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위기의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 유일한 탈출구"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모든 사회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 새로운 비상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분명하다.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만났던 모든 경제주체들 역시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면서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도 필요하다"며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연대 위원회'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약자 목소리 반영 통로 부족, 국회 배제 등 아쉬움을 지적하며 사회적연대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정치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로 대타협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상생협약'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차원의 양보와 고통분담을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경제계와 노동계에게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한 한국형 사회적연대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특히 우선 당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간 단축에 통 큰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소득 양극화와 주거 불안정은 국민의 고통을 상징하는 대표적 민생현안"이라며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우선 소득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라면서, 자영업·중소상공인의 인건비 추가부담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감면 등 총 5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최저임금 현실화에 따른 부담이 중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눌러 온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특히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패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공정, 혁신, 사람 등 3대 성장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약탈적 시장구조 정상화, 혁신 인프라 구축, 규제혁신, 기술 중소기업·벤처 과감한 투자, 사회복지안전망 구축,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 실현 등을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민개헌 등을 3대 정치개혁 과제로 꼽으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