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치권, 경기침체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b]박용만 회장, 여야 5당 원내대표 만나 일침… 현안 리포트 전달하기도[/b] 경제 위기 상황에 정국 경색까지 최고조에 달하자 상·공업계 수장까지 여야 설득에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7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권은 경기침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유성엽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면담했다. 박 회장은 먼저 이 원내대표와의 자리에서 "올해 들어 (경제가) 서서히 골병이 들고 있다"며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붙들어줘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충고했다. 이어 "특히 경영이 흔들리는 기업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여야가) 장소든, 규제든, 대화 방식이든 조금씩 양보해서 경제 현실을 붙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어 나 원내대표와 회동에서도 "각 당이 다른 생각이지만, 국가와 국민이 없을 수 있겠느냐"면서도 "타협을 하자니 현실의 볼모가 되는 것 같고 안 하자니 극복할 현실이 많아 어려운 것 같다"며 이어지고 있는 대치 정국에 대해 고언했다. 박 회장은 이날 '의원님께 드리는 심의리포트'라는 제목의 재계 현안 목록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건내기도 했다. 박 회장의 정부·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한상의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선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다"며 "촘촘한 규제 그물망은 그대로 있고, 서비스 산업 진출에도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규제혁파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말은 하지만, 잘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실제 국내 기업은 세계 불경기 여파는 물론 인건비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근로제도 등 정부 정책·규제까지 겹쳐 병세가 심화한 실정이다. 기업정보 분석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1000대 상장사 가운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거나, 영업손실을 본 기업은 597곳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수치다. 하지만 이 가운데 398곳(66.7%)은 직원 평균 급여를 올렸다. 인건비·물가 등이 올랐기 때문이다. CXO 오일선 소장은 "회사 내실이 나빠지는데도 고정비 형태의 직원 보수만 오르면 결국 인건비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위기 국면에선 자칫 인력 구조조정의 칼을 꺼내 들 확률이 커진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업계 우려는 통계도 방증한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 지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조세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지난해 17위로 낮아졌다. 최근 2년간 하락 폭이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컸다. 자료를 제시한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간 5단계 하락해 법인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줄이고, 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임 위원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