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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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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경 수사권조정 반대할 생각 없다"… 사법개혁 동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여야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상정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알렸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법을 검찰이 틀린 것이라는 식으로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이어 "전문가로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 개진할 것"이라면서도 "국회에 부담은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수사권조정안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며 "수사지휘는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를 지휘 개념보단 상호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소추권자인 검사가 이 부분만 보완하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만일 담당 경찰이 그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찰 자체적으로도 통제 시스템이 당연히 생겨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수사지휘권이 아니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지휘권 폐지 자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검경 간 협력관계가 잘 이뤄지는 게 수직적인 지휘개념을 유지하는 것보다 형사법 집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지휘권 폐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종결권을 부여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유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검찰과 경찰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게 윤 후보자 설명이다. 윤 후보자는 "(검경이) 서로 의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선거범죄 등 시효가 짧은 경우엔 한정된 시간 내 사건 마무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고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선 "관련 법안 각각을 총괄해 찬성과 반대를 말할 순 없다"면서도 "어떤 형식으로든 부정부패에 관한 대응역량에 국가적 총합이 커진다면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7-08 18:54:2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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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수출규제'를 대응하는 文정부 자세… 경제보복 철회에 총력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경제보복 철회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앞서 일본 정부는 4일 0시부터 자국업체가 ▲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브라운관 등을 통해 문자 및 모형을 나타내는 기구) 소재 3개 품목을 우리나라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개시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과 연관이 깊다. 즉 수출규제는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의 보복조치인 셈이다. 정부가 일본발 수출규제 관련 경제보복 철회에 집중하고 있음은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노력하겠다"며 "일본의 조치 철회와 양국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한 '자유무역 원칙'으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우리경제정책 컨트롤타워 격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때 "일본의 수출규제는 철회돼야 한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기업은 물론, 일본기업과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자적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국제회의는)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와대·정부보다 큰 보폭의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번 특위는 청와대·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일인 오는 2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위원장은 4선 중진인 최재성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정평이 난 인물이기도 하다. 그뿐인가. 최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일본의 보복은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라 사실상의 경제침략"이라며 당정청 차원의 강경 대응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청와대와 정부보다 큰 보폭의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한편 야권에서는 여권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 때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재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예상대로 재계는 현재 상황을 크게 염려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기업이 풀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가 시급하게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결국 정치와 외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외교적 해법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한국당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2019-07-08 15:33:0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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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일자리 지원 추경 1조4000억원 통과 촉구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8일 일자리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조3928억원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를 3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신중년 인생 3모작을 지원하고자 경력형 일자리와 사회공헌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장관은 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특화 훈련과정도 확충하고,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이 장관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직업훈련 지원 확대에도 추경을 투입하겠다고 전했다.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려 현장수요에 대응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2만명 추가해 실직자 재취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에 참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계비 대부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올 하반기 주요 현안 과제는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최저임금 현장안착 ▲건설업 추락사망사고 중심의 산업재해 축소를 선정했다. 특히 주 52시간제의 경우 언론·버스 등 특례제외업종이 선별적 계도기간 내에 제도 준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은 준수지원센터 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석이 제고할 수 있도록 결정체계 개편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강화에도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 파업 관련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열악한 집배원 근로환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는 2010년 259건에서 2018년 781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신 의원은 이 장관에게 "이같은 사고 증가는 과로 때문"이라며 "노동부가 침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전국우정노동조합은 9일 예정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노조는 ▲토요일 집배 폐지 ▲주 5일제 근무시행 ▲집배원 인력 2000명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9-07-08 14:36:1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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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부대 11진 장병들, 파병길에 올라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UN)평화유지임무(PKO)를 수행하게 될 한빛부대 11진 장병들이 소중한 가족을 뒤로하고 파병길에 올랐다. 육군은 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환송식을 갖고 파병 장병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1진 장병들 중 방성진 대위(29)는 4월에 예정됐던 결혼을 미루고 파병길에 올랐다. 이정연 대위(31)는 지난달 8일 결혼한 신혼이다. 1남3녀를 둔 장윤성 소령(37) 등 8명의 '다자녀 아빠'들도 사랑스런 자녀들과 가족들의 응원과 사랑을 받으며 파병 임무를 수행한다. 박장호 대위(32)는 대(代)를 이은 파병 장교다. 소령으로 전역한 박 대위의 아버지 박상돈 씨(58)는 2000년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원으로 파병임우를 수행했다. 이정화 대위(25)는 남매가 모두 파병 경험을 갖게 됐다. 이 대위의 남동생 이창배 예비역 병장(23)은 지난 2015년, 해군 청해부대 19진 소속으로 소말리아 해역에서 파병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파병단장 최재영 대령을 비롯한 25명은 파병 유경험자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수단 재건지원을 능숙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 단장은 아이티 단비부대에서 재건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최장호 원사(아이티, 아프가니스탄)와 오광일 상사(이라크, UAE)는 이번 남수단까지 세 번째 파병 임무를 수행한다. 11진 장병들은 지난 5월 편성돼 8주간에 걸쳐 아프리카의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임무수행 훈련에 매진해 왔다. 개인과 부대 방호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상황조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민군작전 수행을 위해 전문 특기교육은 물론, 아프리카 문화 이해와 언어 숙달 등 현지 적응력도 높였다. 환송식을 마친 장병들은 1·2진으로 나뉘어 각각 8일과 22일 남수단으로 출국해, 폭우와 모래바람 속에서 국제사회와 조국이 부여한 임무를 굳건히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파병기간 동안 장병들은 남수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보르∼망겔라∼피보르로 연결된 '평화로'의 보수작전을 통해 남수단의 경제를 활성화한다. 또한 주민들의 소통과 통합에 기여하며 유엔기지 지원과 방호력 보강에도 공헌하게된다. 환송식에는 파병단장 최재영 대령을 비롯한 280여 명의 파병장병, 가족, 군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최재영 파병단장은 "한빛부대 11진 전 장병은 남수단의 평화유지와 재건지원 활동을 통해 조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9-07-08 14:13:25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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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지휘관, 선배들께 국가유공자 명패 직접 달아드린다

