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대통령 "추가 사망자 발생 최소화에 만전"

문재인 대통령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발생한 26일 오전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구조된 인원에 대해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해 추가 사망자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회의는 오전 10시45분부터 11시30분까지 45분 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제천 화재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현재 화재는 진압됐으나 사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합 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지원대책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이번 화재가 중환자들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생해 생명유지장치 등의 작동에 문제 생기지 않았는지 면밀히 살펴 사망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가족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라"며 "이송한 중환자들도 인근 병원에서 장비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세종병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긴급 가동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 가동 직후 직접 NSC 상황실을 찾겠다고 했지만 상황 판단 결과를 기다려주실 것을 건의했고, 화재가 진압된 이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긴급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화재 현장을 방문할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 범정부 지원단이 현지에 급파됐고 이낙연 총리가 잠시 후 현장으로 갈 예정"이라며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전화 통화한 이후 현장 상황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병원 화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1층에서 발생했다. 이날 저녁 현재 사망자만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01-26 13:37:37 김승호 기자

靑, 밀양 세종병원 화재 대응 위해 '국가위기관리센터' 가동

청와대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기자들을 만나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가 커서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총리는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고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건물 내부를 신속히 수색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진압에도 최선을 다하라"며 "특히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통제 및 주민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세종병원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화재가 발생해 10시 현재 8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9시 15분께 큰 불길은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에 있던 환자 등 52명은 인근의 다른 병원 4곳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1층 탈의실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아직 구조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01-26 10:05:17 김승호 기자

청와대 참모 중 최고 부자는 누구?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최고 부자는 주현 중소기업비서관이었다. 주 비서관은 기존 1위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제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이후 신규 임용, 승진, 퇴직 등 신분변동이 발생한 고위 공직자 61명의 재산신고 사항을 26일 관보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주 비서관은 135억4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 산업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주 비서관은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첫 중소기업비서관에 임명됐다. 중소기업비서관은 경제수석 산하로 2008년 청와대에 처음 신설됐다. 주 비서관은 본인과 부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와 세종시 새롬동의 아파트, 강남구 신사동과 금천구 독산동의 복합건물 일부, 마포구 동교동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어머니와 차남 명의로 된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도 신고했다. 주 비서관이 신고한 건물 가액은 총 60억8200만원에 달했다. 또 본인과 부인, 어머니, 차남 이름으로 예금한 금액은 총 57억6200만원이었다. 본인과 부인, 차남이 보유한 유가증권도 1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주 비서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청와대 참모 가운데 기존 최고 자산가는 93억1900만원을 신고한 장하성 정책실장이었다. 한편 이번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된 청와대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은 3억9800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선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이 78억9300만원,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54억3600만원, 조국 민정수석이 49억8900만원 등으로 재산이 많다.

2018-01-26 09:31:30 김승호 기자

文정부, 적폐청산 수사 이어간다…'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업무보고

문재인정부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법무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인사처·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2018년에도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고, 뇌물·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기조 등 검찰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청도 지역 토착 세력과 공직자 간의 유착 비리, 공적 자금 부정 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약자 상태 불공정·갑질 행위 등 '생활 주변 적폐' 청산의 중점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권익위 역시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벌기업의 지배력·경제력 남용을 견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권익위가 밝힌 부패방지 5개년 계획은 관행화된 민간분야 부패에 대한 대책·부패 취약 분야 개선방안·부패인식 제고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과제발굴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며, 종합대책은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내부 거래 등 취약 분야 공시 실태 전수조사,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등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또한 이에 따른 법제 환경 변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상법개정 적극 추진 등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지배구조 정착을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차별법령 정비작업과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 작업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로드맵'에 따라 독학사·학점은행 이수자에 대한 학력차별 90건,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 60건 등을 정비하는 등 차별법령을 정리해왔다. 또한 올해 법제처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 노동 등 분야별 법령을 전수조사해 차별법령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현행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서는 알기 쉽게 개선하면서, 향후 법령 제·개정시 부처협의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2018-01-25 17:27:56 이창원 기자

