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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일자리수석 '올해 고용상황은 작년보다 개선 중'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올해 고용동향 총론을 말하면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고용동향이) 어렵긴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일자리수석이 고용동향 기자간담회를 연 이유는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과 연관이 깊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3만8000명이다. 이는 전년대비 17만1000명이 증가한 수이기도 하다. 정 일자리수석은 계속해서 "작년 취업자 증가 수는 약 9만7000명"이라며 "올해 취업자 증가 수는 2월 26만명, 3월 25만명, 4월 17만명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획기적 변화"라고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국내 주요기관들이 올해 예측한 취업자 증가 수는 10~15만명이다. 지금 수치는 그 예측을 뛰어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일자리수석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이유와 관련해선 "(현재) 취업자 수 증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사회서비스 분야가 쌍두마차로 끌고 있다"며 "정보통신 분야를 합하면 10만명 이상 취업자 증가 수를 보여주는데 이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결과로 본다"고 했다.

2019-05-19 15:35:24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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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바라본 현안들… 좋은 일엔 자기 몫, 나쁜 일엔 야권 몫?

청와대가 최근 발생한 사회적 현안(리비아 무장과한 납치 한국인 석방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 야권으로부터 뒷말을 자아냈다. 긍정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자신들의 공을 부각시킨 반면, 부정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남 탓을 강조한다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야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의 이중적인 모습은 리비아 무장괴한 납치 한국인 석방 사건과 5·18 기념행사 때 드러났다. 우선 리비아 무장괴한에 납치된 한국인 석방 사건이다. 주모씨는 작년 7월 리비아 무장세력에 납치됐다가 315일만에 풀려났다. 주씨는 18일 오전 11시6분쯤 에티하드항공 876편을 타고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주씨 석방에는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리비아 국민군(반정부군)의 활약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리비아 무장괴한 납치 현안에 정통한 외교부 관계자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UAE 정부는 리비아 국민군과 협력해 피랍국민이 풀려나게 됐다"며 주씨 석방에 UAE 정부와 리비아 국민군 역할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을 부각시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작년 7월6일 주씨가 납치된 순간부터, 특히 문 대통령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조기 석방을 추진했다. 피랍 직후 청해부대 및 문무대왕함을 파견해 그해 7월14일 리비아에 도착했고, 8월 중순 왕건함과 교체하는 등 4개월 가까이 우리 함정이 리비아 인근에 있었다. 피랍 국민을 안전하게 석방하는데 총력을 견지했다"고 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씨 석방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공이 없진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 관계자가 UAE와 리비아 국민군의 공이 가장 컸음을 알린 상황에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공을 부각시키는 것은 다된 밥에 애써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것과 다를 게 뭔가"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5·18 기념행사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5·18의 진실은 보수와 진보로 나닐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5·18 기념행사 때 특정세력을 겨냥해 "독재자의 후예"라고 거론하자 '편 가르기'로 진단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념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문 대통령이 편 가르기보다는 아우르는 발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발언으로 우리 당을) 많이 아프게 한다"고 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5·18 기념행사 때 '독재자의 후예'라고 언급한 것은 국회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5·18진상조사위원회 출범과 연관 깊은 것으로 진단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 때 "(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 말에 심기가 불편한 자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5·18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역사의 가해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지우는 게 (대한민국을 함께 만다는 길의) 첫 단추"라고 했다.

2019-05-19 13:50:36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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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호프회동'에도… 추경안 통과는 여전히 난망

[b]국회 정상화, 변곡점 맞았지만 추경 심사 변수 많아[/b] 당정이 약속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한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 정상화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곡점은 맞았지만, 변수도 많아 추경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호프 타임(Hof time)'을 가지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 사령탑 선출을 모두 마무리한 후 처음이다. 이번 회동은 여야 모두 국회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재난 피해지원 추경을 선(先) 예비비, 후(後) 추경이라는 입장이다. 추경 편성이 국민 안전에 2조2000억원,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을 구성한 것을 고려하면 '총선용 정치 추경'이라는 게 한국당 평가다. 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2개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등 절차도 거쳐야 예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발 대립 가능성이 첨예한 실정이다. 특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범진보권도 이번 추경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빠른 추경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 시점과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이달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안 통과를 간곡 호소하기도 했다.

