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국민건강보험, 경제발전·민주화에 이은 또 하나의 신화"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 맞이 주요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중간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주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장성 강화 2주년 성과와 미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때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보험증을 잃어버렸다고, 신문에 분실 광고를 내던 시절이 있었다. 대기업 노동자와 공무원, 교직원이 아닌 서민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의료비 부담이 3배 이상 높아서 불법으로 남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받는 일도 있었다"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으로 누구나 의료보험증을 가지게 됐고, 누구나 기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불과 30여 년 안팎의 일들"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 도입 전에는 질환자 40%가 아파도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됐다. 의료비 부담은 줄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은 선진국 수준이 됐다"며 "기대수명과 영아 사망률, 암질환 생존율 등 주요지표에서 우리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상위권"이라고 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운동에 이은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게 문 대통령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 이 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이는) 어느날 기적처럼 찾아온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 한해 한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일"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분 한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발표자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를 청취했다. 보고에는 최원용·도현욱씨의 환자 체감 사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김민선 서울대학교 교수·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의 전문가 발표 등이 진행됐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간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고에 앞서, 일산병원 내 재활센터 및 MRI 검사실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직접 점검,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2019-07-02 15:42:55 우승준 기자

국회·여야 5당, '연구원 연합' 결성… 협치 기반 운영 나선다

국회미래연구원과 5개 정당 연구원은 2일 여야 협치에 기반한 입법 활동을 위해 공동연구에 나선다고 알렸다. 미래연구원(국회)과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여의도연구원(자유한국당)·바른미래연구원(바른미래당)·민주평화연구원(민주평화당)·정의정책연구소(정의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연구원 연합은 이 자리에서 "국정운영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야 협치에 기반한 국회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초당파적 아젠다(의제)를 설정하고 토론·합의를 통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정책 개선을 위해 ▲'국회 신뢰 제도 방안'을 주제로 한 연내 공동연구 수행 ▲토론회·심포지엄 공동주최를 통한 연구 중간결과 발표 ▲추가 공동연구·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과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추진 ▲지자체 협력체제를 통한 공동 정책개발·세미나 추진 등 합의 사항을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미래연구원은 5개 정당 정책연구원에 공동연구를 제안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 1월 초월회에서 5당 대표와 공동연구 추진을 논의했다. 이후 5개 정당 정책연구원은 연구책임자 회의를 5회 실시했고,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원 연합이 연내 수행할 '국회 신뢰도 제고 방안'은 ▲1장 서론 ▲2장 국회 신뢰도의 개념과 여론 ▲3장 국회혁신의 전개과정 ▲4장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5장 국회의 투명성·개방성 제고 및 국론결집기능 강화 방안 ▲6장 국회의원의 책임성 및 윤리성 제고 방안 ▲7장 국회의 권한 강화 방안 ▲8장(결론) 국회 신뢰 제고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 발전의 길로 구성한다. 1~3장은 미래연구원이, 민주연구원과 여의도연구원은 4~5장을, 바른미래연구원은 5~7장, 민주평화연구원과 정의연구소는 6~7장을 각각 맡는다. 8장 결론은 공동으로 모색한다.

2019-07-02 15:06:07 석대성 기자

소재개선 전투복 편하지만 내구성은...

