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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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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靑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한 文대통령, 왜?

[b]金, 대한상의 조찬 때 '5060 아시아행' 발언… '국민비하' 논란으로 번져[/b]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대통령직속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경제보좌관은 같은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조금 전 김 경제보좌관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김 경제보좌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김 경제보좌관이현 정권 초기 경제정책 틀을 잡는데 기여했고, 경제보좌관직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했다. 김 경제보좌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지난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와 연관이 깊다. 김 경제보좌관은 당시 현 정권의 경제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 관련 강연을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50대 60대들도 할 일 없다고 산이나 가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는 야권으로부터 확대해석의 빌미를 줄 발언을 했다. 실제 야권은 김 경제보좌관 발언을 '국민비하'로 깎아내렸고, 김 경제보좌관 사퇴를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경제보좌관은 지난 28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국미들께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문 대통령의 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로 이어진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은 김 경제보좌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다가 나온 말인데'라면서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김 경제보좌관 사표 수리가 신속히 이뤄진 것 관련)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김 경제보좌관 의사가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경제보좌관은 겸임하던 신남방특위 위원장직도 내려놓게 됐다. 신남방특위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기준 남쪽에 위치한 아시아 주요국가들과의 경제·사회·정치적 협력을 모색하는 기구다.

2019-01-29 18:40: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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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공포와 수치로 피해자 입 막아온 공동체가 바뀌어야"

1년 전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밝혀 한국 사회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는 29일 "공포와 수치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 막아온 공동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해 지난 1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까, 아니면 성범죄를 방치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해온 공동체로 인해 입을 열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며 죽어간 것일까"라고 물으며 "진실과 정의를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의 성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집단적 범죄였고, 약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홀로코스트였다고 생각한다"며 성범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재차 지적했다. 서 검사는 "세상이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다"며 "그저 검찰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입을 연 피해자, 공익제보자로서 살며 느낀 고통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다"며 "고통의 원인은 조직적 은폐, 2차 가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혹한 요구, 피해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언론이었다"고 토로했다. 서 검사는 특히 그동안 이뤄진 '2차 가해'에 분노했다. 그는 "(미투 폭로 이후) 음모론부터 '정치하려 한다', '인간관계와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2차 가해가 정의 수호기관인 검찰과 법무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제 인간관계와 업무 능력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많은 검사들이 '검찰에서 앞으로 성범죄가 근절될지,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누구도 서지현처럼 입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며 "2차 가해가 사라지지 않으면 성범죄 근절과 공정한 사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이 사회는 지나치게 가해자와 범죄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죽을듯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만 강요한다"며 "피해자야말로 누구보다 행복해져야 하는 사람들이다. 가해자, 범죄자들이야말로 '가해자다움'과 '범죄자다움'을 장착하라"고 일갈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서 검사뿐 아니라 각계 미투운동 관계자들도 참석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풀어놨다. 문화예술계 미투 당사자인 연극배우 송원씨는 "정치권과 정부가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폭력 사안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지역 문화예술계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지역의 폐쇄성과 학연·지연이 얽힌 가해 행위자의 두터운 이해관계, 공적지원금 독점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쿨미투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기획자인 양지혜씨는 "스쿨미투는 학교의 위계와 부당한 권력을 드러내는 고발이었다. 그러나 1년간 고발자들은 수없이 많은 2차 가해와 미온적 대응을 마주해야 했다"며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성차별적 교과과정 전면 변화, 사립학교법 개정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젊은빙상인연대 권순천 코치는 "체육계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에는 많은 걱정과 용기가 필요했다. 2차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앞서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다반사"라며 "정부에서 인권특별조사단을 통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했으면 한다. 엘리트 체육 시스템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미투 운동 이후 국회 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140건이 넘어가지만,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권고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대해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작년 오늘 서 검사가 크게 용기 내 시작한 말하기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다"며 "국회에서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깊이있게 들었다. 우리 특위가 끝까지 꾸준히 해결되는 순간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1-29 16:22: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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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LIKEY 듣고, 로봇팔 흔들고… 文 '혁신제품' 누리다

