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지지율 49.5%… '한반도 평화' 오슬로연설에 소폭↑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한반도 평화'를 골자로 한 북유럽 순방 행보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6박8일간 일정으로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북유럽 3국을 국빈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때 노르웨이 오슬로포럼 초청 연설 및 스웨덴 의회 연설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에 피력하기도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6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5.7%)'를 조사해 17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5%p 상승한 49.5%, 부정평가는 1.3%p 하락한 45.4%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지율은 지난 2주간 완만한 내림세가 멈춘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데 대해 정계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그중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이 한 몫 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때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 선보인 오슬로포럼 초청 기조연설이 그렇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슬로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포럼 연설 때 "한반도 대립과 갈등이 끝나고, 평화와 공존의 신질서로 나아가는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해 '신한반도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은 평화의 동반자다. 한반도 평화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노르웨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북유럽 3국 순방 때 문 대통령이 보여준 남북간-북미간 대화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 때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게 역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지혜"라면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래선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슬로포럼 연설을 마치자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를 주제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반도 평화의 모습을 구체화했다"며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 '이웃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가 바로 그 모습"이라고 논평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 연설을 마치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했다"며 "또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 평화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제4차 남북정상회담과 북미간 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상승한 41.0%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 역시 전주 대비 1.4p 상승한 31.0%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6-17 10:37:31 우승준 기자

나경원 "당정, 경제청문회 후 추경 심사 돌입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신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하자"고 국회 정상화 협상안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통해 "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이같이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느냐,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느냐"라며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같은 최종안을 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지난 15일에 이어 접촉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정의 6조7000억원 규모 추경 관련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추경을 보면 재해재난 예싼도, 경기 부양도 없다"며 "세부적 항목 역시 땜질 예산투성이"라고 꼬집었다.

