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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맞춤형 주거대책' 마련·시행…무주택 서민·실수요자 100만호 주택 공급

당정이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계층을 생애 단계·소득 수준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시행하고,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협의를 통해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 분양,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책은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모두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공공지원주택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하게 되며, 청년들을 위한 대출 지원 강화·내 집 마련 저축 지원 등을 위한 청년우대용 청약통장도 도입된다. 신혼부부 기준도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되며,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고령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되는데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선 청년에게 임대,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 가구에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 확대, 긴급 주택 제공, 비주택 주거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한다. 당정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헤서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으며,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민주당 측 인사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등 정부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29일 주거복지로드맵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11-27 10:31:2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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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은 예산심사, 보류사업 172건..여야, 간사 위임 및 지도부 차원 협상시도

내년도 문재인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예산안 삭감 심사를 진행했지만 172건의 사업이 보류됐으며, 이 규모는 25조원에 이른다. 이에 여야는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3당 간사에게 위임하고, 쟁점 사안의 경우 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시도하기로 하는 등 '예산안 법정시한 맞추기'에 팔을 걷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두고 각각 '원안사수'·'선심성 예산 대폭 칼질' 등의 입장을 밝히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여야는 26일 여야 3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조정 소소위를 개최하며 '심사 속도 높이기'를 시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감액 보류 심사와 증액 심사를 여야3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보류된 예산은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등 여야가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내용들이다. 때문에 이들 예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번 주 여야 예결소위 위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의 공방이 가열될 경우 자칫 법정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이에 여야는 이 중에서도 쟁점 예산은 각 당의 원내지도부 간 협의도 동시에 진행하며 예산안 법정시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27일부터 여야3당은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2+2+2 협의틀'을 통해 예산·법안을 절충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원내지도부 협상 등 '투트랙 전략'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하게 될 경우 법정 시한에 임박해 주요 예산들에 대한 '일괄타결'도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쟁점 예산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을 대립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협상에 어려움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여야3당은 원내지도부 협의를 통해 각 당의 오해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이지만, 예산 문제를 두고 지난 몇 달 동안 여야가 당 차원의 공방을 지속해왔던 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원안사수'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심성 예산 대폭 칼질' 등을 지도부 차원에서 천명하며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11-26 16:18:3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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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인대회' 10년만에 대통령 없이 치러진다.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불참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당초 매년 5월 셋째주 '중소기업주간행사'와 맞물려 열렸던 중소기업인대회가 올해엔 조기 대선, 정부 출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미뤄지면서 관련 행사도 12월에나 치러질 수 밖에 없게 돼 불가피하게 대통령 없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초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최종 인선됐고, 포상 등의 이유로 올해 안에 중소기업인대회를 진행해야하는 시급성 때문에 12월 중순께 행사를 열기로 하고,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 참석을 위해 총리실과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인대회는 올해가 29회째로 역사가 깊다. 특히 2008년부터는 대통령이 관련 행사에 매년 참석해왔고, 2009년부터는 청와대에서 열렸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초대 중기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면서 개최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일단 12월 중순께로 추진하되 총리를 모시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금탑·은탑·동탑 등 훈·포장 수여가 있어 매년 개최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대상자도 이미 지난 3·4분기에 모두 결정됐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중소기업인대회인만큼 문 대통령이 참석하기를 학수고대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10일 당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대선 강연을 한 뒤 방명록에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긴 바 있다. 대선 공약엔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기부 격상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당선후엔 그 약속을 지켰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랐던 중소기업인들로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클 수 밖에 없었고, 이때문에 업계 최대 행사인 중소기업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해 격려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하지만 대회가 하염없이 뒤로 밀리면서 날짜를 잡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대통령 일정과 조율하는 것도 결국 물건너가면서 올해 행사는 '국무총리 참석'이라는 차선책을 택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경우 아직 최종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12월 중순엔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 국빈방문이 예정돼 있는 등 안팎으로 일정이 잡혀 있어 별도의 시간을 내기가 여의치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소기업인대회 자체는 대통령이 불참할 수 밖에 없고, 대신 문 대통령과 중소기업인들이 만날 수 있는 다른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최근까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있으면서 첫 업무보고도 못한 상태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모든 부처가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지만 부처로 격상된 중기부는 장관 인선 이후로 미뤄뒀었다. 그러다 12월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선 자칫 부처로서의 첫 업무보고와 새해 업무보고를 같이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11-26 13:05: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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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화두 '특활비' 두고 법사위서 강대강 대치

