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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디지털 통일'…4차산업혁명의 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남북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봄이 온다' 공연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물꼬를 텄지만, 각종 통신 수단 통합과 기술교류 부재가 '디지털 통일'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분단이 남긴 통신제도의 간극 남북한은 컴퓨터 자판 체계부터 다르다. 한국 표준 자판은 'ㅂ ㅈ ㄷ ㄱ ㅅ' 순인 반면, 북한은 같은 자리에 'ㅂ ㅁ ㄷ ㄹ ㅎ'이 이어진다. 인터넷 주소도 판이하다. 한국 인터넷 주소는 'kr'로 끝나지만, 북한은 'kp'로 맺는다. 반면 전화 국번은 서울과 평양 모두 '02'를 사용한다. 평성은 경기도와 같은 '031'을 쓰고, 충청남도의 '041'은 북한 사리원에서 쓴다. 70년 넘는 분단이 보여주는 통신제도의 간극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한컴오피스'와 북한의 '창덕워드프로세서' 호환 문제도 거론된다. 17일 남북표준기술을 20여년 간 연구해 온 최성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학술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은 MS 워드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창덕 문서를 읽을 수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창덕을 통해 한컴 문서를 읽을 수 없다. 0과 1의 배열 순서를 다루는 코드값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5월 'ICT 교류에 의한 북한 인터넷 개방과 통일 재설계 연구'에서 "통신의 매체 사항들이 달라야 할 것은 같고, 같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너무 많다"며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2015년 '북한의 표준·규격화 체계와 향후 남북한 통합방안 연구(통합연구)'에서 "한글의 호환성 부족 문제는 인터넷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휴대폰을 비롯한 통신·방송 등 각 분야 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독일 통일 비용의 10%가 각종 기술표준 해결에 사용된 점을 볼 때, 한반도 표준통일 비용은 수백조원대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센터에 따르면, 1991년~2003년 독일 총 통일비용은 1조2800억 유로다. ◆디지털 TV 방식도 다르다 규모는 작지만, 북한도 모바일 시대를 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북한 내 휴대폰 이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3월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370만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북한 인구(약 2500만명)의 15% 수준이다. 평양 내 보급률은 70% 전후에 달하지만, 평양 외 지역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474만여대인 북한 휴대전화 가운데 40%가 스마트폰"이라고 말했다. 코트라는 지난 1월 '북한 휴대폰 산업 발전 현황'에서 북한이 지난해 내놓은 스마트폰 '진달래3'가 외관상 애플의 아이폰(iPhone)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스마트폰은 외부 세계와의 자유로운 접촉이 불가능하고, 북한 당국의 주민 감시 수단으로도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 다른 정치·경제체제 아래 정보통신 기술이 분화되면서 과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독일은 통일 전 동서독이 TV 수상기 방식을 통일해 서로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다고 최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는 통일을 위한 '문화 자본'으로 가능했다는 평가다. 현재 한국과 북한은 디지털TV 방송 방식도 다르다. 한국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과 같은 ATSC 방식을 쓰는 반면, 북한은 DVB-T 방식을 사용한다. 중국과 대만은 한자의 로마자 표기법을 통일했다. 대만 국무원은 2008년 9월 기존 '통용병음'을 버리고 중화권 '한어병음' 표기법을 쓰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한어병음은 우리의 로마자 표기법처럼, 중국의 여러 발음 체계를 하나로 정립한 것이다. 반면 한국과 북한은 1980년대부터 서로 다른 로마자표기법을 주장해, 하나의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이다. ◆통일비용 낮추고 '문화 자본' 늘려야 민간 주도 남북 표준 통일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남 교수에 따르면, 2000년 3월 중국에서 열린 '제38차 국제표준화기 문자코드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남북 컴퓨터 전문가들이 한글 부호의 국제표준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북한 측은 글자 배열 순서 등을 한국이 북측에 맞추라고 요구했다. 1999년에는 삼성전자가 북한의 조선콤퓨터쎈터와 문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키로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등 첨단 정보통신 기기가 신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표준 고립'이 향후 경제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위원장은 ICT 표준화를 위한 남북 협력방안으로 '상호표준인증'을 제시한다. 상호표준인증 방법은 ▲북한에서의 인증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기술전수와 인력교육을 통한 한국 인증 요구로 공동표준을 유도하고 ▲남북 상호 인증기구 성립과 활동을 합의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도입을 위한 통신망 장비 지원과 망 연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인력 교육과 운영체계 지원이 필수다. 최 위원장은 "통일 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 중 하나가 점진적인 남북한 ICT 교류 협력"이라며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PC 운영체제와 키보드, 휴대전화 자판 등의 표준화와 행정 관련 코드 등도 점진적인 표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 기술표준은 통일 대비는 물론 국부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2018-04-17 10:34:1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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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열흘 앞으로…평화 메시지, 주요 의제는 무엇?