촉구… "쓴소리 듣고 성과 내겠다"

[b]김 실장, 민주당·한국당·정의당 예방… "힘 합쳤으면 한다" 당부[/b]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국회와 정부가 일하는 목적은 국민이 편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젊은 세대와 미래를 위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힘을 합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을 각각 만나 이 같이 당부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일정이 맞지 않아 추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김 실장은 각 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 쓴소리와 여러 의견을 듣고 정책을 잘 반영해 성과를 내겠다"고 일관되게 전했다. 김 실장은 특히 민주당 이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목소리 경청하고 경제 정책 반영하겠다고 (야당에) 약속했다"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원탁회의에 대해서도 여당이 적극 조율·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또 이 원내대표와 만나기 앞서 한국당 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선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무겁게 느낀다"면서도 "(경제 정책) 성과가 확인된 것은 강화하고 시장 주도에서 벗어난 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나 원내대표가 "국회가 정상화 되려면 청와대가 바뀌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도 해야할 것은 하고,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국회 정상화에 공감한다"며 "빨리 정상화 돼 추경이 조속히 집행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3대 주요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을 위해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심사와 통과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가 더 위축되고 어려운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길 바라는 세력은 없으리라 믿는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같은 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70%를 7~9월에 집중 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부터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게 추경의 조속 통과를 읍소해왔다.

2019-06-27 16:07: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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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조국 법무장관설'이 불편한 까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 후문이 최근 정치권에 팽창한 모양새다. 공식적으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박 장관 후임자로 조 민정수석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의 지난 25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기 위해 사전 검증절차에 돌입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 민정수석 검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 여권관계자 역시 "조 민정수석을 장관 후보자로 두고 공식 검증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분명한 건 청와대가 조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직의) 유력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설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자 여야 모두 우려를 표했다. 원칙을 훼손한 '회전문 인사'라는 게 여야의 중론이다. 더욱이 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여당이 과거 야당 때 비판했던 '현직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장관 직행'이 무색해지게 된다. 실제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권재진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자 여권(당시 야권)은 '유례없는 측근 인사'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뿐인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장관직에 임명된다'는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라는 후문이다. 청와대 역시 이러한 지적을 모를 리 없다. 그래선지 청와대 관계자는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 장관 인사든 비서관 인사든,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진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청와대의 해명은 더 큰 야권의 반발을 일으켰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자타공인 '대통령의 남자'를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혀서 청와대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청와대 아래 사법기관을 일렬종대로 줄 세우면 대통령의 하명은 쉬워진다.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성, 법치주의는 모두 파괴되고 부정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게다가 인사 검증을 하는 민정수석실 수장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된다는 것은 스스로를 '셀프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총선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대통령의 남자들이 전방위적으로 포진하면서 정권 연장 야욕을 노골화하는 동안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상식과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 윤용호 한국당 부대변인 역시 2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며 "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지 않았다면 청와대의 해명은 '답변을 드릴 수 없다'가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니다' 등 명확해졌을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탕평인사'를 줄곧 거론했다"며 "하지만 조 민정수석 관련 후문뿐 아니라, 이전에 진행된 인사를 살펴보면 진정 탕평인사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부연했다.

2019-06-27 14:49: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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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G20 차원 2박3일 日오사카행… 7개국과 정상회담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27일부터 총 2박3일간 '주요국가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계기로 ▲중국·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캐나다 등 5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아르헨티나·네덜란드 등 2국과 풀어사이드(약식회담) 형태의 만남을 각각 가질 예정이기도 하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G20 정상회의 관련 "세계경제와 무역·투자, 디지털경제, 포용적 지속가능 발전, 테러리즘 대응 등이 정상회의 의제"라면서 "문 대통령은 국제금융체제 안정 및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책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G20 정상회의와 관련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중정상은 27일 오후 만남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오사카에 도착면 시진핑 주석을 만나 '시진핑 주석의 지난주 방북 결과'를 들을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의 참석 전 '한반도 비핵화 당사국'인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난 20일 평양에서 만났다.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긴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 '김 위원장의 최근 비핵화 관련 생각'을 공유 받을 것이란 얘기기도 하다. 그뿐인가.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연합뉴스(대한민국)를 비롯해 AFP(프랑스)·AP(미국)·교도통신(일본)·로이터(영국)·타스(러시아)·신화통신(중국) 등 국제사회 6대 언론통신사와의 합동 서면인터뷰를 통해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남북-북미간 대화 재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우리 정부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 역시 G20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즉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른바 '하노이 노딜(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후 북미간 교착상태를 봉합할 대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비롯해 오는 28일에는 인도·인도네시아·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오는 29일에는 캐나다·아르헨티나·네덜란드와의 정상회담을 각각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후 곧바로 귀국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정상회담은 (이번 G20 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만날 준비가 됐다'고 했으나 일보 ㄴ정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이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깊어진 한일간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2019-06-27 14:41:3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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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선 도입 추진… 인건비 부담은 여전