여야는 23일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특히 야당은 법무부·검찰이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특검 수사 가능성도 언급했고, 이에 여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법무부·검찰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전날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 조사도 요구했던 만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 특활비) 178억8000만원이 모두 검찰에 전액 배정됐는지 확인해 달라"면서, "법무부가 불법으로 검찰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 맞다면, 신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청해서 불법 사용과 관련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 고위 관계자 진술 내용이라며 매년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등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특활비 액수나 비율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인 만큼 우리 당은 특검법을 곧 낼 것"이라며 "특검이 아니고서는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은 법무부에 귀속된 예산이고, 검찰 활동과 관련한 지원 예산인 만큼 야당의 공세는 '물타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백혜련 의원은 "검찰은 예산편성권이 없고, 법무부에서 배정해준 특활비만 존재한다"면서, "2017년 법무부 특활비 예산 285억원 중 검찰 활동비는 179억원인데, 이 돈은 검찰청에 배정된 것이 아니라 검찰 관련 활동 등에 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특활비를) 유용해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물타기'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외부에서 오해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해 특활비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는가 본다"며 "검찰 몫의 특활비는 없다.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활비는 검찰청에만 편성된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특활비는 검찰 활동을 일반화시킨 특활비지 검찰청에서만 전용해야 할 특활비가 아니다"며 "검찰 활동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에 따라 용도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만일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사용 방식과 국정원 방식이 똑같은 것이라면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과 관련한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것"며 최근 드러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이 문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중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특검 병행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1-23 17:41:2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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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이어 정개특위도 가동… 선거제도 개편 속도 붙나

국회 헌법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지난 22일 개헌 집중토론을 시작한 데 이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도 23일 두 달여 만에 활동을 재개해 선거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적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 지난 논의 때와는 달리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각론에 있어 여야가 분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선거제도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당사자라는 점에서 기대와는 달리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흘러나온다. 우선 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고 9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 과태료 1000만원으로 인상 및 소속·정당·기호·성명 등 방송·인터넷 공표 ▲2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지역구 총선거비용 제한액을 1개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500만 원씩 가산 ▲여성· 장애인 등 가산점 부여해 당내 경선을 한 경우 낙선자가 해당 선거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 등록 불가 ▲배우자가 없는 예비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해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있을 경우 동시 실시 가능 ▲추천장 허위 작성한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다. 하지만 이날 여야 의원들은 선거제도의 핵심 쟁점인 연동형·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축소·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시간 부족 등 여러 사정으로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이른 시일 안에 소위를 개최해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정개특위는 23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 24일 입법조사처·한국정치학회와 '한국선거제도 개편의 쟁점 과제' 공동 세미나, 12월 5일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이 쟁점들을 포함해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피선거권 제한 등 안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개헌특위와 마찬가지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전날 개헌에 대한 집중토론을 시작한 개헌특위는 이날 기본권 분야 두 번째 집중토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개헌의 본질은 권력 구조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하는데 지방 분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정략적이라고 비칠 소지가 많다"며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고민이 집중될 수 없는 요인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3~4월경 3당이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내각제에 합의했고, 5·9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것을 합의한 바 있다"면서 "지금 와서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해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 원내교섭단체 사령탑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적 지지가 높고, 총선이 3년 남아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개헌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일제히 '분권형 권력구조'를 강조했다. [!{IMG::20171123000203.jpg::C::480::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개헌 관련 지도부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확대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23 17:41: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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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우즈벡, 정상회담…2020년까지 EDCF 5억 달러 지원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지원키로 했다. 공적개발원조 가운데 유상원조에 속하는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인프라 부문 개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1987년 설립한 정책기금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수출입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사업에 대해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으로 지난 22일 방한한 샤브카트 미라마나비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등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이 호혜적 미래 경제발전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확대 ▲교통·도시·에너지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교육·농업 등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국민들의 가치있고 풍요로운 삶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양국 관계를 최고의 협력 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도 "양국은 경제, 물류, 교통, 농업, 산업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이같은 양국 정상의 바람은 두 차례의 회담에 이어 진행된 협정 서명식에서 더욱 구체화됐다. EDCF를 통해 3년간 5억 달러 규모 지원, 20억 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약정이 대표적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우즈벡에는 총 5억900만 달러(승인 기준)의 EDCF가 투입됐다. 이는 우리의 EDCF 협력국 가운데 9위 규모다. 정부는 이번 2건의 약정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우즈벡에 진출, 현지의 경제·사회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경제개발 경험 공유 협력 약정도 체결, 향후 관련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벡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라면서 "한국은 우즈벡의 5대 교역국이자 3위 투자국이며 4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양국 관계가 폭넓게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양국은 이날 ▲법무부간 상호 협력 약정 ▲인사분야 협력 약정 ▲전자무역 협력 합의문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협력을 위한 약정 ▲2018~2020 외교부간 협력 프로그램 등도 체결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두 나라간 관계 발전을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포괄적 심화, 경제·통상 협력 발전 방안, 문화·인문 분야 협력 다변화, 베를린 선언 및 신북방정책 등 우리 대외정책에 대한 우즈벡의 지지 입장, 문 대통령의 내년 중 우즈벡 방문 등을 명시한 '공동성명'에도 서명했다.

