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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압박' 트럼프, 韓에도 '무역 불공정' 제기할까

1박2일 동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공정' 문제를 제기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재차 강조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다시 중국과 일본을 겨냥해 무역 문제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폐기까지도 언급했던 바 있기에 이번 방한 중에 이에 대한 재차 발언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일본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워킹런치에서 무역과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특히 무역 분야에서는 적자를 삭감하고 공정한 무역을 행하기 위해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히는 등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을 향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매우 불공정했다"며 "무역 적자가 거액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아시아 5개국 순방의 목적 중 많은 부분이 '평등한 시장 접근'을 통한 무역 불균형을 개선과 이로 인한 무역 적자를 해소에 있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한미 FTA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은 구체적인 요구를 주고 받고 있지 않고, 통상교섭본부가 미국과 개정 협상에서 다룰 범위 등에 대해 조율 중이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달 3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구체적 품목 관련 요구의 가능성보다는)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FTA를 포함한 한미 무역 문제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만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자동차·농업 등 업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발언'을 할 가능성도 존재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 정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고강도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의 대화 테이블 유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이라는 방법론적 해법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측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군사옵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왔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의 '사드 합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사드 합의에서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미검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미참여 ▲한·미·일 군사협력 비군사동맹화 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와 연계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언급해왔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순환 배치 등 문제도 재차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IMG::20171106000144.png::C::320::미리보는 트럼프 국회 연설./ 연합뉴스}!]

2017-11-06 20:49: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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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자격' 美 트럼프 대통령 맞이에 분주한 대한민국

