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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소식에 정치권 내놓은 반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이날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온 국민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했다. (이번 판결은)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다시 낼 수밖에 없게 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아는 법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며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은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지만 바른정당은 사법부 판결이기에 오늘의 결정을 존중한다. 정권과 기업 사이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정권이나 기업 모두가 반성과 주의를 통해 바람직한 질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수석대변인은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삼성이 처한 국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본인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의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홍 대표는 또 "지난 대선 때부터 나는 '말 세 마리'(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삼성 측의 승마 지원)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왔다. 제3자 뇌물도 (죄가)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2018-02-05 17:05: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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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北 김영남 상임위원장 만남 성사될까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방남하는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 헌법상 행정 수반인 김 상임위원장은 지금까지 남한을 찾은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자 현재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장 고위급 인사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방남 기간 중 문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경우 향후 남·북한 관계 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한한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접견한 뒤, 저녁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평창 외교전'에 본격 돌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김 상임위원장 방문은 남북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반영됐고 북한이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어젯밤(4일) 늦게 통보받았고, 오늘 대통령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어떤 수위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만날 것인지 현재 논의 중이어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전날 밤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김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원 3명, 지원 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9∼11일 우리측 지역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모레노 IDB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IOC가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단일팀 구성을 허용했다"면서 "덕분에 평창올림픽은 흥행에서도 성공할 것이고, 남북 관계개선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서도 좋은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의 경제대통령'으로도 불리는 모레노 총재는 평창에서 열리는 IOC 총회와 동계 올림픽 참관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모레노 총재는 문 대통령에게 "한국은 탁월한 교육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다"면서 "이 젊은이들이 중남미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한다면 글로벌한 인재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미국엔 히스패닉계가 많은 만큼 미국도 (한국 젊은이들의)활동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올림픽 사상 가장 빛나는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레노 총재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저녁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린 '제 132차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올림픽 개최국의 대통령으로서 숨가쁜 일정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 내외는 총회 개회식에 앞서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열린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IOC 위원 소개 행사'에 참석,동계올림픽과 IOC 총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IOC 위원들을 일일이 소개받으며 따뜻한 환영인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뒤이어 치러진 총회 개회식에는 IOC 위원, 국제스포츠연맹(IF) 및 차기 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 등 IOC 초청 인사들과 함께 국내에서 초청된 인사 등 800여명이 참석해 한반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다. IOC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IO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올림픽이 있는 해에는 올림픽 개최국에서 총회도 함께 열린다. 또 총회 개회식엔 개최국 국가 정상이 참석해 IOC 총회의 개최를 축하하는 것이 관례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이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보내준 바흐 위원장을 비롯한 IOC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평화를 향한 평창의 도전과 성공을 통해 전 세계가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으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으로 이어져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발전, 더 나아가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면 올림픽 역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올림픽 유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본과 중국, 아시아의 모든 나라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8-02-05 16:40: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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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평창 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대표에 김영남 상임위원장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방남할 북한의 고위급대표단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끌게 됐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밤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내 김영남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단원 3명, 지원인원 1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이 9∼11일 우리측 지역을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북한의 헌법상 수반이다. 북측은 단원 3명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단원에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의 실질적인 2인자로 떠오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룡해의 포함 가능성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리수용 외교위원회 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이 단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이 대표단 일원으로 내려올지 여부도 관심이다. 김영남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급대표단은 방남 기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고 10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스위스와의 경기 관람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미국 고위급대표단을 이끌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의 접촉 여부도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영남은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으로 정상외교를 맡고 있는 인물인 만큼 북한도 나름대로 (우리 측에) 성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올림픽 성공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18-02-05 08:01: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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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당헌 개정 전당원투표 속도…민평당, 6일 창당대회 맞불

국민의당 통합파는 4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결정지을 전당원투표를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시도하며 통합개혁신당인 미래당 출범 작업에 속도를 냈다. 반면 통합 반대파는 이날 당 로고를 공식 발표했으며, 6일에는 민주평화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등 분당은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다. 우선 이날 국민의당 통합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고 전당원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시도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2·4전당대회를 통해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를 매듭지으려 했지만 당원들의 민주평화당 합류로 '이중당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발됐다. 그러자 안철수 대표는 '우회로'로 전당원투표를 제시했고, 이에 중앙위원회는 당헌을 개정을, 당무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전당원투표는 8일부터 11일까지 '케이보팅'(K-voting)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투표가 진행되면 투표에 참여한 당원 중 절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할 경우 11일 중앙위를 재차 열어 투표 결과를 추인하게 된다. 이후 13일 바른정당과 통합 전당대회를 열어 미래당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렇듯 전당원투표를 준비하는 동시에 안 대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의 공동 정책행보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통합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시키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경비원 및 입주자들과 최저임금 인상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말씀을 들으러 왔다"며 "앞으로 통합 이후 '미래당'이 된 후 계속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통합파의 속도에 맞춰 통합반대파도 민주평화당 창당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반대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로고를 공식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5일에는 민주평화당 합류 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탈당 선언을 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에 합류한 의원은 천정배·정동영·조배숙·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광수·김경진·김종회·박준영·윤영일·이용주·정인화·최경환·황주홍 의원 등이다. 이후 민주평화당은 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합의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른정당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분위기다. 바른정당은 5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당대회에는 현역 의원, 당원협의회 위원장, 각 당협 대표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합당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IMG::20180204000118.jpg::C::480::민주평화당 조배숙 창준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2-04 16:33:3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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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국주도권 두고 이번주 대정부질문서 격돌