2019-06-16 14:44:39 석대성 기자

3.1운동 이후 독립군 및 광복군은 어떻게 싸웠나-(하)항일무장군의 복제 변천

3.1운동 이후 독립군 및 광복군은 어떻게 싸웠나-(하)항일무장군의 복제 변천 군복은 군인의 명예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통일성과 피아식별, 전투를 하기위한 기능을 모두 담고 있다. 3.1운동 이후 독립군·광복군 등 항일무장군은 어떤 군복을 입었고, 오늘날 국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항일무장군의 군복은 지역과 시기를 고려해 두 방면으로 구분 할 수 있다는 게 복식 전문가들과 관련 군사매니아들의 견해다. 시기적으로 앞섰던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독림군 군복과 중화민국(국민당 정부)를 따라 상해와 중경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광복군의 군복으로 나눠 볼 수 있다. ■ 통일되지 않았던 독립군의 군복 서구의 복장을 기본으로 한 근대적 군복은 구한말 신식군대의 창설과 함께 도입됐다. 러일전쟁 이전까지 우리 군복은 청나라(중국), 러시아, 일본의 세력 판도에 따라 바뀌어 짧은 기간 동안 통일성을 갖추기 힘들었다. 1899년 고종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제정·반포하면서 군권을 황제에게 직속시키는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고 무관의 복제를 육군복장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당시 대한제국군은 프랑스식 군복제를 바탕으로 한국을 상징하는 무궁화 매듭이 새겨진 군복과 배꽃이 새겨진 군모를 착용했다. 이러한 전통은 1907년 대한제국군이 해산될 때까지 이어였다. 대한제국군 출신들이 의병과 독립군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근근히 대한제국의 군복이 독립군의 군복으로 명맥을 잇기는 했지만, 극히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창기 독립군은 소규모로 분산돼 있었고 정상작인 보급체계와 군복의 생산시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방군사연구소가 1997년 발간한 군복제사에 따르면 각지의 소규모 독립군들은 중국인들의 복장을 하거나, 별도의 모자 또는 표지를 제작해 군인임을 나타냈다. 1919년 12월 15일 일본 고등경찰 제35383호, 항일결사대의 복장 등에 관한 보고서는 항일 결사대의 복장을 그나마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항일결사대는 목면으로 만든 군모와 군복을 착용했고 군모에는 태극기가 부착돼 있다.군복의 디자인은 당시 일본군복과 유사하게 옷깃장과 어깨의 견장대가 있어 계급장을 부착할 수 있는 형태다. 탄약을 수납하는 탄약대는 중국군과 유사한 형태였고 배낭은 거칠은 마대를 둥그렇게 묶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많지 않은 당시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초창기 독립군들은 소규모의 비정규 전투를 수행했기 때문에, 환경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중국옷, 중국군복 때로는 소련군복을 활용해 착용했다. 군복의 색상은 황색, 다갈색, 쥐색, 다갈색 등이 사용됐고, 위장효과 등을 고려해 황색 등의 은닉형 색상이 많았다. ■통일된 규정을 갖춘 광복군 임시정부 군무부(軍務部)는 1945년 1월 9일 '군인의 각종 표지(標識) 제정안'과 같은 해 2월 19일 '군인제복 양식(樣式) 제정안'을 통해 광복군 고유의 군복을 갖추게 했다. 이 제정안들이 제정되기 전까지 광복군도 일정한 제복이 없어, 중화민국군의 영향을 받은 군복과 표지를 사용하거나, 연합군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군복 등을 사용했다. 건물임대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정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중화민국측과 협조와 공채발행, 외국의 차관 등으로 제정 압박을 해결해 나갔다. 광복군은 정장과 전투복을 각각 제정했는데, 정장은 정복과 정모로 구성됐다. 정복의 상의 소매에는 장군급과 영관급 장교에 한해, 장군급은 황색을 영관급은 은색의 장식을 부착했다. 전투복은 면직으로 만들어진 전투복(광복군 정복과 같은 제식)과 전투모를 착용하고 편상화라는 구두에 각반을 다리에 둘렀다. 장교의 경우 무궁화 표지의 색깔로 계급을 구분했는데, 장군급은 적색, 영관급은 황색, 위관급은 청색의 수식 바탕을 사용했다. 무궁화의 색깔도 장군급은 금색, 영관급은 은색, 위관급은 동색의 계급을 부착했다. 뿐만아니라 오늘날 국군처럼 장교와 병의 각 병과별 표지도 제정해, 정규군의 모습을 갖췄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항복을 선언한 탓에 광복군이 꿈에 그리던 국내진공작전은 무산됐다. 미군정에 의해 광복군 인사들이 개인자격으로 들어오면서, 애써 만든 우리 군 고유의 군복의 명맥은 또 한번 끊어지게 됐다. 광복 이후 창설된 국방경비대와 육사의 전신인 군사영어학교는 일본군 군복과 미군의 군복을 혼용해 사용했기 때문이다. 창군초기 국군의 계급과 병과별 표지는 미군의 형태를 따게 돼, 수차례 계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게 됐다. 육군과 공군은 2017년 9월 군인복제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정복과 예복이 통합된 현제의 정복을 갖추게 됐지만, 일각에서는 대한제국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살리는데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전통을 중시여기는 선진국들은 군복의 현대와 함께 전통의 복원을 함께 고민하기 때문이다.

2019-06-16 14:22:45 문형철 기자

북유럽 3국 순방 마친 文… 꿈틀되는 남북-북미간 대화 분위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북유럽 3국 순방을 마무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남북간-북미간 대화 시동을 걸었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 중 남북간-북미간 대화를 위해 선보인 행보는 상당하다. 그중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 선보인 오슬로포럼 초청 기조연설이 그렇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오슬로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슬로포럼 연설 때 "한반도 대립과 갈등이 끝나고, 평화와 공존의 신질서로 나아가는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구축을 위해 '신한반도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은 평화의 동반자다. 한반도 평화가 단단히 자리 잡을 때까지 노르웨이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마침 6월12일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2018년)'"이라며 "1년 전 오늘,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았고, 한반도 비핵화·새로운 북미관계·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에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 그 합의는 진행 중"이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후 대화가 교착상태를 보이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슬로포럼 연설을 마치자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슬로 포럼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를 주제로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반도 평화의 모습을 구체화했다"며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 '이웃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가 바로 그 모습"이라고 논평했다. 북유럽 3국 순방 때 문 대통령이 보여준 남북간-북미간 대화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 때 "어떤 전쟁도 평화보다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게 역사를 통해 인류가 터득한 지혜"라면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래선지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보여준 '남북간-북미간 대화 노력'은 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국가 20개국(G20) 정상회의' 때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관계자는 16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평화외교'로 요약하고 싶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다지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은 G20 정상회의 때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2019-06-16 14:18:45 우승준 기자

