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현송월 롯데호텔 오찬 등 일정에 '방남 반대집회' 등장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서울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서울역에서는 보수단체의 반대 시위가 열렸다. 22일 대한애국당은 점검단이 서울역에 도착한 시점인 이날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서 방남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실상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극기를 없애고, 국적 불명 한반도기를 등장시키고, 북한 응원단과 북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강원도민과 평창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목소리 높였다. 주장과 함께 집회자들은 이날 한반도기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 등에 불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한애국당원 등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롯데호텔 오찬 후 잠실학생체육관과 국립극장 등 우리 측이 추려낸 공연 시설들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정을 마무리하고나서는 다시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2018-01-22 13:34:05 온라인뉴스팀 기자

文 대통령 "새 정부 규제혁신, 한계 뛰어넘어야"

인터넷 사용시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액티브X를 쓰지 않는 다양한 인증도 활성화된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살아있는 사람의 폐 등에 대한 이식도 허용한다. 암, 에이즈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 연구도 '제한없이' 확대된다. 은행이 담당했던 대출심사, 예금·보험 계약 등을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갖춘 핀테크 업체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역대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혁신했지만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동시에 많은 신산업이나 신기술이 규제에 가로막혀 국민들은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는데 새 정부의 규제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거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기술·신산업·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신산업·신기술 관련 제품을 시장에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선 허용-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기존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원칙 허용-예외 금지)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관리 등을 추가하고,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또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해 초경량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이 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규제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다"면서 "규제혁신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데서 출발해야하며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발표에서 ▲ICT 융합 신기술·신서비스 실증테스트를 위한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 ▲핀테크 분야 금융 특례 적용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융복합 신산업 실증규제 특례 제도 도입 등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활성화시키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고,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01-22 12:15:22 김승호 기자

동시입장·남북단일팀…남북, 평창올림픽 맞아 새 전기 만든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과 북이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남과 북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에서 'KOREA'라고 쓴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에 입장키로 했다. 국가 연주시에는 '아리랑'이 울려퍼진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전검단은 21일 1박2일 일정으로 방남해 서울, 강릉 등을 찾아 공연을 위한 사전 점검 일정에 들어갔다. 우리측도 금강산 지역 남북 합동 문화행사와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선수 공동훈련 준비를 위한 선발대를 오는 23일 2박3일 일정으로 북측에 파견키로 했다. 북한도 이에 동의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주재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에서 공동입장 등을 최종 결정했다. IOC는 회의에서 북한 선수단 규모를 46명으로 승인했다. 북한 선수단은 선수 22명, 임원(코치 포함) 24명으로 꾸려진다. 북측 기자단도 21명 방남한다. 북한 선수들은 5개 세부종목에 출전하며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는 우리 선수 23명과 북한 선수 12명이 단일팀을 구성해 같이 경기를 치른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은 한반도 기가 그려진 특별 유니폼을 입는다. 단일팀의 영문 축약어는 'COR'을 사용키로 했다. 이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평창올림픽 관련 입장문을 내고 "평창 올림픽이 남북한 화해를 넘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우리 경제에도 더욱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며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창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로 한반도의 더 밝은 미래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진천선수촌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동입장하거나 단일팀을 만든다면 북한이 단순히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훨씬 좋은 단초가 될 것"이라며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돌연 일정이 취소됐던 현송월 단장도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이날 경의선 육로로 방남했다. 북측 인사의 육로 방남은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처음이다. 현 정부 들어 북측 인사의 남측 방문 역시 최초다. 현 단장을 포함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7명은 이날 오전 수속을 마치고 서울역으로 이동해 오전 10시50분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했다. 현 단장 일행은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릉아트센터를 둘러보고 북한 예술단의 공연에 적합할 지 등을 살펴봤다. 방남 첫날 강릉 일정을 마친 현 단장 일행은 서울로 돌아와 하루를 묵고 방남 이튿날인 22일 다시 경의선 육로로 귀환한다. 앞서 남북 양측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삼지연관현악단 140여명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이 서울과 강릉에서 1차례씩 공연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8-01-21 22:00:00 김승호 기자

