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본격 가동…개헌 논의 합의 이룰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9일 개헌 논의를 재가동하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이 각 정당의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중단됐던 개헌 논의가 2주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자체 개헌안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이 당론이 반영된 개헌안인 만큼 추가적인 개헌안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근 발표한 자체 개헌안을 헌정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거쳐 개헌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며,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합동 의원총회를 통해 공동개헌안을 마련하는대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각 정당들이 자체안이 마련되면서 헌정특위는 1주일에 2·3차례 회의를 열어 4월말까지 국회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 쟁점들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국회 합의안 도출이 녹록치 않을 경우 정부 개헌안 철회한 후 재차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여야 원내대표간의 개헌 협상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와정의 노회찬 원내대표는 9일 조찬 회동을 갖고 국회 일정 정상화 담판을 짓고, 개헌 논의의 물꼬를 틀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들을 두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개헌 논의 자체가 중단되고 있다는 점이 각 정당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국회 개헌안 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선거구제 개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 양보 또한 불가능한 쟁점이라는게 이들의 해석이다. 다만, 청와대가 이른바 '단계적 개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회 개헌안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8일 권력구조 개편과 새로운 기본권 도입·지방분권 강화 등 야당과 대립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2020년 총선에서 추가 개헌을 추진하는 방침을 염두해두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6·13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 투표' 공약을 지키면서, 개헌의 동력을 잃지 않고 운신의 폭 또한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