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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렌트카 소비자 피해 증가… "실질 보상 규정 마련해야"

[b]이태규 의원실,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2014년 346건→2018년 816건 2배↑[/b] 숙박업과 렌터카 관련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접수한 숙박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89건이었다. 특히 2014년 346건이었던 피해 사례는 지난해 81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나 '정당한 환급요구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86%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를 차지했다. 일례로 한 소비자는 모바일 예약 페이지에서 해외리조트 가격을 검색하던 중 착오로 '예약하기'를 클릭해 등록해 둔 신용카드로 194만3738원이 자동 결제됐지만, 환불불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했다. 피해는 늘고 있지만, 피해 사례 절반은 실질적 보상 대신 ▲단순 정보 안내(1045건) ▲조정신청(375건) ▲취하중지·처리불능(176건) 등으로 끝났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수는 1596건(49%)에 달한다. 렌터카 역시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1361건으로 매년 평균 250건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부당행위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주요 피해로는 ▲사고 발생 후 과도한 수리비·휴차료 부과 ▲예약 취소 시 환불 이행 미비 ▲내부규정에 따른 일부 환급 등이었다. 현행법상 예약금 환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이용 예정일 전 예약 취소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숙소·렌터카 예약은 갈수록 쉽지만, 취소하려면 내부 규정 등 일방적 사유로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14 12:32: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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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은 단기경기부양책"… 기업 자생 도와야 경제 산다

문재인 정부 3대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는 보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히 "소주성은 '단기경기부양책'이기 때문에 생산증가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트로신문은 13일 김 의원이 제공한 대한민국 소득분배율·성장률 자료를 분석하고, 경제 회복 방안을 알아봤다. ◆"정부, 잡초 섞인 꽃밭에 비료 뿌려" '소득주도성장'은 근로자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론이다. 공정경제·혁신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으로 꼽힌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국회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먼저 "경제 성장은 국내총생산(GDP)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소득층 임금 인상과 생계비 부담 해소 등 정책은 좋지만, GDP 성장을 돕진 못한다는 지적이다. 소주성은 고전적인 단기경기부양책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이 취합한 한국은행·국민계정·통계청·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은 5.95배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또 성장률은 이명박 정부의 경우 평균 3.3%, 박근혜 정부는 3.0%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경우 현재 2.5%다. 김 의원은 "소득 5분위 배율이 악화하면 성장률이라도 오르거나, 소득 5분위 배율이 올랐다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동시에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정부 경제 정책 중 GDP를 높인다는 개념은 전혀 없다"며 "단순히 '저소득층 생계비를 보조하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총수요확장 정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급인상… 빈부격차 재촉 잠재성장률 결정 요인 세 가지는 ▲총요소생산성 ▲자본축적 ▲잠재노동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 정부는 지난 2년 간 세 가지 변수 하락을 가속화하는 정책만 사용했다"고 짚었다. 먼저 자본축적(자본투입)이 감소한 이유는 현 정부의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투자가 위축하면서 설비투자 또한 4분기 연속 감소하고, 생산성도 저하했다는 것이다. 잠재노동의 경우 총노동투입량이 2017년 612.8억 시간에서 올해 588.1억 시간으로 24.7억 시간 줄었다. 증감률은 -4.0%다. 지난 2년 간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위 가구 20%의 지난해 말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기준 14.2% 증가했지만, 하위 저소득 가구 20%는 36.8% 감소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3분의 2는 중산층 가구원"이라며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근로 기회까지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 격차가 심화하는 이유다. ◆"정부, 과신 버리고 기업 자생 도와야"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개인정보·인공지능(AI)·모빌리티·공유경제·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에 '적합하지 않다'고 일관한다. 정부가 반(反)기업·반시장 정책 펼치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가동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 민관합동 자문 조직 수준으로는 경제 발전과 4차산업혁명 등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질적 조정 권한을 가진 4차산업혁명·규제혁신 통제 타워를 정부 내에 설치하고,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 모범을 보여야 경제가 산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시장·기업에 대한 불신과 정부 기능에 대한 과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인·관료로 구성한 정부는 먹고 사는 문제에 유능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고언했다. 김 의원은 또 "사회주의 관치 계획 경제의 말로를 상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과신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경제도 반등한다는 것이다.

