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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우여곡절' 끝에 개최…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 66건 통과

공전을 이어가며 '빈손 국회' 우려가 됐던 2월 임시국회에서 6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특별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대립하던 여야가 지난 19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지만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시점부터 국회가 파행을 겪으며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포함한 6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21명에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국가 등이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 범위를 '6개월'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해 조업에 피해를 본 농어민들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실직·휴직 등으로 학자금 대출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 유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추후 의무 상환 금액도 경감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로 정치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소방안전 관련법안 2건도 처리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방안전 관리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장비 등 표준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진통 끝에 처리된 5·18 특별법안과 처리가 예고됐던 공직선거법은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2018-02-20 19:30: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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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정쟁으로 번질까…우려의 목소리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자칫 정치적 이슈로 논점이 흐려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정부·여당의 '무능'이라며 비판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여부를 두고도 대립각을 세우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지엠 본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경우 이른바 '귀족노조' 문제가 재차 정치권의 도마 위에 오를 경우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준표 대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직후인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지엠 사태는 근본적으로 노동생산성의 문제에 귀착된다"며 "현대차의 임금은 도요타, 폴크스바겐을 앞질렀는데 매년 강성노조가 연례행사로 파업을 일삼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미국 앨라배마 공장, 조지아 공장에 뒤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노동생산성에 따라 자본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20일에도 홍 대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미국발(發) 경제악재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을 꼽으며 강공을 이어갔다. 이 같은 공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홍 대표의 이 같은 인식이 문제가 생기면 일단 노동자 탓만 하고 보는 균형감을 상실한 견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면서 "지엠 본사가 인정한 2009년을 기준으로 노동생산성 추이를 추정해 보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매출액이 67.3% 증가하는 동안 급여 총액은 50% 증가했다. 늘어난 생산량에 발맞춰 노동 투입량을 늘렸고 이것이 급여에 반영된 것으로 봐야할 대목"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2013년 이후 유럽과 러시아에서의 쉐보레 브랜드 철수 등으로 군산 공장의 가동률은 20%로 급락했다.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장의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생산성 때문에 가동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엠 본사의 의도에 의해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여부를 두고도 여야의 미묘한 신경전도 관측되고 있다. 이날 여야 지도부와 배리 앵글 지엠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영투명성·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경영개선의지 등을 언급하면서 특히 신차 배정이 정부 지원의 전제인지에 대해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차 배정은 정부 지원이 전제라는 미국 지엠 입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면서 "정부 지원이 나오지 않을 시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향후 한국 사업장 철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리였는데 배리 엥글 사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먹튀' 논란의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고, 귀족노조의 고통 분담 약속을 받지 못하고 국민 혈세 퍼붓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지엠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해서 시장 신뢰를 획기적으로 되살릴 수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한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잠깐 소낙비는 피할지라도 노동개혁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향후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게다가 6·13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군산 공장이 위치한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둔 만큼 공방은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2-20 18:26: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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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페르港을 물류 거점으로…한·슬로베니아 교류 확대키로

우리 자동차, 철강 기업들이 중부 유럽과 동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슬로베니아의 코페르(Koper)항을 통해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인적·경제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ㆍ투자 및 물류 분야 실질협력 증진 ▲대북정책 공조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슬로베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 양국이 수교를 맺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슬로베니아가 상호 우정과 신뢰,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슬로베니아는 알프스산맥과 지중해, 그리고 중세도시의 매력을 한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 최근 한국 TV드라마에 무대로 등장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관심도 아주 높아지고 있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2005년 당시 1억 달러에 그쳤던 양국간 교역 규모는 지난해 20만2000달러로 20배 이상 늘었다. 양국 정상이 이번에 만나 우리 기업들의 해운, 육로 수송 등을 위한 물류 거점으로 활용키로 한 코페르항은 아드리아해 지역 최대의 항구로 연간 물동량만 지난해 기준으로 2300만톤(t)에 달한다. 코페르니항을 통한 한·슬로베니아간 물류 이동규모는 약 189만t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또 파호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슬로베니아가 사회보장 협정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을 표했다.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앞으로 양국의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협정엔 양국의 파견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최초 5년간(합의 시 면제기간 연장 가능)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 현지에 있는 우리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납부하던 슬로베니아 연금보험료가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줄고, 양국 연금가입 기간이 합산돼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호르 대통령은 "본인은 EU 정상들 중 한 명에 불과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매우 중요한 안보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 EU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문 대통령께서)주신 말씀을 유럽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2018-02-20 15:5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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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은 지금 '성추행·여자 팀추월' 문제로 시끌

