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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CES참가기업·마이스터고, DDP서 'ICT혁신' 논의

[b]'ICT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 참가한 文[/b] [b]文 "CES서 美 다음으로 혁신상 많이 받아 기뻐"[/b] [b]"스타트업 기업의 혁신상 수상은 고무적인 일"[/b] [b]산학협력·스마트공장 확대 등 미래과제로 거론[/b]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CES참가기업·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ICT혁신'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 참여했다. ICT는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다. 이는 정보기기의 운영·정보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방법을 뜻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DDP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창업진흥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ICT혁신과 제조업의 미래 콘서트'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콘서트에 참가한 이유는 세계 ICT 흐름을 국내 기업들과 공유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콘서트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네이버랩스 등 CES에 참가한 기업들이 문 대통령과 자리를 함께 했다.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가전전시회로 1967년 뉴욕에서 첫 개최됐다. 올해 CES는 지난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고, 국내 다수 대기업들이 이 전시회에 참가했다.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번 콘서트에 동참했다. 이들은 미래 제조업을 선도할 '예비 전문가'로 불린다. 마이스터고는 유망 분야(기계·뉴미디어콘텐츠·모바일·반도체 등)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해 젊은 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 고등학교를 말한다. 문 대통령은 콘서트 때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CES 2019(1월8일~11일)'가 열렸다. 전 세계 165개국 4600여개 기업들이 참가해 전자·가전 등 혁신제품들을 출품했다. 이중 우리나라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혁신상을 71개나 수상했다. 이는 주최국 미국에 이어 가장 수상 제품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더 기쁜 것은 우리가 익히 실력을 알고 있는 전자·IT분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들까지, 그리고 대학에서 출품한 제품까지 고르게 혁신상을 수상한 것"이라며 "특히 갓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들의 제품에서 6개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CES 성과를 격려한 후 "(우리 기업들의) 혁신제품들을 국내에서 다시 한 번 전시하게 됐다. 보면 깜짝 놀랄만한,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대단한 제품들이 많다. (국민들께서) 우리의 혁신이 어디까지 와있나, 세계 수준과 비교해보는 그런 (콘서트의)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 모두발언 후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 겸 삼성리서치 소장의 'CES를 통해 본 미래기술 트렌드' 발표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발표 때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로 ▲산학협력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을 제시했다. 스마트공장은 '고객이 요청하는 즉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첨단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문 대통령 역시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스마트공장 '메이커 스페이스'를 찾기도 했다. 한편 간담회 후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시민들과 함께 CES 출시 제품들을 관람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성과를 직접 체험했다. 문 대통령은 K-POP 댄스 게임, 로봇팔, 에어카트 등이 전시된 10개 체험 부스를 둘러봤다.

2019-01-29 14:52:2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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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발표에 엇갈린 여야…"지역 숙원사업" vs "총선 앞둔 현금 살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는 정부 발표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를 두고 내년 21대 총선을 앞둔 '이해타산 따지기'라고 평가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사업이고 그동안 지역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을 한 것"이라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타산 따지기' 비판에 대해선 "그런 주장은 지역의 숙원사업과 염원을 무시한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행위"라고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윤관석 의원도 정부의 이번 사업 발표에 대해 "필요한 과정이었다"며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배제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수도권 내에서 불균형으로 지적이 될 만하지만 이분법적으로 볼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도 예타 면제에 관련해 지속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면제가 아니더라도 패스트 트랙(절차를 신속히 처리함)으로 조속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21대 총선을 염두한 '현금 살포'라고 맹비난했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정용기 의원은 "지속적 경제 성장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필요하고, 안전을 위한 노후 SOC 사업도 필요하다"면서도 "그토록 SOC 사업에 부정적이던 이 정권이 이제는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이번 사업에 대해 ▲재원조달 방안 부족 ▲예타 면제 기준 모호 ▲지자체 후유증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먼저 "막대한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며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2020년까지 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을 때 SOC를 연 평균 2%씩 줄인다고 했기 때문에 수십조원이 드는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면 기존 SOC 사업을 줄이는 조삼모사"라고 설명했다. 또 "예타 면제 기준이 모호해 엿장수 식으로 예타 면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지자체 후유증과 관련해선 "광역단체 내 복수 사업 중 어느 한 사업이 투명하지 못하게 결정되면 예타 면제에 떨어진 주민이 순순히 승복할 것이냐, 형평성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 사업은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의 '초강수'라는 입장이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번 정부의 SOC 관점에서 봤을 때 도로와 철도 인프라 등의 확장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가 의문"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SOC 비판 기조였던 정부와 여당이 최근 생활형 SOC 개념을 만들어 지역에 스포츠센터 등을 확충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총선을 앞두고 건설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은 "결국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1-29 14:39:04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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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 출마…文 정책 싸잡아 비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마했다. 29일 황 전 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성취와 도약의 새 길로 이끌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황 후보는 "지난날 대한민국은 젊음과 역동의 나라였지만 지금은 도전이 멈추고 꿈은 사라졌다"며 "민생은 무너지고 각박한 현실 속에 공동체 정신은 실종됐다. 부모세대보다 자식세대가 가난할 것이라는 절망적 미래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당대표 공약으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황 후보는 "최고의 전문가를 끌어 모으고 제 국정 경험을 쏟아 붓겠다"며 "올해 안에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을 비롯한 정권의 망국 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합 정책 협의회'를 만들어 인재풀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비쳤다. 황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철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됐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중소기업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탈출하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업자 100만명,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으로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IMF 사태 때보다 더 힘들다는 탄식이 거리를 메운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과 탈원전에 대해선 "정권과 손잡은 강성귀족노조가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도 탈취해 정말 보호받아야 할 서민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황 후보는 마지막으로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당과 함께 걸어나가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출마선언을 마친 황 후보는 이날 첫 행보로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다.

