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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6] 대선후보 선관위 주관 첫 토론회…대북문제 초점

조기 대선을 10여일 앞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TV토론을 통해 유권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대선 후보들은 대북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에 있어 자신들이 '대통령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치·경제·사회 분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 중 정치분야를 주제로 첫 TV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의 세부적 주제는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정치 개혁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후보를 향한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이른바 '송민순 문건'을 언급하며 문 후보의 대북관에 대해 지적했다. 유 후보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다시 묻는다. 사전에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느냐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 13일 토론에선 국정원 통해 물어본게 사실 아니다, 19일에는 휴민트 통해 상황 알아봤다고 밝혔다"며 문 후보의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며 "그 당시 11월 16일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정했다고 당시 연설비서관이 밝혔다. 18일 회의 기록했던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이 녹취록과 사실을 밝혔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라"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초반에는 '예상을 벗어나' 홍 후보 사퇴에 대한 다른 대선 후보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심 후보는 "저는 성폭력 공모자를 후보로 인정할 수 없다. 성폭력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이 든다"며 "홍준표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와 토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유 후보도 "강간 모의자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홍 후보의 '성폭력 가담 모의 혐의'를 맹비난했다. 안 후보도 이에 대해 "성폭력 모의 가담자 홍준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으며, 홍 후보는 "이미 자서전을 통해서 고해성사한 내용"이라며 "45년 전의 일이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2017-04-23 21:16:3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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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5] 대선후보 첫 주말 劉 '안보' 洪 '우파 결집' 沈 '개혁'

대선 후보들이 후보 등록 후 첫 주말을 맞아 안보 강조와 국가 원로 예방 등 이미지 구축에 주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각각 임진각 방문과 원로 예방으로 보수색을 강조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한산에서 '과감한 개혁'을 내세웠다. 유 후보는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 있는 평화누리공원 '평화의 발' 동상을 찾아 발목지뢰 희생자를 추모했다. 유 후보는 임진각을 찾은 이유에 대해 "북한 인권 결의안이나 주적 문제 같은 여러 이슈에 대해 진보 후보들의 안보관이 매우 불안하다"며 "오늘 여기에 와서 정말 엄중한 안보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향민에 대한 생각을 비롯해 어떻게 하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통일 할 수 있느냐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같은날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영작 서경대 석좌교수, 노재봉 전 국무총리, 정기승 전 대법관 등 각계 원로를 예방했다. 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서민들은 걱정을 많이 한다. 나라가 이러다가 좌파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대구·경북이나 부산·경남 등 영남 지역에서 열광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대전과 충주에 가도 똑같았다. 선거 운동 일주일째가 되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결국 표를 엮어내는 것은 밑바닥 조직"이라며 "안 후보는 붕붕 떠다니기만 하지, 호남 지역 외에는 표를 엮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견제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자신이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사표론'에 대해 "될 사람 밀어주자, 그렇게 해서 만든 대통령 지금 어디 가 있느냐"며 "대세에 편승한 표야말로 사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상정이 지지율이 낮으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촛불을 쉽게 두려움 없이 배신할 수 있다"며 "안철수 후보는 개혁의 방향을 잃었고, 문재인 후보는 개혁 의지가 약하다. 저 심상정 한 번 믿어보시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17-04-23 16:00: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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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8] 대선 후보 정책 비교 - ⑩ 금융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중소기업 운영과 창업 등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들은 활발한 투자와 자금 융통 문제의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자 조기 대선을 10여일 앞둔 대선 후보들은 이들 기업들에 집중한 금융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대보증제 폐지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약속어음제도 폐지를 공약했다.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없애 중소기업이 '자금난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도록 돕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생각이다. 또한 그는 신용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지원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연대보증제 폐지,사업채무·연대보증 채무의 신속한 조정 및 탕감 등도 약속했다. 자금지원 및 투자자 보호가 없는 '벤처 캐피탈 시장'을 만들어 기술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 영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창업에 집중한 '창업 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주홍글씨 지우기 패키지 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고 스톡옵션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투자 방식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하고,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창업에 성공한 회사의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에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부업법을 개정해 연대보증 행위를 금지하는 연대보증 원천 폐지를 공약했다. 또한 그는 채권추심법을 개정해 채무자 대리인으로 비영리법인·사회적 기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채무자 대리인 선임 시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투자 중심 자금 생태계와 시장 창출·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핀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금융모델'을 시험하겠다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보호 대선 후보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우대수수료율 기준 확대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1.3%에서 1%로 인하 ▲매년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30%(3900억원)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없는 현금 IC카드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약속하면서 연매출 3억~5억원 구간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30만개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조정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지역금융 활성화법'을 제정해 지역 중소기업·영세상인들이 겪고 있는 '돈 가뭄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농협·우체국·금융공기업 등부터 시행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서민·지역주민·중소기업의 금융 이용 기회 확대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그는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부터 '도민은행'과 '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하고, 이사회에는 중소상공인·시도민·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산 분리 강화 문 후보는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의 구상이다. 안 후보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금융사와 제조사 통합금융감독 ▲그룹계열사 간 자본적 정성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공약했다.