육군은 지난 3월말부터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시키는 '흡한속건' 기능과 신축성 등 활동성이 향상된 개선 전투복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더위와 바스락거리는 착용감 등이 문제가 돼 레이온의 비율을 높여 착용감을 향상했다는게 육군의 설명이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전투적합성의 방향을 착용감과 내구성 중 착용감에 치우치게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 병의 전투복에서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화상을 크게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언론들은 전투복의 난연성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과연 불에 잘타지 않는 난연만 문제일까. 새로운 소재가 적용된 전투복에는 격한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일선 장병의 의견이다. ■난연도 안되는데 새 전투복에 보풀이... 복수의 군인들은 2일 본지에 개선 전투복이 불에 잘타고 녹아들어가는 것외에도 보풀이 쉽게 일어난다는 제보를 해왔다. 익명의 군인은 전투복 사진과 함께 "지난 5월 새로운 소재가 적용된 전투복을 받았지만 보급받은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한 포풀이 일어났다"는 설명을 보내왔다. 그는 "전투복은 전투를 하기위해 착용하는 특수목적의 기능성 의류다. 우리는 이 옷에 내 생명을 맡긴다"면서 "전투복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인은 "새로보급 된 전투복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보급된 디지털 4도색 '화강암 위장'전투복에도 꾸준히 문제는 제기돼 왔다"면서 "소재의 내구성 등에 촛점을 맞추면 언론에서는 착용감을 지적하고, 착용감을 개선하면 내구성의 문제가 떠오르는 식"이라며 군의 개선방향이 신중하고 뚜렷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투복 등 군용섬유산업계에서는 레이온의 비율을 높인 것만으로 보풀이 더 발생하거나 내구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 관련산업 연구자는 "전투복 납품업체의 생산공정과 국방규격 등 다양한 변수를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투복의 전투적합성 기준을 외국과 정확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 새로운 전투복 고민 제대로 해야.... 최근 전투복의 난연문제가 제기돼자 육군은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국내 업체들이 현재 미군이 전투복 소재로 사용하는 '노멜트노드립(No melt, No drip)' 기술을 이미 확보해 두고 있다. '나이코50'이라고 불리는 소재는 나일론과 면을 약 5대5 비율로 섞은 소재로, 불이 붙었을 때 섬유가 녹아들어 피부에 눌러붙는 것을 막는 노멜트 노드립 기능이 갖춰진 소재다. 폴리에스터와 면(또는 면을 가공한 레이온)을 사용하는 우리 전투복 소재와 달리, 나이코50은 나일론의 견고함과 면 소재 특유의 착용감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화상으로 인한 이차감염 위험도 크게 낮춰주는 소재다. 미국 섬유업체인 인비스타사의 'T420 나일론66'과 '면'을 50대50으로 혼합한 듀폰사의 '코듀라 나이코' 원단은 미국만 점유하고 있는 기술이 아니다. 한국섬유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 섬유기술력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4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나이코 원단과 채택과 별도로 육군은 현재 '차세대 전투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원단과 전투복의 형상, 위장무늬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위장무늬의 개선에 촛점이 맞춰진 것 같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 군사전문가는 "미 육군의 경우 전투를 경험한 야전 장병들의 요구를 즉각 수렴할 수 있는 나틱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있다. 민간기업들도 군에 구매요구도를 먼저 제시할 만큼 선행연구 등이 활발한 상황"이라면서도 "국군의 경우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이 있지만, 미군과 비교하면 연구역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된 야전의 요구도와 연구능력 없이 서둘러 보여주기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향후 또다른 오해와 논란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9-07-02 14:59:16 문형철 기자

보수권, '붉은 수돗물' 사태 "정부 대응 무책임" 비판

'붉은 수돗물' 사태를 두고 정부 대응에 대한 보수권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고 무심하다"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는 2일 국회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 토론회를 각각 연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실시한 토론회에서 "사태가 34일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누구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같은 당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가 소위 생활 SOC(사회간접자본)라는 미명 하에 도서관 건립 등에만 수십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한국당은 생명 안전 우선 인프라 뉴딜을 추진하고 총선공약에도 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당 토론회에는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최계운 인천대 교수가 참석해 각각 발제와 토론에 나섰다. 조 교수는 근본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최 교수는 선진 물관리 기법 '스마트워터그리드' 기술 도입을 제안했다. 바른미래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정책위와 국회 물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사태 발생 한 달이 넘었음에도 (정부가)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인천시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붉은 수돗물 사태가 갖는 의미는 크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한 문제인 만큼 당은 비판적 발언을 자제했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 면피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처음에는 인천만의 문제로 알았지만, 서울·경기·부산에서도 오염된 수돗물이 흘러나오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전국민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공포에 휩싸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이번 사태는 인재(人災)"라며 "최초 인천시가 메뉴얼(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단수 조치 등을 미흡하게 해 인천시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고언했다. 시스템의 전반적 검토와 공무원의 책임적 행정이 필요하다는 게 주 부의장 설명이다.

2019-07-02 14:25:11 석대성 기자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6월 국회 본격 돌입…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어 대정부질문… 추경·법안 처리는 미정 한국당, 북한어선·교과서 국정조사 요구… 패트 연대는 균열 조짐 여야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돌입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 등 법안 처리,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관련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두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6월 국회에 나선다. 이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 4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5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가 연설한다.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연설이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에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9일 정치·외교·통일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다만 추경·법안 처리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6월 국회는 오는 19일 끝나지만, 한국당은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논란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완전한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현안에 대해)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입항 관련 허위보고·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동조사단 발표만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여당을 향해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 역할 중 하나가 행정부 견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오 원내대표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지각 국회에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렵게 문 연 국회가 산 넘어 산"이라며 "한국당·바른미래의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항은 관련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에서 충분히 논할 수 있다는 게 이 원내대표 의견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여부도 국회 완전 정상화의 조건 아닌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어 여야의 나머지 의사일정 합의는 더욱 난망한 실정이다.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8일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 논의를 각각 맡은 정개특위·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며 위원장 교체에 나섰다. 하지만 정의당이 갖고 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누가 가져갈지 협상하면서 범진보권의 반발과 질타가 거센 상황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공조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 3당 대표(손학규 바른미래·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활동기간 종료 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간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전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선 야 3당과 어떤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맹비난했다.

