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사드 전격배치…대선 후보 확연한 입장차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전격 배치한 것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확연한 입장차를 내비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장비부터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 합의는커녕 기본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뤄진다는 것"이라면서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드 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지 간에 차기 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일방적 사드 기습배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강원도 춘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배치는 한미 합의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고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도 하기 전에 한밤중 기습배치라니 유감"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드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전력 방어무기"라고 재차 강조하며 "더 이상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이날 보라매공원 선거운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배치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 잘된 결정"이라면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딴소리가 안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04-26 18:28:30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3] 文 "내가 안보 대통령" 安 "문화·기술 대통령은 나"

유력 대선 후보들이 26일 국방과 미래 먹거리를 주제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보수 후보로부터 연일 공격받는 안보 문제의 적임자임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준비된 대통령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안보 정권 창출'을 약속했다. 예비역 장성 등 45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정권교체는 가짜 안보를 진짜 안보로 바꾸는 길"이라며 "근래 들어 강력한 국방과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갈수록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냈다. 색깔론을 벗어나 진짜 안보를 만들겠다는 다짐도 했다. 문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선거 때만 되면 안보 장사를 하는 보수세력과는 차원이 다른 분들"이라며 "오늘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이제 더 이상 색깔론, 가짜 안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국민들께 보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서서 진짜안보, 진짜국방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오후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2017 통합 화력 격멸 훈련'을 참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유세에 대해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다는 튼튼한 안보 의지 행보"라며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 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기존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같은날 강원도 춘천시 애니메이션-로봇 박물관을 찾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미래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다. 안 후보는 박물관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 대선 후보들 정책을 보면 국가 위주, 단기정책 위주 정책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된다"며 "저는 현장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 제대로 방향 잡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단기간의 성과 위주"라고 분석한 뒤 "창업하는 데 돈을 대 주는 쪽으로 급급하다보니 성공확률을 높이거나 실패 시 재도전 기회를 주거나 하는 것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창업하는 데 돈 주는 금융정책 대신, 기업 생존확률을 높이고 재도전 기회를 주는 산업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과 다른 점이라면 단순히 기술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인문학에 대한 나름대로 가진 지식의 축적과 한국어 자체에 대한 연구 기반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켓몬과 슈퍼마리오를 보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보다는 콘텐츠 경쟁력, 급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사용자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쌓이면서 콘텐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기존 정책을 지적했다.

2017-04-26 16:41:4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3] 대선 후보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 - ③정치개혁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검찰·특검 등의 조사로 인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번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 특히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조기 대선 역시 이 같은 국민 여론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 대선 주자들도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등 5당 대선 후보들은 민심을 반영해 대통령제 개헌·결선투표제·직접민주주의 확대·참정권 확대 등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대통령제 개헌…4년 중임 vs 분권형 vs 내각제 우선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서는 크게 4년 중임제와 내각제를 공약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긴 호흡'의 국정운영·장기적 비전 실행 등을 위해서는 4년 대통령 중임제가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개헌은 차기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위원회 산하에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해 국론을 모아 내년초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과 이를 위한 내년 지방선거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원집정부제와 권력축소형 대통령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다고 강조한다. 홍 후보는 4년 대통령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합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약하면서,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현재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 권력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내각제 도입을 공약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당선될 경우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 5월에 새 헌법을 발효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접 민주주의 확대…선거제도 개편 대선 후보들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불만이 많은 상황인 만큼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는 국민투표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국민공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과 국회윤리위원회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해 법률안 제정과 개헌안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심 후보는 대통령·국회의원에 대한 파면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1% 이상이 서명하면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한 헌법 국민발안제를 부활하고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 도입해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의무화와 국회와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후보들은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조한다. 이들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문 후보·안 후보·유 후보·심 후보 등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유 후보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심 후보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약속하면서 피선거권 연령도 대통령은 40에서 35세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에서 23세로, 지방의원은 25세에서 18세로 낮추고,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권권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04-25 17:21:5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4] 대선 후보 '5대 개혁 과제' 공약 비교 - ②정부개혁

