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무리 힘이 쎈 소라도 경운기 대신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아무리 힘이 쎈 소라도 경운기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농업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농업인 단체장,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 등 초청 간담회에서 "연례적 수급불안에 따른 농축산물 물가상승은 변동성이 커질 경우 농업인과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과학적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스마트 농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스마트농정에 대해선 걱정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다"면서 "스마트농정의 시작과 끝은 철저하게 농민중심으로 시행돼야 하는 만큼 스마트 정책의 기획단계부터 농민과 소통하고 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에 당부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사람 중심의 농업, 국민 삶에 힘이 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 방향'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나흘 후면 2019년 기해년이 열린다. 선조들은 한해를 마감하며 마음의 빚을 서로 갚는 풍속이 있었다"며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자는 뜻에서 농업인들을 초청했다"고 이날 자리를 만든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봄 이상고온과 여름 폭염, 가을 태풍까지 고생이 많으셨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농식품, 먹거리를 위해 애써주신 농민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우리는 뿌리 깊은 농경민족이라 늘 풍년을 바란다. 새해에도 풍년을 이루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농업은 우리 생명이며 안보"라며 "농민의 땀이 대한민국의 아들과 딸을 키웠고 농민이 벼를 돌보듯 정성스레 키운 자식들이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6천억 달러 수출을 달성해서 세계 6위의 금자탑을 쌓고 마침내 국민소득 3만불 수준에 오기까지 농촌의 헌신이 무척 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 농민과 농업의 현실은 그만큼 보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가 소득은 2017년 연 소득 3824만원으로 2010년 이후 7년 동안 612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 논과 밭이 황폐해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 "더는 농촌과 농업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민과 농촌의 희생과 헌신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며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농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적 포용국가의 가치이자 농업 개혁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 경제의 근간인 쌀값이 80㎏ 한 가마 당 올해 19만3300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26.2% 인상됐다. 농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쉽고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도시 소비자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쌀값이 상당 부분 오른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의 부담도 함께 생각하며 꾸준히 쌀값이 올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방향에 대해 발표한 이개호 장관은 개방화 이후 경쟁력·효율성을 강조한 농정이 선도농 중심의 규모화와 전문화에는 기여했으나, 농약과 비료 등의 과다 사용으로 농업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 농업은 공익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인은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로, 농촌은 풍요로운 삶터·일터·쉼터로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4가지 농정개혁 중점 과제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사람 중심 투자 ▲국민 안심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풍요로운 삶터로서의 농촌 조성을 꼽았다. 이어 김인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대표,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 최병문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대표 등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농정개혁 과제 등을 건의했다. 이개호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이들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답했다. 대농(大農)이 꿈인 만 15세 소년농부 한태웅 군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햅쌀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말씀에서 "한태웅 군을 보며 한국 농업의 희망을 본다"라면서 최근 농림 어업 분야에서 나타난 젊은층의 고용 상승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 "농업은 우리의 뿌리산업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장에 전시된 배, 딸기, 배추, 감자 등 팔도 농특산품을 구세군 두리홈, 애란원, 시온원 등 사회복지 기관에 모두 기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