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됩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임기 중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원년에 접어들면서 지난 1월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한 말이다. 문 대통령이 정한 목표를 향해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17일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 정상간 만남은 2000년 6·15 제1차 정상회담과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에 이어 11년 만이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릴 2018년 남북정상회담 표어를 '평화, 새로운 시작'으로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판문점은 남북 대치 상황을 보여주지만 회담 당일에는 대화의 상징이 돼 극적인 대비가 될 것이다. 국민께 구체적 준비과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실제 군사분계선(MDL) 이남인 판문점 내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남한 땅을 밟게 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남북의 분단을 대표하는 판문점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아이러니'가 연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을 규정하는 최상위 화두가 '평화'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특히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경우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을 넘어 전 세계에 던져줄 '평화 메시지'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런가운데 두 정상이 이번에 만나 논의할 의제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만남인 만큼 의제에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서로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논의한다는 데 남북이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점은 우선 비핵화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남 등의 계기에 우리가 가장 강조한 사항이 비핵화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도, 한반도 평화도 어렵다는 점"이라며 "북측이 이를 받아들였기에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과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그간 정상 차원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뤄진 적이 없는 비핵화가 주 의제다. 비핵화에 진전이 있어야 평화정착도, 남북관계 진전도 가능하다는 점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측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점도 '비핵화'를 두고 두 정상이 다른 말만 하기엔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기도 하다. 일부에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의제로 비핵화보다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비롯한 항구적 평화정착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남북이 정전협정을 어겨가며 중화기를 들여놓고 있는 DMZ에서 GP(전방 소초)를 뒤로 물리고 중화기를 없앤다면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축소에 있어 분단 이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산가족 문제와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 직후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한 바 있다. 그때마다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정상간 만남이다. 남북이 사전에 인도적인 이산가족 문제와 경제적인 경협 등을 의제에 넣기보단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 거시적인 문제에 집중한다는 게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상간 대화에서 분위기에 따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가 바로 이산가족과 경협이기 때문이다.

2018-04-16 16:10: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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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한국당, 드루킹 사건 총공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한국당, 드루킹 사건 총공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 자유한국당이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라는 문구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 문구는 6·13 지방선거 주요 슬로건으로 활용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 당 회의실에 설치한 백보드에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는 문구가 쓰여있다.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의해 완성된 이 문구에는 한국당이 과거 집권 여당이었던 시절을 반성하는 의미와 함께 현 정부에 대한 경고가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과 자기 반성을 동시에 담은 내용이라 지방선거에서도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터넷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필명 드루킹)의 배후로 지목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해당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이) 여론공작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겠냐. 댓글 몇 천 개 달고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 얻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최순실도 울고 갈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탁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에 반대하는 내용인 '자유민주주의 국민개헌vs사회주의 문재인 관제개헌'을 백보드 문구로 사용했다.

