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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 신세계 복합시설 설치 반대, '골목상권'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광주 신시계 복합시설에 대해 재차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공식기구 을지로위원회 이학영 위원장은 13일 "신세계 복합시설은 기본적으로 골목상권, 전통상권, 경제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복합시설 설치를 반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일 국회에서 복합쇼핑몰 관련법 토론회가 끝난 뒤 을지로위원회의 복합시설 반대 입장을 문재인 전 대표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공식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신세계는 '복합쇼핑몰' 지구 단위계획을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을지로위원회는 상인들의 반대 의견을 민주당 소속 윤장현 광주시장에 전달하면서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MOU 백지화 권고를 존중하고 상인의 입장도 시장에게 전달하겠다"며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신세계는 지난 계획보다 연면적을 40%가량 줄여 '복합시설'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을지로위원회가 반대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연면적이 40%가량 줄었다고 하지만)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 일대에 들어서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복합시설 자체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세론'을 이끌고 있는 문 전 대표도 입장을 번복할 명분이 없어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2년 전 반대 입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문 전 대표와 을지로위원회의 반대 입장 표명은 복합시설 인·허가권자인 윤 시장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을지로위원회 입장이 민주당 공식 의견인 만큼 당 소속인 윤 시장이 복합시설을 인·허가 해주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2017-02-14 09:56:1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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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사위 안희정 비난, 네티즌 '갑론을박' 뭐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인 변호사가 안희정 충남지사를 향해 비난의 글을 올린 가운데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9일 곽상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 지사? 글쎄…1(1) 죽음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만난 안 지사를 회상하며 글을 작성했다. 곽 변호사는 "안 지사가 내 인상에 남은 최초의 때는 노무현 대통령 장례기간 중"이라며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다. 어떤 이는 장례기간 중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분을 돌아가시게 한 세상과 권력을 원망하며 포효하기도 했다"고 안 지사를 그 중 한 사람으로 지목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던 그 때 그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며 "그렇게 사랑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 대상이 생사를 넘는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왜 아무런 용기가 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정신으로 그 애도의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거나 카메라 앞에서 포효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생각과 달리 오히려 많은 분들은 안 지사가 장례기간 동안 보인 태도를 기억하고 그로인해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기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안희정 지사를 의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후 글은 삭제됐지만, 글을 본 네티즌들은 SNS 등을 통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anju**** "자기의 소신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입니다 노통의 사위라는 작자가 자기 주장을 쓴 글을 뭐가 무서워 수정하고 삭제하고 OOO 염병을 떠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kimm**** "안희정지사는 끝까지 노무현을 지켰다 그 당시 그는 아무것도 할수없는 입장이었고.. 그런식으로 따지면 참여정부 시절에 한자리씩 다 한 사람들은 뭘했는가", khy7**** "90년대중반부터 월급70만원받고 힘든시기 같이걸었구요~~노무현대통되고나서 총대메고 감옥가고 참여정부에 누가될까 백수생활 ,일자리알아보려다니셨던 분입니다~이런분을 폄하하는건 아니지않습니까?", july****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사위'의 시각이네요...정작 본인은 그렇게 슬프고 정황없던 사람이 남들이 머리에 뭐 바르고 참석하는지 그리 관심이 들던가요"등의 반응이다.

2017-02-13 10:04:26 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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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희정, 첫 순회경선지 '호남잡기' 총력

야권의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야권의 심장'인 호남 '끌어안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12일 각각 전북지역과 광주지역 방문일정을 소화했다. 이 같은 행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순회경선 첫 무대가 호남인만큼 초반 분위기 장악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되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청 구제역 상황실을 방문하고, 연이어 전북기자협회 기자간담회와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 및 탄핵촉구 정권교체 결의대회'에도 참석하며 호남 각지를 누볐다. 문 전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주민 간담회를 갖고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이 지역의 인재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30%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권교체 후에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혁신도시 시즌2사업'이다. 혁신도시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발전되게끔 직원과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내려와 살 수 있도록 정주도시로 가꾸어야 한다"며 "이를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전 대표는 "막대한 기금운용에 따른 관련되는 자산운용사, 투신사, 증권회사를 비롯해 연기금 연구소 등 각종 기관과 기업을 집결해 하나의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전북은 연기금과 농업·생명 중심의 금융중심지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며 전북을 국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전주KBS 공개홀에서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전북기자협회 주관 '대선, 지역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서도 "참여정부 시기에 전북이 별도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전북을 별도의 권역으로 생각하고 판단해 인사탕평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재차 언급하며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의 지방분권을 비롯해 책임 총리제나 책임 장관제 도입 등도 개헌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방에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현대중공업의 군산조선소 폐쇄와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 등 전북 현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호남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안 지사는 이날 민주화의 상징인 5·18 묘역을 방문하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선대본부 관계자와 광주전남 지지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안희정 후보 경선선대위 연석회의'와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대강당에서 열린 더좋은민주주의 광주포럼 여성 및 청년위원회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안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 