2019-05-19 13:25:3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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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승에 개별공시지가 주목… 여당은 '납세자 다잡기'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도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납세자 다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산세 분할납부'는 매년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2월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에서 3.4%포인트 상승한 9.42%를 기록했다. 또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상승한 64.8%의 수치를 보였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매년 대표적 토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시지가는 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이 표준지공시지가의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상 지가 산정 기준 ▲감정평가업자의 토지 감정 및 평가 기준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와 같은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한 가격이다. ▲종합토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의 지방세와 국세를 비롯한 농지전용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등을 정하는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이번 법안은 올해 초 정부가 공시한 발표가 지난해 보다 높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시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우려해 나왔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분산한다는 취지다.

2019-05-19 12:56:4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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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좌석, 어벤져스 보다 오래 됐다… 10년 주기 교체

대기업 계열 영화관의 좌석 교체 주기가 평균 10년에 달해 환경위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멀티플렉스의 서울 소재 26개 지점 중 좌석을 교체한 적 있는 지점은 15곳으로, 이들의 좌석 교체 주기는 평균 10년에 달했다. 11곳은 개관 후 한 번도 좌석을 바꾸지 않았다. 특히 서울 광진구 소재 한 지점은 1998년 4월 개관 후 20년 만인 지난해 7월 좌석을 처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영화관은 국회가 '영화관 좌석 교체 현황' 조사에 나서자 좌석을 급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영화관은 지점별로 좌석을 특수청소하고, 일부 좌석은 청소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 늘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물(패브릭) 좌석의 경우 특수청소 등을 하더라도 10년에 달하는 교체 주기는 위생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형 멀티플랙스가 관람료 인상에만 급급하고 위생관리 등 기본 서비스는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영화관 좌석에 대한 환경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9-05-19 09:38:1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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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독재자 후예 아니라면 5·18 다르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며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이라며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자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어김없이 오월이 왔습니다. 떠난 분들이 못내 그리운 오월이 왔습니다. 살아있는 오월이 왔습니다. 슬픔이 용기로 피어나는 오월이 왔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오월 민주 영령들을 기리며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고 계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광주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주시민 여러분과 전남도민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피 흘리고 죽어갈 때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오월, 우리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광주를 보았고 철저히 고립된 광주를 보았고 외롭게 죽어가는 광주를 보았습니다. 전남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의 마지막 비명과 함께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의식을 남겼습니다. 오월의 광주와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학살당하는 광주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같은 시대를 살던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주를 함께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든, 오월의 광주를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상관없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 겪었습니다. 그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되었고 광주시민의 외침이 마침내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항쟁은 5·18의 전국적 확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너무나 큰 빚을 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은 시대, 같은 아픔을 겪었다면, 그리고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품고 살아왔다면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광주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5년 특별법에 의해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드디어 1997년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부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과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소모일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광주 5·18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좋은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경쟁하면서도 통합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매듭을 지어가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학살의 책임자, 암매장과 성폭력 문제,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입니다. 당연히 정치권도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광주의 명예를 지키고 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5·18 이전,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월이 지켜낸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광주로부터 빚진 마음을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갚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진상조사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남겨진 진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부 자체 5·18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 인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규명 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년이 된 오늘, 광주는 평범한 삶과 평범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해에 태어나 서른아홉 번의 오월을 보낸 광주의 아들딸들은 중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결혼하기도 했을 것이고, 부모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진실이 상식이 된 세상에서 광주의 아들딸들이 함께 잘 살아가게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노사정 모두가 양보와 나눔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혁신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광주의 노력도 눈부십니다. 