각급 부대의 장성 및 대령급 지휘관이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배 군인들을 방문해 명패를 달아주며 감사를 표하게 된다. 국방부는 31일까지 지역 보훈지청과 협조하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전군(全軍)에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군이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6ㆍ25)참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행사 대상자는 한국전쟁 무공수훈자 및 참전유공자다. 각 부대 장성 및 대령급 지휘관 주관으로 책임지역 내 군 관련 국가유공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명패를 달아드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가 국가유공자에게는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장병들에게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지난 1월부터 독립유공자(7,697명), 4월부터는 민주유공자(2,266명), 6월부터 국가유공자(205,820명)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돼 왔다.

2019-07-08 14:13:17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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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수출규제 해결 위한 방일단 파견

[b]예산특위 이번주 가동 합의… 추경 심사 돌입[/b] [b]경제토론회·국감 비롯 구체적 구성에는 이견[/b] 국회가 이달 중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방일단을 파견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의장-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대변인은 회동 후 "문 의장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제안했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견 없이 이달 중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 결의안도 오는 18~19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3인은 이날 방일단 파견 논의와 함께 ▲국회 방북단 구체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법안 처리 ▲경제원탁토론회 구성 ▲북한 목선 국정감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 배분 ▲윤리위원회 재구성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추가 협상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국회 방북단 구성은 문 의장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는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북단 추진 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초월회' 모임에서 ▲남북 국회회담 ▲한반도 비핵화 ▲대북인도적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는 또 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매주 월요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과 관련해선 이번 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다만 추경 처리 최종 시한은 정하지 못했다. 국정감사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경제토론회는 15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불러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일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경제토론회에 대해 "언제쯤 어떻게 할지 (3당) 원내대표가 윤곽을 잡아달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치우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해법·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돼야 한다는 게 문 의장 설명이다.

