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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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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뇌물'에 유영하 변호사 선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재선임했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와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국고 등 손실)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된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이어 삼성 뇌물 등 1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변호를 맡다가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비롯한 사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자 본인 재판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가 새로 선정한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모두 거부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함에 따라 이 사건 재판에는 출석할 가능성도 나온다.

2018-01-06 16:43:2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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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9일 '판문점 고위급 회담' 수락…남북 대화 '급물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이산가족상봉→남·북 군사회담→개성공단 재개 논의….' 북한이 우리의 '9일 판문점 평화의집 고위급회담' 제안을 수락하면서 남북관계가 벽두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이 오전 10시 16분경 우리 측에 회담과 관련한 전통문을 보내왔다"면서 "고위급 회담을 위해 9일 판문점 평화의집으로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북남 당국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북남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그 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북)의 제안에 호응한 데 대하여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예정대로 9일 회담이 개최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당국회담이자,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청와대는 남북대화에 물꼬가 터지면서 2월에 있을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우선 매듭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접근법과 관련해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게 최우선이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대화 여지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올림픽 참가 문제를 매듭지어야 남북관계 개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남북대화에서 개성공단 문제 등의 의제를 우리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 많이 나간 거 같다"고 선을 그은 뒤 "할 수 있으면 이전에 우리가 제안한 부분에 국한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게 많을 것이며, 이게 잘 진행돼야 나머지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밤 3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평창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2018-01-05 13:24: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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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달력, 4월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 없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는 청와대 달력이 공개된 가운데 4월에만 유독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없는 것이 눈에 뜬다. 지난 4일 청와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폰 바탕화면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용 청와대 2018 달력을 소개했다. 공개된 달력에는 청와대 전속 사진작가가 촬영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매월의 중요 일정 등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1월 ~ 12월 배경 대부분에 문 대통령 얼굴이 등장하지만, 4월에만 대통령 내외가 등장하지 않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4월 달력에는 노란바탕에 '잊지 않을게요. 기억할게요'라고 적힌 작은 현수막이 걸려있는 가로등의 모습만이 담겼다. 이는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청와대는 달력 안에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나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는 문구를 남기며 아픔을 위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지 않는 달은 또 있었다. 바로 9월이다. 추석이 있는 9월에는 문 대통령 대신 어르신을 안아주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쓰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말 탁상용 청와대 달력을 제작해 공개했다. 다만 이 탁상용 달력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게만 배포됐다.

2018-01-05 11:40:0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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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평창 올림픽 기간중 합동군사훈련 '없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이 없을 경우 한·미 양국은 2월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한·미 양국군은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10시부터 3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모처럼 조성된 남북 대화를 비롯해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은 평창올림픽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대화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대화 성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창 올림픽 기간에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평창 올림픽 기간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에게 제가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돼 큰 영광이었다고 전해달라"며 "제가 한국 국회에서 연설한 것에 대해 굉장히 좋은 코멘트를 많이 들었다"고 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1-04 23:42: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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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통화→회담·올림픽 참가까지?…남·북관계 어떻게 전개될까

23개월간 끊어졌던 판문점 연락 채널이 다시 개통되면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남북 연락관은 오전 9시30분께 전날 개통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개시통화에 성공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통화가 이뤄져 상호 회선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우리 측이 '알려줄 내용이 있느냐'고 묻자 북측은 '없다. 알려줄 내용이 있으면 통보하겠다'고 언급한 뒤 통화를 끝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남북은 이날부터 우리가 고위급회담을 오는 9일 개최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회담 일정과 의제, 형식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 고위급회담 성사 시 북측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수석대표로 나오게 된다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카운터파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회담대표를 관계부처 협의로 정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회담의 성격, 의제, 이런 것들을 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표단을 꾸려온 그간의 관례 등을 참고해 대표단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월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으면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곧바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있는 만큼 주축이 돼 일을 일사분란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 및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을 공동 접견한 자리에서 "알다시피 우리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남북 접촉이 필요하고 앞으로 남북간 대화로도 이어지겠지만,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의 공동 노력과 나뉘어 진행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이에 따라서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변화가 북핵·미사일 대응 노력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부에 우리 동맹국과 밀접하게 협력하라는 임무를 맡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2018-01-04 16:57: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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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靑으로 초청한 文 대통령 "한·일 합의, 사과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전 정권 시절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하고 쾌유를 빌었다. 문 대통령은 이용수·이옥선 할머니 등 8명과 오찬을 하며 "(한국과 일본의)지난 (위안부)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박근혜)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며 "할머니들의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12·28합의'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이뤄졌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정부 입장을 정하는데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지난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오찬에는 할머니 8명 외에 윤미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저희 어머니가 91세이신데 제가 대통령이 된 뒤로 잘 뵙지 못하고 있다. 오늘 할머니들을 뵈니 꼭 제 어머니를 뵙는 마음"이라며 "할머니들을 전체적으로 청와대에 모시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한 자리에 모시게 돼 기쁘다. 국가가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전에 김복동 할머니를 문병한 자리에선 "할머니들의 말씀을 듣고자 청와대에 모셨는데 할머니들께서 건강하셔서 싸워주셔야 한다"며 "할머니께서 쾌유해 건강해지시고 후세 교육과 정의와 진실을 위해 함께해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할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피해 할머니들과 청와대에서의 오찬을 앞두고 김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탓에 오찬에 불참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인사를 하러 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병문안을 마치면서 김 할머니에게 대통령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와 김정숙 여사가 마련한 목도리, 장갑을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할 때 김 할머니를 초청했고 지난 추석 연휴 때도 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은 바 있다.

2018-01-04 16:10: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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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10일… 대통령이 질문자 '직접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올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밝힌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에선 문 대통령이 출입기자들 가운데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드는 기자를 직접 지명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년사를 겸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약 1시간20분 가량 진행되며 초반 약 20분은 문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발표해 새해 국정운영기조를 설명한 뒤 기자회견으로 이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17일에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청와대에서 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짜여진 각본에 따라 기자회견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례가 있던 만큼 첫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 내용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진행했었다. 다만 첫 기자회견에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사회를 보면서 질문하는 기자를 지명했지만 이번엔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경우 대통령이 기자들 중에서 질문자를 지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일부 참모진이 미국식 진행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놨고, 문 대통령이 이를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종 현안에 대해 출입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되 회견의 효율성을 위해 질문 내용은 정치·외교·안보·남북관계와 경제 분야로 나눠 진행키로 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는 메트로신문 등 청와대에 출입하는 내·외신기자 250명 가량이 참석하며,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2018-01-04 15:09:2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