국빈 방문 자격으론 25년만에 방한하는 미국 대통령을 맞기 위한 대한민국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7~8일 우리나라를 찾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놓고 더욱 진일보한 해법을 마련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까지 정치·외교·경제 등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터여서 양국간 이번 정상회담이 주는 무게감이 어느 때보다 육중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6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에 머물며 참모들로부터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보고를 받으면서 취임 후 세 번째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은 7일 오후에 있을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심혈을 기울였다. 국빈을 맞기 위해 청와대도 빈틈없이 움직였다. 순방 첫날 청와대에선 공식환영식→정상회담→친교산책→공동 기자회견→공식만찬 등이 차례로 열리게 된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내에서 열린 공식 환영행사 연습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부대변인은 "육·해·공군 의장대와 전통의장대, 관악대, 전통악대, 팡파르대 등 7개 부대 700여 명이 환영행사 예행연습을 했다"면서 "환영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오는 것부터 정상 간 인사,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입장 테마곡 연주, 의장대 사열, 양국 관계자의 인사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정상회담 의제와 함께 각별하게 신경쓰고 있는 것이 환영만찬이다. 특히 국빈 방문에서 환영만찬은 초청국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며 문화공연까지 포함되는 것이 관례다.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7일 저녁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 등 120명을 초청, 만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만찬은 국빈 방문의 격에 걸맞은 최고의 예우와 격식에 맞춰 한·미 양국 정상 내외의 긴밀한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2시간 가량 이어지는 만찬에는 KBS교향악단의 연주와 가수 박효신씨가 자신의 노래 '야생화'를 부를 예정이다. 만찬에는 우리측에선 3부 요인인 정세균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및 군 관계자, 재계·학계·언론문화계·체육계 인사 등 70여 명이, 미국측에선 켈리 대통령비서실장,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틸러슨 국무장관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된 국회도 세부 일정을 놓고 조율하고 국빈에 맞는 의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경찰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 사이에 서울시내 등에서 방한 반대 집회가 예고돼 있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돌발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7-11-06 17:54: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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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격화되는 '친박인사청산' 내홍..김무성 '복당', 한층 치열한 공방 전망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친박(친박근혜)인사청산' 작업으로 인한 내홍이 연일 격화되는 분위기다. 당사자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물론이고 당내 투톱 중 한 축인 정우택 원내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이 홍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 문제를 둔 당원들 간 팽팽한 긴장감도 관측되고 있다. 게다가 6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9일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당내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처리는) 홍 대표가 숙고 끝에 결정하겠다는 말씀은 했지만 저는 그래도 집단적 지혜와 총의를 모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위 일방적 강행처리는 우리 당에서 지양해야할 의논방식이 아닌가 본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들이 홍 대표에게 위임한 적도 없고 홍 대표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당헌당규 어디에도 없다"며 "지난 3일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결정한건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홍 대표의 방식이라면 서·최 의원도 의원총회 승인 없이 당대표가 직권으로 제명시킬 수 있다는 논리"라며 "당이 위기 상황이면 같은 배를 탄 사람이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대표가 희생양을 만들고 당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서·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최고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 진영에서의 '세 규합' 움직임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서 의원은 재차 홍 대표를 향해 공세를 가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주말은 말 그대로 '번민의 날'이었다.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탈법적으로 몰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자진탈당을 종용하고 있다. 그의 상징이 된 거칠고 상스러운 말도 서슴치 않았다. 솔직히 너무나 불쾌했다"면서, "거칠고 상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은 홍준표 대표는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고민을 했다. 비겁한 생존을 택할 것인가, 명예롭게 떠날 것인가"라며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 발언내용을 듣고 결론을 내렸다. 정우택 원내대표, 김태흠 최고위원 등의 발언을 보고 확신을 가졌다. 그래도 희망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의원의 복귀로 인한 홍 대표와 친박계 의원들의 설전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이른바 '옥쇄파동'에 대한 총선 책임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때문에 서·최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재차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 대결 구도가 형성되며, 내홍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7-11-06 16:34:41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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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9명 의원 탈당..전대·예산국회 등 '난항'에 추가 탈당 조짐도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은 6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김무성·강길부·주호영·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탈당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보수세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속절없이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오늘날 보수세력이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수세력이 갈등과 분열을 뛰어 넘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가 돼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통합파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안보와 경제 측면의 '국정 폭주'가 자신들의 탈당의 정당성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통합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갈라놓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정 폭주를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보수세력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바른정당의 직접적인 탈당 이유와 관련해 "바른정당은 그러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보수 분열의 책임만 남았다"면서, "보수세력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 집단의 아집을 버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폭주와 안보위기 속에서 이제 보수대통합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책무로 인식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8일 바른정당 탈당계를 제출하고, 9일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통합파 의원들의 탈당으로 바른정당은 지난 1월 24일 창당 선언 이후 286일 만에 11명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며,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때문에 향후 입법·예산 국회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내년 예정된 지방선거도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무엇보다 당장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인 바른정당 전당대회마저도 제동이 걸린 분위기다. 당초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졌던 6명 중 정운천·박인숙 의원이 중도 포기를 선언했으며, 당내에서도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받는 경상보조금도 의석수가 줄어들면서 기존 14억7600여만 원에서 6억400여만 원으로 대폭 삭감된 부분도 당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 교섭단체로 보장받던 원내 각종 협상 참여권과 각종 상임위원회 배분 및 소위에 대한 협상 권한, 상임위원회 간사 등 많은 부분을 내려 놓게 됐다. 상황이 이러하자 당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자강파' 수장인 유승민 의원은 이날 "몇 명이 남더라도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로 계속 가겠다는 마음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다만,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복당이 이뤄지면 자유한국당 의석수는 116석이 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된 부분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을 재차 시도하고 있고, 민주당도 당내에서 '세불리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가 됐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

2017-11-06 16:32: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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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쪼개진' 바른정당..'통합파'·'자강파' 의총서 최종 합의 불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를 두고 '통합파'와 '자강파'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하던 바른정당이 끝내 분당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박정하 대변인은 6일 의원총회 직후 "전당대회 연기 후 통합 논의를 더 진행하자는 쪽으로 접점을 찾으려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총이 마무리됐다"면서 "예상하는 수순대로 (분당의) 진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통합파와 자강파 의원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재안으로 제안안 '통합 전당대회론'을 두고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특히 11·13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자강파는 통합파가 주장하는 전당대회 연기 및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전당대회 등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바른정당 통합파 8~10명 정도의 의원들은 6일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들의 탈당으로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고, 이로 인해 국회 교섭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됐다. 정치권에서는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 만큼 '연쇄 탈당' 움직임도 곧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입법 국회가 지난 2일부터 시작됐고, 내년 지방선거도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바른정당에 남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의석이 현재 107명에서 '8+알파' 의석수가 증가하면서, 상황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121명)을 앞지르며 제1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복당 러시'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바른정당에 잔류한 의원들은 이후 국민의당과 '새판짜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중도통합'을 선택지에 올려놨던 두 정당은 당내 반발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으로 연대의 명분이 생긴 만큼 재차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당대당 결합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국회부터 꾸준한 정책연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분위기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는 것이 두 정당의 '부활'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는 것이다.

