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대선 D-12] 토론만큼 중요한 표심…劉 경비원 洪 교사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등 보수 후보들은 28일 TV 토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유세를 이어갔다. 유 후보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충을 들으며 '따뜻한 보수' 행보를 이어간 반면, 홍 후보는 기독교와 교육 단체를 찾아 '반공' 키워드로 지지를 호소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경비원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법정 최저임금이 올라도 용역업체가 근무시간에 휴게시간을 끼워넣는 등의 편법을 써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능력이 되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하청 단가가 올라가게 하고, 정 안 되는 열악한 사업장은 국가가 4대 사회보험료 등을 도와 업체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조직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소신도 밝혔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는 노조 가입 비율이 10% 정도로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라며 "일부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공무원 노조를 이야기하면서 자꾸 노조를 공격하는데, 사실 이런 곳은 극소수 근로자밖에 없고 대부분 노동자는 노조 가입이 안 된 직장에서 근무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같은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연합체를 예방했다. 홍 후보는 한국교회연합에서 "친북좌파정권이 들어오게 될 까봐 가는 곳마다 걱정을 많이 한다"며 "동성애 때문에 거부감이 컸다. 목사님들께서 나서 주시면 한 번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호소로 기독교 표심을 자극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해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아닌가"라며 "선거운동 절반을 거치면서 좌파정권이냐, 보수우파 정권이냐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초구 한국교원단체협의회 초청 굥육정책간담회에서는 교육부 폐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 홍 후보는 "어느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교육부를 폐지한다는데 전교조에 교육을 전부 맡긴다는 뜻"이라며 "전교조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친북 좌파 이념을 교육하면서 사상의 편향성을 하는 상황에서 옳으냐"고 말했다.

2017-04-28 16:14:16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2] 安 ‘통합과 협치’…文 일정 없이 ‘토론’만

19대 대선 후반전에 접어든 28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협치 구상'을 발표해 분위기 반전을 노린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TV토론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 축소를 담은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기득권 양당체제에 맡겨 수십년 간 풀지 못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풀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며 "권력은 나눌수록 더 커지고 강해진다. 국민께 이익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석 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152석을 가졌지만 개혁 과제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고 무능과 부패의 상징이 됐다"고 지적하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는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 개혁은 대통령 권력과 청와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협치 정부 구성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 ▲'받아쓰기' 국무회의를 토론 시간으로 변경 ▲필요시 국무회의 내용 국민에 공개 ▲민정수석실 폐지 후 인사검증 기능 다른 수석실로 이관 ▲책임총리▲책임장관제로 국가개혁과제 내각이 주도 ▲정당 간 상설협의체 구성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 설치 ▲각 후보자 공약 검토와 정당과의 협의로 공동 국정과제 선정 ▲개혁 상황 국회에 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추진 ▲대통령의 정당 공천과 인사 미개입 등을 공약했다. 반면, 공식 일정을 정하지 않은 문재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2차 토론회 준비에 전념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문 후보는 ▲청년 1인가구의 주거부담 축소 ▲청년 체불임금의 국가 지원 ▲청년1인 가구 '혼밥'문제 해결 ▲청년 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등 내용을 담은 청년 1인가구 공약을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는 이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분야를 주제로 펼쳐지는 오늘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경제성장, 일자리 등 국정 전 분야에서 준비된 정책으로 민생현안 해결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8 16:13:5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2] 보수 후보 TK 행보 극과극…劉 '젊은이' 洪 '박정희'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27일 '보수 표밭'인 TK(대구·경북) 지역 유권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유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담티역에서 '보수의 새희망을 찾겠다'며 부산~서울 582㎞를 완주하는 '국토대장정'에 나선 이학재 의원 등과 범어네거리까지 행진하며 유세했다. 유 후보는 유세 도중 당 내부의 단일화와 사퇴 요구 목소리에 대해 "단일화 추진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완주에 대한) 입장이 변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5일 대선 TV토론을 계기로 떠오른 동성애 논란과 관련해서는 "동성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하거나 왕따를 하거나"라며 "저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그것을 우리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우리의 결혼·혼인·가족 제도에 집어넣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원들을 향해서는 "부산에서 대구까지 오시는데 정말 고생했다"며 "최근 당이 어려울때 국토대장정이 당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반면 홍 후보는 이날 구미역 중앙로를 찾아 "TK에서 DJ(김대중)호남처럼 90% 달라고 못하지만, 이 'TK의 아들'을 80%만 해주면 홍준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며 "배신자는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와도 세탁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유 후보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홍 후보는 "요즘 SNS에 '문(문재인)을 열고 안(안철수)을 쳐다보니 홍준표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며 "탄핵대선에서 안보대선으로 넘어가니 홍준표는 치솟아 오르고 안철수는 내려오고 문재인은 정체"라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홍 후보는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뽑는다"며 "대한민국을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더이상 국민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서울 광화문에 역대 대통령 동상을 꼭 세우겠다"며 "돌아가신 분 뿐 아니라 살아계신 분도 동상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2017-04-28 09:32:2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2] 文 '통합정부' 구상 발표…安 제주·TK서 '국민승리'

