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국회 산자위,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힘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올해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을 향한 '구애'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법안 발의나 개정,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들 제도 시행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장병완 위원장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중소기업에 특화된 업종공통 R&D 지원제도 마련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산자위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 그리고 특허청과 관련한 법안 등을 관장하고 있다. 장병완 위원장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마다 따로 따로 추진해 왔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금융기관 동반성장 지수 도입과 생계형 적합업종, 특허공제 도입 문제는 산자위 내에서 적극 추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이날 제안한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모델로 한 것이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평가한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통해 민간은행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자는게 가장 큰 목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출채권은 담보가 53.2%로 절반 이상이고 신용(35.9%), 보증(1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 80% 가량이 신용대출로 이뤄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이 담보대출인 실정이다.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고, 대출금리도 높은데다 심사까지 까다롭다보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은행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다. 하지만 한쪽 당사자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에)부정적 입장인 금융위, 금감원과 논의를 지속하되 산업부 내부적으론 올해 안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위가 지원사격을 하기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중소기업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강제성이 없고, 대기업이 관련 시장 진출시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와 밀접한 업종만이라도 법에 명시해 철저하게 영역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자금·인력 부족 때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특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업계와 정치권,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공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소액의 부금을 매달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100배 한도내에서 실비로 선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해당 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선 사후에 분활상환해야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선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특허공제 도입은 특허청의 올해 업무계획에도 담겨있는 것으로 '선대여, 후장기 분활상환'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면서 "R&D 활성화를 위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확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상태로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서 현재 조세연구원을 통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바른시장경제를 통해 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2-07 14:05:2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김문수, 입장 번복 "민심 거스르면 천벌→朴대통령 탄핵 기각"

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입장을 번복했다. 김문수 비대위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민심을 거르스면 천벌을 받는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글을 통해 "정치인에게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거스르면 천벌을 받게 된다. 양심을 살피지 못하면 패가망신을 하게 된다"고 목소리 냈다. 이어 "국정농단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특정 개인의 사심에 상임전국위원들이 휘둘리지 말고, 민심과 당심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며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은 추한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그런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6일 김문수 비대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원수의 가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를 사소한 법률적 잣대로 따지는 것은 무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지난달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의 태도 변화는 최근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는 4일 집회에 참석했다.

2017-02-06 16:33:55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潘 공백' 메우기 나선 새누리당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의 '반기문 공백 메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지난 1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보수층의 표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철 전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 등은 6일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강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강한 안보, 강한 경제, 강한 사회를 이루어 내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특히 북핵에 대해 '한국형 핵무장'을 제시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한,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실패 시 조건부 핵무장 추구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해결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No Addiction) '3불(不)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층의 주 관심분야인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사라진' 보수층의 표를 다시 재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안상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저서인 '일자리 대통령' 출판기념회를 갖고 사실상의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중점 대선 전략은) 일자리다. 지금의 가장 큰 현안은 일자리, 국민의 먹을거리 확보"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저평가 우량주다. 평가가 제대로 되면 지지율은 급격히 오를 것"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내에서 조경태 의원·김문수 비상대책위원장·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등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를 내놓지 못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그 예상을 깨고 연이은 새누리당의 '대선 출마 러시'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지율의 상승세와 바른정당 대선 후보들의 낮은 지지율 등을 꼽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주 지지율(6.6%) 대비 두 배 가량 오른 12.4%를 기록하며 여야 대선 주자 중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국무총리 등 주요 보직을 이어간 인사이고, 또한 아직까지 대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에도 지지율 10%선 고지를 넘으며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박빙의 2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반 전 총장의 표를 황 권한대행이 흡수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새누리당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촛불정국' 당시의 '분노한 민심'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선 정국 과정에서 보수 단일 후보를 통한 정권 연장의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깜짝 후보가 나올거라 했다. 원내 깜짝 놀랄 후보는 저고, 원외 깜짝 놀랄 후보는 황모 씨"라며 "(새누리당) 경선은 '원유철 대 황교안'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정통 보수'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상당기간 낮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새누리당 대선 출마 러시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유 의원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4.9%, 차기대선 잠재 정당 후보 지지율에서도 6.2%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등 3당의 뒤를 이었다.

