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버닝썬 직원 구속… '마약청정국' 지위 잃을까 우려"

[b]"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b]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급한 발언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직원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며 "또 다른 클럽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프로골퍼와 종업원 등 5명이 검거됐다"고 이렇게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경찰은) 마약 투약 관련자들과 유통 경로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마약 관련 범죄는 초국가 범죄"라며 "수사당국은 마약의 국내 유통 및 확산 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 브리핑에 화답하듯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같은날 "버닝썬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실규명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버닝썬 사건은 다양한 의혹들이 엮인 총체다. 지난해 11월24일 아이돌그룹 빅뱅의 맴버 '승리'가 운영하는 버닝썬(강남 클럽)에서 손님인 김씨가 버닝썬 이사와 보안요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게 발단이 됐다. 이후 '성폭행 의혹'과 '버닝썬 직원의 마약 판매 의혹'이 각각 불거졌다. 이에 버닝썬은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2019-02-18 16:03:04 석대성 기자

與, 한국당에 5·18조사위원 추천권 '포기'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관련 자유한국당에 추천권 포기를 요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이 표류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당의 속보이는 진상규명 훼방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조사위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지만원을 추천 대상자로 검토하더니 자격요건 미달과 역사왜곡 우려를 낳은 이들을 추천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거부를 당했다"고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련의 상황을 설명한 후 "한국당은 오만하고 뻔뻔스럽게도 대통령 임명 거부에 반발해 그대로 다시 추천하겠다는 방침"이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조사위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조사위원 추천권을 국회의장에게 넘겨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도 한국당으로부터 조사위원 추천권 포기를 요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홍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이 있던 날 "5·18 망언 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 눈높이를 맞춰야 하는 한국당이 국민 눈길은 외면한 채 태극기부대 눈치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미 조사위원 추천 명분을 상실했다. 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무례를 중단하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지체 없이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을 포기하고 망언 3인방 국회의원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2019-02-18 16:02:56 석대성 기자

나경원 "靑, 5·18조사위 재추천 요구…역사왜곡 프레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재추천과 관련 "청와대가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정점에 있다"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이 5·18 조사위 위원을 추천한 것은 지난달 14일인데, 청와대가 무려 한 달이 지나서 위원 자격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과 제가 방미 중에 청와대가 국회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청와대의 시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라며 "청와대 정치가 여의도(국회)를 점령하게 되면 여의도에서 해야 할 민생정치는 실종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11일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3명 중 2명에 대해 자격요건 불충족 사유로 임명을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했다. 임명 거부된 위원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이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일반적인 청와대 인사 추천과는 다르다. 입법부의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이 안건 임명절차"라며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전례없는 사례"라고 비꼬았다.

2019-02-18 16:01:26 석대성 기자

나경원 "서영교 등 징계안도 다뤄야"…윤리특위 공개 촉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다음달 7일 국회의원 징계안 심의에 대해 "손혜원·서영교·김정우·이수혁 의원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다뤄야 한다"며 전체회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윤리특위 소집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윤리특위를 전면 공개해달라. 공개해서 국민 심판을 받자고 제안한다"며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쌓였던 윤리특위 계류안을 모두 회부해 심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가 요구한 계류안은 ▲손혜원 민주당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민주당 의원 '재판청탁'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앞서 윤리특위는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 징계안을 심의한다고 전했지만, 계류 중인 28건을 일괄 상정할지, 일부만 우선 심의할지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한국당 의원 등 3건의 징계안을 먼저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서영교 의원 등 징계안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2019-02-18 16:01:16 석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자'들을 직접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을 직접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 5·18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고 서슴없이 거론해 여론의 눈총을 샀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995년 5·18민주화운동특별법,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장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며 "(또) 역대 모든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했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 주장을 하며 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밝힌 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아직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5·18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색깔론·지역주의로 편을 가르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를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다"며 "(대한민국은)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9-02-18 16:00:08 우승준 기자

여야, 2월 임시국회 회동 파행…민생 저멀리

1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지만, 2월 임시국회도 물 건너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면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1시간도 되지 않아 흩어졌다. 앞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주 여야 합의를 통해 2월 국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동 이후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일단 조건없이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야당 국회 정상화 요구를 거부했다. 방미 일정 당시 여야 지도부와 국회 정상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합리적 수준의 조건을 얘기했음에도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여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또 "요구를 물러서기는 어렵다"며 "(여당이) 최소한의 주장을 빨리 받아들여 국회 정상화를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경우 현재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에 관심이 쏠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최저임금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유치원 3법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강조하면서도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고,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과 중진 노웅래 의원 등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에 참석하는 등 외부 행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여전히 손혜원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국회 개회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다. 북미회담과 같은 날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도 임시국회 개회 의지를 떨어뜨린다. 당권주자들이 현재 합동연설과 유세 등에 나선 상태고, 지도부 역시 합동연설 등에 참석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관련 당이 내린 조치로 정치권 분위기가 파국으로 치닫으면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본지의 조사 결과, 2월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계류안건만 총 192건에 달한다. 하지만 여야의 지지부진으로 임시국회는 3월로 넘어갈 것이란 제언이 이어지고 있다.