유력 대선 주자들이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자신의 구호를 강조하는 유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혁신과 변화'를 내세웠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통합정부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문 후보는 "정치 경제적인 차별이 지역갈등을 만들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노동소외가 노사갈등을 만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또 청년실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세대갈등이 만들어지고 부의 세습과 양극화, 불공정 사회가 계층갈등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열의 편가르기 정치, 불공정과 불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구조들처럼 이런 칸막이,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내각 구성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저는 국민통합을 정치세력 간 연정을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라며 "그에 앞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내각의 구성, 정부의 구성을 대통합의 정신으로 구성해 그야말로 통합정부, 대한민국 드림팀 정부를 구성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오전 제주공항에 도착해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말씀' 자료를 내고 "제주는 저에게 새로운 혁신과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2014년 1월 한국정치의 병폐를 뿌리 뽑고 대변화를 기필코 이뤄낼 것을 다짐하는 '창당 선언'을 한 곳이 제주였다"며 "이번 대선은 제주가 해묵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제주도정, 그리고 제주도민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저는 제주와 가장 잘 소통하고 제주를 자주 찾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제주도 관련 공약으로 ▲제주4·3 추념식에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 ▲제주를 정기적으로 찾아 전문가들과 현안 토론 ▲동아시아 관광 허브, 글로벌 환경 보물섬 추진 ▲미래농업 육성의 메카로 육성 ▲4차 산업혁명 모범지역으로 개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추진 ▲4·3 유족 찾기 등 평화와 인권 제주 만들기를 내놨다.

2017-04-28 09:31:57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대선 후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릴레이 인터뷰 ①더불어민주당 문재인] 文 "'진짜 정권교체'돼야 촛불혁명 구현돼"

조기 대선을 10여일 남겨놓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최근 심각한 중국발(發) 미세문제 해결을 위해 이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관 '제19대 대통령 후보 릴레이 인터뷰: 걱정말아요 대한민국-위기, 희망, 안정, 소통, 미래를 묻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오는 만큼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의 '호흡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석탄 화력발전소·경유차 등을 꼽으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문 후보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석탄 화력발전소"라면서 "석탄 발전소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석탄 발전소의) 신규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착공된 발전소도 공정율 10%가 안 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가동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강화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경유차도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미세먼지가 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켜 정상회담 시 중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사례는 무엇이며, '휴거(휴먼시아 주공아파트 사는 사람. 아이들 사이에 따돌림 당하는 현상)'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겠는가 ▲가난한 피난민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어르신들 섬겼다.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변호사 됐지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인권변호사가 됐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불공정함의 폐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그래서 공정하고 즐거운 대한민국, 부모들의 부(富)·가난이 아이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는 '새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드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택보급률은 이제 100%를 넘었다. 그러나 2채·3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자가보유율은 50% 정도다. 새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주택물량을 늘리는 방법은 맞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가까운 시일 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소유에서 주거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공공임대주택도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중에 가장 많아 이제는 투명주거가 필요하다.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용도전환해서 원도심 재생을 통해 원도심도 살리고, 원도심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임대소득 보장하면서 그것을 신혼부부·젊은이들·독거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정책 펼칠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문자로 받은 정책제안 중 가장 많은 문자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것이었다.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다. 미세먼지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절감시킬 것이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석탄 화력발전소다. 원전과 마찬가지로 석탄 발전소도 없앨 것이다. 일단 신규건설은 중단하고, 이미 착공된 발전소도 공정율 10%가 안 되면 전면 재검토하겠다. 또한 설계승인 중에 있어서 가동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강화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과 맞출 것이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유차다. 경유차도 줄여나가겠다. 세 번째 미세먼지 방지 대책은 미세먼지가 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만큼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켜, 정상회담 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측정하고,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에 도달할 경우 옥외활동 못하게 할 기준 마련하겠다. 