여야, 개헌 합의 '첩첩산중'..연내 개헌 전망 어두워

여야의 개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연내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6·13 지방선거 때까지 공방을 이어가다 선거가 마무리되면 분위기에 따라 '졸속 개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23일과 24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지만,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등 개헌 내용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의 과정부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우선 개헌 시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 발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고, 6월 개헌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도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면서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일치된 공통 공약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여당에 대해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시 국민투표는 정략적인 발상이며, 6월 안에 국회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 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을 물리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개헌을 쟁취하겠다"며 "6월 안에 반드시 정치권에서 (국민개헌을) 합의해내겠다"고 밝혔다. 동시 국민투표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해 정부와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자유한국당은 혼합정부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전문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좀처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되자 국회의 3월 개헌안과 자유한국당이 약속한 6월 개헌안 모두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밝힌 정부 발의 자체 개헌안도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는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를 넘기면 다음 선거까지 2년여 기간이 남은 만큼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8-01-21 16:03:40 이창원 기자

서울시장 선거 출마 러시… 치열해지는 與 주자 경쟁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지는 도전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박영선·우상호 의원 등 굵직한 인사들의 출마 러시가 관측된다. 서울시장 경쟁에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은 박 시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2018년 신년사'를 통해 "강산이 변하는데도 10년이 걸린다"며 "6년 먼저 준비했다. '10년 혁명'은 내 삶을 바꾸는 대전환이며, 내 삶을 바꾼 첫 번째 도시 서울의 완성"이라며 3선 의지를 내비쳤다. 공식 출마 선언 시기는 2월 말과 3월 초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사실상의 출마 행보를 시작하자 민병두 의원과 박영선 의원 등 경쟁자들은 서울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서 "서울시가 무료대중교통 정책으로 하루에 50억을 하늘로 증발시키느니 그 비용으로 수소전기차 도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미래의 서울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고 서울시는 또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실시한다. 올 들어 3번째. 오늘까지 약 150여억원의 예산이 하늘로 증발했다. 앞으로 몇차례나 더 반복될지 매우 걱정이 앞선다"며 박 시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민병두 의원도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굴뚝공장 개량, 버스-택시-배달차량 전기차 전환,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박 시장에게 공개토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1일 우상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는 불공정, 불공평한 세상을 바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서울시에서 구현해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 의원은 이전 서울시장에 대한 평가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히 행정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정치의 미래, 새로운 시대정신도 고민하는 선거다. 이명박 시장은 경제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오세훈 시장은 보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시장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의 등장은 시민사회의 문제인식과 가치에 대한 기대의 결과다. 그리고 그 몫을 훌륭하게 해내셨다고 평가한다"며 "박 시장이 엄혹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최전선이었으며 도시정책의 발상을 바꾸는 수많은 실험과 도전의 아이콘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새로운 젊은 정치세대의 전면 등장이라는 시대 정신을 제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 새로운 서울의 변화, 다음 정치세대의 준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선수교체, 인물교체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울시민과 공직자들 속에서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와 상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펴기보다 서울시가 먼저 무료대중교통 정책을 펼친 것은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IMG::20180121000050.jpg::C::480::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결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01-21 15:00:00 이창원 기자

北 현송월 단장등 사전점검단 돌연 방남 취소 왜?

당초 20일 육로를 이용해 남측을 방문키로 했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한 북한의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 일정이 취소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전날 밤 10시께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우리측 지역 파견을 중지한다고 통보해왔다. 북측은 전날 오전 10시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현 단장을 비롯한 7명의 사전점검단을 다음날인 20일 1박 2일 일정으로 보내겠다며 경의선 육로를 이용하겠다고 전달한 바 있다. 북한이 사전점검단 파견을 취소한 건 남측에 파견을 통보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통일부는 주말에 판문점 연락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어서 북측의 파견 중단 이유 등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 단장을 포함한 사전점검단의 방남이 실현될 경우 이들 일행은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공연장 시설을 둘러보고 공연 일정과 내용 등과 관련해 남측과 협의를 할 것으로 관측됐다.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점검단 파견은 지난 15일 예술단 파견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 합의된 사안이다. 당시 남북은 삼지연관현악단 140여명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이 서울과 강릉에서 1차례씩 공연을 하는 것과 이를 위한 사전점검단 방남에 합의한 바 있다.