민주 '장애인' vs 한국 '여성'… 복지로 시선 옮긴 국회

여야 시선이 보건·복지 분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노인·장애인 관련 지원에, 자유한국당은 직장인·여성·육아 관련 보장 강화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16일 국회 의안시스템 분석결과, 지난 10일부터 14일 한 주간 여야가 발의한 보건·복지 관련 법안은 7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건, 자유한국당은 5건을 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한다.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대상자 선정조사와 제공기관 감시 등 주간활동 지원 제반 업무는 수행하지만, 정작 주간활동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상태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해 구제율을 높인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권고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정명령 요건이 엄격하고, 명령 시 차별행위자 등 의견진술기회 보장에 대한 명시적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또 장관이 시정명령할 경우 인권위에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인권위는 차별행위자 이행상황 감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 요건 완화와 차별행위자 의견진술의 명시, 시정명령의 인권위 통보 등을 기반으로 권익을 효과적으로 규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한편 같은 장 원혜영 의원의 경우 지난 14일 노인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양시설 입·퇴소 자기결정권 보장'을 추진하는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한국당에선 김승희 의원과 신보라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개정안을 꾸렸다. 김 의원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3년까지 5년간 3.4%에서 5%로 도달하도록 점진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다. 다만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은 각 37%, 34.5%에 그쳤다. 장애인 고용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실 지적이다. 신보라 의원은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제한 규정 삭제로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법이 12주 이후 또는 36주 이내 임산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은 간과했다는 게 신 의원실 설명이다. 출·퇴근과 장시간 근무 등 작업 환경 변수를 고려하면 현행법이 포함하지 않은 대상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외에도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산전 검사를 지원한다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신 의원은 또 직장인의 보건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국회에 올렸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를 위해 시·군·구가 마련한 보건소가 진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정해 직장인은 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건소의 다양한 보건의료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현저히 떨어져 이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명수 의원은 희귀질환 진단·치료 관련 의료기관·업체 지원을 법적 근거로 마련한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구성했다.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과 의료기관의 관련 자료 제출비용을 보조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또 의료기기 개발 진단과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019-06-16 12:51:12 석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故 이희호 여사 시대 앞서간 선구자, 지도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에 대해 "아내와 영부인이기 이전에 이미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였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냈던 지도자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이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당신께선 불모지와 같았던 이 땅에서 제1세대 여성 운동가로 활동하셨다. 대한민국 여성운동의 씨앗인 동시에 뿌리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한평생 민주주의 운동가였다"며 "1971년 대선에서 '만약 남편이 대통령이 돼 독재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다'는 다짐은 민주주의를 향한 강한 신념과 확신의 상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사님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엄혹한 시절을 보내며 상상할 수 없이 가혹한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견디셨다"며 "민주화 운동의 어머니로서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마저도 '국민을 위해,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셨다"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 이제 시작됐다. 뼈를 깎는 각오로 그 꿈을 완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의장은 "선거 기간이면 지원 유세를 오셔서 '아들 같은 문희상, 조카 같은 문희상'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며 "아마도 80년대 '새끼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정권의 핍박을 받으며 접경지역 선거구에서 뛰던 저를 많이 안쓰러워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여사님, 그때 저는 행복했고 지금도 후회 없다"고 회상했다. 여야 5당 대표는 문 의장의 추도사에 이어 조사를 낭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제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김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불굴의 의지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여사님의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했다"며 "이제 영원한 동지였던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평생 오롯이 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길을 걸으셨던 이희호 여사님 영전에 깊이 머리 숙여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며 "여사님의 뜻을 깊이 새겨 국민 행복과 나라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동반자를 넘어 선각자였던 여사님이 쓰신 역사는 영원히 빛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며 "이제 하나님과 사랑하는 동반자 곁에서 영면하기를 기원한다.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는 저희가 쓰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희호 여사님을 여사님이라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겠다"며 "선생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두루 씨앗을 남겨주셨다. 저도 작은 씨앗 하나 가슴에 품고 키워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민을 위해,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겠다는 여사님의 유언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일생에 걸쳐 헌신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길을 굳건히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9-06-14 16:11:46 김승호 기자