학교, 구청 어린이집,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복지시설 등에 미세먼지 측정 시설 및 기구를 설치하고, 일정 농도를 넘어서면 실내활동만 하게 하고,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을 지킬 것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비정규직 등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는 반대 입장인가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 출발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는 민간기업 만드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 창업국가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게 해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또한 중소기업 고용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이 2명의 정규직을 채용한 이후 세 번째 임금은 3년간 전액 정부가 지급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을 늘리겠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 강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공정노동제 도입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남녀 임금격차가 적어도 80% 수준으로 맞춰지도록 노력하겠다. '박근혜식 성과연봉제'는 반대한다. 단순한 연봉서열제로 급여가 올라가는 구조는 맞지 않다. 실제 직무를 평가해서 적정임금을 부여하고, 성과 배분이 필요하다. 앞으로 전문가들이 함께 어떻게 정당하게 직무를 평가할 수 있을지 찾아줘야 한다. 정부가 노동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는 하지 않겠다. -모바일 언론 시대다. 하지만 여전히 신문법을 통해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규제하는 체계인데, 언론환경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나 ▲언론 환경이 인쇄시대에서 전파로, 인터넷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신문이 신문법에 종이신문의 하위매체처럼 되는 실정이다. 인터넷 신문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독자적인 언론 또는 산업으로 다루는 것으로 법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IMG::20170427000133.jpg::C::480::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한국인터넷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 후보 릴레이 인터뷰'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2017-04-28 08:59:08 이창원 기자
[대선 D-12]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⑤노동개혁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최우선의 과제는 역시 '경제'다. 지속되고 있는 경제 침체를 지난 정권들은 끝내 극복해내지 못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차기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 수순을 밟게될 것이라는 경고가 학계와 여러 보고서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은 어느 후보가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경제살리기' 정책에 있어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초석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심도 높다. 경제가 성장을 하더라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선순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삶의 질 개선은 이제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제시하고 있는 여러 공약들 중에서도 특히 청년취업·노동시간·노동환경·임금 등 노동공약에 대해 강조하는 모습이다. ◆청년 취업 환경 개선 우선 대선 후보들은 이른바 '일자리 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해 공공부문을 현행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300명 이상 3%, 500명 이상 4%, 1000명 이상 5%) 추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무고용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그는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중소기업 직업훈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년 실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청년 실업자를 고용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을 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 채움 공제'를 대폭 확대해 4년 뒤 3000만원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녁이 있는 삶'에 한 목소리 대선 후보들은 노동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시키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이른바 '칼 퇴근법'을 제정하고,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를 도입해 '눈치' 야근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안 후보도 연간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게다가 그는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개편을 적극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칼 퇴근법'을 약속하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유 후보는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근로일 사이 '최소휴식시간'을 보장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기업의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 부과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불법적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또한 그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국경일과 공휴일 유급휴일화·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주 35시간 노동제 추진·5시 퇴근법 도입·퇴근 이후 시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단축 관련 임금저하 방지 및 중소기업 부담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금개혁, 최저시급 현실화 노동시장의 최저시급은 점차 오르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에 불과하다. 이정도의 임금은 온전하게 생활을 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위 '돈이 돌아야'하는데 이 정도의 임금으로는 소비가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문 후보는 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병행해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며, 안 후보도 2023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 또한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고, 이를 위해 최저임금 설정 기준 합리화·객관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지급 후구상권 청구 전제로 저임금 노동자 체불임금을 전액 국가가 보장하고, 악성 체불업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도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방법으로 최저임금 처벌 강화·근로감독관 증원 등 최저임금 근로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최저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공표 내실화를 위해 정보제공 대상 확대 및 상시 검색 서비스 마련 등 제도 개선 등을 공약했다.