2017-04-21 05:14:5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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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8] '대박난' 선거펀드, 실제 수익률 1%…선거자금 확보·지지자 결집 '도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펀드가 출시 후 1시간 만에 당초 목표액인 100억원을 '훌쩍' 넘긴 약 330억원 모금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이로써 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보조금 130억원과 이번 펀드 모금액으로 총 약 460억원의 선거자금을 마련하게 됐다. 문 후보 펀드 투자자들은 오는 7월 19일 원금과 펀드에서 제시한 '연 3.6%' 이자를 더해 투자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 때 원금은 대선 후보 득표율 15%이상 시에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은 선거비용으로 지불하며, 이자는 민주당 당비로 지급한다. 문 후보는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연 3.09%'의 '담쟁이 펀드'를 출시해 약 300억원을 모은 바 있다. 이렇듯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문 후보의 펀드에 투자자들이 적극 나선 것은 이자율이 시중 금융상품보다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 정국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양강(兩强)' 구도를 이루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15%이상 득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정치인 펀드의 '리스크'로 지적되는 '중도 하차에 의한 펀드 와해'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점도 투자자가 몰린 이유로 꼽고 있다. 이런 펀드는 '개인 간 금전거래'·'차용계약' 등의 성격에 가까워 장기간 상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회의원 119석의 거대 정당 대선 후보가 상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낮다는 점도 투자자의 마음을 끌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연 3.6%' 이자 지급을 적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이자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를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1% 정도일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문 후보의 펀드는 투자자에게는 별 실익이 없는 만큼 문 후보측이 지지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펀드는 선거자금 확보와 문 후보 지지자 결집을 위한 '일석이조의 도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표를 함에 있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그동안 정치인 펀드에 대해 '불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선관위 측은 선거법·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아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7-04-21 05:14:1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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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8] 대선 토론 이후 검색어는 정책 아닌 '학력'

대선 후보들의 '스탠딩 토론' 이후 이어지는 관심이 정책이 아닌 학력과 나이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19일 대선 후보 TV토론 시작 전까지 낮은 흐름을 보이던 대선 후보들에 대한 관심도가 방송이 시작되면서 '껑충' 뛰었다. 방송 시작 직후인 오후 10시 4분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관심도 53), 국민의당 안철수(51), 자유한국당 홍준표(32), 바른정당 유승민(30), 정의당 심상정(28) 후보 순으로 관심도를 나타냈다. 검색량은 계속 늘어났으며 토론 종료를 앞둔 11시 56분에는 안철수(89), 문재인(86), 심상정(84), 홍준표(78), 유승민(73) 후보 순으로 전반적인 관심도 상승을 기록했다. 검색 관심도를 나타내는 관심도 수치는 검색어의 최고 인기도 100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50은 검색어의 인기도가 절반 수준이고, 0은 검색어의 인기도가 최고 인기도에 비해 1% 미만이라는 뜻이다. 후보들에 대한 높은 관심도는 방송이 끝난 뒤 관련 검색으로 이어졌지만, 주로 정책이 아닌 상대 후보의 학력에 쏠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20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후보별 상위 검색어 25개를 합친 125개 급상승 검색어 가운데 학력과 나이에 대한 검색어는 41개에 달했다. 종교와 혈액형, 프로필 등을 합치면 절반에 가까운 54개를 차지한다. 문 후보 관련 검색어 가운데에는 '유승민 학력' '심상정 나이' 등 상위 25개 검색어 가운데 후보들의 나이와 학력이 1/3 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국가 보안법' '아동 수당' '개성 공단'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검색어는 3개에 불과했다. 관련 검색어의 분류 기준인 '급상승'은 지난 기간 이후로 검색 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검색어다. 구글에 따르면 '급등'으로 표시된 결과는 증가량이 엄청난 것으로, 이전에 거의 검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대선 토론을 보면서 후보의 학력과 나이를 새로 검색한 빈도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안 후보의 경우도 '문재인 학력' '문재인 종교' '심상정 고향' 등 나이와 학력 등 인물 정보를 묻는 내용이 8개인 반면, '교육 개혁' '교육 공약' 등 정책 관련 검색어는 2개였다. 유 후보도 '프로필'을 포함해 학력과 나이에 대한 관련 검색어가 10개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정책 관련 검색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심 후보 역시 약력과 프로필을 포함한 인물 정보가 10개를 차지했다. 공약 관련 검색어는 유 후보와 마찬가지로 순위 내에 들지 않았다. 홍 후보의 경우, 무상급식을 제외한 정책적 견해 관련 검색어는 없었다. 대신 13개 검색어가 상대 후보들의 학력과 나이를 비롯해 '홍준표 혈액형' '문재인 프로필' 등 인물 정보 관련 내용이었다.