문화계 성추행, 여자 팀추월 팀워크 문제 등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져 시끄럽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최근 성추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윤택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및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며 "연극인 이윤택씨와 관련된 연극단체 일체에 대해 피의사건 가해자 및 방조, 방임, 공조와 공모 등 관련 책임자에 대한 일체의 관련사실 및 추가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라고 남겼다. 이어 "조사 및 수사를 통해 가해자 및 관련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손배상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고 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 (20일 오후 3시 기준) 5만 명이 넘는 이들이 동참했다. 19일에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동료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간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며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처벌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현재 약 28만 명이 동참한 상태다.

2018-02-20 15:48:58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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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제히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대책 마련 촉구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이후 '한국지엠 사태'가 정치권의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야당을 비롯한 전체 정치권이 각 정당별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GM경영진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과도 접촉하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9일) 우리 당 한국지엠 대책TF와 한국GM 협력업체 간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국지엠 문제는 우리 노동자와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밀한 경영실사와 함께 당정청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범정부 차원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본사와 한국지엠 간의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노동자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들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의 '무능'도 지적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한국 자체 철수 이야기가 나오며 코리아 엑소더스(Korea Exodus)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9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인식해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 전주에서 개최하기도 한 바른미래당은 이날도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어제(19일) 전주에서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를 했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에 대해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하고 또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여러 건의사항을 들었다"며 "전라북도에서 건의한 세 가지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바른미래당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선 공동대표도 "대책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전북도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신속히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해서 우리 당 나름대로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 및 고용재난지역지정 등을 포함한 군산일자리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협치의 자세가 되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여야 지도부는 지엠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고 군산공장 폐쇄 경위 추궁과 함께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지엠에서 과도한 비용이 본사에 납입되고 있고, 부품 비용 책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사 차입금과 관련) 고금리 대출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엠의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계획을 명확히 밝혀달라. 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과 장기적 경영개선 의지를 자세히 밝혀달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리 앵글 지엠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20% 미만의 가동률로는, 1주일에 하루 정도 일하는 것으로는 수익창출이 불가능하다"면서 "군산공장 자체를 살리는 것은 어렵더라도 해고되는 사람은 없도록 노력하겠다. 22개 협력업체까지 5000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500명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더 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1년반 정도 군산공장 생산라인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변화가 필요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 상황이다. 변화와 해결의 방안은 신차 투자 계획 등"이라며 "신차 투자가 이뤄진다면서 한국 자동차 시장뿐 아니라 경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지엠은)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IMG::20180220000092.jpg::C::480::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홍영표 환노위원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8-02-20 15:31:0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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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이냐 거물이냐" 충남 천안갑 재보궐 후보에 前 대통령 통역관도 거론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계에서 정치 신인 끌어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9일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7곳이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6월 재보선 지역은 5월 14일 최종 확정된다.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지역구를 감안하면 재보선 지역은 10곳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찬우 자유한국당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충남 천안갑에서는 이규희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곳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판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전략공천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중앙당 유진수 부대변인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지만, 당의 인기를 감안할 때 파괴력은 미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에서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 출신인 김민 데일리폴리 정책연구소장의 출마 여부가 거론되고 있다. 김 소장은 동시통역으로는 정·재계 최다통역 기록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야는 김 소장의 국제감각과 정무능력을 높이 사, 러브콜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장은 천안북일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학부, 대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동시통역사·정치평론가·칼럼니스트로 활동중이다. 중도일보와 한국일보, 서울경제 등에서 칼럼니스트를 지낸 그는 현재 메트로신문에 '김민의 탕탕평평'을 2년 가까이 연재하고 있다. 고향인 충남 천안에 수년째 거주하며 교육 관련 강연도 이어오고 있다. 앞서 김 소장은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중앙당 SNS부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 1호로 입당 전부터 영입됐다. 최근에는 각종 시사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정·재계와 언론계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고, 최근 천안 지역민들의 평가도 좋아 '젊은 보수의 새 아이콘'이라는 평도 내놓는다. 김 소장은 본인의 정계 진출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김 소장은 친분이 있는 박찬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 소식에 안타깝다는 심경만 밝힌 상태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젊은 인재영입으로 난국을 돌파할 지, 인지도 있는 거물급 인사를 내세울 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최근 합당으로 출범한 바른미래당에서는 전 국민의당 지역위원장인 이종설 위원장과 바른정당의 박중현 위원장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02-19 16:38: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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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을 잡아라"…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경쟁 돌입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호남 민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두 정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관련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6·1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호남 지역 '적자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우선 바른미래당은 19일 창당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 전주에서 개최하고 지역 현안인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첫 최고위원회 장소를 호남으로 선택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호남 민심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해법 마련과 당 차원의 관련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오늘 최고위를 전북에서 개최한 것은 GM 군산공장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함으로써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각오와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청와대 상황판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 사후약방문식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헛발질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 대응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면서, 군산을 특별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문재인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대주주의 권리를 즉각 행사해 그동안 경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엄격한 실사를 해야 한다"면서 "GM이 한국에서 완전 철수한다면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다. 이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전북·군산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릴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문제와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장병완 원내대표와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후 GM군산 노조와 각각 면담을 하고 현장회의도 개최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북지역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가 위기"라며 "특히 이번 문제는 단순히 군산 공장 하나가 폐쇄되는 게 아닌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향후 국제 통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현안질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도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각 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이번 일정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18-02-19 16:33: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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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임시국회 정상화 전격 합의…민생법안 처리 재개