2019-07-14 12:13:1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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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곧 성장한다"만 되풀이 중인 당정청

문재인 정부 당정청 핵심인사들이 줄곧 '경제성장 상승'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하락하는 추세'라는 지적이 정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성장 상승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때 "어려운 경제 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올해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발언에 앞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경제를 국민이 안심해도 된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대정부질문 때 올해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임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분기 성장률 하나만으로 나라경제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올해 2분기엔 상당부분 반전한 분기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계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 발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그동안 '경제성장 상승' 발언을 줄곧 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작년 8월26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을 지났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장 전 정책실장은 그해 11월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때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전 실장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은 당시 일자리 및 임금격차 등 경제분야 지표가 갈수록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 역시 작년 5월20일 춘추관에서 일자리 관련 기자간담회 때 "일자리는 사실 계속 늘고 있고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초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한다, 물론 경고 사인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국민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경제 성적 관련 얘기만 나오면 '향후에는 나아질 것'이란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며 "지금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얘기를 여권은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2019-07-11 15:21: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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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아닌데 조종사 휘장... 제복의 원칙은?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착용한 전투복에 부착된 휘장을 두고 '원칙을 준수하자'는 군 안팎의 주장이 나온다. 서욱 총장은 지난 8일 인천시 계양구 인천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한빛부대 11진 환송식을 주관하면서 육군이 정식채용하지 않은 '호랑이 위장 전투복'의 시제품을 착용했다. 이 전투복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을 맡은 상명대학교가 공개한 차세대 전투복 시제품의 개선품으로, 일선 장병들로부터 '어떠한 근거로 위장무늬가 개선되나', '위장의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 더욱이 서 총장은 이 전투복에 '지휘조종사 휘장'을 왼쪽가슴에 부착했다. 육규에 따르면 이 휘장은 선임조종사 휘장을 5년 이상 패용하고 3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과 무사고 비행기록을 가져야 부착할 수 있다. ■ 헬기조종사가 아닌데 '지휘조종사 휘장'을... 보병 병과 출신인 서 총장은 육군 항공 조종사로 복무한 적도, 항공작전사령관으로 복무한 경력도 없다. 때문에 지휘관이 아닌 군정권을 가진 총장이 부착을 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군 안팎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11일 육군은 " 5월 16일 육군 항공병과장이 육군항공의 발전, 육군의 핵심전력인 항공병과 장병들의 자긍심 고취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참모총장에게 '명예 조종사 휘장'을 수여했다"고 해명했다. 이정기 항작사령관(중장·보병)은 가장 높은 명예인 지휘조종사 휘장을 상급자인 서욱 총장에게 휘장을 수여하게 된 셈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육규 상에 조종사, 선임조종사, 지휘조종사에 대한 규정이 명확이 규정돼 있고, 지휘조종사는 육군항공 최고의 명예 중 하나"라면서 "육규에는 항공작전사령관이 정하여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예비역 장교는 "군인이 군복에 부착하는 모든 휘장과 약장 등 모든 부착물은 엄격해야 하지만, 군장점에서 돈만 내면, 한줄 또는 몇줄의 약장을 확인없이 구매하는 현실"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췄다. ■ 가짜약장, 가짜 부착물 원칙은 있나 청와대 간호장교로 복무 중이던 조여옥 대위는 지난 2016년 12월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건군 50주년 약장과 한국전쟁(6.25)40주년 약장을 정복에 부착했다. 당시 여론이 올바르지 못한 '군복의 명예'라고 지적하자 육군은 약장을 비롯한 군복 부착물에 대한 엄격한 교육과 계몽을 펼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도 일부 장교들이 여전히 초군반 교육은 약장 한줄, 대위참모 과정에서는 두줄,영관이 되면 세줄이라는 관행을 따르는 모습이 목격된다. 일부 병들은 전역복이라는 이유로 전투복과 정복에 부착이 폐지된 원색부대표지와 병이 부착할 수 없는 육군 병과장을 버젓이 부착하고, 공수교육을 받지 않은 전방 수색대 등의 장병들은 관례적으로 공수훈련 휘장을 부착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군 당국이 군복에 대한 존중과 명예를 국민들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엄정한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군 수병에서 미국의 해군참모총장에 오른 제러미 마이클 부어다는 관행적으로 부착이 허용됐던 베트남전쟁 참전 'V기장'을 부착했다가, 언론이 이를 몰아세우자 1996년 5월 16일 권총자살했다"면서 "제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병, 부사관, 장교를 아울러 최고의 영예인 철십자훈장의 수여 기준을 전황이 격화될 수록 더 엄격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아버지가 잘 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맞느냐, 총장님을 몰아세워서는 안된다", "휘장을 받은 이유를 꼼꼼히 따져 평가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2019-07-11 14:27:16 문형철 기자
추미애 "일본발 수출규제, 韓산업·경제가 직면한 위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우리산업과 경제가 직면한 위기"라면서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것으로 수출규제에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렇게 밝힌 후 일본발 수출규제의 대응책을 찾기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진단과 향후 산업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움직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 중진 의원인 추 의원이 직접 팔을 걷어붙여 대책 마련을 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의 정당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주장 및 '추가규제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추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토론회의 좌장은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맡는다. 