2017-04-20 17:04:5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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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8] 대선 후보들 '장애인의 날' 맞아 '맞춤' 공약 발표

대선 후보들이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맞춤 공약 발표에 집중하며 복지 행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원도에서 평창 패럴림픽을 내세워 지역 주민으로서의 장애인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염전 노예' 재발 방지책 등 전반적인 인권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를 방문해 내년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장애인 빈곤 문제 해결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생산 가능 연령 장애인 고용률이 겨우 50%인데 그나마도 형편없는 저임금 일자리 뿐"이라며 장애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장애인도 사람 대접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원도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임에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조차 관람이 어렵다고 한다"며 "18개 시군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현실을 제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문 후보는 이 밖에도 ▲불편함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 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과 함께 사는 지역사회 조성 ▲국가가 책임지는 장애인 건강 등을 공약하면서 "약속한 정책 시행을 위해 GDP 대비 0.61%밖에 되지 않는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가 예산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을 감금하고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염전 노예'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 외에도 ▲3년마다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장애인 권리옹호센터와 장애인 쉼터 설치 ▲소득하위 50%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30만원으로 인상 ▲저상버스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유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노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구현이라는 질적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장애인 정책을 내놨다. 그는 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해 "최저임금 예외사항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며 "악용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대통령 직속 장애인특별위원회 설립 ▲장애인 예산 GDP 대비 2.2% 이상으로 확대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도 약속했다.

2017-04-20 16:23:1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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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9] 대선후보 정책 비교 - ⑨대기업 규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부와 대기업 간의 정경유착이 이슈가 되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대기업 규제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후보들은 정경유착의 근절을 약속하면서 그 동안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던 지배구조 문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경유착 근절에 의견일치 우선 정경유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법적인 책임을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행유예 불가능·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기업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 기업인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를 금지하고,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안 후보의 공약이다. 게다가 그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유 후보도 재벌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를 약속했으며, 심 후보도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사면은 제한하고, 횡령·배임 등 특가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기업체 임원 등록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뇌물 등 정경유착으로 이권을 챙겨온 재벌 총수를 모두 구속하고, 재벌 일가의 이른바 '황제노역'과 '황제 면회'도 금지 등도 약속했다. ◆지배구조 개선 위한 '공약경쟁' 대선 후보들은 대기업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를 위해 지배구조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후보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서면투표를 의무화하고,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공부문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 ▲다중 장부열람권 제도화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사업 연관성이 있는 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지주회사의 판단 요건 강화 등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으며, 홍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 등 소 제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신주인수선택권제(포이즌 필) 또는 제한적 차등의결권제' 등과 같은 한국형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을 공약했다. 심 후보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노동자 추천 이사 선임 등을 공약했다. ◆불공정 거래 근절 위해 '처벌수위' 높이겠다 대선 후보들은 대기업의 '갑질'로 지적받고 있는 불공정 거래 방지 대책도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경찰·국세청·공정위·감사원·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재벌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를 약속했으며, 분식회계 근절·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 공정위 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높이고 공정위 의결 절차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일감 몰아주기·담합·기술 탈취 등 '악의적인' 불공정 관행도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비상장(20%)과 상장(30%) 구분 없이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규제 대상 기업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직권 조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정위 의무고발제 기관 확대 및 강화▲'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확대 도입 ▲과징금 누진제 도입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등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갑을관계 횡포'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집단소송제도 도입·징벌절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배상액 기준인 '피해액 3배 이내'를 대폭 상향조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심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를 재도입·불공정행위 기업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공정거래법 상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규제 대상 지분율 요건 20%로 인하 ▲거래액 전체에 차감 없이 증여세 적용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이익공유제도 도입 등도 약속했다.

2017-04-20 05:48:0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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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9] "000 해낼 사람 누구입니까"…인물 선거는 여전?