2017-02-06 15:54:37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원유철 출사표 "강한 대한민국"…"경선, 원유철 대 황교안 구도될 것"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6일 당에서 두 번째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생존이 보장되어야 편안해질 수 있다. 정권교체도, 세대교체도, 시대교체도 살아남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행복은 강한 대한민국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강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강한 안보, 강한 경제, 강한 사회를 이루어 내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원 전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포위하고 있는 국가 리더십의 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라는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살리기' 등 '민생혁명'을 일으킬만한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으로 정면승부를 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에게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전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결방법'을 강조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북한은 5차례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고도화' 했고, 이제 그 위협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UN 안보리 경제 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실상 실패로 드러났다"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한국형 핵무장'을 추진해서, '북핵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핵무장'의 모습을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한,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실패 시 조건부 핵무장 추구"라고 설명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해결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No Addiction) '3불(不)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불공정한 요소들을 걷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원 전 원내대표는 "청년들이'헬조선'과 '수저계급론'을 외치고 있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사회·문화적 불평등으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도록 모든 분야에서'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기본적으로 사회가 투명해지면, 경쟁은 공정해진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힘이 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원 전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금 황교안 대행께서 어려운 시기에 국정 공백을 나름대로 메꾸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에 대해 지지율을 보내주시는 것"이라면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깜짝 후보가 나올거라 했다. 원내 깜짝 놀랄 후보는 저고, 원외 깜짝 놀랄 후보는 황모 씨"라며 새누리당 경선은 '원유철 대 황교안'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2-06 12:55:0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潘 불출마 선언 효과..文 '독주' 강화, 안희정 '급등'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9명(무선 90 : 유선 10,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스마트폰앱(SPA)·자동응답(ARS) 혼용,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1.2%로 30% 선을 넘어서며 안희정 충청남도지사(13.0%)·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12.4%) 등 2위권과의 격차를 20%p 전후로 벌렸고, 정당후보 5자 가상대결에서도 43.6%의 지지율을 보이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섰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대구경북(TK)·충청권·호남 포함 모든 지역에서 1위 기록했다. 이는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안 지사 지지율의 급등이 눈에 띈다. 안 지사의 지지율은 2일(12.6%)과 3일(14.0%) 이틀 연속 일간 최고치 경신했으며,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결집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안 지사는 자신의 최고치 지지율을 2주 연속 경신하고, 처음으로 10% 선 넘어서며 5위에서 2위로 세 계단 뛰어올랐다. 황 권한대행도 반 전 총장을 지지하던 새누리당 지지층 대다수를 흡수하며 10%대 초중반으로 급등해 안 지사와 '박빙'의 2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정당후보 가상대결에서 18.9% 지지율을 보이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안 전 대표는 10.9%의 지지율을 보이며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10%대를 회복하고, 안 지사와 황 권한대행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8.6%)은 4주 연속 하락하며 5위로 두 계단 내려앉았으나, 안 지사·황 권한대행·안 전 대표와 오차범위 내의 격차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02-06 10:00:41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안희정 "보육"·안철수 "4차산업"…'文대세론' 바짝 추격

조기 대통령 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이른바 '대세론'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대선주자들은 각각 '보육'과 '4차산업'에 집중하며 '반전'을 꾀하는 분위기다. 또한 여권의 유력주자로 거론되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일 대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갈 곳 잃은' 중도·보수층의 표를 자신들에게 끌어오기 위해 문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우선 안희정 지사의 경우 '보육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 안 지사는 5일 서울 강북구 꿈의 숲 아트센터 키즈카페에서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즉문즉답' 형식의 '2040과 함께 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 토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우리가 어떻게 출산, 보육, 육아에 대한 정책을 펼 것인가. 