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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사법체계 바꿔 법무사 역할 강화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0일 "법무사 역할 강화를 위해 사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사법편익과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 토론회에서 "시민이 일상에선 법무사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사법체계는 변호사 위주로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가 고도화하고 국민 삶의 현장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사법편익을 증대하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 지방법무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하경민 법무사가 발제를 맡고, 김인엽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는 정문성 군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와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등이 나섰다. 하 변호사는 "법무사는 생활법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 시민의 사법편익 향상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법무사의 공익적 역할을 조언했다.

2019-05-20 20:37:3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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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당정청, 국수본 설치?… 졸속 땜질 처방"

자유한국당은 20일 당정청이 합의한 경찰개혁안에 대해 "졸속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본적 해법은 전무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 설치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막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윤 의원은 당정청의 이번 합의에 대해 "사법개혁의 본질인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엽적인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수본은 신설하더라도 인사권 독립 없이는 무용지물이란 평가다. 경찰의 수사·정보·행정 기능 분리도 구체적 방안이 결여됐다는 게 윤 의원 설명이다. 윤 의원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 국수본까지 가세해 (당정청이) 수사총량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안은 최근 공수처 설치 등 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에서 일어난 검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05-20 18:24:0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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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철원지역 DMZ 체험길 北에 통보

정부가 최근 철원 구간의 DMZ 안보체험길 개방 일정(6월 1일) 등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혹시나 모를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서 최근 북한에 (민간 개방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대변인은 "실제적으로는 이번에 개방하는 지역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남쪽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굳이 통보해야 될 의무는 없다"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군 당국은 북측이 남북 군 통신선을 통해 철원 구간 개방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강원도 고성(동부)과 철원(중부), 경기도 파주(서부) 등 3개 지역 DMZ에 안보 체험길을 조성해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고성 구간은 지난달 27일 시범 개방했다.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출발해 비상주GP(일명 철원GP)까지 구간을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15㎞ 구간이다. 지난달 고성 구간과 달리 비무장지대(DMZ) 안으로 코스가 조성됐고, GOP(일반전초) 안에 있는 비상주 GP(감시초소)를 개방하는 것이어서 관광객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군 당국은 방문객이 이동하는 전 구간의 도로는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한다. GOP 안에서는 차량으로 이동하되, 비상주 GP(감시초소) 지역에서는 하차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민간인의 DMZ 안보체험길 개방은 경계작전 등 일선 장병의 부담을 다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23일 고성 구간에 대한 민간인 출입과 통행을 승인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철원·파주 구간도 승인한바 있다.

2019-05-20 17:50:10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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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리어플랫폼, 전사(戰死)플랫폼 되나

장병들 개인이 사용하는 전투복을 비롯한 피복과 총기 및 광학장비는 생명과 직결된다. 육군은 이러한 개인 전투장비를 현대화하겠다며 2017년 연말부터 워리어플랫폼을 추진해 왔다. 장병들의 생존성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육군정책자문위원(워리어플랫폼)으로 활동해 왔지만, 워리어플랫폼이 전사(戰死)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반성이 앞선다. 지난 17일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는 워리어플랫폼의 한 분야인 조준경, 확대경, 표적지시기 관련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관련 사업공고는 방사청을 통해 공개가 됐지만, 사업설명회는 어떤 연유인지 방산업체들의 모임인 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했다. 더욱이 사업설명회를 참석하지 않으면 입찰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군 당국이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된다. 앞서 3월 20일 실시된 시범사업설명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던 각 제품들의 시험성적서는 이번 사업설명서에서는 업체평가로 낮춰졌다. 관련 제품들의 군사요구도(ROC)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육군은 군사요구도를 완화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관련 분야의 육군 정책자문위원 다수는 "자문요청을 받은 적이 없거니와 육군의 비밀스런 사업추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계 관계자는 "ROC는 전력화 입장에서는 높은 것보다 운용개념에 부합하는 적정 ROC가 가장 좋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조준경을 비롯한 운용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두고 있다면 수긍이 된다. 하지만 과거 PVS-11K 조준경을 전력화 할 때 육군은 기밀성이 중요한 광학장비의 렌즈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한바 있다. 결국 '그 요구대로 쉽게 분해가 가능하게 만들다 보니 밀폐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면서, 조준경 내부에 충전된 질소가 누출돼 습기가 맺히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제 와서 새로운 조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45억 예산에 8000여개 중 4000여개를 올해까지 국산화해야 한다면, 관계 당국의 욕심 때문에 유사시 장병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초래될 지 모른다. 사업규모를 볼 때 조준경의 예상납품단가는 55만원선, 최저입찰이나 가격조정이 없다면 미군 등에서 이미 검증이된 제품을 들여 올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방산계약의 행태를 볼 때 이 가격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은 단 한 곳 뿐이다.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재조립 해 미국현지에서 300달러 선에 거래되는 H 조준경이다. 미국에서 총기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교포는 "미국 현지 H사 홈페이지를 보면 다수의 제품이 단종 돼 국군이 도입을 한다면 위험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도 H제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군 당국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뒷말도 나온다.더욱이 육군의 워리어플랫폼에 기대를 거는 해병대에도 H제품이 2000개 정도 납품된다면, 육·해병 전우가 같이 위험의 길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른다.