文 대통령 "임기내 역량 동원, 청년일자리 해결 최선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에 국정 역량을 총동원해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는 없다"며 "몇 십명, 몇 백명, 몇 천명씩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모아나가는 것이 해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 국민경제자문회의·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청년대표, 국회의원 등 50여 명의 각계 각층 인사들이 두루 참석한 이날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는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 이 시점에 대책이 잘 돼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회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이나 늘어난다. 그러다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한다. 4년후부터는 인구구조상 청년실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지만 올해를 포함해 3~4년 후가 한마디로 '골든타임'인 셈이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9%로 전년의 9.8%에 비해 다소 악화됐다. 25~29세 실업률도 9.5%로 전체 평균 실업률(3.7%)을 크게 웃돌았다. 문 대통령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 더욱 어려워질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또 (부처가)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3~4년간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특단의 대책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유도 ▲청년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등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삶 그 자체이며 동시에 꿈과 희망으로 취직을 해야 경제적 독립을 하고 결혼과 출산도 하며 더 나은 미래도 꿈꿀 수가 있다"면서 "청년 일자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대통령께서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부 입장에서도 청년일자리를 고민해 부사관과 군무원들처럼 직접 고용의 효과를 내는 것 외에도 전역장병들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했듯이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이라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 모두 차원에서의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고 모아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2018-01-25 16:17:59 김승호 기자

헌정특위, 전체회의 이틀째..진도 못 나가는 개헌 논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지만 좀처럼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헌정특위는 24일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경과 보고를 받았으며, 헌법개정 소위의 향후 논의 일정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권력구조, 개헌 시기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으며, 회의 초반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도 입장차를 내비치며 좀처럼 진도를 내지는 못했다. 이렇듯 여야의 반복되는 공방으로 지난 개헌특위에 이어 헌정특위도 논의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이날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형태를 제외한 지방분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하자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만간 당론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진 6·13 지방선거시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개헌안 도출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여당 의원들은 지난 1년간 개헌특위 활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왔던 만큼 실질적인 개헌안 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형태 변화 내용이 포함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투표가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정치권에서는 헌정특위 활동 기간 중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등 지방선거 제도 개선 수준의 성과만을 내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개헌특위 활동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보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이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내용별 개헌 내용에 대한 '대체로 찬성'·'찬반 의견 존재' 등 자문위원회의 코멘트에 대해 정확하지 못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논의 내용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필요시 자문위원회의 코멘트는 삭제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1-25 08:51:54 이창원 기자

洪, 블록체인 현장에서도 文정부 비판..평창올림픽 관련 "북핵제재 국면 속 당사자만 반대 방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특히 홍 대표는 2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를 방문하는 등 '생활정치' 행보를 시작하면서 한층 강도를 높이는 분위기가 관측됐다. 이러한 홍 대표의 행보는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세결집을 시도해 현재의 불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어지는 홍 대표의 대(對) 정부 비판에 대해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 대표는 이날'블록 체인과 가상화폐의 미래' 간담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업체 및 연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이들의 건의서를 전달 받았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전국 권역별 순회 신년인사회 등에서 정부가 희망을 잃은 청년들이 가상화폐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자리에서도 그는 문재인정부의 블록체인·가상화폐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홍 대표는 "가상화폐를 바다이야기처럼 도박·투기로 보는 현 정부의 입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블록체인 생태계를 막아버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현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폐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법이 아닌 한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인정하자는 게 한국당의 방침"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홍 대표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합리적으로 (의견이) 맞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홍 대표는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를 겨냥해 강한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홍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니 아프긴 아픈 모양"이라며 "지금은 북핵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 북핵제재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평창 올림픽은 평화 올림픽"이라며 "여기에 평양 올림픽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야당에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한 지적이다. 홍 대표는 "구걸하듯이 눈치나 보면서 대화국면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동맹국 핵잠수함도 주적을 배려해서 우리나라에 기항시키지 않고 일본으로 내쫒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며 "본질론을 말하고 있는데 5공시대처럼 색깔론으로 회피하면서 강변한다. 왜 당당하게 우리는 친북좌파다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북한처럼 우리민족끼리라고 말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비겁한 정치를 한다고 아니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눈가림 정치,국민기만 정치로 오천만 국민을 속일수 있다는 망상은 버리시라. 당당하게 서로의 정체를 드러내고 국민의 판단을 받자"고 강조했다.

2018-01-24 16:30:45 이창원 기자

66세 생일 맞은 文 대통령이 3~4세 어린이들 만난 이유는?

