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복무 간부예비군 동원전력 핵심...예산 및 제도적 지원 절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즉응성 있는 동원전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운용중인 비상근 예비역 복무제도가 올해에는 영관급 예비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좋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예산과 제도의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비상근 예비역 복무제도는 하사 이상의 예비역 간부가 연간 15일간 비산근 복무를 하는 제도로, 2박3일의 한정된 동원훈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사시 동원되는 부대를 증·창설하는 핵심 기간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향토 및 동원 사단인 37·73사단 동원지원단 두 곳에서만 시행됐지만, 현재는 동원전력사령부 소속인 동원사단과 전국 각지에 위치한 동원지원단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우수한 예비전력이 좋은 취지를 살려 제대로 된 임무수행을 하기위해서는 현실적인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할 관련 법령이 따라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예비역 간부는 1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상근 예비역 복무자 중 상당수는 예비군 훈련 의무가 끝난 7년차 이상의 예비역 간부"라면서 "간부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비상근 복무를 선택하지만, 복무에 따르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부대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일부 동원보충대대(동원지원단 예하)의 경우 편제 대비 통신장비가 0%인 경우도 있다"면서 "포병의 경우 현재 장병들이 사용해 보지 않은 구형 155밀리 견인포가 다수인데, 이를 견인할 민수차량과 연동된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피복지원도 힘든 상황이다. 예비군 연차가 높은 간부예비군들은 오래된 구형 전투복과 장비를 보급받거나 구매할 수 없어, 겨울철 소집훈련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란 것이다. 지난해 4월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됐지만, 피복 및 장비 등 관련예산에 대한 정부지원속도가 더딘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예비역은 "각 동원지원단이 각 사단 예하로 편성됐을 때는 사단측의 협조를 얻기가 수월했지만, 이제는 지휘책임이 동원전력사령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령부에 대한 군수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원전력사령부와 육군본부 동원참모본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각 동원지원단에 대한 군수지원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구원근 사령관이 직접 개선책을 찾기위 발로 뛰고 있기 때문이다. 구 사령관은 직접 완전군장을 꾸려 행군에 참가하거나, 부대훈련장을 직접 찾아가 꼼꼼히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예비전력 실무 경험자들은 육군의 노력만으로는 비상근 복무제도 및 동원전력의 즉응성은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실무 경험자는 "동원전력의 약 90%가 육군이기는 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은 국방예산의 0.3%에 불과하다. 270여만 예비군을 육군이 0.3%의 예산으로 이끌어 왔다"면서 "예산 뿐만 아니라 우수 간부 예비군이 지속적으로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예비군 관련 법령들이 하나로 통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비상근 간부 예비군 등 핵심 병력에 대해서는 전투복 및 피복을 구할 수 있는 인도지시서를 발급해 주거나, 군복 및 군장비관한 법률을 완하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면서 "국방부가 관계 법령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올해 중으로 병력 감축의 대안으로 상근 예비역 복무와 관련된 제도를 정립하고, 2020년 시험운영 평가를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2024년부터 전면시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