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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로 미리보는 '잠룡' 대선 공약

2017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차기 대선 후보들에 대한 조속한 검증 작업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등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반기문·문재인·이재명·안철수·안희정 등 5인, 이른바 '잠룡'들의 경제·외교안보·대북 정책 등에 대한 지난 2016년 발언들을 모아 예상 공약을 전망해봤다. ◆경제정책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득주도 성장론' "경제 패러다임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국민이 돈 버는 시대, 국민성장 시대를 열어갈 것"(2016.10.6,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준비 심포지엄) "보수, 극우적 정치권력과 검찰과 언론, 재벌 대기업들 사이에 '특권 카르텔'이 강력하게 형성돼 그 속에서 늘 권력이 오간 것이다. 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특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2016.11.21, 숙명여대 학생들과의 시국대화) ▲이재명 성남시장 '불공정성 해소로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질서 확립' "경제 생태계가 잘 흐르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 생태계엔 강한 것도 약한 것이 공존해야 한다. (공존하는)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혜택을 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 가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은 권력과 재벌에 집중되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로 생산성향상이 구매자 등 로비에 주력하다보니 국제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2016.12.15, 성남창조경영 CEO 포럼 운영위원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공정성장론' "창업국가가 돼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처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등 권역별로 만들어 3~4개 대기업이 공동 관리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17개 시도에 센터를 만들고 특정 대기업에 독점 권한을 줘 결국 '국가 공인 동물원'을 만들었다"(2016. 9. 3, 국제가전전시회(IFA) 행사장) "(소득주도성장론은) 제대로 작동하면 이상적이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올려야 첫 고리가 풀리게 되는데 기업 제재수단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이 외국과 다른 구조로 자영업자가 많은데,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자영업자 대책을 세울 수 없다. 경제 구조상 수출이 내수보다 큰 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하지만 공정성장론은 공정한 제도 하에서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로 공정한 분배를 만들게 되면 선순환이 될 것이다. 크게 봐서는 성장에 많은 방점을 뒀다"(2016. 9. 1, 공정성장론 중간점검 좌담회)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소득재분배 적극적 개입' "정부가 개입해서, 부와 소득의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부와 소득을 적극적으로 재분배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계 소득이 증가되지 않고 가계 소득을 통해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수시장이 줄고 그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연쇄적으로 죽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정책은 가장 적극적인 경제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불평등을 줄이려면 첫번째가 공정성이고, 두번째로는 어떠한 정부의 개입이냐인데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가재정을 통해서 소득의 양극화를 재분배해줘야 한다" (2016. 8.19, 한국일보 인터뷰) ◆외교·안보정책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축하" "(일본 자위대의 '출동경호' 임무에 대해) 보다 큰 공헌을 하려 하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 (2016. 11. 28, 기자간담회) "(한-일)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간 어려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에 비추어,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2016. 1. 1,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 ▲ 문재인, '초당적 안보협력방안 강구' "저는 오늘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하고자 한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이다. 방산비리 사범들이 종북이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세력이 종북이다. 특전사 출신인 저를 보고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북이다. 안보를 정치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안보 만큼은 한 마음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군 통수권자 부재상황에서 치러지게 된다. 가짜 안보세력들이 종북 타령할 것이 아니라 초당적 안보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2016. 12. 26, 국민성장 2차포럼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책임안보, 강한 대한민국" 기조연설) ▲이재명 '사드배치 자중'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얻는 이익에 비해 잃는 것이 더 많다. 얻는 이익에 비해 잃는 것이 많다면 자중하는 것이 맞다"(2016. 12. 22, 안동 가톨릭상지대 강연) ▲안철수 '군사비리엔 강한 처벌'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튼튼한 안보. 지금 북한과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수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제2함대가 그 역할을 맡고 있어 격려하려고 방문했다"(2016. 6. 23,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 방문)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이, 안보가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이 기본을 흔드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해야 한다"(2016. 