2018-04-16 15:45:48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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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 ⑧]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 "베드타운 고양시, '자족과 내실'의 도시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고양시를 자족과 내실이 풍족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월 15일 출사표를 던진 김영환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산업적 기반 없이 건설된 고양시를 베드타운에서 탈출시키고, 일산과 덕양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저 양적 성장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제적인 삶의 질과 내용을 변화·개선시키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진표, 김현미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과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야 전문위원의 경험을 적극 살리겠다"며 당과 중앙정부, 경기도, 고양시와 협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정치활동 경력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정치를 시작한 지 벌써 16년이 지났다. 지난 16년은 더불어민주당이 훈련시키고 배출한 정책전문가로서의 시간이었다. 고양시와 경기도, 국회, 문재인 정부, 당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통령과 총선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소명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중학교 무상교복, 공공임대상가, 청년구직지원금 등 경기도민의 삶의 변화을 이끌어내는 정책을 주도했으며, 문재인정부 인수위격인 국정자문위에서는 현 지방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경제분야 전문위원으로 참여하여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김현미·김진표 국회의원을 정책보좌관으로 모시며 민생현장의 애로와 어려움을 해결하며 민생해결사로서의 역량을 다져왔다. - 고양시장으로 본인이 적임자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두 번의 경기도의원, 김현미·김진표 의원의 정책보좌관을 거치며 민생현장과 국회, 정부, 청와대를 잘 알고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제 17대 대통령 후보 정책팀장 등 국가 정책의 큰 기획과 설계를 담당하여 향후 국가나 경기도가 주도하는 사업인 일산테크노밸리, 도시재생뉴딜사업, 대곡역세권 개발 등의 산적한 과제를 잘 풀어낼 수 있다. 또한, 나의 정치철학은 '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이 곧 스승이다'이다. 앞에서 언급한 고양시의 산적한 과제들을 갈수록 다양해지는 시민들의 수요와 함께 어울러 공감하는 시정을 실천할 수 있다. 공급자의 시정이 아니라 경청하고 공감하며 실천하는 책임있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고양시의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자리와 산업적 기반이 있는 자족과 내실의 고양시를 만들고 싶다. 고양시에 테크노밸리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 및 주변 개발, 대곡역세권 개발, GTX 조기착공, 신분당선 연장, 의정부 교외선 복원 등을 당·중앙정부·경기도와 협력해 풀어내어 산업적 기반이 넘치는 혁신을 고양시에 불어넣을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고양시와 시민, 고양시와 시민사회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다.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시정을 강화해 시민과 시민사회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의 의견이 자유롭게 시정에 반영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에게 헌신하는 시정"으로 혁신할 것이며, 시민감리제, 시민감사관제를 활성화해 시민들과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고양시를 만들고 싶다. - 고양시장으로서의 비전은? ▲5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 '시민이 행복한 시정'이다.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 이외에 온라인 청원시스템 도입, 시민감사관제 및 감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고양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시장 직속 인권위원회 설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개혁을 할 것이다. 둘째, '일자리와 산업적 기반이 풍성한 자족과 내실의 도시'다. 앞에서 언급한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의 성공적 완성을 통해 완성할 수 있다. 또한 마을버스 준공영제, GTX 조기착공, 의정부 교외선 복원 등을 통해 사통팔달 고양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셋째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다.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완전 실시 및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학교별 대규모 공기정화기 및 공기청정기 지원, 강당 및 교육환경시설 개선을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이다. 넷째,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창의와 상상력이 넘치는 문화예술도시'다. 문예 창작스튜디오 건립, 지역관광자원개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의 생활체육활성화, 도서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확대, 청년구직지원금 도입 등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복지도시를 실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대와 협력, 배려가 있는 인권평화 도시'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 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고양시 행정이 다른 모든 시군의 모범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다.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복잡한 현안들도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것이다. - 고양시장 원팀(One Team) 경선이 인상적이다. ▲상대방의 약점만을 공격하는 구태정치, 기득권에 안주하는 나태정치를 버리겠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 신뢰와 공감을 얻어가는 생활정치 전문가로서의 민주당을 만들어 갈 것이다. 승자독식의 경쟁이 아닌, 상식을 뛰어넘는 소통과 협동으로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는 공동체, 일자리가 있고 이웃 간의 온정이 넘쳐나는 사람의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8-04-16 15:35:54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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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빠르면 이번주 결정난다

'외유성 출장' 논란이 뜨거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거취가 빠르면 이번주 결정난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식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질의를 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로부터 질의서를 받아든 중앙선관위는 이번주 내에 청와대에 결과를 전달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말에도 조사국 산하 조사2과를 중심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진퇴양난이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선관위가 하나라도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김 원장은 사퇴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또다시 부실한 인사 검증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청와대의 민정·인사수석 라인에게 화살이 돌아갈 전망이다. 