여야 3당이 공전 중인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9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13일째 이어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민생 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다.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내일 오전 중 법사위를 열어 밀린 민생법안을 협력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 국민생명안전 법안,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권 위원장 문제의 경우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권 위원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고, 빈손 국회를 만들 수도 없다"며 "한국당도 정상화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권 위원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20일과 28일 예정돼 있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월 임시국회 개최 직후부터 파행을 이어오다 막판 '법안 졸속 처리'를 반복하고 있는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차를 재차 내비쳤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을 가동해야 할 시점이며, 5당 원내대표 모임을 제안한다"고 말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모임은) 민주당 입장이다. 실질적 개헌을 이루기 위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은 참고사항으로만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되게끔 우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관제 개헌 시도 중단을 요청해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관제 개헌이 아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야당에서도 다 함께 공약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2018-02-19 16:32:5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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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설 연휴 보낸 文 대통령, 다시 '경제 문제'로

설 연휴 기간 정상회담, 평창올림픽 참관 등으로 숨가쁜 일정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경제' 문제에 집중했다.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강력 대응하고, 연휴 직전 불거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전선의 이상이 우려된다"며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고 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외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서도 2016년보다 2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며 "수출의 증가는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런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며 "그와 같은 도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차 방한한 펜스 부통령을 지난 8일 청와대에서 면담하며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는 청와대 참모들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문 대통령은 직접 경제문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공장 철수까지 현실이 된 전북 군산에 대한 걱정도 잊지않았다. 문 대통령은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진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군산경제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02-19 16:07: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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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아사히신문 보도 "하나하나 반박 구차" 정정 강력 요청

청와대가 지난 연말 남북한 당국자가 평양에서 두 차례 만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발끈했다. '하나하나 반박하는 게 구차할 지경'이라며 관련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면서다.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손톱만큼의 진실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남북이 진작부터 속 깊은 대화를 나눴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적처럼 만들어낸 남북대화'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10일 말한 '40여 일 전만 해도 이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도 거짓말이 돼버린다"며 "첫 대목이 잘못됐기에 이어진 기사는 모두 허상 위에 세워진 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서 잦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내 언론이 이를 인용해 다시 보도하고 있다"며 "이러다 오보가 사실로 굳어지고 주변국의 오해를 살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사히신문은 우리에게 손님이고 손님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는 게 우리 전통이지만 어쩔 수 없다"면서 "아사히신문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오보에 대한 합당한 조처도 뒤따를 것"이라면서 "봄날의 살얼음판을 걷는 한국의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일본 아사히신문은 서울의 정보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당국자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했다"며 "북한은 협의 과정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북측의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018-02-19 15:39:0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