故 이희호 여사 현충원 안장… 정치권, 생전 뜻 기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고 이희호 여사 장례가 끝났다. 정치권은 눈물과 다짐으로 이 여사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이 여사 운구행렬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발인식을 마친 후 장례예배가 있는 신촌 창천교회에 도착했다. 창천교회는 이 여사가 생전 다녔던 교회다. 이 여사 사회장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례예배 조사에서 "남은 우리는 여사님의 유언을 실천해야 한다"며 "고난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신 여사님의 생애를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총리와 함께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장상 전 국무총리 서기는 추도사를 통해 "여사님의 삶은 한 사정의 울타리를 넘어 한 시대 민족·나라와 함께하는 차원의 삶으로 지평이 넓어진다"며 "남편은 물론 가족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을 돌보며 함께 고통을 이겨냈다"고 소회했다. 예배를 마친 행렬은 동교동 사저로 향했다. 이 여사의 손자 김종대씨가 영정을 안고 사저에 들어갔고, 직계 가족이 뒤를 따랐다. 동교동 사저에서 노제가 끝난 후 현충원 현충관에선 정부 주관 사회장 추모식을 열었다. 장례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이 여사는 시대를 앞서갔던 선구자이자,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 지도자"라며 여사님께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말씀을 바친다"고 애도했다. 이어 이번 사회장 고문을 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자유한국당·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5당 수장이 추도사를 낭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전은 김덕룡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읽었다. 추모식 후에는 현충원 내 김 전 대통령 묘역에서 안장식을 치뤘다.

2019-06-14 11:53:54 석대성 기자

전쟁기념관,중화인민공화국의 손을 왜 드나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속국일까. 중화민국(타이완)을 중화민국으로 부르지 못하니 말이다. 최근 호국보훈 시설의 대명소인 '전쟁기념관'은 인스타그램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5명의 중국인이 있다"며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를 내걸었다. 하지만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을 세운 쑨원 선생 ▲장제스의 부인 쑹메이링 여사 ▲중화민국 혁명가이자 정치인 천치메이 ▲국민당 중앙평의회 위원 천궈푸 등 전쟁기념관이 소개한 중국인 5명은 임시정부, 독립군과 광복군을 도운 중화민국의 주요인사들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 오랜 우방이었던 중화민국과 국교를 단절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체결했다. 전쟁기념관이 하나의 중국정책을 몸으로 실천한 셈이다. 역사를 전공한 전쟁기념관의 학예사들은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는 명분으로 이땅을 유린한 중화인민공화국에 고개를 숙이는 역사관을 가진 걸까. 거대한 시장을 가진 중화인민공화국. 경제를 위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상호선린의 외교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나라를 잃고 중국에서 외로운 싸움을 펼쳤던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고 도움을 줬던 이들은 중화민국이었다. 한국전쟁(6.25)이 발발하자 중화민국은 타이완 섬으로 물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물자 등을 지원했다. 중학생 시절, 오랜 친구의 나라 중화민국 대사관의 청천백일만지홍기(靑天白日滿地紅旗)가 내려지고 오성홍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혼자 슬퍼했던 기억이 난다. 전쟁기념관은 덩치만 큰 포토존일 뿐, 역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은 이미 상실한 것 아닐까. 끊이지 않는 전시물의 고증오류와 가짜유물 전시논란,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잘못과 그와 함께 가려진 흑역사는 말하지 않는 곳이니까. 장군출신이 기념관장으로 거쳐가고, 웨딩사업이나 대관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냥 그저그런 상업시설일지도 모른다. 인천지역 격전지 소개하는 전쟁기념관의 인스타그램 내용을 보면 1차세계대전 영국군의 뒷모습 사진을 썼다.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쟁기념관 관계자는 "중화민국이나 1차대전 영국군 관련한 단어는 들어있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만"이라며 엉뚱한 말을 꺼냈다. 한심할 따름이다. 그는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 홍보를 외주를 주고 있다"면서 "학예사들은 텍스트 위주로 홍보내용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군사매니아들이 이들보다는 나을 것이다. 성숙한 군사매니아들은 학위는 없어도, 학예사들을 능가하는 정보와 지식을 갖고있다. 지난 6일 전쟁기념관이 주관한 호국 글짓기 그림그리기 행사에 참석할 학생들의 부모들처럼 전사자 추모비 앞에 돛자리 깔고 식사하는 비상식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본지의 취재와 네티즌들의 항의가 일자 문제의 인스타그램은 중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됐고, 오성홍기도 사라졌다.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그 소값도 국민세금이란 걸 알아주기 바란다.