2017-11-06 00:22:1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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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국빈방문 임박…文 대통령과 나눌 핵심 의제는?(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빈방문이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동맹국인 두 나라 정상의 입에 주변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7일 정오께 한국에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엔 평택 주한미군기지 방문→단독·확대 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문화공연 등을 포함한 국빈 만찬을, 이튿날인 8일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가족 격려→국회 본회의 연설→국립현충원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을 떠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해 한·미 간의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한국에선 처음 만나는 두 정상간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가 '한반도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양국이 긴밀한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만났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의 강도와 압박,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이 최첨단 군사자산을 획득하고 배치하는데 미국이 힘을 보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첨단 군사자산'을 놓고 일각에선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 미국이 적극 지원키로 약속을 했을 뿐 '자산'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협의가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도 이달 1일 있었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견지해온 대북 강경 노선이 이번 한국 순방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8일 예정된 국회 연설은 내용 등에서 외교 관례상 완벽한 사전 조율이 쉽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 북한 문제를 놓고 '돌발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6일 자정을 기해 중국, 러시아, 리비아에 있는 북한 은행의 대표로 활동하며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하고 있는 김정만(통일발전은행 대표) 등 개인 18명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선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앞서 한국과 미국이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우리 국회에서의 연설도 계획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와 한·미 FTA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추가 방향제시는 이 때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백악관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선 경제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의 개정에 합의하고 실무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정 합의가 '원점 복귀'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협상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 우리의 통상절차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협상 절차엔 이미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수 차례 '한·미 FTA 폐기'까지도 요청하고 있는 터라 이를 놓고 이번 짧은 일정에서 의견 일치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2017-11-06 00: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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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전쟁' 본격 시작.."원안 사수 vs 포퓰리즘"