또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효영 국립외교원 경제통상학부 교수·조철 한국산업연구원 본부장·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2019-07-11 13:40:0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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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처음으로 화성-15 美전역 타격가능 공식평가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처음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미국 본토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공식평가 했다. 올해 발간된 주한미군 전약 다이제스트에는 '유엔군사령부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란 문구도 처음으로 들어가, 향후 일본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1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화성-13, 화성-14, 화성-15 등 세 가지 종류의 ICBM급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화성-14, 화성-15에 대해 주한미군은 "미 본토 대다수 지역 도달 가능", "미 본토 전 지역 타격 가능" 등으로 각각 평가했다. 이들 탄도미사일별 사거리는 화성-13이 3418마일(5500㎞) 이상, 화성-14가 6250마일(1만58㎞), 화성-15는 8천마일(1만2874㎞)로 각각 추정됐다. 올해 초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이 보유한 ICBM으로 화성-13, 화성-13 개방형, 화성-14, 화성-15, 대포동을 거론하며 화성-15의 사거리를 '1만㎞ 이상'으로 분석했다. 주한미군은 전략다이제스트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2016∼2017년 거듭된 북한의 도발이 중단된 점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미동맹이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근본적인 현황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탄도미시일의 평가와 함께 한국의 최근 미국산 무기구매 현황도 비교적 상세히 소개됐다. 주한미군은 "미국은 290억 달러(한화 32조원) 이상의 대한 대외군사판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 승인으로 대외군사판매를 통해 한국에 28억 달러 (3조 2천억원) 규모의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수출하게 되면서, 한국은 2013∼2017년 130억 달러(14조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장비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략 다이제스트는 유엔사를 소개하는 파트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일본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 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7-11 12:47:21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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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日 수출규제 대응… 최대 3000억 추경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긴급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조 의장이 말한 긴급 추진 사업은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이다. 민주당은 먼저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R&D 지원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일 의존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도 대폭 반영한다. 기술은 확보했지만,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성·성능평가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협력)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선 소재·부품 기업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대책을 발표하며 "추경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의 적극적 협력"이라며 "국내에서 개발한 소재·부품을 생산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선 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와 기업은 물론 야당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알렸다. 조 의장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발굴한 추가 사업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경에 함께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의장은 또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한 지나친 산업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정책도 적극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정(여당·정부)은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자금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련 품목 개발과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정책 정비도 나설 방침이다. 7월 중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첫 회의를 열고 "전략분과·경제산업통상분과·외교안보분과로 나눠 특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명백한 경제 도발이고 침략"이라며 "경제 대 경제의 단선적 대응은 물론 전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7-11 11:38:5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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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 '韓수출규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 '깜짝 방미', 왜?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우리나라 기업 대상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통상통'으로 알려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 차장이 미국을 찾은 까닭은 백악관 관계자 등과 만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이날 낮 미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백악관과 미 상하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간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 많아서 미국에 왔다"고 했다. 이어 "(일본발 우리나라 기업 대상 수출규제 문제 관련) 이 문제도 당연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1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일본발 수출규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등을 논의하기 위함일 것"이라며 "김 차장은 이전부터 '통상달인'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 아닌가. 일본발 수출규제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중재 등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날,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15분간 통화를 나눴다. 두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및 한일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일본발 수출규제는) 우리기업에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미국기업 및 세계무역질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1일부터 14일, 그리고 17일 각각 일본과 우리나라를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10~21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필리핀 등 아시아 4국 첫 순방을 가진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미국과 아시아 국가간 협력 강화'가 골자지만, 일본발 수출규제에 대한 중재도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계 일각의 전언이다.