조기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은 선거 유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 '적임자'를 선택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르게 된 만큼, 차기 정부를 구성할 예비 지도자들이 어떤 개혁을 약속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대통령 특권 축소·인사체계 및 부처 개편·청와대 이전 등 정부 개혁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특권 축소·청와대 이전 우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선거 초기부터 '대통령 집무실 정부청사로 이전'을 통해 이른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청와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변경하고,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도 개방해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해 새로운 경호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와대·국회를 개헌을 통해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안 후보의 생각이다. 게다가 그는 상시 국회·상시 청문회·상시 국감 등을 도입해 행정부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방 정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외교·안보·통일은 대통령, 경제 등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고, 정부 부처와 국회를 세종시로 일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자치입법권을 보장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무엇보다 '대통령·부처장관 협의 중심' 국정운영을 강조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 청와대 비서실인 만큼 이를 대통령과 각 부처 간 연락과 소통 업무에 국한하는 등 축소하는 한편 헌법 86·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청와대 제2집무실·국회 분원 세종시 설치를 약속했다. 또한 그는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보장 등도 강조한다. ◆인사·부처 개편… 중기청 승격될까 관심 대통령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은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인사 추천 실명제를 시행해 '투명한' 인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이른바 '밀실 인사'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유 후보는 부처의 업무 주도권과 인사권을 각 장관에게 위임하는 '인사탕평 내각'을 공약했다. 대선 후보들은 차기 정부의 부처 개편 구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심각한 경제문제·공정사회 구축 등을 위한 개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를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 개혁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업중소기업부를 민관협의체로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하고, 해양경찰청 부활 등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고, 창업·벤처 관련 업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케 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그는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미래교육위원회 등을 신설해 국방·교육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한다. 홍 후보는 부처별 업무의 10% 이상을 민간에 위탁하는 목표관리제 시행과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 직속 관련 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또한 그는 미래부는 정보과학기술부로, 여가부는 여성가족청년부로 바꾸고, 중소기업부 신설과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등을 밝혔다. 게다가 홍 후보는 소방방재청·노인복지청·수도권 광역 교통청·재외동포청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고용부와 복지부를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사관계 분야는 경제부처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노동복지부 산하에 주거복지 기능을 전담하는 주택청과 사회보장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복지국가대전환위원회 설치·국민건강부 신설·국민건강불평등위원회·중소기업상공인부 신설과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청,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승격하겠다고도 공약했다.

2017-04-25 05:15:58 이창원 기자
재외유권자 29만명 투표 시작..116개국 204개 투표소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가 전세계 116개국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뉴질랜드 대사관 오클랜드 분관을 시작으로 29만4633명의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4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재외 투표는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기간에 현지시각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으며, 투표소는 175개 공관 및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등 파병부대 4곳에 설치된다. 재외 유권자들은 사진·이름·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신분증 외에도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재외 유권자들은 거주 또는 신고·신청한 지역과 관계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재외 선거인 명부 등에 등재됐지만 재외 투표기간 전에 귀국했을 경우에는 귀국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인 5월 9일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제18대 대선 당시 재외 유권자 22만2389명 중 15만8225명이 투표한 바 있다.

2017-04-24 19:29:06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5] '중반전' 들어선 대선…文 '광화문 대통령' 安 '국민이 이긴다'