미래 먹거리로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산업 등을 앞장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수소융합에너지 실증센터를 준공한 데 이어 국내 최대규모의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추진 중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사업에도 광주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광주는 국민 안전에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국가안전대진단, 재해 예방 등을 포함한 재난관리평가에서 광주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재난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광주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광주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입니다. 아픔을 겪은 광주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는 광주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국민들도 응원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 오늘부터 228번 시내버스가 오월의 주요 사적지인 주남마을과 전남대병원, 옛 도청과 5·18기록관을 운행합니다. 228번은 '대구 2·28 민주운동'을 상징하는 번호입니다. 대구에서도 518번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과 모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구 권영진 시장님은 광주시민들께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두 도시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입니다. 오월은 더 이상 분노와 슬픔의 오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월은 희망의 시작, 통합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용서와 포용의 자리는 커질 것입니다. 진실을 통한 화해만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임을 오늘의 광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광주에는 용기와 부끄러움, 의로움과 수치스러움, 분노와 용서가 함께 있습니다. 광주가 짊어진 역사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해 오월, 광주를 보고 겪은 온 국민이 함께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광주의 자부심은 역사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것이며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광주로부터 뿌려진 민주주의의 씨앗을 함께 가꾸고 키워내는 일은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월이 해마다 빛나고 모든 국민에게 미래로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5-18 11:18:0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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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vs 원내대표… '내전 격화' 바른미래, 손학규 거취는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편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강행으로 일어난 바른미래당 내홍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갈등이 어느 한 쪽이 물러서야 끝날 양상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뽑힌 주승용·문병오 위원 등을 '손학규 아바타(분신)'라며 손학규 대표 앞에서 맹비난했다. 이날 최고위에는 그동안 참석을 거부해 온 하태경·권은희·이준석 최고위원 등까지 나와 공개석상에서 30여분 넘게 손 대표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손 대표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지만, "사퇴는 없다"고 일축했다. 손 대표의 '사퇴 불사' 이유는 크게 ▲마지막 정치 활동 ▲바른미래당의 보수화 우려 ▲일부 지지층 등으로 꼽힌다. 손 대표는 4선의 의정 활동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손 대표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전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일부 정치인사의 권유로 복귀했다. 사실상 이번 당 대표 활동이 마지막 정치 활동이란 게 여의도 중론이다. 만 71세의 노(老)정치인이라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다만 손 대표 입장에선 본인의 마지막 정치 활동을 불명예스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또 바른미래당이 현재 '중도보수' 노선을 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자칫 보수정당으로 바뀔 것이란 우려도 표출했다. 손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정당'이란 것을 강조하며 퇴진을 요구하는 세력을 두고 '수구보수세력'이라고 지징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전 지도부 퇴진은 공약 1호일 뿐 아니라 당내 분위기이기도 한 모양새다. 실제 윤상일 전 의원 등 바른미래당 원외 지역위원장 49명은 지난달 26일 손 대표와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 현직 원외위원장은 총 81명으로 이날 지도부 총 사퇴를 요구한 위원장만 60.5%에 달하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유승민·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출범을 촉구하기도 했다.

2019-05-17 17:55:29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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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만난 반기문 "미세먼지 문제 정파적으로 다뤄선 안 돼"

반기문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 등은 정파적으로 다뤄서 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 황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세먼지 관련)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알렸다. 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오로지 자연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기술이나 과학을 동원해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느냐'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께서 관련 문제가 정치 쟁점화 문제 등이 되지 않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9월까지 미세먼지 등 문제와 관련해 단기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계획을 알리기도 했다. 5월 중 500명 규모의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9월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황 대표는 반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돌려 비판했다. 황 대표는 "미세먼지 적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내외적 요인이 있다"며 "국내적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탈원전"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원전에서 벗어나 석탄 연료를 때우는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높아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탈원전 정책이 경제에 이어 미세먼지에도 치명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황 대표 설명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입장을 바꿔 원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미세먼지 등 문제는) 여야를 떠나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행복을 목표로 개선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17 17:26:25 석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