2019-07-11 11:27:5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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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거래관행 손 보기 나서… "공기업→민간 하도급 분야 확장"

[b]6개 과제 점검… 모범거래모델, 사회 전반 확대 나서[/b] [b]차 부품 활성 위해 디자인권 완화도 검토… 보험 개정도[/b]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11일 민간기업의 공정경쟁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공공기관 거래관행 손 보기에 나섰다. 또 관련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비공개)를 열고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과가 민간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하반기에 대책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과제 ▲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과제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과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과제 ▲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과제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과제 등 6가지 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 대책'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7개 대표 공기업 등에 모범거래모델을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지방공기업과 기타 공기업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모범거래모델 적용을 공공분야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증진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민간분야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 등 불공정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차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상생협약을 3분기 안에 체결하고, 부품구매 강요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조사는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부품업계에서 건의한 디자인권 완화 검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보험 수리 시 대체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향의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고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영·기술컨설팅(설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봉제산업 납품단가 문제는 임가공 협력업체와 의류 대기업 등과 간담회를 통해 오는 8∼9월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의 경우 올해 10월까지 대출모집인과 대리운전기사 등 4개 직종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고용지침 적용대상에 추가해 개선한다.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보완·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웹툰작가·신용카드모집인·소프트웨어개발자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담당 부처별로 올해 안에 제·개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을지로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월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기구로 재편하고 5개 분야의 10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5개 분야는 가맹점·하도급·대형유통·비정규직노동자·가계부채다. 정부의 경우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김경욱(국토부)·김학도(중기부) 차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과제별 소관 부처 담당 실·국장이 논의에 나섰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19-07-11 11:10:3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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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발 '韓수출규제'… 文-재계, '부품국산화·정부의 긴호흡 지원' 모색

문재인 대통령과 자산 10조원 이상 30개 기업, 4개 경제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대책을 모색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부품산업의 국산화 및 ▲부품산업 국산화에 따른 정부의 긴호흡 지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자산 10조원 이상 30개 기업-4개 경제단체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기업인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밝힌) 단기적-장기적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기업인들은)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양국간 경제 협력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민간 차원에서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알렸다. 고 대변인은 "기업인들은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부 의지에 대해 공감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장기적 안목과 긴 호흡의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며 "특히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산업이 탄탄해야 한다'며 납품업체와 협력 강화를 통해 '해당 산업의 뿌리를 내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은 계속해서 "(기업인들은) 또 수입선 등 조달망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화학분야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는 러시아·독일과의 협력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과 재계간 긴급 간담회 때 ▲단기간 내 국내 부품?소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부품산업의 M&A(인수합병)', ▲미래기술 발굴을 위한 R&D 투자, ▲신규화학물질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의 어려움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긴급 간담회 때 기업인들에게 "최대한 정부가 뒷받침할 테니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주요 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대?중소기업 간 부품기술 국산화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2019-07-11 11:06:03 우승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