2017-04-28 05:46:37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2]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 - ④ 국방개혁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북한과 총칼을 겨누며 대치중인 분단국가이며, 특히 최근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실험 등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국방·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 가능성' 등 기존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국방·안보 관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국방·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방산비리 등 군 내부 비리 근절과 군 구조 개편·복무 환경 개선 등 국방개혁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방산비리 근절이 국방개혁의 '출발점' 대선 후보들은 국방개혁 최우선 과제로 방산비리 근절을 꼽는다. 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로 인한 국방 위협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방위사업 비리로 적발된 기업과 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적죄)에 준하도록 처벌형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입찰을 제한(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방청렴법'을 제정해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가동해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및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또한 무기 도입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등 국방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방부 내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감시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방위사업 비리연루업체와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 마련도 공약했다. 게다가 홍 후보는 '방위산업 발전법'을 제정해 성실한 국내 방위산업체 육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합리적 계약과 적정원가 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존 방산 비리 수사가 납품과 계약에 국한된 점을 근거로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개혁 추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 전담 기구 편성도 약속했다. ◆군 구조 개편 통해 '강군' 육성 대선 후보들은 현 안보 상황이 이전과 달라진 만큼 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방위사업청장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문민화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인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그는 국방부 장관도 여건에 따라 민간인 임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고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또한 군 구조 개편·하부조직 보강을 통해 전방 전투부대는 동원에 의존하지 않고 전투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하고,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후보는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 전면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해 병력 감소에도 적정 전투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유 후보의 생각이다. 홍 후보는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와 특전사령부를 통합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통해 북한 11군단(일명 '폭풍군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부대로 재편해 군내 비리와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비효율적 부대 해체와 유사·공통 기능 수행부대 통폐합도 약속했다. ◆군 피해 보상·지원 위한 제도개선도 군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미흡해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의식한 듯 대선 후보들은 이에 대한 개편 방안도 약속하고 있다. 문 후보는 모든 상해 장병에게 부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민간 병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으며, 유 후보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과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가가 군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군 피해자 보호법' 제정해 이를 근거로 '군피해 치유지원센터'를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센터는 민간위탁 법인으로 설립하되, 설치 시 운영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심 후보의 생각이다.

2017-04-27 05:29:1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선 기획-선대위 위원 인터뷰①] 이언주 "정치 획기적 변화는 시대흐름"…"과거 정치세력에 '빚' 없는 安 적임"

[!--{BOX}--] [b]대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어느 후보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정해 '매의 눈'으로 검증 중이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과 각 당은 총력전을 펼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각 당의 선대위 위원들과 '막판' 선거전략 등에 대한 인터뷰를 가질 예정이다. [편집자주][/b] [!--{//BOX}--] 10여일 후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게 된 조기 대선인 만큼 국민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지지자들 간 온·오프라인에서의 치열한 '설전'도 관측되고 있다.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대선 정국이지만, 각 당의 경선과정부터 '대선판'도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황교안 국무총리의 부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안풍(安風) 재현', '문-안' 양강 구도 등 지난 100여 일간 다양한 변화가 존재해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한치 앞도 예측 못 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변화만큼 국회의원들의 대선 후보지지 변화도 관심을 끌고 있다. 원내 정치인의 지지는 '단순한 한 표'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목을 끄는 인사가 '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게 됐는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경우 '판'을 바꿀 정도의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안철수 후보 선대위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게 된 이언주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식구들이 부둥켜안고 운 기억이 있다. 나중에 변호사·기업체 임원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은 극복했지만, 그 때의 기억은 항상 마음에 남았다. 또한 그때 마음의 병을 얻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노력해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다짐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정치의 현실은 그러한 다짐을 좌절시켰다.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서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인 주장을 반복만 하고 있었다. 