2019-06-14 09:11:51 문형철 기자

韓-노르웨이 정상회담… '미래선박·수소에너지' 협력 폭 확대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현지시간) 오슬로 왕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하랄 5세 국왕의 만찬사에 대해 답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솔베르그 총리는 ▲친환경 미래선박 및 수소에너지 협력, ▲지속가능한 북극 보존, ▲한반도 정세 등 폭 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솔베르그 총리는 2006년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발효 후 양국교역이 급증하는 점을 환영했다. 그중 양국이 전통적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했음을 높이 평가했다. 또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교역규모를 확대시키기로 했다. EFTA는 EU(유럽연합) 비회원국인 4개 유럽국가(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다. 두 정상은 양국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각각 1건의 정부간 양해각서(MOU) 및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양혜각서는 ▲수소경제 및 저탄소 기술협력 MOU(수소경제 분야 정책 교류 및 액화선박 등 기술 교류), ▲사회보장협정(양국 근로자 파견 시 사회보장보험료 이중납부 방지)이다. 문 대통령은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전인 12일(현지시간)엔 트르엔 노르웨이 의회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르웨이가 성평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일 수 있던 것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한 의회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이어 "성평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가야 할 길"이라며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한국경제를 지탱할 수 있는 길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양성평등 의지를 강조했다. 이에 트로엔 의장은 "북유럽에선 '노르딕 모델'이란 말을 쓴다"며 "노르웨이는 여성 인력을 경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된 문화와 법을 바꿔왔다. 40년 전에 양성평등법을 입법한 뒤 오랜 시간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한발 앞서나갈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현재 노르웨이 경제에서 여성참여율은 55%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성이 노르웨이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후 '노르웨이 제2의 도시'인 베르겐(해운산업 중심지)을 방문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외국정상이 국빈방문할 때 오슬로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도록 하는 게 국빈의전 관행이다. 문 대통령은 베르겐 남부 호콘스벤 해군기지를 방문, 2013년 '우리기업'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군수지원함에 승선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승선은 '방산 및 조선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간 방산 및 조선 협력 확대 의지가 천명된 것이기도 하다.

2019-06-13 23:41:58 우승준 기자

신용현 의원, 비방·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대책 촉구

비하와 혐오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13일 원내 정책회의에서 고(故) 이희호 여사 추모 기간에도 죽음을 희화하고 조롱하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일간베스트(일베) 등 일부 커뮤니티가 차별과 비하 뿐 아니라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받아 왔다며, 방통위에 따르면 일베가 최근 5년간 시정 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 1위였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차별 비하 혐오조장 사이트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며, 2016년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골자로한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했지만 아직 논의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고 이희호 여사님에 대한 조롱, 비하사건에서 보듯 커뮤니티 중심의 혐오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양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9-06-13 16:05:0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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