여야가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정국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설 명절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른바 '밥상머리 정치' 화두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간의 대정부질문은 정치·통일·외교·안보(5일), 경제(6일), 교육·사회·문화(7일) 등 분야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가상화폐 등 정책들과 개헌, 사법개혁, 평창올림픽 등에 대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질의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과 부동산 정책 논란, 가상화폐 대책 관련 혼선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질의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사람 중심'·'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정책 기조들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보완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며, 가상화폐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대안 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개헌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부터 공약으로 밝혀왔던 만큼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반(反) 개헌 세력'으로 몰아 압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개헌 시기 등을 두고 개헌 진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문제가 됐던 것인데,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게다가 개헌 시기도 정부·여당의 속도에 맞출 수 없으며, 시간을 두고 충분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대정부질문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핵심 쟁점으로 하는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를 향해 '굴욕적 외교' 등을 문제 삼으며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질의자들은 지난 8개월 동안의 미국, 중국 등과의 외교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과정과 우려 등을 집중 문제제기하며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함께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2018-02-04 16:24:06 이창원 기자
文 대통령, 이번주 '평창-평화 외교전'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전후해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돌입한다. 소위 '평창·평화 외교전'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일 강릉 세인트존스 경포호텔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최국 정상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소개행사와 강릉 아트센터에서의 132차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평창 외교전의 서막을 연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석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IOC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려는 취지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이다. 다만 평화올림픽 선언과 함께 평창이 한반도 평화의 기제로 작용해줄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가장 눈에 띄는 일정은 개막일 전날인 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회동과 만찬이다. 비록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펜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방한하는 미 행정부 2인자라는 점에서 내용상으로 간접 정상회담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창올림픽을 고리로 한 북미접촉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는 물론 북미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입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평창올림픽 개막을 일주일 남겨둔 지난 2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올림픽을 계기로 북미대화를 타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 개선의 모멘텀이 지속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펜스 부통령 방한이 이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하는 한정 공산당 상무위원,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등 미국을 제외한 13명의 정상급 인사와의 잇단 회동에서도 평창 무대가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원사격'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하나의 관심은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와의 9일 평창 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 악화 와중에 평창행(行)이 어렵사리 성사된 아베 총리와 취임 후 세 번째인 단독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8-02-04 16:23: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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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②]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 "도시공동체, 새로운 형태로 회복시킬 것"

광명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도시공동체를 새로운 형태로 회복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박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시설계를 개발전략적인 측면보다는 시민들이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미래지향적 도시설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도시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까하는 고민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도시재생사업)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정착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현재 부족한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체계화해 '함께하는 시행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제가하는 정치의 핵심은 시민들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광명커뮤니티 안에 문화·예술·평생교육 커뮤니티 등을 만들고, 유관 단체나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면 보다 좋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힘을 모으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b]-광명시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b] 딱 하나를 꼽아서 말하지 않으려 한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를 정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거 측면에서는 몇 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정해서 말하는 것이 유리할 지 모른다. 실제로 과거에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할 수 있는 한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정책팀을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들을 준비 중이다. 광명시의 경우 땅 값도 비싸고, 새롭게 개발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문화·예술영역에 특화된 컨텐츠를 개발해 산업화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 등을 끊임없이 만들어나가려 한다. 또 한 측면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도시공동체를 새로운 형태로 회복시키려 한다. 이를테면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한다는 것이다. 도시설계를 개발전략적인 측면보다는 시민들이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b]-주요 공약인 도시재생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b] 광명시 10만평 첨단산업단지에 최첨단 분야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힘을 쓰려고 계획 중이다. 또한 8만평의 주거단지에 청년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이른바 '3포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등을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려 한다. 도시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까하는 고민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아파트, 유통단지, 문화예술 관련 시설 등을 많이 조성해 많은 시민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일하고 쉴 수 있는 도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설계로 인해 주차난, 교통난 등은 물이고, 자본주의적인 경쟁적 요소들이 너무 많이 가득차 있어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은 이전처럼 '빨리빨리·보여주기식'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정착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b]-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아이디어가 있나[/b] 제가하는 정치의 핵심은 시민들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정부·자치분권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런 창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현재 광명시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광명시에 바란다' 이외의 창구가 없다.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명커뮤니티 안에 문화·예술·평생교육 커뮤니티 등을 만들고, 유관 단체나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좀더 시민들과 함께 시행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면 보다 좋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힘을 모으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b]-광명시의 재정자립 측면에서 양기대 현 광명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좋은 듯하다[/b] 재정문제의 경우 '빚(부채)을 많이 갚았다. 재정자립이 좋아졌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재정이 1000억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돈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잘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어느 곳에, 어떻게 분배해 사용하느냐의 문제라는거다. 박근혜정부의 경우에도 돈을 잘못 썼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않나. 정치는 가치 배분이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측면으로 시민들의 관점이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양기대 시장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시대에 맞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해야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IMG::20180201000110.jpg::C::480::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손진영}!]