8. 23, 청렴문화 기반 방위산업 대토론회) ▲ 안희정 '미국의 아시아 전선 관리 수정' "111년 전 카츠라·태프트 밀약 때 짜놨던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아시아 전선 관리, 이 전략으로부터 미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이 미국의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도록, 전략의 수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한반도가 가져야 한다"(2016. 8.19, 한국일보 인터뷰) ◆대북정책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北 표적화한 제재'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지역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 주변국들과 함께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쫓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반 총장의 약속은 확고하다"(2016. 3. 11, 정례브리핑) "(대북 결의 2321호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 국제사회가 단결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데 중요하다. (북한 핵은)우리 시대 평화를 압박하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안보 위협 중 하나다. 북한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핵 능력을 추구하는데 기술적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표적화해서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2016. 11. 3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회의) ▲문재인 '대화 재개' "제재와 압박만이 북핵 억제의 열쇠라고 했지만 오히려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다.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6자 회담의 공교한 협상의 틀 속에서 제재의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대북 확성기 문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자칫하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 불안만 증폭시킬 수 있다. 가장 좋은 북핵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2016. 1. 9, 최고위원회의) "(사드 배치론 및 개성공단 폐쇄 조처 관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마침표를 찍었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무너졌다.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대북정책, 대외정책은 철저한 실패다"(2106. 2. 14, SNS) ▲이재명, '北체재 불안감 줄이며 개방' "지금까지는 주로 채찍에 의존해왔다면 이제 그 한계를 인정하고 당근을 사용할 때다. 현재 취할 수 있는 최강경의 제재 정책을 한다고 해봐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중국이라는 뒷문을 통해 제재 효과가 물 새듯이 새버린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 정책을 펼 당시에는 북한의 핵 개발이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후임 정부들이 강경책을 쓰면서 악화됐다. 북한은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들고 있는 칼을 마구 휘두르는 상태다. 그들이 (체제 유지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북한을 좀더 개방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2016. 3. 21, 워싱턴의 맨스필드재단 초청 간담회) ▲안철수 '제재와 주도적 대화' "북한의 군사적 행위는 낡은 분단체제를 고착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단 폐쇄로는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도, 핵실험을 막을 수도 없다.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막아낼 근본적 해법이 되기 힘들고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오히려 국제적인 대북 제재 협상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먼저 없애버린 것은 아닌지, 개성이 북한의 남침 선봉부대 주둔지가 돼 안보에 더 큰 불안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2016. 2. 12, 최고위원회의) "(북한 수해 지원은) 무조건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며 북한 당국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면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북핵과 관련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여러 정부에서 계속 대북 정책이 실패한 것은 강대국 처분에만 맡기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북 제재를 계속하는 한편,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다자(多者) 협상 테이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2016. 9. 19, 조선일보 인터뷰) ▲안희정 '실패 인정 후 대화' "북핵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가 지난 20여년동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이후 우린 북한이 핵무장하거나 핵보유국으로 가는 것을 막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완화해서 평화체제를 만들자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목표와 노력이 실패했다. (중략) 가장 핵심은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7·4 남북공동성명 그대로 하면 된다. 7·4 성명부터 제네바 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까지 골자는 '전쟁은 안된다'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자' 아닌가. 거기에 더해 '우리 민족 주도적으로 노력하자'까지" (2016. 9. 13, 경향신문 인터뷰) [!{IMG::20170101000103.jpg::C::480::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016년 12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1-01 14:32:3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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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묻다] 당신이 원하는 법안은?