[b]고용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대형가맹점서 최소 수수료 받아[/b] [b]정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으로 영업익↓… 구조조정 불안 떠는 업계[/b] 대형가맹점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율 하한선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국회 입법안이 나왔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법 18조의3(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조항이 명시한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구체화했다. 현재 연 매출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는 개별 협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한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형가맹점은 중소형 가맹점에 비해 협상력이 강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카드사뿐 아니라 카드노동조합도 한 목소리로 하한선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7개월 넘게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오후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설정을 위한 여신법 개정과 카드사 레버리지(자산투자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자본을 끌어다 자산매입에 나서는 투자전략) 비율 규제 완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농성 해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법안 마련 등으로 카드사는 한숨 돌렸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 등으로 카드사 영업수익도 줄면서 인건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카드사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도입하기 때문에 업계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주 52시간 도입 이후 국내 50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고용증감을 조사한 결과,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카드의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1분기까지 영업수익 대비 인건비 비중은 전년도 동기 대비 평균 2.3%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한 것은 영업수익 감소가 주 요인이다. 특히 현대카드는 직원 수가 20.1% 감소하면서 인건비는 5.8% 줄었다. 하지만 영업수익 또한 27.8% 적어지면서 인건비 비중은 1.7%p 올랐다. 업계 종사자는 구조조정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실정이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당시 자리에서 "카드업계 노동자가 구조조정 당하지 않도록 모집인과 배송인, 콜센터 노동자 고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정(여당·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9-06-27 13:24:2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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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상륙작전 전사자 10명, 69년 만에 훈장서훈

동원인력으로 군번도 없이 전사한 장사상륙작전의 숨은 영웅들이 화랑무공훈장을 받게됐다. 해군은 27일 심승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문산호(LST) 선원 10명에게 화랑무공훈장 서훈식을 개최하고, 훈장을 유족들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1950년 당시 교통부 대한해운공사 소속이었던 문산호는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자 해군에 배속돼 장사상륙작전에 참여했다. 같은해 6월 26일 묵호경비부 대원을 묵호에서 포항으로 실어나르는 임무를 시작으로, 7월 27일에는 육군 병력과 차량을 여수에서 진해로 수송하는 임무를 완수했다. 약 두달 뒤인 9월 14일 문산호는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북한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감행된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됐다. 육군 제1유격대 대원을 태우고 다음날 해안으로 상륙 돌격하는 도중 풍랑으로 해안에 좌초되는 극한상황에서도 상륙을 감행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북한군의 공격으로 문산호 선장과 선원 등 11명을 비롯해 장병 130여명이 전사했다. 문산호 선원은 한국전쟁에 동원된 인력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훈장 서훈에서 누락됐다. 해군은 이들 선원들의 명예를 위해, 작전에 참가한 생존자들의 증언과 문헌을 찾아내는 노력을 했다. 이런 노력으로 해군은 2016년 해군 문서고에서 전사 기록 속에 묻혀있던 문산호 선원의 명단과 전사 기록을 찾아냈다. 그해 9월 12일에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순직 선원위령탑 경내에 '문산호 전사자 기념비'를 세웠고, 2017년부터는 문산호 전사 선원의 서훈을 국방부에 추천했다. 심의 결과 작년에 황재중 선장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고, 올해 선원 10명에게 화랑무공훈장이 추서됐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화랑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된 문산호 선원은 이찬석, 이수용, 권수헌, 부동숙, 박시열, 윤은현, 안수용, 이영룡, 한시택, 김일수(이상 해군 기록순) 등이다. 심승섭 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서훈식에는 전사 문산호 선원 유가족 30여명과 선원들의 공적을 발굴한 최영섭 해양소년단연맹 고문 등이 참석했다. 심 총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의 공적을 기리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며 "특히 6·25전쟁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번도 없이 참전하여 장렬하게 전사한 문산호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은 우리 안보를 튼튼히 세우는 정신적 유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이수용 선원의 아들 이용규(69) 씨는 "지난 69년 동안 아버님 유해는 찾지 못하더라도, 명예만큼은 꼭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해왔다"며 "해군에서 문산호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척 감사하다"고 말했다.

2019-06-27 12:50:31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