2019-05-20 15:40:59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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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韓,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보유"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오셀스 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그중 하나"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작년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곧 발표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잘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국회에서 보류 중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이 되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국회도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안의 심의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수보회의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2019-05-20 15:18:1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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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덴마크 왕세자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왔다"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덴마크 왕세자가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가운데, 프레데릭 왕세자의 이번 방한에는 대규모 덴마크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청와대는 처음 방문하는 게 아니다. 9번째 방한이다. 제가 보통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땐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멤버로 왔다. (다만) 이번에는 대규모 비즈니스 사절단과 함께 공식 방한을 했다"고 운을 뗐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이번 사절단에는 45개 이상의 덴마크 기업이 포함됐다"며 "이들은 덴마크의 헬스케어, 식료품, 라이프스타일, 또는 디자인 분야,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덴마크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라고 했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이번 방한은 양국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이니셔티브'는 최근 마련됐지만 (양국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7년 8년 이상 함께 협력을 했다. 향후 우리 관계가 더욱 더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프레데릭 왕세자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작년 10월 P4G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덴마크를 방문했을 때 왕세자와 짧게 인사만 나눠서 아쉬웠다. 7개월만에 서울에서 왕세자와 재회해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왕세자의 방한이 양국간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프레데릭 왕자의 접견 자리에는 덴마크 측 메레트 리세어 교육부 장관·토마스 리만 주한덴마크 대사·요나스 리스베르 외교부 정무차관보·크리시틴 한센 왕세자비 전속 비서 등이, 우리 측 강경화 외교부 장관·박상진 주덴마크 대사 내정자·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2019-05-20 14:31:02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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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지율 49.4%…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6월 말 한미정상회담 소식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그달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512명을 대상으로 '5월 3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0%p·응답률 6.7%)'를 조사해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8%p 상승한 49.4%, 부정평가는 1.0%p 하락한 46.0%다. 5월 3주차 때 발상한 정계 최대 현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여권관계자들 중론이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시 결렬된 북미간 대화의 징검다리 역할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 개최되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방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고 대변인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면,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3.6%p 상승한 42.3%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전주 대비 3.2p 하락한 31.1%를 각각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9-05-20 14:01:21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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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설치… 경찰권력 비대화 차단한다

[b]내·외부 통제 강화로 경찰권력 비대화 해소[/b]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개혁안에 합의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회견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해 개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정청은 먼저 내부통제를 강화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줄이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경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등을 막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 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다"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 확대와 경찰위원회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이미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를 정례화하는 등 견제·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게 조 의장 설명이다. 경찰대학교 개혁과 관련해선 경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특혜도 없앤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5-20 13:43:5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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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해운업… 與 "옥죄라" vs 野 "살려라"

[b]민주당, 일감 몰아주기 근절법 발의[/b] [b]한국당은 조합 지원 강화 등 모색해[/b] 국내 해운업이 몰락 위기에 있지만, 여야의 대처 구상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강화, 자유한국당은 지원 강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20일 국회 의안분석 결과,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운 관련 법안은 1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국회 후반기인 지난해부터 올해 나온 해운 관련 법안은 8건이다. 대부분 법안이 후반기에 나왔지만, 집권당과 제1야당의 태도는 확연하다. 민주당 등 진보권은 불공정행위금지를 이유로 대기업 옥죄기에 나섰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모기업과 관련한 자회사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해운중개업·해상화물운송주선업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사업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기업이 해상화물운송 관련 물류자회사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제3자 물류가 활성화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게 이번 법안 발의 취지다. 중소기업부터 살리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은 선박운항관리자 선임비용 부담금을 걷기 위해 팔을 걷었다. 현행 해운법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선임해 비용을 부담하고, 국가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주체·납부방법 등은 현행법에 명확한 명시가 없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운항관리자 부담금 관련 징수주체·부과요건 등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또 부담금 미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가산금 부과 근거와 결손처분 근거도 규정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도 대기업에 속하는 해운사가 계열사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게 해당 법안 골자다. 한국당은 당정 기조와 달리 기업·조합 지원을 확대해 침체한 업계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섭 의원 등 14명은 해운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한국해운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선·해운업이 장기 난항에 빠진 실정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원활한 사업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해운업 관련 단체가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해운 매출은 33조5000억원으로 2016년 28조8000억원 보다 약 2조7000억원가량 늘었다. 다만 한진해운 파산 전인 2015년 매출이 39조원이라는 실적과 비교하면 86% 수준에 그친다.

2019-05-20 13:14:37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