학생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5.18의 광주학살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범죄 책임자가 낱낱이 가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정의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광주 시민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님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 식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광주 정신은 극도로 오랫동안 차별받아왔던 차별의 한, 호남의 한"이라며 "그것이 김대중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꽃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선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서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어떤 갈등과 미움으로 분열되지 않도록 민주당을 하나로 단결시키겠다"면서 "정권교체를 확실히 이뤄낼 수 있는 민주당의 도전자이며 후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안 지사는 "87년 6·10 항쟁의 청년 학생 운동의 세력이었던 저 안희정이 이제 30년이 지나 그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토대로 40~50대가 된 지난 민주화운동 세대들의 대표자가 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의 젊고 합리적인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내는 데 저의 도전과 사명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희정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계파나 계파적 정치모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시민으로,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 능동적으로 만들기 위해 참여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이라고 말했다. [!{IMG::20170212000133.jpg::C::480::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2017-02-12 17:19:5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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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대북송금특검, 햇볕정책 한걸음 전진돼"…"사과드린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대북송금특검 발언 논란'에 대해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놓고 힘을 모아야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저의 사과로 고초를 겪은 분들께 위로가 된다면 얼마든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12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학생기념탑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4년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6·15에 이어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한걸음 전진시켰다"며 "당시 대북송금 특검으로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햇볕정책을 추진한 많은 분들이 겪은 고초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단 (해소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서 더욱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 현재와 미래의 과제를 놓고 힘을 모아야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면서, "지난 시절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국정 최고 책임자들의 결정은 결정대로, 이미 6·15와 10·4를 통해서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정신이 하나로 된 것 아니냐. 이것에 주목하자고 말했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민주세력이 더욱 더 힘을 모으자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지사는 전날 대북송금특검과 관련해 "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다수당의 요구였다. 또한 그들이 결정한 것"이라며 "(대북송금특검은) 제가 사과를 해야 할 주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안 지사도 최소한 민주당에서 대북송금 특검을 반대했고 오직 노무현 전 대통령, 허성관 장관, 문재인 민정수석만이 찬성한 사실을 아시리라 믿는다. 그 이유를 알 만한 분이 어떻게 한나라당 요구를 수용했다 할 수 있나. 그렇다면 대통령 되면 부당한 야당의 요구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친노들이 꺼내서 솔직하지 못하게 거짓말과 변명만 합니다. 제 눈이 이렇게 되고 피해자인 저에게, 또한 DJ께서도 서거하실 때까지 가슴 아파하신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안 지사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자 박 대표는 "역시 안희정이다"라면서, "안희정 지사께서 어제 목포 발언 즉, 대북송금특검은 한나라당 요구로 이뤄졌다는 발언에 대한 저의 요구에 오늘 광주에서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 거듭 밝히지만 안 지사는 그 내용과 진행 등에 전혀 관계치 않았다. 이렇게 정치를 하셔야 감동을 먹는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017-02-12 15:54:47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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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주자들, "北도발 유감, 고립 자초하는 것"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12일 일제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무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여러 차례 경고에도 도발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게다가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도발을 하는지 불순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측도 이날 대변인 격인 박수현 전 의원의 서면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남북 대화를 위한 북한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며 이를 규탄한다"면서, "우리 정부나 미국이 계속 제재일변도 정책을 펴는한 북한의 추가 도발은 통제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미국이 군사적 제재를 가한다면 우리는 국가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남과 북 모두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유엔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라면서, "강대강의 정면충돌이 아닌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안보위기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2-12 15:27:4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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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병준, "문재인 집권해도 개혁 실패할 것. 연정·협치가 중요"

김병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현 국민대 교수)가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내비쳤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정국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논란 끝에 물러난 김병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반기업정책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며, 문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노동시장 개혁, 빈익빈부익부 등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금 한국은 노동시장 개혁·고령화·빈익빈부익부·교육개혁·외교·재벌문제·기업 경쟁력 강화 등 엄청난 난제를 갖고 있다"면서 "다음 정권은 연정·협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정정파가 단독 집권하면 예전과 같이 개혁은 실패하게 된다"며 "개혁에 성공하려면 다양한 정파들이 책임을 갖고 연정에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개혁과정에서 연정은 불가피하고, 이에 각 정파들의 책임있는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독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경선결과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면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지율에서는 