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6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다양한 직종의 시민 30여명에게 새해에 어떤 법안이 제정됐으면 좋겠는지 물어봤다. 시민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자연스레 정리됐다. 특히 여느 때와 달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시민들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권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많이 제시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오모씨(38)는 "정치인들, 부자들, 심지어 그 자녀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도 너무 쉽게 일상에 돌아간다"며 "우리나라 법은 사회 권력층에 너무 관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씨는 최근 벌어진 '기내난동 사건'을 언급했다. 오씨는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라던데, 그 사람 입장에서 벌금 1000만원이 어렵겠냐"며 "기사들을 보니 그 사람은 '상습범'이라더라. 벌이 약하단 의미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돈 없어서 징역도 간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그는 '형평성'을 강조했다. 오씨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이 모두 '법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려면, 상황에 맞는 벌금 규정이 있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어려운 만큼 부자도 어려울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땅콩회항' 사건을 비롯한 두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항공기 보안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낮다는 문제제기 아래 '강화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각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오씨의 생각이다. 오씨가 주장하고 있는 법안은 핀란드·스웨덴·덴마크·독일·멕시코 등에서 채용하고 있는 '일수벌금제'다. 효과적인 징벌효과를 위해 우선 범행의 경중(輕重)에 따라 일수를 정하고, 이후 피고인의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최종 벌금액수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이 발의될 경우 '역차별'이란 반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땅에 떨어진 우리사회의 '법치'를 살리기 위해서 강력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전업주부 주모씨(42)는 기업들의 '안전불감증'·'무책임'을 지적하며, 동시에 정부의 '느슨한 관리'도 비판했다. 주씨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그렇고, 휴대폰 폭발 때도 그렇고. 정말 철렁했다. 어른들은 그렇다쳐도 아이들에게 잘 해주려다 평생 죄책감에 살 수도 있지 않느냐"며 "외국에 보면 이런 사건이 생길 경우 다시 못 일어나게 해서 안전에 대해 특히 조심하게 한다던데, 그런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씨가 언급한 법안은 영국·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이 법안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중처벌'이라는 반대 의견과 '소비자 권리를 생각할 때'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올해 말 정국을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정 등의 영향으로 '정치개혁'과 관련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특히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 연령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이모군(18)은 "이번 정유라 입학 과정을 보고 솔직히 허탈한 마음도 들었다. 내가 이러려고 제대로 잠도 못자고 공부하나 싶었다"라며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보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배제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조금 억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군은 "사실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않느냐"면서,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제일 잘 안다. 교육제도에 우리의 목소리가 들어간다면 사교육 문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반면 옆에서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듣던 자영업자 양모씨(62)는 "그 나이에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니 교육을 하는 거고 투표를 해도 더 배우고 하라는 것"이라며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 말이 '법'이지 않느냐. 요즘 선생님들 중에 선동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안 된다. 더 (나이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대한 '견제'를 강조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도 있었다. 택시기사 김모씨(51)는 "지금 정치인들 싹 바꿔야 나라가 바뀐다. 그런데 바꾸려고 하면 지역구(선거구)를 이상하게 바꾸고, 쪼개고. 이래서는 지금같은 이런 '사단'은 계속될 거다.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처럼 사람들이 촛불들고 나오는데도 안 물러나고, 조용히 있고,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딱 정답"이라면서 "임기 중에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법안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주장하는 법안은 스위스의 몇 개 주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등에게만 적용되고 있는'국민소환제'다.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정치인을 임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다. 국민소환제는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정치인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성사여부가 관건이다. [!{IMG::20161206000218.jpg::C::480::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재계 총수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구본무 LG 대표이사, 손경식 CJ대표이사. /연합뉴스}!]