2019-02-18 15:59:46 석대성 기자

종교계 만난 文… '임시정부 100주년' 국민 의지 모으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종교계 지도자들을 통해 국민적인 의지를 모으기 위함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2월 첫 만남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7대 종단 지도자들을 만나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종교의 역할과 의미가 더욱 특별하게 와 닿는다"며 "100년 전 3·1운동에 앞장선 민족대표 33인은 모두 종교인"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최초 3·1 만세 시위를 벌인 서울·평양·진남포·안주·의주·선천·원산 등 각지에서 종교가 먼저 하나가 됐다"며 "그러자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고, 남녀노소 및 빈부귀천 상관없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일주일간 전 세계 종교인과 함께하는 세계종교인평화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다. 또 3·1절 정오에는 전국 종교시설에서 시간에 맞춰 일제히 타종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다. 3·1 독립선언에 대한 큰 기념이 될 것 같다. 종교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 모두 100주년을 더욱 뜻 깊게 기념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이 꿈꾸던 나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 모두 골고루 잘살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나라다. 국민과 함께 이 꿈을 꼭 이루고 싶다. 여기 계신 종교지도자들께서 지혜를 나눠주시고, 또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 오찬에는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이정희 천도교 교령·박우균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김영근 유교 성균관장이 참석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7대 종단 지도자 오찬 후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때도 “곧 3·1운동 100주년”이라며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2019-02-18 15:29:34 우승준 기자

軍, '국가안전대진단' 동참...일부 결과 국민에 공개

국방부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전군의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결과를 장병에게 공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난을 막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2015년 처음 도입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실시하는 대규모 안전진단이다. 국방부는 18일 "이날부터 4월19일까지 61일간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전군(全軍)의 안전관리 대상 분야에 대해 '국방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군 당국은 병영시설, 주거시설, 복지시설, 의무시설 등 일반시설물과 위험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점검은 물론, 장비·급식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국방부는 병영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를 부대별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해, 장병들이 진단 결과를 인식한 가운데 안전에 더욱 유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단장을 맏는 '안전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각 군 및 국직부대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예하부대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안전 취약분야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사각지대를 해소를 병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안전대진단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실명제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예산 소요 등 시간이 필요한 건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안전대진단 결과는 장병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초석은 안전한 국방을 실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이를 위해 국방 안전대진단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19-02-18 11:33:42 문형철 기자

국방부, 인사기획관에 윤문학 예비역 대령 임명

국방부는 국장급인 인사기획관(기관 자율직위)에 윤문학 예비역 육군대령을 18일부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 등급인 인사기획관 직위는 기관 내부 인원 임용 또는 기관장 결정에 따라 인사교류, 공모 등을 통해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한 기관 자율직위다. 1963년 8월생인 윤문학 신임 인사기획관은 충남고를 졸업하고 육사 41기로 임관해, 국방부 및 육군본부, 제3야전군사령부 등 야전부대와 정책부서에서 인사직무를 수행해 왔다. 국방부는 임용배경에 대해 "윤 신임 인사기획관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군 인사 전문가"라며 "안보환경 변화와 국방개혁 추진에 부합하는 인사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킬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인사기획관은 "국방 인사정책 및 제도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사기획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19-02-18 11:33:30 문형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9.8%… 역전세난 현상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을 의미하는 역전세난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2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5%p·응답률 6.8%)'를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6%p 내린 49.8%다. 이는 11주만에 50%대 지지율을 회복하자마자 40%대 후반으로 내려간 수치다. 부정평가 역시 1.4%p 내려간 44.0%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이유로 '역전세난'을 꼽았다. 리얼미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부산 방문, 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용 지시,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 등 문 대통령 경제 행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실업률 상승과 역전세난 등 보도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실제 경기도 지역에서는 2년간 전셋값 하락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역전세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 반환 분쟁'이 즐비해질 게 훤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조속한 역전세난 관련 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4%p 오른 40.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3.7%p 하락한 25.2%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2-18 09:42:5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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