[b]K-POP댄스 게임과 VR로봇, IOT에어벡 등 체험[/b] [b]LG전자 야심작 ‘롤러블TV’ 보고선 함박웃음 지어[/b]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ICT(정보·통신 융합기술)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에 참석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제품을 마음껏 체험했다. 문 대통령이 체험한 혁신제품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난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세계가전전시회) 때 선보인 작품들이다. 문 대통령은 콘서트 때 CES에 참가한 우리나라 기업들과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 등과 함께, 세계 ICT 흐름을 공유했다. 이어 ICT를 활용한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콘서트장에 전시된 ▲K-POP댄스 게임, ▲자가 세정유리, ▲VR(가상현실)시뮬레이터 로봇, ▲IOT(사물인터넷)기반 안전보호복, ▲로봇팔 등 체험 부스를 둘러봤다. 문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부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키네틱랩'이다. 문 대통령은 이 부스에서 스마트벤드를 활용한 K-POP댄스 퍼포먼스 게임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키네틱랩은 문 대통령에게 아이돌그룹 '트와이스'의 'LIKEY'에 맞춘 댄스 게임 시연을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후 마이크로시스템 부스에서 자가 세정유리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스에서 자동차 세뮬레이터 시연을, 세이프웨어 부스에서 IOT 기반 에어백 시연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에어백 시연 때 "혁신이 안전까지 준비시키는 걸 하니까 일거양득인 것 같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네이버랩스 부스에서는 지능형 로봇팔인 '앰비덱스'와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네이버 관계자에게 "네이버는 이번에 처음 CES에 참석했죠"라고 묻자, 관계자는 "처음이고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4개나 수상했다"고 화답했다. 이 부스에서는 재미난 상황도 연출됐다. 로봇팔이 문 대통령에게 하트 모양을 그린 것. 이에 문 대통령은 마이스터고 학생들과 함께 똑같이 하트 모양으로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네이버랩스 부스 방문 후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 '더 월 TV(화면을 이어 붙여 크기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TV)'를 체험했다. SK텔레콤 부스에서는 가상증강현실 공연을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체험으로 LG전자 부스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 부스에서 롤러블TV를 시연했다. 롤러블TV는 TV를 보지 않을 땐 화면이 스피커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TV를 볼 땐 화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TV다. 이 TV는 LG전자가 지난 7일 CES 2019 때 최초로 선보였다. 이 TV는 CES 때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신기술로도 꼽혔다. 문 대통령은 LG전자 부스에서 "롤러블TV는 세게에서 LG가 유일한가"라고 물었고, 관계자는 "그렇다. 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다. 한편 이번 콘서트는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창업진흥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했다.

2019-01-29 15:38:2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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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비군 홈페이지' 개선해 편의성 높혀

국방부는 예비군들의 훈련정보 확인 등 편의를 향상하고자 예비군 홈페이지를 개선 운용한다. 국방부는 29일 "예비군들이 예비군 홈페이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속해, 서비스를 다양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비군 홈페이 접속 방법을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기존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아이핀 외에 다양한 인증수단이 가능한, 디지털 원패스를 추가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2월 1일부로 운용한다. 디지털원패스 는 하나의 아이디로 지문, 이메일, 인증서 등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을 사용해 여러 정부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예비군훈련 신청, 조회, 훈련소집통지서 출력 서비스는 다음달 18일부터 정부 단일 정책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24'에서도 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한, 정부 정책에 맞춰 그동안 위변조방지 등을 위해 설치했던 '플러그인'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2019년까지 개선해, 사용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동원업무를 담당했던 예비역들은 군 전산망과 민간 전산망을 이어주는 '국동체 시스템'과 '메일전송' 등 전산망의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예비군 홈페이지' 개선으로 270여만 명의 예비군들이 예비군과 관련된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9-01-29 15:16:36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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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어 플랫폼' 지나친 홍보가 사업 망친다.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 사업이 지난 28일 부터 사격집중훈련을 통해 실전성 검증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전부대의 실무자들이 부대 홍보에 치우쳐 워리어플랫폼에 대한 오해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워리어 플랫폼은 방탄헬멧, 방탄복 및 각종 피복의 성능과 질을 향상해 장병의 생존성을 높히고, 소총 등 소화기에 첨단 광학장비를 부착해 개별 장병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육군은 지난해 3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워리어 플랫폼' 발전 전시회를 열고, 적극적인 개념 설명과 사업의 절실함을 널리 알려 왔다. 뿐만아니라 육군은 그동안 무기체계 등에 대한 전력강화에만 집중해, 개인전투장비에 대한 개선 노력을 등한시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야전부대 간부들은 여전히 워리어 플랫폼 사업의 핵심인 '진화하는 개인장비 개선'과 전투장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업을 제대로 알려야 할 육군 정훈계통이 홍보에만 치중한다는 우려가 육군 내에서도 나온다. 육군 정훈공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7사단 백호대대와 특전사 1개 대대에 워리어 플랫폼 전투장비를 보급해 시범적용하고 있다"면서 "27사단 백호대대가 사격집중훈련을 통해 특등사수율이 63.4%에서 75%로 오르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백호대대는 이번 사격집중훈련을 통해 워리어 플랫폼의 주요 장비인 주·야간 조준경, 확대경, 표적지시기를 소총에 장착한 장병들의 사격능력을 측정한다. 하지만 백호대대의 사격집중훈련은 전날인 28일 1개조 사격에 대한 결과일 뿐, 시험평가 대상인 5개 제품을 전부 사용한 결과가 아니다. 더욱이 2월까지 교육훈련 및 경계작전 등 생활전반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한 현역 육군 간부는 "5개 제조사의 제품을 전부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를 성급하게 홍보하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 "보도자료에 제시된 사진은 일선에서 군사적 신뢰성이 의심되는 H사의 제품이라 후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육군의 한 관계자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5개의 대조군을 시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면서 "육군은 30일 국회에서 예정된 워리어 플랫폼 발전 세미나에서 사업의 공정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격집중훈련 관련 보도자료 책임자인 27사단 정훈 관계자는 "각 제조사별 제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하지만 1개조가 실시한 사격 결과가 높게 나온 것은 사실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육군은 야전부대에 워리어 플랫폼 TF대대를 지정해, 장비의 전투 활용성을 야전부대에서 검증할 계획이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일선 간부들의 개인전투장비의 중요성과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해 왔다.

2019-01-29 15:00:37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