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전체회의 이틀째..진도 못 나가는 개헌 논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헌정특위는 24일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경과 보고를 받았으며, 헌법개정 소위의 향후 논의 일정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헌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으며, 회의 초반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도 입장차를 내비치며 좀처럼 진도를 내지는 못했다. 이렇듯 여야의 반복되는 공방으로 지난 개헌특위에 이어 헌정특위도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형태를 제외한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만간 당론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진 6·13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개헌안 도출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지난 1년간 개헌특위 활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왔던 만큼 실질적인 개헌안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형태 변화 내용이 포함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투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헌정특위 활동 기간 중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등 지방선거 제도 개선 수준의 성과만을 내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개헌특위 활동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내용별 개헌 내용에 대한 '대체로 찬성'·'찬반 의견 존재' 등 자문위원회의 코멘트에 대해 정확하지 못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논의 내용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필요시 자문위원회의 코멘트는 삭제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