2017-01-01 14:32:1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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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 이슈]직선제 실시 30년, "대통령 잘 뽑아야 될텐데"

"이번 촛불을 통해 시민의 힘, 촛불을 든 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한 해였다. 그래서 올해 선거는 내 한 표가 가진 힘과 무게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다. 대선이라 인물도 중요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사태를 보면서 무너진 시스템을 복원시킬 대선주자를 포함한 그룹들의 도덕성과 자질도 더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한다."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서울사는 한 40대 유권자의 새해 각오다. '대.통.령', 이 세 글자는 지난 한 해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이야기한 단어일 것이다. 어쩌면 대통령제가 실시된 이후 처음일지도 모를 일이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혼란스러운 해였다면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원년이 돼야 한다. 정치인과 측근들의 부도덕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정권과 재벌의 정경유착, 갈수록 극심해지는 빈부격차, 치솟는 청년실업률로 인한 미래세대의 불안,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한국 경제 등이 모두 정유년 새해 대한민국에 안겨진 커다란 숙제들이다. 이같은 강렬한 염원은 지난해 마지막날까지 전국을 환하게 밝힌 촛불로 충분히 증명됐다. 1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따르면 1차 촛불집회가 열렸던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31일 마지막날까지 총 10회의 집회동안 촛불을 든 국민은 전국적으로 1000만명이 훌쩍 넘었다. 퇴진행동측은 하나의 의제로 1000만명 넘는 인원이 집회를 한 것은 역사상 첫번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반성'과 제대로 뽑아야겠다는 '각오'가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끈 결과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날에도 서울 광화문, 세종로, 종로 일대에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집회와 '재야의 종 타종식'을 함께하기도 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전날 부산 서면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개혁을 위해선 시민들이 정치권(국회)을 압박해야한다. 개헌 역시 필요한데 시민들이 개헌을 위해 어떤 내용의 개헌이 될 것인가를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투표권을 쥐고 있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표를 통해 대한민국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촛불을 1987년 당시의 6월 항쟁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간극이 클 수 있는 1987년 세대 엄마·아빠와 2016년 세대 아들·딸이 '대통령'을 놓고 공감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있을 대선은 당시 국민들이 스스로 이룩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지 꼭 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 당시 투표율은 75.8%였다. 직전 17대 때는 63%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고작 6~7명만이 투표를 했고 나머지 3~4명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야한다. 광화문 집회에 7차례나 참여했다는 한 30대 시민은 "그동안 정치엔 문외한이었던 내가 촛불집회를 통해 세상을 깨닭았다. 올해 대선에선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됐다"고 전했다.

2017-01-01 12:47: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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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연말연시에도 AI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해야"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말연시에도 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조류인플루엔자(AI) 일일점검회의'에 참석해 "연말연시 분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AI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AI 의심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AI가 발생한 시·군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며 "어제 고양이가 AI에 감염된 사례가 발생해 AI 방역에 자그마한 틈이라도 생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재발 방지를 위해선 살처분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권항대행은 "AI 발생 지역은 살처분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완료해야 하다"며 "철저한 매몰지 관리와 농장의 청결 유지 등 꼼꼼한 사후관리로 추가 AI 발생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가금단지는 물론 소규모 농가도 소독 철저, 출입차량 제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키디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AI 방역전문가 컨설팅, 사전 매몰지 준비, 방역 대체 인력 확보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26일 이틀에 거쳐 포천의 한 가정집에서 길러지던 수컷 고양이 한 마리와 새끼 길고양이 한 마리가 폐사해 AI 감염이 의심되고 있다.

2016-12-31 10:42:4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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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주민 "세월호 참사 재조명,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느낌"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안에서 침몰하며 300여명의 승객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최초이자 최악의 해안 선박 사고는 세월호에 문제가 감지된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온 국민은 탑승객들의 안전한 구조를 기원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대응은 늦었고, 제대로 된 파악조차 하지 못하며 끝내 구조에 성공하지 못했다. 세월호 탑승객의 가족들은 진도 팽목항에서 실낱같은 구조의 희망을 품었지만, 승객의 대부분은 구조되지 못했고 국민들은 함께 슬퍼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노란리본을 달고 '미안하다'·'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속'은 희미해져갔다. 일각에서는 '유난떤다'·'돈 욕심을 부린다'는 등의 매정한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요구했다. 그러던 중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도 다뤄지게 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됐다.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되던 의혹들은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법안까지 발의되고 있다. 이에 <메트로 신문>은 30일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측의 변호사를 맡으며 팽목항에서 유족들과 동고동락했고, 이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도권 안에서의 할 일을 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 생각을 나눠봤다. ▲ 올해, 특히 하반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유쾌하지 않은 소식들이 많았다. 