조기 대선을 2주 앞둔 24일 '양강(兩强)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각각 광화문·자신들의 캐치프라이즈인 '광화문 대통령'과 '국민이 이긴다'를 강조하며 유권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하는 등 '중반전'에 들어선 대선 정국의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우선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의와 불통의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국민 속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청와대 이전과 '광화문 광장 전면 재구성'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광화문 광장 위치 재조정·광화문 육조거리 복원·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북악에서 경복궁, 광화문, 종묘, 용산, 한강까지 이어지는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지는 벨트가 조성되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리가 되고 수도 서울은 세계속의 명품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역사·문화 거리로의 복원'을 강조했다.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기획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맡기로 했으며, 승효상 전 서울시 총괄 건축가, 역사학자 안병욱 교수, 황지우 전 한예종 총장 등이 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이날 총 12개의 정책비전 아래 48개의 목표, 159개 공약·세부 국정과제로 구성된 정책공약집 '국민이 이긴다-5월10일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됩니다'를 발간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정책공약집에 대해 "국민이 이끈 촛불과 국민들이 만든 탄핵의 뜻을 받들어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다음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정책공약집에 제시한 12개의 정책비전에 담긴 국정과제는 반드시 실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가 제시한 정책비전은 ▲[안보·통일·외교] 자강안보로 여는 평화·통일 한반도 ▲[교육] 유아부터 노년까지 대한민국 교육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산업·경제·금융] 4차 산업혁명을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기회로! ▲[과학·방송·ICT]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과학기술·통신·미디어 ▲[노동]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일자리 ▲[정치·지방자치·사법] 대한민국 정치혁명, 국민주권의 시대로! ▲[보건·복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복지투자 ▲[주거·교통] 민달팽이 없는 행복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환경·재난·에너지] 환경도 안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성평등]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문화] 역동적, 창조적인 문화예술로 아름다운 문화국가 ▲[농해수] 국민건강! 식량주권! 등이다. [!{IMG::20170424000109.jpg::C::480::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명동 YWCA연합회에서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를 주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17-04-24 17:27:56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4] 보수 후보 강원 표심 공약 경쟁…洪 '무장 평화' 劉 '유라시아 진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4일 '보수 표밭'인 강원도 공략에 주력했다. 두 후보 모두 평창올림픽의 성공과 교통망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홍 후보는 '안보 위기'를, 유 후보는 '유라시아 진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홍 후보는 이날 오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벨리에서 강원도 맞춤 공약을 발표하며 '무장 평화 정책'을 강조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상기하며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홍준표 후보는 "미국이 북핵시설을 타격해도 중국이 병력 동원을 하지 않겠다, 한국군과 미국이 북침할 때는 병력을 동원한다고 중국이 발표했을 정도로 한국의 안보상황은 극도로 긴장상태"라며 "과연 주적을 주적이라 말하지 않고, 당선되면 북한부터 간다는 그런 후보(문재인)를 선출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 후보를 견제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맞닿아있는 강원도는 대한민국 안보 1번지"라며 "제가 집권한다면 더 이상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힘의 균형을 통한 '무장 평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강원도 맞춤 정책으로 ▲동계올림픽 이후 평창을 동계스포츠 거점도시로 육성 ▲강원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원교통망 완성 ▲동해안권 해양 관광벨트 구축 ▲첨단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 ▲통일경제특구 지정 ▲접경지역 지원확대 ▲폐광지역 지원 전면 재검토 등을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는 같은날 오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첫 공약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회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이루겠다"며 "사후 관리를 위해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를 '동계스포츠 메카'로 조성해 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 체육시설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맡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약속도 했다. 강원도를 '기회의 땅'으로 가리킨 유 후보는 "지리적으로 강원도는 유라시아 진출의 중요한 관문으로, 교통망을 확충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며 "강릉과 고성군 제진의 동해안 북부선 고속철도 설계 속도를 평균 시속 200㎞ 이상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동북아시대 유라시아 연결망 구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이밖에도 ▲제천-삼척 ITX 철도 건설 추진 ▲제천-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첨단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 ▲동해안권 해양산악관광벨트 구축 등을 약속했다.