이번 조기 대선 정국이 기존 대선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텃밭·표밭 등으로 표현되던 '확실한 지지기반'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야권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강(兩强)' 구도를 이어가며 지역기반도 예전과 같이 않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도 두 후보의 이념·지역·연령별 지지율은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선 결과에 대해 한 치 앞을 예상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대선 정국 분위기의 변화를 두고 정치권에서 극단적 평가가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쪽은 우리 선거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주의와 이념선거가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반기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길'에 드디어 입성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 이를 계기로 우리 선거 및 정치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 정당이 대선판에서 사실상 '퇴장'한 성격이 짙어, 선거 및 정치 문화에 거대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지난 4·12재보궐선거 결과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대선 분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또한 기존 대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책 선거가 이뤄져야 하지만,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정책에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거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두 후보는 노인 공약 '기초연금 30만원' 등 공약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두 후보 모두 의원 시절 대표적 법안 등 의정활동 이미지가 없는 만큼, 결국 이번 대선도 인지도·인물 선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이들은 두 후보들이 친인척 비리 의혹 등 네거티브 공세에 연일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17-04-20 05:38: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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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9] 어려워지고 있는 '후보 단일화'…보수유권자 표심은 어디로?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른바 '양강(兩强)' 구도를 굳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수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보수정당 후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번 대선 정국에서 좀처럼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표(死票)'를 우려하는 보수 유권자가 이들 두 후보 중 어떤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가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유권자들이 문 후보에 대해 '적대적 감정'이 압도적인 것을 감안할 때, 중도를 표방하며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당 경선 과정부터 불기 시작한 이른바 '안풍(安風)'도 이러한 보수 유권자의 표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는 '섣부른 판단'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3당 대선 후보들이 얻을 실익이 어느 곳에도 없는 만큼 '후보 단일화'가 더 이상 대선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각 당 후보들은 이미 '전략변경'을 택해 남은 3주여간의 분위기를 세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 후보는 경선과정부터 '어떤 세력과의 연대는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어 왔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연대 및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안 후보를 향해 집중 포화 쏟아내고 있다. 홍 후보는 19일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CEO 혁신포럼'에서 "친북 좌파 1·2중대(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가 1·2등 하는 이런 대선은 대한민국 사상 없었다"며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다. 20일이면 대선 같은 경우 몇 번 파도가 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기울어진 언론, 기울어진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우보천리로 묵묵히 민심과 대화하겠다"면서 "4월 말이 되기 전 마지막 링에는 안철수 후보는 내려오고, 홍준표·문재인의 좌우 대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떠나간 보수 표심'이 종국에는 홍 후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이날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지난 TV토론에서와 마찬가지로 '대(對) 안철수' 집중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경우 보수 표심이 유 후보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를 향하고 있는 지지율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황교안 국무총리를 거쳐 유입됐던 만큼, 토론회 등에서 보수 표심을 확실히 잡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 안 후보와 많은 교집합이 존재하는 유 후보로 보수 표심이 결집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IMG::20170419000179.jpg::C::480::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노원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한 유세를 마친 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4-20 05:29:0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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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9] 표심도 양강 文 '2030' 安 '5060' 세대 전쟁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 교체 성격이 짙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승패를 가르는 요인은 지역이 아닌 세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지지기반을 다지면서도 취약 계층을 공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조사한 대선후보 지지도(101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19~29세(48%)와 30대(65%), 40대(56%)가 문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반면, 50대(51%)와 60대 이상(53%)은 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030의 지지를 바탕으로 청년과 일자리 정책을 강조해 젊은층의 투표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취임 즉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겠다는 약속도 했다.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안 후보와는 다른 접근이다. 선거 방식도 젊은 층을 겨냥해 주목받았다. 문 후보 측은 17일 '문재인1번가' 웹사이트를 개설해 선거 공약을 온라인 쇼핑몰 형태로 홍보하고 있다. 정책 구매 버튼을 누르면 SNS로 해당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해, 온라인 구매에 익숙한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반면 안 후보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등 안보 문제에 민감한 5060의 표심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문 후보 쪽으로 기울어진 2030을 공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공약을 강조하고 카이스트를 방문하는 등 미래시대를 이끌 지도자 이미지도 내세우고 있다. 서로의 '취약 계층'을 뺏어오려는 문 후보와 안 후보의 행보는 19일 정책 발표에서도 드러났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을 약속하면서도, 자신이 젊은 세대임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당선되면 우리 역사상 4·19 혁명 이후에 출생한 첫 대통령이자 IT 1세대 대통령이 된다"며 2030이 주도할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지도자임을 내세웠다. 같은날 문 후보 역시 5060세대를 겨냥한 공약 발표로 맞대응했다. 문 후보는 "희망퇴직자 명단 작성행위를 금지하고 비인권적 대기발령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며 중장년층의 일자리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퇴 이후 자영업 하는 시민을 위해 골목상권 대책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공약해, 노후가 불안한 중년의 표심을 자극했다.

2017-04-19 17:13:4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