2019-01-29 11:09:46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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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설 연휴 안전 '셋'

[b]"교통사고·화재·산재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설 명절 되길 간절히 바래"[/b]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히 안전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게 안전문제"라면서 "교통사고·화재·산재 등 3대 안전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설 명절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대 안전사고 중 교통안전을 특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2017년과 2018년 연이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줄고 있고,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60명→ 2017년 43명→ 2018년 37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한 뒤 "올해 설 연휴 이동인원은 매일 700만명, 특별교통대책기간 7일간 5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동인원이 많은데다 장시간 운전 등 사고 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 등 (정부는) 가용한 역량을 모두 투입해달라. 화재나 산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설에는 전통시장·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명절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록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늘려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설보다 1500억원 많은 45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할인율을 5%에서 10%로, 구입한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늘렸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지난해 명절의 두 배인 1250억원어치를 지자체들이 조기에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2019-01-28 17:34:5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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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성매매 청소년도 피해자" 아청법 개정 촉구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성착취 피해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 체계를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한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별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 핵심은 대상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했는지 여부를 떠나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영국·캐나다·스웨덴 등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할 경우 동의했는지 여부를 떠나 처벌하지 않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보호·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은 늘어나고 성착취 수법도 다양해지는 실정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2015년 8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9대 국회 해산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17년 김 의원 등은 새로 법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국제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8 17:27:53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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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정부발 법안 60건 계류…상임위 중 1위

정부가 제시한 입법안이 가장 많이 계류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본지의 국회 계류 법안 분석 결과, 환노위 계류 법안은 총 1149건으로 상임위 중 세 번째로 많았다. 이 중 정부 제안 계류 법안은 총 60건으로 상임위 중에선 가장 많다. 환노위에 묶인 정부발 주요 법안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직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거나 신고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또 사업주를 포함해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와 연루자는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 2016년 10월 회부한 이 입법안은 2017년 2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서 상정한 후 여전히 계류 중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이 있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명시한 '고령자'나 '준고령자'를 '장년'으로 변경한다. '고령자 고용지원센터' 등 명칭은 '장년 고용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또 사실상 권고사직 된 장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재취업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다.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 부친 해당 법안은 이듬해 2월 환노위 1차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청연고용특별법은 중견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청년이 선호할 만한 우수기업을 지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 청년 취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환노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한 달 만에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됐지만, '세금을 이용한 취업 구제책'이라는 일부 반대의견에 막혀있다.

2019-01-28 16:30:37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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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 60척·CNG버스 도입… 文-카타르 회담에 제조계 '활짝'

[b]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LNG선 60척 도입' 계획 밝혀[/b] [b]카타르 "韓, 향후 LNG선 도입에 좋은 협력관계 기대"[/b] [b]文, 타밈 국왕에게 'CNG(압축천연가스)버스 도입' 권유[/b] 문재인 대통령과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때 논의한 내용들은 국내 제조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문 대통령과 타밈 국왕의 정상회담 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정상회담에 참석한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카타르는 60척의 LNG(천연액화가스)선을 발주할 계획이 있다. 최근 유조선 대표단을 대한민국에 파견해 LNG선 도입을 조사했다. 현재 카타르는 50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60척 가량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드 장관은 '카타르의 LNG선 60척 도입' 계획을 밝힌 후 "대한민국이 선박 발주 경험이 많고 기술력에서 정평이 났다. 향후 LNG선 도입에 좋은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카타르는 반도국가로서 해운이 중요하다. 양국이 해운 및 항만 분야에서 상생발전할 공통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해운업은 최근 해양오염과 대기오염 등 문제로 친환경선박으로 전환되고 있다.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교체하면 LNG 수요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후 이어진 공식오찬 때 우리나라 기업인으로 참석한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는 "(사드 장관 발언 관련) 카타르가 보유 중인 LNG선 50척 대부분이 우리나라 3대 조선소(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가 제작해 인도한 것"이라며 "새로 도입하는 60척도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업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조선 3사가 주력으로 수주한 '17만㎥ 규모 LNG선' 가격은 약 1억8500만달러다. 이는 약 2000억원이다. 이러한 가격을 비춰볼 때 카타르가 60척의 LNG선을 모두 우리나라로부터 도입한다면 12조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둔 카타르에 'CNG(압축천연가스)버스 도입'을 권유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CNG버스를 도입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행 중인 우리나라 경험을 문 대통령이 타밈 국왕에게 강조한 것이다. 이에 타밈 국왕은 "경제다변화를 통한 통한 국가발전을 추진 중"이라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카타르 내 CNG버스 및 충전소 공급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019-01-28 16:28:50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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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종합건강검진 가미한 2019병역판정검사 실시

병무청은 병역 이행을 앞둔 청년들에게 종합건강검진을 기능을 가미한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8일 "병역판정검사는 군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것 이외에도 19세 청년이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했다"면서 "병역판정검사가 강한 안보와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당뇨질환을 판별하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비롯한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측정 등 기본검사를 강화해 당뇨질환, 간질환,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질환 유무를 확인한다. 또한 개인별 질병에 대한 정밀 문진표를 통해 13개 검사과목 61개 문항의 질병상태 표시,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으로 내과,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검사한다.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판정검사 결과를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원불편 요소를 해소하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도입해 쌍둥이 신분확인 강화, 병무청 누리집에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병역판정은 신체등급, 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등으로 판정하게 된다. 다만, 학력이 고교퇴학 이하이면서 신보충역으로 판정되지만,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0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지난해 보다 7000여 명이 증가한 32만 5000여 명이다.

2019-01-28 15:56:12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