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칼럼]국민대통합을 위한 국립묘지가 돼야...
최근 보훈혁신위원회가 "국가공권력희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은 폐지한다"는 권고안을 내자, 보훈단체를 비롯한 군안팎에서 거센 항의가 일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활동이 끝난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일뿐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는 입장을 지난 7일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일선 군인들의 보훈처에 대한 불신감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다.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최고 명예라 생각하는 '국립묘지'를 함부로 언급하는 것은 분명 가슴깊게 상처받을 일이다. 한 예비역 장교는 군인 중심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문제점을 털어놓았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민간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면서도 "군인들은 국가가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믿음 하나로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프랑스의 판테옹, 국립묘지는 아니지만 국립묘지의 위상을 가진 영국의 웨스트 민스터 사원에는 자국민에게 추앙받는 민간인을 안장한 사례가 많다. 우리는 오랫동안 판에 박힌 틀 속에서 국립묘지를 생각해 왔다.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안도 따지고 보면 혁신이 아닌 틀 속에서 몸부림 친 수준이라고 보여진다.현재 대한민국의 국립묘지는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이천호국원, 산청호국원 등 9곳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을 비롯해 보훈혁신위원회는 현충원만을 국립묘지로 생각해 온 것은 아닐까? 묘비가 가지런히 늘어선 장엄한 모습과 의장대의 의전만이 국립묘지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는 2020년 만장이 될 예정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민간인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고민해 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국립묘지의 역사가 긴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혁명 이후인 1791년 부터 판테옹이라는 석조건물에 프랑스 혁명 이후 사망한 위인들을 모시고 있다. 프랑스는 군사적 업적이 있는 위인들에 대해서는앵발리드라는 별도의 석조건물에서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대전현충원은 보훈처가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와 제대군인부가 군관련 국립묘지를 관리하고 내무부 산하기관이 민간관련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국방부와 보훈처가 각각 분리관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 하다. 이와 함께 정권교체에도 흔들림 없는 국민대통합을 위한 호국보훈의 원칙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진보 진영은 친일파와 군사쿠테타 공신들을 국립묘지에서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수 진영은 친북 또는 북한 부역자의 유공자 서훈 반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의 1·2차대전의 전쟁영웅이라 하더라도, 나치부역자와 나치에 저항했지만, 파리를 화마로 몰아갈 뻔 했던 공산주의자의 안장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여담이지만, 미국의 경우 프랑스 페레엔타르드누아에 2차대전 당시 범죄 등 불명예 행위를 범한 미군을 묻은 '플롯e'이라고 불리는 '불명예 묘지'를 조성한바 있다. 보훈혁신을 위한 국립묘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국민 모두가 해야할 시기가 온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