2017-11-23 17:1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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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집중토론 첫 날 '헌법 명시 문구' 공방..개헌 불씨 점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2일 쟁점별 집중토론을 시작하며 개헌에 본격적인 불씨를 점화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개헌 논의가 이번 집중토론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첫 날부터 여야는 개헌 방향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며 충돌했고, 향후 개헌을 둔 대립정국을 예고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왔지만,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개헌특위는 이날 40여 일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전문 및 총강 포함 기본권 분야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서 '6·10 민주항쟁'·'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사건과 '촛불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우선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는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추가 명시하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다. 신필균 자문위원은 "다양한 시대적 가치, 특히 법치주의를 명시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헌법 전문에 4·19 혁명을 비롯한 6·10 민주항쟁을 명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 다음으로 6·10 민주항쟁이 민주공화국 탄생의 계기이기 때문에 6·10 민주항쟁은 헌법 전문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부마항쟁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을 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으나 최대한 원안을 살리는 방향에서 가치만 강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6·10 민주항쟁 명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은 6·10 민주항쟁만을 채택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현대국가에 맞는 시대 가치가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며 "현대사의 정점에 있는 상징적인 사건, 4·19 혁명과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은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개헌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까지 넣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등을 명확히 해 현대사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 '촛불정신' 명시를 두고도 명확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자고 하는 의견은 이해할 수는 있지만, '촛불시민혁명'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자문위 보고서에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진정한 의의를 살린다'라고 명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낸 '촛불'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건인 만큼 헌법 전문 명시화는 '당연지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헌특위는 22, 23일 헌법 전문 및 총강 포함 기본권 분야 집중논의를 시작으로 28, 30일 지방분권 및 경제·재정 분야, 12월4일, 6일 사법부·정당·선거 및 정부형태 등 3주 동안 6차례 집중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헌특위는 자문위원 의견, 국민대토론회, 개헌 자유발언대, 헌법개정 홈페이지 등 국민의견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017-11-22 19:36:5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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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위공직자 인선시 5대→7대 비리 '촘촘한 검증'

청와대가 장·차관, 1급 등 고위공직 후보자 인선시 기존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로 확대, 더욱 촘촘한 인사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인선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한 것이다. 후보자를 고를 때 기존의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에 더해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해당 여부까지 검증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불법을 하나만 저질러도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다. 물론 해당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엔 임용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대선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와 관련해 기존의 5대 비리에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면서 "5대 비리 중에선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으로,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 부정으로 그 개념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불법적 흠결에 해당할 경우는 임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면서 "'임용 원천 배제'는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특히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과거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불법이 임용 예정인 직무와 연관될 경우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기피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세청장, 병역 기피자는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장관, 음주 전과자는 경찰청장 등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7대 비리 기준 관련 질문서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들과 공직 후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7-11-22 17:07: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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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발언 두고 정치계도 시끌 '비판 또는 두둔'