2019-07-02 14:07:08 석대성 기자

여야, 상반기 '역대 최악' 오명… 하반기 첫날 낸 법안은?

[b]1일 국회 제출 법안 20개… 경제 관련 지원법은 대부분 한국당서 마련[/b] [b]지자체 물류정책 자율화·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등 법안 나와[/b] 올 상반기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의정 활동 기간인 하반기 첫날 20건의 입법안을 발의했다. 하반기 첫 발의안 중 경제 관련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은 주로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의안 분석결과, 올 하반기 처음으로 국회에 등록된 발의안은 이헌승 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물류정책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현행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은 5년마다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마저도 정부가 작성한 수립 방법 지침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가 정부 규정에 따라 계획을 세워도 결국 정부 승인 없이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토뿐 아니라 해양 산업도 활성한다는 취지다. 또 지자체가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은 국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지자체가 인프라(시설기반) 확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상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5년동안 90%까지 감면한다. 다만 중견기업에 취업했던 청년이 경제·경영 악화로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 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이 중견기업에 들어갔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 기간동안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바뀌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임이자 의원의 경우 환경산업연구단지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다른 기업체 등에 출연·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2019-07-02 12:54:25 석대성 기자

나경원 "민주·바른미래와 日 긴급 교류 추진… 무역 보복 해결"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 규제에 자유한국당은 무역 보복 해결을 위한 초당 차원의 한일 교류 추진에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수출 규제에 대해 "한일 간 경제 전쟁까지 확대가 우려된다"며 "긴급 한일 교류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보겠다"고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는 한미일 삼각 공조와 동북아, 일본의 경제에도, 평화 안정에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낸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 보복을 예고했는데,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했다"며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대일 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한일 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외교 회복을 위해 기존 정부 외교라인은 물론 다차원·다채널의 사회 전분야 외교라인까지 가동해야 한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장착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세정에 쓰는 리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에 대한 포괄적 수출허가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전했다. 3개 품목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70~9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외교가와 재계 일부는 일본이 3개 품목을 사실상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와 반도체 판매 부진으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줄어든 441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2016년 1월 19.6% 감소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 또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이다. 한편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 발언 이후 논평을 통해 "일본 무역 보복 조치와 수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경제 폭망'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경제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대전환이 아니고서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9-07-02 12:11:13 석대성 기자

文 "남북미 DMZ 회동… 새로운 평화시대를 선언했다"

[b]"향후 이어질 북미대화… 훌륭한 결실 맺어질 것으로 믿어"[/b] [b]美트럼프와 DMZ 내 GP 찾은 文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 설명"[/b]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45분쯤 비무장지대(DMZ)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진행된 남북미 정상간 역사적 첫 만남 관련 "남북에 이어 북미간에도 문서상 서명은 아니지만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때 "지난 일요일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들은 판문점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지켜봤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두 손을 마주 잡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대화에 있어서 늘 그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간 역사적 첫 만남이 상상력의 산물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간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뤄졌다. 그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기존의 외교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DMZ 내 최전방 GP(경계초소)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함께 DMZ를 방문한 것은 사상 최초"라면서 "국민들께서 의미 있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양국 대통령이 군복이나 방탄복이 아닌 양복과 넥타이 차림으로 최전방 GP를 방문한 것도 사상 최초"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40Km 거리의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서울에만 10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상황을 설명했다"며 "아울러 눈앞에 빤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경제와 우리안보에 가져다줬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했다.

2019-07-02 11:38:35 우승준 기자

강원도 중부전선에 미상항적 포착

합도참모본부는 1일 강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레이더에 미상항적이 포착돼 확인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9-07-01 15:15:44 문형철 기자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후 20만명 가입

전역 후 장병들의 목돈마련을 위해 지난해 8월 출시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 10개월 만에 약 20만명이 가입하게 됐다. 국방부와 금융위원회는 1일 "5%이상 고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전역시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병사들에게 인기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해병대·의무경찰 21개월→18개월 ▲해군·의무해양경찰 23개월→20개월 ▲공군 24개월→22개월 ▲사회복무요원 24개월→21개월로 2020년 6월 15일 이후 각각 줄어드는 복무기간을 고려해 5%이상 금리가 제공되는 최소가입기간을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가입기간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병사들의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협약은행들이 기준을 조정하게 된 것이다. 최소가입기간 단축은 이날 이후 가입자에게 적용돠며, 기존 가입자들에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최소가입기간 조정으로 훈련소에서 가입하지 않고 자대에 가서 가입하더라도 5%이상 금리 혜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등이다. 각 장병들은 이들 은행별로는 20만원, 개인별로는 40만원 까지 적금을 적립할 수 있다. 현재 장병내일준비적금의 1인당 평균 가입계좌수는 1.37개, 월평균 가입금액은 25.8만원 수준이다.

2019-07-01 14:53:34 문형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