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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건물사용 승인 나면 사라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당정, 얌체 건물주 단속한다

건물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승인이 나면 없애는 건물주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설주관기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건부에 제출하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이 명시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 장애인 안내·유도설비, 경사로, 화장실, 장애인 승강기·휠체어 리프트 등이다. 현행법상 지자체 등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훼손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주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감시 사업은 보건부 주관 하에 5년에 한 번 전수조사하는 실정이다. 관리미흡에 대한 처벌의 경우 자치구에서 별도로 담당한다. 감시와 처벌이 나눠져 있고, 시정 이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 정작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부는 감시로 적발한 훼손시설이 개선됐는 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지자체를 감시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2019-06-20 14:22:45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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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발 디딘 中시진핑… 국빈방문 일정 시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한의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 시진핑 주석은 2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양일간 북한을 국빈방문한다. 더욱이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북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 등은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원 여사가 탄 전용기가 20일 오전 11시40분쯤 평양공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북에는 딩쉐샹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과 양제츠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이 국무원 국무위원, 허리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등이 동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김 위원장과의 오찬 후 정상회담을, 오후에는 환영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작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방중 때 시진핑 주석에게 공식초청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지난 1월 김 위원장 방중의 연장선상인 셈이자 북중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중국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후진타오 전 주석(2005년 10월) 후 14년만이다.

2019-06-20 13:58: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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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만에 '대북 쌀 지원' 韓… 넓어진 비핵화 활로?

우리나라가 세계식량계획(WE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한 가운데, 이번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만의 일'이자 '사상 첫 국내산 쌀 지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계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이번 쌀 지원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준 비핵화 대화의 의지"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해 그간 WEP와 긴밀히 협의했고 쌀 5만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며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알렸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쌀은 해로를 통해 오는 9월 안으로 북한에 전달될 예정이다. 쌀 지원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약 1270억원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쌀 지원은 '적절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이번 쌀 지원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미정상간 지지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쌀 지원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화와 협상 재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 역시 2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북한에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쌀 지원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경색된 비핵화 협상에서 대화 재개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교전략적 측면에서도 좋은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정부의 이번 쌀 지원을 살펴보면 한미정상간 공고한 지지가 한 몫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7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쌀 지원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감지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쌀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 북한은 일단 달라고도 하지 않고, 고맙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식의 쌀 지원을 이렇게 서둘러 하는,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하는 정부조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19-06-20 13:44:4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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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적극 추진"… 文 '제조업 르네상스' 선포에 홍영표 연설 재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제조업 르네상스 비선' 선포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월 임시국회 연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 의원은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가 초래했다"며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범진보진영도 '정책 구체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맹비난한 바 있다. 메트로신문은 20일 홍 전 원내대표의 당시 연설을 재조명하고, 야당이 지적한 당정(여당·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문제점과 대한민국 경제 실정을 짚었다. ◆與 "경쟁력 높여 제조업 새 활로 열자" 여야는 올해 들어 유일하게 3월 임시회에 합의해 무쟁점 현안을 처리했다. 다만 정당 간 설전과 공방, 비난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3월 국회가 열리자 홍 의원은 그 달 11일 여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홍 의원은 그 자리에서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경제체질을 개선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선진국은) 제조업 혁신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제조업은 여전히 수출과 일자리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제조업 활성 계획으로 ▲2030년까지 소재·부품 산업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 투입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 투자 ▲지역상생형 일자리 확산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 적정임금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생활비 부담 완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확대 ▲2022년까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벤처기업 대상 차등의결권 허용 ▲규제 샌드박스 활성 ▲공정거래법·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 등을 약속했다.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략과 일맥하다. 홍 의원은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은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오만·편협한 인식에 울화통"… 범진보권도 일제히 비판 홍 의원의 연설을 들은 야당의 소감은 싸늘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향한 질타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의원 연설이 끝난 직후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것 등을 전면 부정한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도 논평을 통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연설이었다"며 "오만하고 편협한 인식에 국민은 울화통이 치민다"고 나 원내대표를 지원사격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이념 편향적 정책실패로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폭락 등 상상조차 못했던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국민의 고통에 대한 반성·사과는 없이 핑계와 변명, 공허한 청사진의 도돌이표로 일관했다"고 소회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터혁신 등 듣기에 좋은 말만 늘어놓았다"며 "그렇게 좋은 말이 쏟아지는데 왜 우리 경제는 가라앉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자화자찬만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도 등을 돌렸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포용적 성장을 얘기한 것 등은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은 접근"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해도 대부분 서민은 오히려 소외된다"고 쓴소리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의 경우 "취지는 공감하지만, 처방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홍 의원이 거론한 사회안전망에 대해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대기업 과세와 소득세, 보유세 증세에 소극적인 모습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계획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2019-06-20 11:43:18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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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황교안 대선주자 1위 언제까지' 묻자 "당분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같은 당 황교안 대표의 대선주자 지지도 1위 유지에 대해 "당분간은 1위를 계속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황 대표가 언제까지 대선주자 1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 말 전제에 '당분간'이 붙자 패널 일부는 "당분간"이라고 재차 물었고, 당황한 나 원내대표는 웃으며 "당분간 쭉"이라고 해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이 자리에서 '황 대표 체제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소회를 전하진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비상대책위원회 내지 불안정한 체제로 이어졌다"며 "오랜만에 전당대회로 당 대표를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 정통성·정당성 등으로 당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런 안정적인 면은 플러스(가산)"라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전날 불거진 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별' 논란 발언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 대우하자고 말한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06-20 11:19:2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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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일자리 실종"… 나경원이 지적한 文정부 경제정책

[b]친시장·친기업 강조… "정치 노조 득세하면 산업혁명 요원" 지적도[/b]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선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과도한 정치 개입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안보·기술·민생·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정치 논리·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 실정에 대해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다"며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의 역할을 넘어,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질타했다. 외교·안보 역시 정치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여전히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오히려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 분야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의 본질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돼야 할 사회 영역에는 자유의 가치를 불어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 활성 관련 ▲친기업·친시장 ▲노동·투자의 자유를 일관되게 외쳤다. 나 원내대표는 "자유가 곧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장과 분배는 '자유' 이념을 기초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의 친노동조합 기조에 대해선 "노조 본연의 존재 이유를 외면하는 정치 노조만 득세하면 새 산업 혁명의 가능성은 더더욱 요원해진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시장 질서 아래 일자리는 늘어나게 돼 있고, 세수가 더 늘어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다"며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고언했다.

2019-06-20 10:36:38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