앞지를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내 조직표에서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일반적인 국민 지지 의사 표시와 경선인단 등록은 다르다"며 "일반 중도보수 국민 지지층이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투표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문재인 전 대표의 여러 가지 논란도 측근에 둘러싸여 있고, 측근의 충성경쟁(영입경쟁)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의 세력은 공고화·패권화 돼 있어 집권할 경우 반대세력의 개혁참여를 유도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방공단에 다녀보니 기업인들의 걱정이 태산이었다"며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어떤 정책을 펼칠 지 우려가 깊고, 일부 반기업정책에 벌써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김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볼 때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무너지고,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반문(반문재인)의 큰 연합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때 새로운 흐름이 생길 것"이라면서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자유한국당이 '반문' 역할을 해야 한다. 저도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에 대해서 "영국 등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청문회에서 우선 잘못을 특정하고 대통령을 기소·탄핵했을 것"이라면서 "(탄핵) 절차의 민주주의가 잘못됐다. 국회에서 먼저 탄핵소추를 하고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목표점이 바람직해도 절차가 지켜져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2-12 15:21: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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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탄핵 기각? 국민 의사에 반하는 것…헌재도 탄핵"

야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12일 안동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도 국회도 대통령도 국민을 대리하는 것이고 주인은 국민이다. 지금도 80% 이상이 (박 대통령 탄핵을) 원한다"면서, "탄핵을 기각하면 머슴이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에 반하는 결론을 낸 것이고, 그 결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인은 그 머슴을 해고하고 주인 뜻에 배반하는 헌재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은 대선과 관련해서는 "공정하게 경쟁할 장이 만들어지면 이른 시일 안에 우세를 점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으며, 야권 연합에 대해서는 "야권연합 전선과 통합·연대가 안 되면,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승리 가능성 적어지고 승리한 후에도 소수 정치세력이 돼 국정개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대연정' 발언에 대해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좋은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정을 혼란에 몰아넣은 국정농단 세력과 수구 기득권 세력에 책임을 묻고 청산해 공정한 새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나라를 한 발짝도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게 했던 국가와 재벌 대기업의 강고한 동맹을 깨고 야권연합 공동정부를 구성해 진정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공화국, 부패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17-02-12 15:14:00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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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1년…받아도 걱정 '경협보험' 무슨 일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손실 일부를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된 '남북경제협력보험(경협보험)'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보험금 한도가 정해져 있어 피해금액을 보전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다 나중에 공단이 재개됐을 땐 받았던 보험금을 고스란히 뱉어야 해 피해기업들을 두번 죽이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참에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경협보험 제도개선 목소리에 정책 당국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로 유·무형에 걸쳐 업계 추산 1조5000억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선 향후 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다면 경협보험 실효성 제고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12일 통일부와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1년전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피해기업들에게 지급된 경협보험금은 104개사에 걸쳐 29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당 28억3000만원 꼴이다. 지난해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이후 피해 기업 지원기준을 정하면서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경우 2015년 결산서상 투자금액 대비 90%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기업당 최고 70억원까지를 한도로 했다. 투자금액이 1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70억원까지만 주겠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많은 돈을 투자한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된 이유다. A기업 대표는 "정부에 신고한 투자금액이 280억원이고, 회계법인을 통해 공식 확인된 금액이 180억원이다. 그런데 한도에 막히면서 보험금으론 70억원밖에 받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회사의 경우 실제 투자된 금액은 36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기업도 공식적으론 128억원을 인정받았지만 보험금은 70억원밖에 받질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개성공단 투자규모는 총 1조21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부(2587억원)와 공기업(2010억원)을 제외한 124개 민간기업이 투자한 돈은 5613억원이다. 개성공단에 있는 고정자산을 향후에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급 완료한 경협보험금이 2945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이 투자금액의 52% 정도만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나머지 피해는 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후하게 쳐줬다는 반응이다. 통일부는 지난 7일 밝힌 '개성공단 중단 1년 설명자료'에서 "대북투자는 해외투자에 비해 투자위험이 놓고 위험이 집중돼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정부가 '경협보험'을 별도로 만들었다. 또 경협보험은 지원율이 90%로 해외투자보험(60~80%)보다 높고, 보험료는 더 낮게(경협 0.6%, 해외 0.8%)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 기업들이 낸 보험료는 14억원인데 이번에 기업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3000억원 가량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이 보험료는 적게 냈는데 혜택은 더 많이 받아갔다는 것이다. 향후 개성공단의 문이 다시 열릴 경우 받았던 보험금을 다시 뱉어야 하는 것도 기업들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비대위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83곳 중 63%는 공단 재개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기 수령한 경협보험·지원금 반납 문제'를 꼽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쇄 결정을 내린 탓에 보험금과 지원금을 급하게 대체 생산지 등을 마련하는데 써버렸는데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다. C 입주기업 대표는 "보험금을 탄 기업이 다시 개성공단에 들어가면 보험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늦게 갚으면 9%의 가산금까지 물어야 한다"면서 "결국 보험금도 빚이고, 정부가 준 지원금도 2%의 이자를 내야 해 역시 빚이다. 정부를 믿고 개성에서 사업을 한 것이 무슨 죄냐. 회사를 물려주려는 자식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2017-02-12 12: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