만약 선관위가 청와대의 4개 항목 질의에 대해 '적법' 판단을 내리고, 청와대도 이를 받아들여 김 원장의 사임을 종용하지 않을 경우엔 야당이나 여론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가 지난 13일 단독회담을 한 이튿날에도 김 원장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김 원장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을 놓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5일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선관위는 원칙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 적법한지 공식 질의했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3일 직접 작성한 글에서 선관위가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 하나라도 위법했다는 판단을 내리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피감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동이 위법한지, 관행이었는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통령 자신이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거취가 선관위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절대적으로 기속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주 나올 선관위의 판단 결과가 김 원장 거취의 절대적 분수령이 되는 이유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가진 단독회동 자리에서 "김기식 원장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홍 대표의 회동 이튿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원장 사태를 보면 '내로남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의 원동력이 뿌리부터 흔들리지 않으려면 김 원장을 온갖 궤변으로 보호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김 원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한번 고삐를 조였다. 한편 선관위가 이번주 내놓을 '결론'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정치자금법 판단 주체가 선관위여서 검찰도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문 대통령이 선관위 결론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를 매듭짓겠지만, 청와대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점은 국회 관행 개선과 향후 인사기준 마련에 있다. 김 원장 거취와 별개로 이번 사례와 같은 국회의원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제도적인 수술로 인선기준을 명확히 해야 같은 논란을 방지해 인선 때마다 번번이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에 대해 언급하면서 "근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기회에 제도적 개선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며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이) 자신들은 전혀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청와대는 선관위의 답변을 근거로 국회의원 출신에 대한 인선기준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향후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2018-04-15 14:44: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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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항공으로 개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항공' 청원 봇물

'조현민 전무의 갑질'이 불거진 대한항공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다. 개별기업에 대한 일반인의 청원이 이처럼 봇물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관련 사이트를 오픈한 이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이번 조 전무의 '갑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한항공 사주인 조씨 일가의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매우 공분하고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특히 대한항공의 이름에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대한'과 영문표기인 'KOREAN AIR'에 'KOREA'가 포함돼 있어 사기업 이름에서 이를 없애도록 해야한다는 청원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항공 국적기 자격박탈 및 한진항공 명칭변경 요청 ▲대한항공의 영문표기 korea 삭제요청 ▲대한항공 태극마크제거 또는 국가 항공면허 취소요청 ▲대한항공 로고 회수 ▲대한항공에 '대한' 이름을 삭제 해주십시요 등의 청원이 대표적이다. '대한항공은 한진항공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합니다'라며 청원한 한 네티즌은 "국적기에 'KOREAN AIR'라는 단어와 태극마크 강제회수를 요청한다"면서 "소비자의 권리로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대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까지 국격을 깎아내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청원자는 공무원의 대한항공 이용 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원 이유에 대해선 "대한항공 일가족의 행태를 보면 대한항공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기가 될 수 없다"면서 "로고에서 태극마크와 '대한'이라는 명칭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오너 일가의 축출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대한항공 본사 6층 B동 조 전무 사무실 근처에서 일한다"고 소개하고 "거의 매일 (폭언을) 듣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버지 나이 정도 되는 팀장들이 보고 들어가면 일상적인 폭언을 당하고 나오고, 어떤 분은 병가도 냈다. 직원들도 피해자다"라고 토로했다. 대한항공을 놓고 이처럼 청원이 줄을 잇자 '대한항공 청원을 하나로 몰자'며 독려하고 나선 이도 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가운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할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청원의 개수보다 하나의 청원에 '공감'을 많이 표시해야만 정부 관계자로부터 '다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청원자는 "해당 단어와 로고는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따지기 이전에 국가 브랜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오너 일가의 갑질 폭력이 수시로 일어나고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기업 때문에 해당 뉴스를 접하게 되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그와 같다라고 인식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크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조 전무의 행동이 폭행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내사에 착수,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가 "노동자를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일상이 된 기업인들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조 전무를 서울중앙지검에 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2018-04-15 14:43: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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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확 낮추는 '서울페이' 도입하겠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칭)서울페이(Seoul-Pay)'를 도입하겠다고 15일 공약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계좌이체 기반의 지급결제 플랫폼이다. 이날 박 후보는 "서울페이를 통하면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용카드 거래에서 연회비·가입비, 단말기 설치비용, 통신료(VAN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는 자영업자의 수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실시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50%까지 차지한다. 