김종대 의원 발언을 두고 여러 의원들이 생각을 밝히고 있다. 지난 17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환자 정보 공개와 일련의 언론보도를 북한과 다름없는 '인격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22일에도 "환자를 살리는데 (이국종) 교수님의 헌신적 치료는 결정적이었다. 병사가 회복되는 데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한 인간의 몸이 똥과 벌레로 오염되었다는 극단적 이미지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으며, 그 뒤에 이어진 공포와 혐오의 감정도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약국에서 구충제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것은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김종대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2일 하 최고위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인격 테러범 발언, 이국종 교수에게 사과하라"며 "이국종 교수는 다섯 발의 총알을 맞아서 죽음 직전에 있던 병사를 기적적으로 살린 생명의 은인이다. 그런 사람에게 인격 테러리스트라고 모독했다"며 김 의원을 비난했다. 이어 하 최고의원은 김 의원이 이 교수를 인격 테러라고 한 이유에 대해 "북한 인권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계속 치료를 해야하는 이국종 교수가 버티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충격을 줘서야 되겠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 역시 김 의원을 비판했다. 신 총재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국종 교수 '인격 테러범'으로 저격한 김종대, 북한 인권에 알레르기 반응하는 북한 노동당 대변인 꼴이고 북한 병사 살아나니 화들짝 놀란 꼴이다. 인권 운운 정의당은 북한 인권엔 꿀 먹은 벙어리 꼴이고 정의당의 정의란 신의를 인격 테러범으로 만든 꼴이다. 인격 테러는 김종대가 이국종 교수에게 한 꼴"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김종대 의원을 겨냥했다. 이날 김진태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JSA 귀순병을 치료하다 회충이 많다고 공개했던 이국종 교수가 병사의 인격에 테러를 가했다고 도리어 공격당하고 있다 한다"며 "특히 정의당 현역의원까지 가세하고 있다는데. 그 뱃속에 회충이 가득하게 만들고 회충약이 없어 볏집물을 먹게 한 깡패정권에는 한마디 못하면서 겨우 치료해주고 회충 공개한 의사가 그리 못마땅한가?"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일로 북의 지옥 같은 실상이 드러나니 화가 나나보다. 선량한 소시민을 하루아침에 인격 테러범으로 만드는 너희들이 바로 인격 테러범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자당 김종대 의원을 감싸 안았다. 박원석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국종 교수가 헌신적이고 훌륭한 의사이고, 사경을 헤매는 북한 병사의 목숨을 살린 공이 있는 것과 그가 의사로서 환자의 비밀과 인격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며 언론 브리핑 등을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가 훌륭하고 헌신적인 의사라고 해서 어떤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묻지마 식 영웅주의는 이성을 마비시킨다"면서 "김종대 의원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느꼈던 점에 대해 할만한 지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국종 교수도 답답하고 참담한 느낌이 들었겠지만, '합참과 상의해서 모든 정보공개를 했다'는 것이 의사로서 환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에 관한 면책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17-11-22 16:02:14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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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빈방한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외교 '본격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빈방문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샤브카트 미라모노비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외교를 이어간다. 올해는 한국과 우즈벡이 수교를 맺은지 25주년인 동시에 고려인 동포들이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현재 우즈벡에는 약 18만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에 총 50만명이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가장 많은 인원이 우즈벡에 연고를 두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3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국빈만찬 등을 통해 양국간 우의를 돈독히 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우즈벡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한다. 국빈방문은 상대 나라의 대통령 임기 중 1회만 허용하는 것이 외교상 관례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성과를 평가하고 실질적 협력 증진과 미래 지향적 협력관계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또 24일 오후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시 명예시민증도 받을 예정이다. 박 시장은 지난 7월에 우즈벡을 방문, 시 차원에서 우호를 다진 바 있다. 다만 당초 이날 오전 우즈벡 대통령으로선 우리 국회에서 첫 연설을 할 계획이었지만 우즈벡측의 요청으로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이번 첫 만남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비핵화 전략,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통한 경제협력 차원에서 일보 진전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즈벡도 신북방정책 차원에서 협력대상국이 될 것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신북방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파트너로서 잘 협력해가자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선 우즈벡이 중앙아시아에서 비핵화 지대를 리드할 정도로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열망이 큰 만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우즈벡간 가장 큰 이슈는 경제협력이다. 인구가 3212만명에 달하는 우즈벡은 중앙아시아 최대의 시장이자 유럽으로 가는 교통의 요충지다. 특히 천연가스는 1.1tcm(1tcm=1조 ㎥), 원유는 1억톤(t)에 이를 정도로 지하자원 매장량이 풍부하다. 금 역시 확인된 매장량만 1700t으로 전 세계 10위 수준이다. 우라늄도 총 9만6000t(세계 점유율 1.8%)이 매장돼 있다. 성장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8.1%를 기록한 이후 8.0%(2015년)→7.8%(2016년) 등으로 같은 기간 세계경제 성장률 3.1~3.4%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 一帶一路)'의 핵심 요충지가 우즈벡이어서 인프라 건설 수요가 많아 우리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460개 정도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플랜트 수출액은 106억 달러 규모다. 우리 정부와 우즈벡은 이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방한기간에 경제분야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금융협력 등에 걸쳐 총 8개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견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인적교류도 활발하다. 국내에만 약 5만5000명의 우즈벡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 가운데 3200명 정도는 학업을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다. 우즈벡에도 2500명의 한인이 살고 있고, 매년 총 8만명 가량의 양국 국민이 두 나라를 오가고 있다.

2017-11-22 13:39:1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