다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잠시 잊혀졌던 혹은 잠시 무관심했던 세월호 참사가 재조명되고, 그 안에 있던 의혹들에 대한 한발 나아간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 어떤 느낌인가? '늦었다'라는 느낌이다.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조명받게 돼 '다행이다'는 느낌이다.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청와대, 대통령의 업무방식이나 시스템이 이상한 것 같다는 의혹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런데 그런 의혹제기가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라던지 아무런 의미없는 문제제기라고 매도당했었는데, 최근에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합리적인 문제제기였구나'하는 것이 다시 평가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당시에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을 것 같다. 그 때 만약 점검됐으면 사실 이런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최순실씨가 재단을 만들고 돈을 걷고 하는 게 2014년 여름무렵부터 시작됐다고 들었다. 당시에 청와대의 대응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세월호 유족들께서는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해오셨다. 가까이에서 보기에 어떠했나? 세월호 참사가 있고 어느 정도는 국민들이 가슴 아파 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경로로 사실과 다른 소문이 돌고 가족분들을 매도하는 언론보도가 있으면서 많은 국민분들이 등을 돌렸다. 그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특히 청와대의 대응이 이상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 많은 공격을 받았다. 굉장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그 문제제기가 합리적인 것이였다하는 평가를 받으며 요즘은 다시 희망을 찾아가고 계신다. 조금 기대를 하신다. 특검이 수사를 하고 제2특조위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야당의 합의로 진행되니 기대를 많이 하신다. ▲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 시간에 뭘했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인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12시50분에 뜬금없이 기초연금관련 지시를 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였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거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말하길 공무원들은 인사권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항상 예의주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세월호 침몰) 급박한 상황이 터졌는데,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특별한 지시를 안 하고 전혀 관계없는 지시를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특별히 신경안써도 되는거구나. 오히려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 때문에 차기 내각 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현장의 각료들과 같이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자전거 타고 보고하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시에 출근해서 각료들과 같이 있고, 퇴근 후에도 편하게 각료들이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지난 23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좀더 강제력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특조위를 다시 발동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특검도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특검법의 미비점 때문에 수사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며 하소연을 하더라. 그래서 오늘 저희당 최고위에서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원활하게 수사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일각에서는 '강제성'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하는 거다. 특검의 경우 막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형법에 벗어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특검이 신청한 압색영장이 많이 기각되고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졌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수사하냐고 했지만 결국 그런 우려 걱정 때문에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키웠다고 본다. 이제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때다. '9·11테러' 당시 부시도 조사 받았다. 부시가 테러를 일으켜서 조사 받은 게 아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일했나'를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조사받은 것이다. 그건 당연한거다. 만약 '세월호 참사' 당시 조사했으면 최순실, 정윤회 이런 분들이 설자리가 어디있겠나. ▲ 자연스레 대통령 제도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우선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굉장히 많은 개혁과제가 이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드러났다. 그 개혁과제들을 힘을 모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개혁과제를 처리하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서 처리해야 한다. 검찰, 언론, 재벌 개혁 또 국민들이 원하실 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혁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개헌을 말씀하시는 일부 분들을 보면, 그런 손쉬운 개혁과제의 개혁을 얘기하지는 않으신 채 권력구조에 대한 개혁만 이야기한다. 참 답답한 부분이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개헌은 개혁과제를 처리하고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의회 의석 비율이 국민의 정치지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노동자분들을 위한 정치세력도 원래 평가받은 것보다 훨씬 적은 정치진영을 갖추고 있고, 환경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의회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분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독일 정당명부제 등으로 바꾸고 선거를 치루고 의회를 국민의 의사가 거의 100%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물론 그 사이에 입법을 통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개혁과제들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 하지만 정치개혁·선거구제 개편 등은 매번 문제제기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거대 정당인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기득권에 손상이 있을까 의석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셈법 때문이다. 그래도 이번에 국민들의 커다란 목소리가 나왔을 때 불합리한 제도를 많이 개선하는게 좋을 것 같다. ▲ 20대 국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기'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부분은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기득권 내려놓자고 하면서 뺏지를 빼고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주장보다는 각 정당이 의석을 잃던 얻던 뭘 좀 하는 게 낫다. 뺏지 빼자는 선배를 폄하하는게 아니고 진정한 기득권 내려놓기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