박 후보는 이밖에도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 추진 ▲서울형 유급병가 지급 ▲불법 불공정에 대한 갑질 해소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은 폐업에 의한 소득 중단이 가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20%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문 닫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반 마련도 지원한다고 박 후보는 설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서울 거주 건강보험지역가입자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해당 기간인 최대 15일 이내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라고 박 후보는 주장했다. 박 후보는 유급병가 시, 치료 기간 1일당 서울시 생활임금(올해 기준 7만3886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산재보험·자동차보험·실업급여 수혜대상자는 제외된다. 연월차나 유급병가를 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 기간만큼 제외된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심각한 질병을 앓아도 의료비 부담과 소득 상실로 치료 적기를 놓치는 상황을 방지해, 영세 자영업자의 의료 빈곤층 전락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박 후보는 대기업과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 범위를 하도급 분야 등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경찰단의 불공정행위 현장 조사권과 처분권 확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상가매입비를 장기저리로 최대 80%까지 빌려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박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위해 자영업자와 나란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18-04-15 14:27: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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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생명·안전 모든 국민의 기본권 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4주기를 맞아 15일 "생명과 안전이 모든 국민의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4주기가 되는 16일에 하루 앞서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모두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싶다"고 전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미수습자는 끝까지 찾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합동영결식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한다"면서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겠다"며 "미수습자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416생명안전공원' 만들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공원은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진다"면서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담기게 될 공원을 안산시, 안산시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바로 세운 세월호 역시 가능한 같은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유가족들에 대한 진심어린 위로도 함께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께선 슬픔을 이겨내며 우리들에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건네줬다. 대통령으로서 숙연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을 유가족의 슬픔에 다시 한번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세월호 메시지 끝에선 "합동영결식에 아이들이 바람으로 찾아와 그리운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며 "봄바람이 불거든 눈물대신 환한 웃음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4-15 12:10:14 김승호 기자
<전문>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메시지

"세월호 4년, 별이 된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내일 세월호 4주기를 맞아 합동영결식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유가족들과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별이 된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싶습니다. 세월호의 비극 이후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생명을 우선하는 가치로 여기게 되었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촛불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다짐도 세월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로서는 정치를 더 절박하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이 우리 가슴 속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슴 속에서 살아날 때마다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죽음을 바라보며 생명의 존엄함을 되새겨야하기 때문입니다. 합동영결식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슬픔에 빠질 유가족들과 국민들 앞에서 세월호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다짐합니다. 선체조사위와 세월호 특조위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낼 것입니다. 미수습자 수습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대로 하지 못했던 구역의 수색을 재개하겠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은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대한민국의 소망이 담기게 됩니다. 안산시와 함께 안산시민과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세운 세월호도, 가능한 한 같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가족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은 시시때때로 가슴이 저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픔을 견디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슬픔을 나눠 함께 아파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합동영결식에 몸으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유가족들께서는 슬픔을 이겨내며 우리들에게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건네주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숙연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유가족들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위해 대통령인 저보다 더 큰 걸음을 걷고 계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치를 소중히 품고, 생명과 안전이 모든 국민의 가장 고귀한 기본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을 유가족들의 슬픔에 다시 한번 위로를 보냅니다. 합동영결식에 아이들이 바람으로 찾아와 그리운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봄바람이 불거든 눈물대신 환한 웃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8-04-15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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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기식 원장 위법 있다면 사임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사임시키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역시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글을 써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글 전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2018년 4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2018-04-13 11:03:2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