우선적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성역할의 불평등 구조를 깨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를 뛰어넘어 엄마아빠의 과제인 것이지, 그것이 '애 키우는 엄마'의 휴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충남 도정활동을 예를 들며 "저는 부서와 팀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했거나 육아 중인 여성 부하직원이 왔을 때 이를 어떻게 존경할 것인지, 출산과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돌아온 여성의 경력단절과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정을 이끌면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보장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가족들을 보니 굉장히 재미있더라"라며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 조직의 반응이 어떤가 봤더니 신선하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충남 도정 활동 당시부터 육아문제에 관심을 갖고 오랜 고민을 한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지난달 17일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근무시간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근로시간을 임금 감소 없이 단축시켜주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가 '육아 의무자를 엄마로 한정하고, 기업의 여성 고용 기피를 조장한다' 등 여론의 뭇매를 맞은 문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앞서 안 지사는 지난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보육문제'를 '반값등록금' 등 타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지사는 "지금 나라의 형편으로 봤을 때 노동능력을 상실한 고령화시대에 너희(대학생)들 할아버지를 보살피는 일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절대적으로 자기 근로능력이 없는 영유아와 아이들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근로능력을, 경제활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을 돕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그런데 정치인들이 선거 앞둬놓고 니들 앞에 와서 반값등록금 얘기하는 거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다 난. 그러니까 아이(대학생)들아 정말 미안하다"면서 "현재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내가 당장 너희(대학생)들한테 이 약속을 못하는 걸 이해해달라. 너희들이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전 대표는 IT기업 CEO출신이라는 강점을 강조하며 '4차산업 시대에 최적화된' 대통령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김대중 정부 시절 IT 정책을 이끌었던 '정보화혁신 1세대'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지난 4일에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출정식에 참석해 "총체적인 위기, 5대(수출·내수·일자리·인구·외교) 절벽 낭떠러지와 이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앞에 국민의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자체 기술혁신에 의한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투자와 제도 정비를 통한 민간 기술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 전 대표는 최근 문 전 대표가 발표한 4차산업 추진 공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4차산업 관련 공약으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및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밝힌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4차산업혁명을 정부에서 위원회 만든다 그거야 말로 예전 70년대 박정희 패러다임식 발상"이라며 "지금 창조경제가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이다. 국가에서 만들고 주도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성 빼앗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IMG::20170205000089.jpg::C::480::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왼쪽)와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정보화 1세대'인 배 전 장관과 4차 산업 혁명과 혁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2017-02-05 15:10:49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안희정 대연정' 주장에 "與 열린구상 vs 野 배신"…安 "자꾸 곡해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 선언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차기 정부 대연정' 주장에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독점적 국정 운영 체계를 극복하지 않고 협치는 불가능하다"면서, "인상적이다. 열린 구상이며 실효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정 전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선거를 관통하는 중심 어젠다는 연정과 세대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 상대방을 적폐 청산으로 단정 짓고 당선 후 북한행부터 고집하는 문재인 씨의 언사가 섬뜩한 대신, 내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열린 연정'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안 지사가 훨씬 책임 있는 정치인답다"고 말했다. 이어 "(대연정에) 발끈하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히려 협량해 보인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줄곧 연정과 개헌을 이야기한 철저한 제도론자였다. 이 둘을 모두 일언지하에 쳐내면서 어떻게 '노무현의 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지사와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연정은 역사와 촛불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대연정 제안을 철회하고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 앞에 나와 국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연정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친일독재 부패 세력에게 탄핵이 되더라도 살 길이 있다는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청산대상과 함께 정권을 운영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안 지사의 '대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진국 같은 경우 선거 전에 각 정당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지지를 얻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세력이 국민과 정당 지지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국정운영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선거 전에 섣불리 연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권 실패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안 지사는 "저의 대연정 발언이 자꾸 곡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강북구 꿈의숲 아트센터 키즈카페에서 열린 '2040과 함께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 토크'에서 "우리가 재벌개혁을 통과시키려 해도 의회에서 과반,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통과를 못 시킨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의회와 협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지사는 "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은 그 대상이 새누리당일지, 바른정당일지, 누구 당이 될 지에 대해 우리 당 대표들이 의회의 안정적 과반을 점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면서, "그런데 그 문제 하나가지고 갑자기 30년 민주화운동에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 안희정을 한꺼번에 폄하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G::20170205000096.jpg::C::480::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오후 서울 강북구 꿈의숲아트센터에서 열린 '2040과 함께하는 아이 키우기 브런치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2-05 15:09:43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