2018-02-02 05:30:5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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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한화큐셀 공장 찾은 文 대통령 "업어드리고 싶어서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화를 업어주기 위해 충북 진천 한화큐셀로 1일 달려갔다. 김승연 한화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문 대통령을 맞이했다. 한화큐셀 진천 공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부합, 미국의 셰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애로 청취 및 기업 격려,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의미가 담겨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이후 한화큐셀을 '대기업 1호 방문지'로 삼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장을 찾자마자 꺼낸 첫 인사말에서 "오늘 특별히 한화큐셀을 방문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한화큐셀을 업어드리고 싶어서"라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업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업어드릴까요?"라고 말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던 김승연 회장도 미소를 지었다. 한화큐셀 노사는 기존에 1550명이 3조3교대로 근무하던 것을 오는 4월부터 500명을 신규 채용해 4조3교대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근무시간도 현행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된다. 특히 노사는 또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25% 줄어들지만 임금은 90% 이상 보전키로 약속했다. 정규직 비율 등 다른 지표에서도 한화큐셀의 채용은 돋보인다. 한화큐셀은 지난 2016년 1월 진천에 공장을 세우며 지난 2년 동안 인력 2000여 명을 채용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비율은 91%에 달한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엔 '일자리 창출대상'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나눔을 통해)6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던 것을 4일 근무하고 하루 휴무하는 것으로, 또 보다 일찍 퇴근하게 돼 휴식이 있는 삶도 가능해졌다"면서 "기업들이 이런 노력을 해준다면 노동시간 단축, 좋은 일자리 나누기, 청년 고용 절벽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매출액 1조1532억원 가운데 70% 가량인 8065억원 어치를 해외에서 거둔 한화큐셀은 현재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1조2000억원이 투입된 진천 공장은 회사 전체 생산량의 45% 가량을 차지한다. 남성우 한화큐셀 대표는 "다른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나갈때 우리는 거꾸로 한국으로 왔다. 생산한 모듈은 약 40개국에 판매하고 이 가운데 미국, 한국, 터키 등 주요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미국이 지난주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셰이프가드 조치를 내리면서 복병을 만났다. 한화측은 시장 점유율 1위였던 미국 시장에서 계획하고 있는 판매량의 절반 수준까지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대안으로 유럽, 호주, 일본 등 대체시장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한화큐셀을 비롯해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두 손 놓지 않고 기업 피해가 없도록, 또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대책협의회를 가동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태양광 발전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은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한화큐셀은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3020정책',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겠다는 정책에 부합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분야를 혁신성장의 선도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한화큐셀은 이런 신재생에너지 산업, 또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화큐셀이 진천에 자리잡으면서 인근 지역에 태양광 관련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입주,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진천은 그야말로 '태양의 도시'가 됐다"면서 "진천혁신도시가 세계 최고의 태양광 산업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회장과 함께 공장도 둘러봤다.

2018-02-01 17:0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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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文정부 작심 비판…"국민들, '나라다운 나라' 맞느냐고 묻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정부의 안전·정책·안보·외교·적폐청산 등 전분야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며 맹공을 펼쳤다. 우선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그 당위(當爲)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수사학)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도대체 무엇을 먼저 탓해야 할지, 할 말 조차 잃게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 관련,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를 포함해 이전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천·밀양 화재 참사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정권의 무능"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안전관리, 위기관리 대처능력이 얼마나 부실하고 미숙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목도했다"며 "지난 23일, 정부가 이른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불과 사흘만에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층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앞뒤 안 재고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참사는 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군 복무기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책임이 난무해서는 안된다. 어설프고 섣부른 정책이 난무해서도 안된다. 책임있고 신중한 자세로 국정운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북한의 핵 위협보다 더 큰 국가적 위기는 없다"면서 "올림픽이 만들어낸 '가상평화'는 짧고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더 이상 이 정권이 올림픽을 앞세워 북한이 자행하는 오만방자를 그대로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더 이상 북한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설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폐기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며 전술핵 재배치 입장을 재차 내비치기도 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과의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에 앞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는 권위주의적 민중주의를 극복하고 제왕적 대통령 정치를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며 "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가 '제왕적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포퓰리즘 독재'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여실히 목도하고 경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된 이후의 과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채워가는 것에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새 헌법에 녹아 스며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연령 하향, 사회적 평등권 확대, 분권형 헌법개정,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으로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의 '두 국민 정치'는 또 다시 진영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고 있다"며 "전임 정권을 겨냥해 궤멸적 수준의 청산을 시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노골적인 이 정권의 한풀이 보복정치는가히 '문재인 사화(士禍)'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보와 산업화를 통해 나라의 중심을 지켜왔던 이 땅의 보수를 수구와 적폐로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목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한풀이에 매진하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집권자의 위치와 소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8-02-01 14:36:53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