보수·진보 등 진영논리로만 서로 맞서며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민이 받고 있는 고통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철수 후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장·단점이 모두 있겠지만, '완전한 새 시대'에 안철수 후보가 서 있다고 판단했다. 물론 집권 후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과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관점에서 개혁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정치 세력과 질서도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안철수 후보의 당선과 획기적인 정계 개편을 위해서 당적을 옮긴 것이다. 안철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정치권 내 큰 격변이 일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 정치를 하는 것이 '꿈'이다. -국민의당에서만 '새 판'을 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렇다. 그것이 '흐름'이다. 또한 국민의당은 그 흐름에 의해 생긴 정당이다. 국민의당이 완벽하다기보다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양당은 과거의 틀에 고정돼 있다. 오래도록 지속된 기득권 세력 속에서 '새 판'을 짜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과거 정부 비서실장을 역임했기에, 주변에 '정치적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새 도화지에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비록 흠이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빚'이 없는 안철수 후보가 적격이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국민의당이 중도 정당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이 용이하다. 지금의 시대에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목소리보다는 실효적 방법에 대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자본-노동, 보수-진보, 좌-우 등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내 정치 철학이다. 국민 입장에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8개월 된 정당 후보인 마크롱이 선전하고 있다. 과거 철학적 사조의 대립, 관념 속에 당연히 생각한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2012년 '안철수 현상'이었다.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 현상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고, 시대적 사명인 것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의 소명을 안 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의 개인적 자질 차 이전에 시대적 소명과 요구가 누구에게 서있냐는 것을 봐야 한다. -민주당 탈당 시 정치권에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두 분의 철학에는 공감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아니라 두 분 문제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두 분의 의지와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와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가 분리돼 있지 않고 같은 맥락이다. 새 정치 질서를 형성해야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극단으로 대립하며 자기 지지층만 보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서 기득권 정치 세력을 넘기 힘들다. 분권하고, 개헌하고, 극단주의에 매몰된 정치세력을 퇴출해야 하는데, 그래서 두 분이 함께 했으면 한다. -탈당 전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의 대화는 있었나. ▲탈당 전 박영선 의원과 대화는 했지만, 박영선 의원은 결심을 못하고 고민 중이었다. 저는 이미 결심 섰기에 다른 사람 결정을 기다리다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당적을 옮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또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지역구·재선·주변동료 등 문제들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있지만, 저의 경우 큰 당에서 작은 당, 높은 지지율에서 낮은 지지율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의원들에게 저와 함께 하면 좋지만 그걸 강요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었다. 리스크를 제가 부담하는 것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나중에 비슷한 방향을 보고 계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패권주의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대 정치에서 패권은 '다수 세력이 다수의 힘으로 누르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패권은 민주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훨씬 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친박(친박근혜) 패권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어도 말을 못하고, 줄만 서다가 결국 끝까지 가서 폭발하게 된 것이다. 당과 사회 전체가 패권 문화에 찌들어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게 민주주의 도약을 위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패권 문제는 사실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폐단이다. '다수면 다 된다' '힘세면 다 된다'를 넘어서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해야 한다. 유럽처럼 소수 목소리도 대변되고 존중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권이 우선돼야 한다. 권력을 나눠 의사결정을 하는 다원주의사회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되면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극단적인 갈등이 없을 것이며 타협안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강력한 양당이 바꿀 가능성은 낮다. 또한 압도적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당선으로 '빅뱅'이 시작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 안철수 후보는 다수당의 힘을 얻어 당선된 사람이 아니지만,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양당제 수혜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변화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유한국당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본다. 정치질서가 재편될 몇 십 년 만의 기회다.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무엇인가 ▲저는 우선 경제, 정경유착, 불공정한 경제체제를 경제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생각한다. 국민이 너무 어렵다. 이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 순간에도 '악' 소리 못 내고 망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절박하다. 또한 10년 안에 4차 산업혁명에 철저한 대비와 외교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과거 정치세력과 단절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도 사람이 하다 보니 인간관계 영향을 받는다. 안철수 후보처럼 과거 세력과 연결 안 된 사람이 새로 큰 그림 그릴 필요 있다. 또한 안철수 후보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직하다. 정치의 언어로 나쁘게 보면 순진하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단점일 수도 있겠다. 정치 경력 오래지 않다 보니 정치권의 음모와 권모술수를 접할 때 힘들어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상당히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2017-04-27 05:27:54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