2018-01-20 10:09:11 김승호 기자

공정위 신임 부위원장에 지철호 중기중앙회 상임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지철호 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사진)를 18일 임명했다. 지철호 신임 공정위 부위원장은 행시 29회 출신으로 공정위에서 독점감시팀장, 대변인,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상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공정위 재직시절엔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공정위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임 지철호 부위원장은 시장구조 개선과 하도급 유통거래 정책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갖추고 있다"면서 "또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소통 능력도 겸비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새로운 대·중소기업 거래 관계 정립 등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18-01-18 17:22:31 김승호 기자

安-劉 통합신당 출범 공식 선언…여야, 일제히 비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8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두 대표는 통합개혁신당을 통해 구태 정치를 변화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으며, 특히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양 정당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정당들은 이같은 통합 선언에 대해 이합집산·보수야합 등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통합 반대파를 중심으로 절차와 정체성 문제 등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통합 문제 관련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여전히 당 내부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합당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두 대표는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 전쟁을 선언한다. 패거리·계파·사당화 등 구태정치를 결연히 물리치고 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세력이 되겠다"며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의 모든 과제에 대해 통합개혁신당은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대안을 먼저 제시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기준으로 정부·여당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정당의 길을 가겠다"면서 "국가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헌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고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두 정당간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두 대표는 '진영논리'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안 대표는 "우리가 중도의 자산, 보수의 자산, 진보의 자산이 되고자 했다면 힘을 합칠 이유가 없다. 우리는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겠다. 많은 국민이 지지하면 덧셈 통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도"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개혁보수라는 창당 정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통합이다. 국민의당도 합리적 중도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체성이) 확장되는 것이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두 대표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두 대표의 통합선언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명분 없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이자 보수야합에 불과하다"면서 "안 대표는 문재인정부를 '박근혜정부와 똑같다'며 아주 나쁜 말로 사실을 호도하며 정치 불신을 조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당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대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는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같은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소양마저 의심받는 정치인 안철수 대표와 최측근마저 떠나보내고, 떠난 최측근까지 비판하는 협량한 정치인 유승민 대표의 결합이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겠느냐"며 "상처뿐인 결합은 생존을 위한 그들의 피난처로,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2018-01-18 16:36:41 이창원 기자

경제부총리 정례보고·노동계 미팅…文 대통령, 경제 직접 챙기기 '잰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 주요 현안을 직접 챙기기 위한 행보가 바쁘다.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목표를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해결하자는 의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자신의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해놓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월부터 경제부총리와 정례적으로 경제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첫 정례보고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70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각종 회의 등에서 만날 기회가 잦았지만 매달 '독대' 형식을 통해 경제 문제를 좀더 긴밀하게 논의하고 정책을 실현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이낙연 국무총리와는 매주 월요일 오찬을 겸한 정례회동을 하며 각종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신림동 상점가로 달려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장 실장은 분식점, 정육점, 마트 등을 돌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추가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도 힘을 보태달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19일엔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를 따로 따로 만나 노동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민노총 지도부와는 청와대에서 첫 만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나는 날은 같지만 시간은 다르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양대 노총과의 만남 자리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동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에는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화를 이어갈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고,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노사정위원회를 출범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물꼬를 튼다는 방침이다. 22일에는 문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과 주요 참모진, 여당 지도부 등과 토론을 통해 규제개혁 로드맵도 내놓을 예정이다.

2018-01-18 16:01:34 김승호 기자

文 대통령, MB 성명에 "정치보복 운운, 분노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마치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선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 될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고 언급했다고 박 대변인이 덧붙였다. 청와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의 성명 발표에 "노코멘트"라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청와대 자체적으로 입장 정리가 필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의혹 수사와 관련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2018-01-18 11:01: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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