2016-12-30 17:22:2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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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2016 백봉 신사상' 수상.."의정활동 최선 다할 것"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2016년 백봉 신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백봉 신사상'은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정세균 국회의장)가 주관해 지난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정치부 기자 35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정세균 국회의장과 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이석현·김종인·우상호·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안철수·박지원 의원,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 등 총 10명에게 돌아갔다. '백봉 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광복 후 제헌의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羅容均, 1896~1984)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됐다. 특히 정직성, 사회·국민에 대한 헌신, 정치적 리더십, 의회민주주의 실천, 소통능력 등을 기준으로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현역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의미 있는 상이다. 전 의원은 "모범적이고, 신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귀감이 된 정치인에게 수여하는 백봉신사상에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백봉신사상의 의미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나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6-12-30 15:59:2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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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주사아줌마'·최순실 '식수 샤워', 계속되는 논란들 '눈길'

국정농단 관련 인문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주사 아줌마가 들어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5통가량을 발견하고 '주사 아줌마'로 불리는 비의료인의 진료 행위 정황을 잡고 추적에 나섰다. '주사 아줌마가 들어간다'는 문자 메시지는 이영선 행정관이 지난 2013년 5월을 전후해 발송한 것으로,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를 받고 외부에서 '주사 아줌마'로 불린 인물들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들여보낸 것으로 의심하며 최순실과의 관련성을 캐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최 씨 집에서 도우미로 일했던 인물들을 접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집에 주사기와 앰플 등을 보관하면서 '주사 아줌마'를 불러 주사를 맞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한편 이날 최순실은 구치소 특혜 논란으로 또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2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자기가 구입한 생수 외에 여분의 생수를 더 받았으며, 생수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봉사 수용원들을 수시로 불러 끓인 물을 무제한으로 공급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어 매체는 "구치소에는 수용자 1인당 물 지급량이 제한돼 있다. 독방의 경우 하루 2L, 8명이 들어가는 방에는 한 번에 4L씩 하루에 총 12L의 물이 공급돼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식수 경쟁이 심하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끓인 물은 구하기 힘들어 수용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심한데 최씨는 이를 무제한으로 공급받았다"는 말도 전했다. 또 서울구치소 관계자 등의 증언을 인용해 "(최씨가)지급 받은 따뜻한 물을 모아 뒀다가 목욕하는데 썼다"고도 보도했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최씨는)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물을 공급받는다. 특혜는 없다"고 해명한 상태다.

2016-12-29 17:10:51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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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발한 내각 명단

'대통령에 세종대왕, 비서실장은 정도전, 국무총리는 김구, 국방부장관은 광개토대왕, 과학기술부장관은 장영실, 해군참모총장은 이순신….' 세월이 하수상하니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돌아다니는 '전면개각' 명단이다. 이들을 정사와 야사로 구분하면 평가가 조금씩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조상들 중에서도 엄청난 분들이 동시대에 다시 나타나 내각을 꾸린다면 어떨까하는 기발한 생각이 녹아있는 글이다. 그런데 단순히 웃어넘길 수 만은 없는 것이 직책과 이름을 맞춰보면 제법 그럴싸하다는 생각도 든다.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순실이라는 인물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들쑤셔지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상상력은 더욱 풍부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임기가 끝나가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한국의 대통령으로 영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한때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회에서의 탄핵이 결정되면서 그럴싸한 새 대통령을 찾아야하는데 그 인물이 쌩뚱맞게(?)도 오바마였던 것이다. 미국 갤럽이 지난 11월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는 57%의 지지율로 미국 국민들로부터 여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2009년 당시 첫 흑인 대통령이 돼 8년째 거함 미국을 이끌면서 국민들에게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결과일게다. 백악관 청소부와 주먹을 맞대며 인사를 하고,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아이가 쏘는 거미줄에 맞는 시늉을 하고, 몸무게를 재는 참모의 뒤에서 발을 올려놓으며 장난스럽게 웃는 오바마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된 그를 부러워하기보단 그런 대통령을 둔 미국인들을 부러워해야했다. 지지율 4%의 대통령을 둔 국민들의 자괴감이 이같은 부러움을 더욱 증폭시켰다. 하지만 병신년은 간다. 그리고 정유년은 온다. 우리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았으니 새해엔 스스로 수습해야한다. 늘 이런식이라 원통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세밑에 국민들에게 '한 표'가 어떤 의미인지 곰곰히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2016-12-29 16:33:18 김승호 기자