66세 생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3~4세 어린이들을 만났다. 어린이들에게 동화책을 선물로 준 문 대통령은 '대통령 할아버지 건강하세요'라고 쓴 나무액자를 생일선물로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마술쇼를 함께 즐기고, 학부모들과는 보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보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론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임기 중에는 (이 비율을)4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어린이집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버려진 아파트 단지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 지난해 9월 초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도봉구에만 현재 255곳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이 가운데 국공립은 42곳으로 24.3%의 아동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서울이 평균 31.5%, 전국 평균이 12.9%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대기자 수만 30만명에 달하고 여기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 같다는 말도 있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라며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추경예산 덕분에 당초 목표보다 배 이상인 370개가 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올해도 450개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임기 말까진 40%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박수현 대변인 등과 "애들아 안녕"이라는 말을 하며 어린이집에 들어선 뒤 마술쇼를 함께 관람했다. 마술쇼 후반에는 마술사 최현우 씨의 마술에도 동참해 기꺼이 보조 역할을 하며 아이들에게 즐거움도 선사했다. 마술이 끝나자 문 대통령은 미리 선물 받은 '수호랑'·'반다비' 털모자를 쓴 아이들과 함께 기념촬영도 했다. 기념촬영을 마치고 문 대통령은 '새로운 가족', '알사탕', '토끼와 호랑이'라는 제목의 동화책 세 권씩을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자리를 옮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은수미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등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를 만나 보육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염려와 배려는 국공립 확대 정책에서 가장 염려됐던 부분이기도 했다"면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해 신설 효과를 거두는 방법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이 좋은 것은 선생님의 처우와 신분을 보장한 것이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원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어린이집 방문은 '내 삶이 달라집니다'를 기치로 한 첫 번째 현장 정책 행보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보육료 부담이 낮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해 부모들이 체감하는 정책 내용과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방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2018-01-24 16:19:54 김승호 기자

판문점 이어 경의선·동해선 육로까지…개성공단·금강산 재개 '파란불'?

남·북간 소통의 상징인 판문점에 이어 경의선, 동해선까지 차례로 뚫리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점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북측의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대규모 참가와 남북 동시입장, 단일팀 출전 등 냉랭했던 한반도의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올림픽 이후 추가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질 경우 막혔던 이들 교류도 정상화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비대위)는 평창올림픽 이후 다시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비대위 신한용 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들어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라 반기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 "여론이 잘 조성된다면 올림픽 이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개성공단 공장내 기계설비 점검을 위해 방북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북 신청 시점은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2월25일에서 패럴림픽 개막일인 3월9일 사이가 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세 차례,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방북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방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이 공단 전면 폐쇄 후 다섯번째 방북 신청인 셈이다. 신한용 위원장은 "방북은 기계설비 점검이 목적이지만 이를 계기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피해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증을 포함한 정책대출 만기 연장과 긴급 대출도 정부가 추가로 요청했다. 평창올림픽 기간(2월9~25일) 중엔 평창 현지에 '개성공단 홍보관'을 운영해 국제적으로 여론전도 펼치기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처럼 몸이 달은 것은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남북간 육로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모두 뚫리는 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남북은 이달 9일 고위급 회담과 이후 실무회담 등을 위해 판문점에서 수 차례 만남을 가졌다. 지난 21일 1박2일 동안 남측을 찾은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일행은 경의선 육로를 이용했다. 2003년 당시 개성공단을 오가기 위해 개통한 경의선 육로는 2년전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왕래가 끊겼던 도로다. 평창올림픽때 남측에서 공연할 삼지연관현악단도 이 도로를 이용할 예정이다. 올림픽경기장 점검 등을 위해 25일 방남하는 북측 선발대도 경의선 육로로 남측을 찾는다. 막혔던 동해선 육로 역시 지난 23일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 등을 점검하기 위해 남측 선발대가 이용하면서 재개됐다. 굳게 닫혔던 판문점에 이어 경의선 육로, 동해선 육로가 올해 들어 모두 열린 셈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정부는 근본적으로 개성공단을 막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제재 문제와 맞물려 있어 정부도 신중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면서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인도적 지원 등 민간 차원에서 남북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타이밍만 잘 맞으면 (개성공단내)시설점검 차원에서의 방북을 남북 양측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지금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것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8-01-24 16:18:02 김승호 기자

평화올림픽·지하철 광고·뉴욕타임스퀘어…文대통령 '생일 이벤트' 다양

문재인 대통령 66번째 생일을 맞아 지지자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다. 24일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평화올림픽' 단어가 1위에 올랐다. 이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날부터 준비한 생일 이벤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계기로 삼자"고 언급한 것을 두고 그의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 생신 때 네티즌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은 '평화올림픽' 실검 올리기"라고 한 것이다. 이와 관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 생일인 24일 오전 10시, 오전 12시, 오후 2시, 오후 4시, 오후 6시에 네이버와 다음에서 '평화올림픽'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4번씩 검색하자"는 내용의 글이 퍼지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서울 시내 지하철역 10곳 광고판에 '대한민국에 달이 뜬 날'이라는 글과 함께 문 대통령 생일 축하 내용의 광고가 게재됐다. 문 대통령의 생일 광고를 주최한 단체인 '열대과일애호가모임'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자신들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평범한 여성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22일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문재인 대통령의 66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게재됐다. 영상에는 '문 대통령이 태어난 날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실렸으며, 이 광고 역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금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6번째 생일을 맞았다.

2018-01-24 09:48:2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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