2019-07-08 13:19:10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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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공세" vs 한국당 "옹졸여당"… 윤석열 청문회 시작부터 '진흙탕'

[b]한국당, 윤우진 뇌물수수 사건수사 개입 관련 자료 요구[/b] [b]민주당 "검찰사건사무규정 따라 황교안 증인으로 불러야"[/b] [b]박지원 "여야 피고소·피고발 의원, 청문회 적절한가" 지적[/b]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비난했고, 자유한국당은 "옹졸한 여당"이라고 비꼬며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공직자 자질·도덕성 검증 등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본격적인 청문회에 돌입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부터 윤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당한 12명 의원의 청문회 참석·진행 여부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먼저 한국당 김진태·이은재·주광덕 의원 등은 이 자리에서 윤 후보자가 받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개입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윤 후보자의 병역면제 관련 부동시 진단 입증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 의원이 제기한 부동시 문제만 일리가 있다"며 윤 전 서장 사건개입 의혹에 대한 한국당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무혐의 처분)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 궁금하면 황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윤 후보자는 당시 전혀 보고·결제·수사라인도 아니었다"고 옹호했다. 여야의 헐뜯기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불붙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 일부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언급하며 "(피고소·피고발인이) 기소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소환 조사받는 몇 분이 청문회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과연 법에 따라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국민이 말할 수도 있다"고 청문회 제척을 거론했다. 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박 의원과 여당을 향해 "한국당을 걱정해줘서 감사하다"고 비꼬며 "피고발인이지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여당이 체면을 지킬 줄 알았는데, 여당치고는 옹졸한 여당이란 생각"이라며 "윤석열 짝사랑이 눈물겹다"고 맹비난했다. 장 의원은 이어 여당을 향해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직원인지, 검찰 직원인지 윤석열에게 충성을 보이는 게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고성은 청문회 시작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여 위원장이 "후보자 자격 검증 시간에 동료 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큰소리 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제지에 나서면서 윤 후보자 자질검증 등은 정오가 다 돼서야 들어갔다.

2019-07-08 12:19:0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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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온라인 도박 더 쉽게 빠져… 대응체계 구축해야

김영주 의원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 찾는 10대 증가… 도박 끊는 비율은 줄어" 10대 청소년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 등에 더 쉽게 빠진다는 가설을 입증한 자료가 나왔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서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30대(4563명)가 가장 많았고, 20대(3879명)와 40대(2038명), 10대(1027)가 뒤를 이었다. 도박중독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0대의 경우 중독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지난 2015년 168명에서 지난해 1027명으로 6배가량 급증했다. 전 연령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30대는 3066명에서 4563명으로 48.8%, 20대는 2226명에서 3879명으로 73.4%, 40대는 1124명에서 2038명으로 81.3% 각각 증가했다. 치료 서비스 이용 후 도박을 중단한 비율(단도박률)은 2018년 기준 10대가 23%에 그쳐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30대는 53%로 10대의 2배 이상이었다. 20대는 37%, 40대는 52% 등이다. 김 의원은 "도박중독 치료 서비스를 찾는 10대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면서도 "정작 서비스 이용 후 도박을 끊는 비율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대가 주로 불법 사행 행위에 빠지는 것도 큰 문제"라며 "유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7-07 14:00:4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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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주 추경·대정부질문서 격돌… 주요 쟁점은

6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을 무대로 격돌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정부의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이날로 국회 제출 75째를 맞는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김재원 의원을 예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추경안 심사 신호탄은 이미 당겨진 상태다. 다만 이번 임시회 회기가 오는 19일까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회기 내 처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당초 야권은 민생 추경(4조5000억원)과 재해 추경(2조2000억원)을 분리해 심사하자는 의견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사수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공방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지난 3~5일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어진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 대해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한 추경안"이라며 통과를 촉구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겠다"며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 추경 통과가 6월 국회에서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9~11일은 대정부질문도 예정돼 있어 추경 심사는 더욱 난망한 상황이다.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 국방부를 질타하면서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벤처 생태계 조성 등 경제 활성화 복안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한 야당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격도 주목된다.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인보사' 파문, 시행 2년을 맞은 '문재인 케어'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9-07-07 14:00:31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