국회의 '예산전쟁'이 이번 주 본격화된다.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상정·의결까지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으로, 새 정부 정책·과제 시행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원안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 2일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관련 예산 ▲건강보험 관련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예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 등을 '7대 퍼주기 예산'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나선 바 있다. 우선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6일과 7일 내년도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낙연 국무총리·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8일과 9일에는 경제부처, 10일과 13일에는 비경제부처 등 부별 심사를 거쳐 14일부터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며 나라살림을 점검한다. 이 때부터 여야 의원들은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또한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쟁점을 두고 '양보 없는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 증원 문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여야는 여전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경제침체와 청년실업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생활·안전분야 등 현장 필수지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대한 정확한 추계자료가 부재해 효과는 미비할 뿐더러 오히려 '미래세대 부담 전가 예산'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각각 '소득주도성장', '기업 경제활동 제한' 등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2조97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세법 개정안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최고세율 인상(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 법인세 과표 2000원 원 초과 구간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핀셋 증세'라고 지원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경제활력 저하'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는 '전쟁'을 시작했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SOC 예산이 올해 22조1000억 원보다 20% 줄어든 17조7000억 원으로 편성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을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됨으로써 경제 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여당 의원들은 SOC 예산의 경우 과다 편성되며 이월·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됐다며 맞섰다. 5일에도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매년 불용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합리적으로 삭감하고 복지와 일자리 편성을 대폭 확대해 복지국가로 가는 첫 디딤돌을 놓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예산을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예산이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평가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7-11-05 16:56: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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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국빈방문 임박…文 대통령과 나눌 핵심 의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리나라 국빈방문이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어느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동맹국인 두 나라 정상의 입에 주변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7일 정오께 한국에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엔 평택 주한미군기지 방문→단독·확대 정상회담→공동기자회견→문화공연 등을 포함한 국빈 만찬을, 이튿날인 8일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가족 격려→국회 본회의 연설→국립현충원 방문 일정을 소화한 뒤 한국을 떠난다. 한국에서 약 24시간을 머물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앞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평택 주한미군기지 방문은)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북핵 문제의 직접 이해 당사국이자 동맹국인 한국에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과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한국에선 처음 만나는 두 정상간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의제가 '한반도 문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양국이 긴밀한 군사동맹을 재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적으로는 앞서 한국과 미국이 개정 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우리 국회에서의 연설도 계획하고 있어 한반도 문제와 한·미 FTA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추가 방향제시는 이때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만났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적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고의 강도와 압박,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이 최첨단 군사자산을 획득하고 배치하는데 미국이 힘을 보태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첨단 군사자산'을 놓고 일각에선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큰 틀에서 미국이 적극 지원키로 약속을 했을 뿐 '자산'이 무엇이 될지는 아직 협의가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양국은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란 대의에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문 대통령도 이달 1일 있었던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다시 한번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두 정상간 오갈 한반도 이슈는 이같은 명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견지해온 대북 강경 노선이 이번 한국 순방을 통해 더욱 두드러지고 결과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8일 예정된 국회 연설은 내용 등에서 외교 관례상 완벽한 사전 조율이 쉽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활용, 북한 문제를 놓고 '돌발 발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몇 차례 협의해 온 결과 몇 가지 방안을 최종 검토했다"면서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전에 어떤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 FTA 등 교역 문제도 이번 대화 테이블의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백악관 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선 경제 문제를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기존에 체결한 FTA의 개정에 합의하고 실무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개정 합의가 '원점 복귀'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협상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 우리의 통상절차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수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재협상 절차엔 이미 들어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수 차례 '한·미 FTA 폐기'까지도 요청하고 있는 터라 이를 놓고 이번 짧은 일정에서 의견 일치를 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과 관련,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예우해 따뜻하게 맞음으로써 한미 관계를 포괄적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가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해 한미 간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의 포괄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이것이 25년 만에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담긴 의미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며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대대로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으로, 이를 통해 미국과 우리나라가 굳건한 동맹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5 13:3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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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강제 출당, 洪 "박근혜당 멍에서 벗어나야"..김태흠 "洪, 직권 결정 권한 없다"

자유한국당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당 '제명'을 공식 발표하며 강제 출당시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홍 대표는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대표는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1998년 4월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우리 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20여 년 동안 국회의원,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2004년 대선자금 파동 때는 침몰하는 당을 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도 그는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관되게 탄핵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왔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정치재판이라고도 주장했다"며 "급기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정치재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 박근혜당'으로 계속 낙인 찍어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을 모두 궤멸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홍 대표의 발언은 당내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를 홍 대표 직권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홍 대표와 최고위원 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특히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이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은 당 대표 직권으로 결정한 권한이 없다"면서, "당헌·당규따라 박 전 대통령 제명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절차상 결격 사유가 있어 결과의 정당성이 부정된다"며 "당내 갈등과 법적인 분쟁만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71103000053.jpg::C::480::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11-03 18:41:4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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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트럼프, K-POP 콘서트 보며 우의 다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이 팝(K-POP) 콘서트를 함께 보며 한·미간 우의를 다진다. 두 정상은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시간도 갖는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일 저녁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정상 내외분들과 양국의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문화 공연을 포함한 국빈 만찬이 개최될 예정"이라면서 "우리측은 국빈 방한에 걸맞는 예우와 정성을 갖춘 만찬과 클래식, 한국의 퓨전 전통음악, K-POP 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7~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정오께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 방문→한·미 양국 군 장병 격려 및 오찬→양국 군 합동 정세 브리핑→청와대 공식 환영식→정상회담→공동 기자회견→환영만찬 등 숨가쁜 일정을 진행한다. 도착 날 공항 영접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내외가 할 예정이다. 남 차장은 "평택 기지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공약과 한미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 순으로 열리며 공동기자회견은 두 정상이 각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후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둘째 날인 8일 오전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 등과 사전 환담한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남 차장은 "25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의 정상으로서 동맹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우리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를 넘어, 이번 아시아 순방 중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에 대해 연설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방한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한 뒤 한국을 떠난다. 남 차장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굳건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11-03 14:01:5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