2017-04-24 16:24:34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5] 대선 후보 '5대 개혁과제' 공약 비교 - ①검·경 개혁

[!--{BOX}--] 조기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개혁 과제'에 대해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대선 후보들이 강조하고 있는 검찰·경찰 개혁, 정부 개혁, 정치개혁, 국방, 노동·복지 개혁 등 '5대 과제'에 대한 공약 사항을 비교해 본다. [!--{//BOX}--] 대선 후보들은 권력층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경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불거졌던 고위공무원들의 '공정하지 못한' 행위들과 검찰 수뇌부의 부정부패 등의 척결을 위해서는 검찰·경찰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은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등 공약을 발표했다.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대선 후보들은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신설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공수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후보는 공수처를 신설함으로써 검찰의 이른바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할 수 있다며, 또한 검찰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가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공수처를 설치와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 부정부패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수처는 각각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는 독립기구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오래된 요구'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들은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면서,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한 통제·검찰 독립성·검찰 중립성 등을 제고하고, 행정부처에 검찰 파견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체계화하는 방식의 검경 수사권 조정 구상을 밝혔으며, 개헌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개헌 전에는 검찰의 영장 기각 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제3의 조직인 수사청 설치를 약속했으며,수사청은 기존 검찰(검사와 검찰 수사관)과 경찰의 수사인력으로 구성해 검사와 경찰이 상호 견제 및 경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특정 범죄와 피해 수준,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수사권을 경찰이 갖게 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성·민주성·전문성을 확보하는 '검찰 및 경찰 개혁'의 청사진 속에서 경찰 수사권의 범위와 통제 방안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투명한 검찰 인사 대선 후보들은 검찰 개혁을 위해 현재의 검찰 인사 제도에도 손을 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고 차후 검찰총장도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안 후보는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 분리를 위해, 검사만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직책을 일반직 및 개방형 직위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를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자체 승진 금지·외부 인사 영입·검찰 직급 대폭 정비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대검-고검-지검-지청의 위계적 조직구조로 검찰 업무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지검장에게 소속 검사 인사와 운영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해 청와대 출신 검찰의 재임용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문 후보·홍 후보·심 후보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공약에 포함시켰으며, 심 후보도 광역 및 기초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심 후보는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민주적 구성·운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17-04-24 05:23:51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선 D-15] 文 '종북' 프레임 벗기 '한반도 비핵화'...安 양당제 혁파 '대한민국 미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23일 '미래 구상 알리기'에 주력했다. 문 후보는 북한 비핵화 공약으로 종북 프레임에 맞선 반면, 안 후보는 양당 기득권 체제 청산을 강조하며 '미래 대통령'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했다. 군사력을 키우고 중국과 미국, 북한을 설득해 한반도 안보 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분단을 악용한 세력들이 종북몰이로 국민의 눈을 현혹하며 권력 유지에만 몰두한다"고 지적하며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2007년 참여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에 앞서 북한에 사전 문의를 했다는 '송민순 문건' 파동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문 후보는 안보를 위해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 최우선 확보 ▲국방개혁을 통한 사이버전·대테러전·우주전 등 미래전 대비 ▲군 복무 자긍심을 위한 사병 처우 개선 ▲방산비리 척결과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다 결국 고립에 이은 궤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남북 경제공동체 공약도 내놨다. 그는 "남북 간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17~2050년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해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가 생긴다"며 "생산·소비·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키겠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을 내세우는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민과의 약속, 미래비전 선언'을 주제로 유세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보수도 진보도 북핵 문제 해결을 원하고, 국민 노후와 청년 실업 문제를 걱정한다"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편 가르고 싸우자는 게 아니다. 쓰러진 나라 기본을 세우자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보를 향해 "왜 안보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북한에 쩔쩔매고 중국에 반발하지 못하는가" 물으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다 악으로 보고 문자폭탄, 전화 폭탄 돌리는 것이 진보의 가치인가"라고 비판했다. 보수를 향해서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모두 '이념'으로 치장한 것 아니냐"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전 부처에 전문가 기용 후 현장 토론 ▲교육 혁명을 통한 창업 국가 ▲한 번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산업 구조 ▲제2의 정유라 근절 ▲상속 없이 노력하면 성공하는 나라 등을 약속했다.

2017-04-24 05:00:0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